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원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원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원재
김원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남녀의 성별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영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전영권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동구아이사랑통장개설축하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옥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남녀 성별을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