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부서 기능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8조에 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홍보 업무가 홍보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됨에 따라 홍보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홍보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사무를 경제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도시국의 녹지 및 공원개발관리 사무를 조경 및 산림업무를 추가하여 “녹지조성, 조경, 공원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 홍보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구정홍보·공보에 관한 사무를 신설을 했는데 변경 신설한 이유가 뭐죠?

중요한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든지 행정기구를 변경할 때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대덕구의 홍보문화체육 업무가 과다하다는 판단과 공보기능, 특히 대 언론기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죠?

말씀드린대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면서 의사결정을 한 단계 줄이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정이유는 뭐였죠?

행자부 지침에 자치행정 부서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맡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복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자원봉사 구성원들이 동 자생단체 회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업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은 작년에 2015년 1월 1일에 팀제를 국·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좀더 심도있게 구상을 해서 부서의 기능을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장 기구표도 또 1회를 추가제작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문화체육과에 기자실이 함께 있는데 이 기획감사실로 사무가 변경될 경우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가 불편할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사무실을 재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사무실 공간배치를 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구요. 업무추진 등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으나 자원봉사 업무도 원래는 복지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명칭이라든지 사무분장 등 조직운영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시에서 발령 받아서 오셨는데 업무이관이라든가 업무인수는 전부 다 받으셨는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한 달여 지나고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인수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이 드시겠지만 제대로된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 행정에 필요한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먼저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4년 12월 19일자로 본부장 및 팀장 제도에서 국·과제로 변경되면서 경영기획팀과 감사팀을 합병하여 기획감사실로 행정기구를 개정했습니다. 이때 2개과의 합병으로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서 보면 시책홍보기능과 언론보조기능이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추가 업무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조정도 하구요. 기획감사실의 홍보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업무분장에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관련된 업무를 해오고 있었나요?

기획담당부서에서 구정주요 업무보고라든지 구의 주요시책은 기획담당의 고유업무로써 그동안에 계속 시책홍보는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시행규칙의 업무분장에 보면은 그게 없었어요. 직제에도 없는 업무를, 분장에도 없는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 업무분장에는요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사업 확인 평가만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들어가 있지도 않구요. 그리고 현재도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체육과에 비교하면 두 배의 업무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보, 홍보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과대라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업무갯수를 확인해봤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에 있는 10가지 공보, 홍보 포함해서 10개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업무 비대 아닙니까? 각 과에 맞는 업무분장을 해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구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속한 시행규칙에 몇 가지 업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업무분장에 쭉 나열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는지요?

예, 기획감사실 48개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문화체육과 업무분장에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30개 업무가 있습니다.

30개중에서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0가지가 기획감사실로 올라간다는 내용이예요. 올라온 조례에는. 그러면 58개가 되는건데 그 업무를 실무자라든가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구요.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개에 10개를 더 추가해서 58개의 업무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합계가 나오는데요. 제가 구민중심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연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굳이 홍보문화체육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안 올리면서 구체적인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생각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이고 그 안에 공보업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게 공보업무고 사기업이나 사적인 부분에서 홍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각 실·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문화체육과는 홍보기능을 공보기능만 기획실로 오고 나머지 홍보기능은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을 다듬어서 각 실·과에서 쓰레기문제가 생기면 쓰레기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홍보를 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는 각 과로 나눠주고 나눠서 하고 자치행정과에 신설된 소통업무 담당, 그쪽으로 홍보업무를 치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공보기능이라고 대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쪽만 자치법규를 조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업무가 한쪽으로 치중된다든지 과부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실장님 답변에 있어서 듣기로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업무분장을 그냥 여기저기 나누는 형식으로 보여지구요. 비정상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서미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홍보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관되는데요. 기획감사실 업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업무까지 가면은 직원이 느나요? 직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중요한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에 6명의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은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러면 홍보문화체육과에서 보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옮긴다구요?

예, 소속을 변경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업무문제는 별지장이 없을것 같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구민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여튼 서미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더 상의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립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각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문화체육과, 홍보문화체육과, 문화공보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기획감사실과 함께 두 개의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동안 그렇게 하다가 문화체육 업무가 커지면서 대개의 구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보내고 홍보만 기획감사실로 옮겨서 공보, 그 부분만 옮겨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최근의 행정기관 형태입니다. 문화체육을 같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지 않구요. 홍보를 한 개의 과로 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다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두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조문정비를 통해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에서 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및 25조, 31조에서는 용어를 통일하고 인용조항 및 조문형식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로 조례위임규정에 맞게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다른 행정목적 활용 또는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 용도 폐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52번지에 소재한 구 대덕구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일반에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도모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3,402㎡이며 기존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11억 5,565만 9,000원이며 건물은 1층에 2개동으로 경량철굴조 구조이며 연면적은 1,403.68㎡이며 기준 가격은 싯가표준액을 적용한 2억 1,897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2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옆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후 3년 이상을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우리 지적과장님께 이 사항을 자세히 더 정비를 하고 추가삽입하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그대로여서 더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활동경력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고 동법 제가 조문을 읽어봤더니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를 제가 삽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삽입시키지 않고 이 조문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이라 령으로 명시가 됐고, 조례에서 정하려는 사항은 이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물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국유지 매입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제가 요구사상을 넣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건데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넣겠다고. 아직까지 지난번 조문 그대로 올라와있네요.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보시면 민간위원은 변호사니 공인회계사니 세무사니 감정평가사니 법무사 등 3년이상 경력자로 세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커버다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 국유지 매각을 할 때는 같이 시행령과 이 조문과 별도로 해서 매각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았기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아니지만 조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행령에 있는 1호, 2호, 3호에 대한 이런 시행령을 조문에 같이 기술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 시행령 제7조2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어디에 세부적으로 저는 지금 조문하고 시행령을 같이 섞어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시행령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적어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과 함께 이 조문에 넣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단지 우리 구조례에 조문을 보면은 특별한 변호사라든가 1, 2, 3호에 기재가 됐듯이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그런 조문이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실무를 할 때는 일단 법 내지 시행령 위주로 하고 조례를 하는데,...

법 내지 시행령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판단이 지난 감사때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거구요.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 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까? “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다음 연도 예산이 의결되기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이 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삭제가 아니라 약간 수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기존에는 예산의결전에 그런 사항만 있었는데 현재 개정사항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40일을 어떻게 변경한다구요?

기존에는 40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건 삭제가 아니고 40일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회계연도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40일전까지 해라 그렇게 명시가 되구요. 또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의결받아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속한 그 부분을 지금 변경시키는 겁니까?

40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계법령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해서 조금 회계연도시작 50일전까지 나와있는데 이걸 40일로 바꾼다는 겁니까?

법에는 시·군·구 자치단체는 40일로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0은 광역단체고.

제 질의의도는 의결권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드린거구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명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시행령에 따른 1, 2, 3호 그 항을 이 조문에 명시를 해주길 바라는 부탁을 드렸었구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종전에 조례개념은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담았었는데 저도 법무계쪽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왜 좀 조례개정할 때 담으면은 조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령까지 보지않고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요즘 추세는 법령을 그냥 준용하도록 하는 추세라 조례에 일일이 안 담는다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법령이 바뀌면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여러가지 번잡스러운게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있으면 세부적으로 조례에 안 담는게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쫌 의아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다 담았었는데 요즘은 담지 않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얼마전에 저도 위원님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이 문제로 사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업무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거구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라든지,...

물론 나오죠. 그런 시행 일부를 조문에 같이 기술을 같이 해보자는,...

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위원님처럼 이거 결재할 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조례를 개정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하나를 펴놓고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저쪽 심의하는 법무 쪽에서는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습니까? 안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저는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랑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나 아무튼 이 상임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하면 이 상임위실에서 끝나는 겁니까?

위원님이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못했다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드렸다고 하면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까지는 아니어두요. 조례라든가 차후에 요구했던 부분이라든가 시정요구를 했으면 차후라도 보고는 안해도 와서 설명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맞습니다. 설명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행정 낭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이것도 검토 안해도 됐을 뿐더러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39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6항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료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입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종교시설이 공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점유하고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개정해서 혜택보는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뭐하러 신설해놓았는지, 더군다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 하나도 없으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새로이 또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서,...

그래서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없지만 과장님 답변드린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서 교회를 신축했는데 그게 공유재산에 맞물려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가 어떻게 있나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측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발견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덕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매각하려는데 매각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9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물색하다가 소상공인 지원 전에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은게 있었습니다. 장동 산디마을 관광민속마을조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모색하다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건축하겠다고 사업 변경을 했는데 신축보다는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2014년에 임대자, 임차자 수요를 조사했는데 7차례까지 유찰되고 결국은 중리가구특화거리 특정인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혼자 응찰해가지고 예정가의 50%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임차한 사람이 전전대한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관련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수리비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내구연한 20년이 도과된 건물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도폐지해서 현재 매각 승인을 매각 관련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덕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어쨌거나 임대를 해줬었는데 그럼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면 수요자도 없고 관리비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용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도에 11억 정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매각 금액을 예상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1억 8,000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장부가치는 장부가치를 떠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2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20억, 건물 2억 정도 해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운영비 등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하게 된다면.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원만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매각을 위한 계획안 같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건립을 했죠? 취득을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이행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목적이 있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목적과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목적과 책무를 충분히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광범위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이 공유재산 관련 해서는 저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휘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요.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러한 목적과 책무 중에서 우리 구가 여기에 기여했던 아니면 이 상공인 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단지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으로만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분들 위해서 뭔가 계획했었던게 있었나요?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중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검토됐을거라고 보지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매번. 지금 물론 용도가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해야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취득후에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잠깐 살펴봤어요. 수탁기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없었구요. 선정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위탁계약 체결만 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7년동안 관리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었구요. 모든 운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단지 그 관리소홀로 인한 덮어놓고 이게 물류센터가 매각을 해서 현금을 손에 쥐어야만 재정확충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우리 재정이예요. 공유재산이고. 단지 이게 운영이 미비해서 팔아치우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고치고 개선그래야지 무조건 판다고 이건 다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구내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건데 한번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도 재산관리 이관을 받은 재산이거든요, 저는. 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 일반재산, 옛날 잡종재산,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이관을 받은 상태라 그전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된 그 과정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는게 아니라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면 일단 이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부수자료는 확인좀 하고 그 자리에 계셔야되지 않았었나 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매각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드나요? 관리비 든다고 했는데 관리비가 얼마정도 드시는지.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임대했을 때는 임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임차자는 없는거죠?

예, 현재는 이관 받은지가 금년초기 때문에 현재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수도세, 기타 전기세, 공공요금 약간씩 집행된 것뿐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옛날에 임차자가 건물이 낡고 그랬으니까 수리를 비가 샌다는둥 수리를 요구하는게 많아가지고 한번 수리비 들어가면 1,000만원 이상씩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 못하고 용도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자한테 임대했을 때 연간 사용료는 최근에 얼마나 받으셨나요?

약 7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대로 하면 이게 7, 8천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간 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관리비는 얼마 안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용도폐지한다고 매각하는 것은 어떤게 이익이 될지 우리 구에 계획세우셨죠?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랑 현재 임대주고 연간수익을 조금씩 올리는게 나은지 그러면 재산가치는 계속 올라가는거거든요. 그런데 어떤게 더 나은가요?

그런데 기존의 행정재산을 관리할 때 임대수입이라든지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승인 받아서 매각해가지고 매각기금을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나 뭐가 더 손해고 이익이다 판단하기전에 일단 이것이 매각이 되면은 매각기금은 법에서 정하는대로 공유재산은 법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조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가 이익이고 손해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청사건립이 언제될지 지금 정확한 계획도 없잖아요. 그게 몇 년 후가 된다든지, 10년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간 사용료 받고 재산가치는 계속 땅값은 올라가는거니까 그때가서 파는게 청사건립계획이 확실히 있을 때 그때 파는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분명히 검토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리가 안전진단 해보면 D급으로 나옵니다. A, B, C, D급,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청사건립기금 2022년 말까지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도 굉장히 낮거든요. 예금 금리가 너무 낮은데 지금 매각을 해서 그것을 금리로 해서 청사건립에 보탬이 될지 그냥 땅을 나뒀다가 아무리 건물이 낡았다 해도 그냥 땅을 놔뒀다가 땅값이 오르면 그 이자금액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요.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사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든 안시키든 그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특혜 있잖아요. 수수료감면이라든지 대부료감면 그런 것을 적용을 못하게 됩니다. 일반인한테 대부를 하게되면 이게 현시세대로 대부를 하면 근 1억 내지 근 1억에 육박합니다. 1년에. 그러면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7, 8백에 쓰겠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다 아는 상태이고 어쨌든 5,000만원에도 수요가 없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7차례 낙찰 유찰되고 그래서 50%로 임대차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 그 법을 적용 안시키고 시세대로 그 1억에 입찰하면 낙찰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매각하는게 낫겠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획 여러가지 세우셨겠지만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라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떤게 나은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질의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2022년 아까 말씀드렸사시피 2022년말까지 운용이 될 것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입금을 시키면 언제든지 활용을 또 수시 필요할 때 이렇게 그 관련목적에 맞게 인출해서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청사건립기금 조성 관련 운용조례를 따라야 될텐데 저희들이 조례를 살펴본 바로는 특정지구의 특정 청사건립 용도로만 쓰라고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 청사만 청사가 아닌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별도의 청사 관련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