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16년3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3월11일 보고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경제국’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화경제국’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였으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에 면밀한 검토와 운영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부칙을 “2016년2월29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원 5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문화경제국’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 문화경제국 4급 1명의 존속 기한 연장은 행정 기구의 존속과 연관된 것이므로, 부칙을 “2016년2월29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정원 증원은 행정의 시급성 및 수요와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증원 5명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조항에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안 제13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로 하여 직제개편으로 직위명이 바뀔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가입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 위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업들을 좀 더 쉽게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님이 판단을 해 주십사합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끝나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시든지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 가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통한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규정을 두어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도공사의 시행 및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용 자재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되면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도의 정비ㆍ보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