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15일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3월10일,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따른 전문가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제12조 제1항에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부분을 “전문학식과 경험이 있는”부분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3월10일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평사리 문학관을 포함한 우리군 내 문학관의 통합적인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문학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도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 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1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명 중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 제1조와 제2장의 “지방”을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공모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의 계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원안승인 하였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은 예산심의시 예산이 통과되면 승인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신탁부지 매입비가 승인되어 원안승인 하였고,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은 사업주체의 이행보증금 발행 사실확인 및 사업 의향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6년 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월11일부터 3월15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천 51억 8천 8백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8.90%인 331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천 7백 8십 2억 7천 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백 6십 9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첫째, 2016년 당초예산이 승인된 지 3개월 만에 제1회 추경이 실시된 것에 대하여 하동군이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발빠른 조치라고 생각하면서도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해명, 시급성을 검토하지 않고 부기명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 중요기능인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경정 예산이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수립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60%이상 추경에 편성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고 생활주변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다목적회관 신·개축 등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의 행정절차 이행여부인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타당성조사 여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작성되어 제출되고 있으므로, 향후부터 소관부서에서는 당해예산 기준이 아닌 전체예산을 반영하여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중 4건에, 4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하동상상 여성극단 지원에 대하여 2천만원을 삭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3억원을 삭감, 【재정관리과 소관】읍면 나무동산(청내) 조성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하여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단조성과의 신탁부지 매입 계약금 11억에 대하여는 매입 조건 성립 시 신탁부지 계약금, 중도금 등 조건이 완료될 시 의회에 보고 후 집행토록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의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도 4천억원대의 예산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의정활동과 공무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