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1일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복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3월도 반 이상 지났지만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는 꽃샘추위가 아직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준비와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셨던 직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으로 위탁 가능기간이 총 15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위탁기관의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현행 법률 조항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보 편집회의의 참석대상을 부군수, 국장, 기획청렴실장, 국 주무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축소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액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중복 지급 금지 권고에 따라 우리 군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갑작스런 지원 중단은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2016년 7월 1일부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기장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현행 최고 이용한도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내용에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6호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내 경로당 운영, 경로행사 및 어르신 한마당 축제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 정책추진 체계의 내실화, 시책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여 기존에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등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좀 더 체계적․조직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 등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민의 인권보장 관련 정책 발굴 및 행정․재정적 조치사항과 기본계획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인권 교육의 의무, 각종 인권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1호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지방보훈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유사 시 원활한 통합방위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실․과장급 공무원에서 국․실․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국제도 시행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격상하여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의 합리적 반영,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확대,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개정안으로 출산정책 효과의 제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휴가 활용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의 하부조직인 이장의 행정직무 활동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지원 규정을 보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반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본 개정안을 근거로 이장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에는 공감할 수 없고, 이장단 외 타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등을 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개정안으로 최종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상 근거 없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타 구의 사례 확인, 비교분석 등의 사전 자료조사와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최근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제정안이라 최종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청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장군 청년들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활동,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자치활동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촌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새로운 거주지가 생성됨에 따라 고촌4리 신설, 아파트 동 및 라인별로 1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9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데르센 극장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데르센 극장의 운영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인력 및 관리 운영비 등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 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위탁자 선정 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은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안데르센극장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협약 시 수익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 주최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문화관광 진흥 및 지역 고유문화 창달,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축제의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짓기 어렵고 무분별한 축제 난립 우려와 특히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축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인 교육행복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무려 3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안건이 제출됨으로써 의사일정 수립 및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원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좀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의 개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입법예고 후 무려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제출된 안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제․개정에 있어 그 중요성을 상기하여 추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 부족으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현 집행부의 전보제한 등 일반적 인사원칙을 벗어난 잦은 인사이동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기본적인 인사원칙을 가급적 준수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이 있는데 이 군정질문에 대한 이 답변요약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업무일지 출장의 건, 노조문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지금 현재 불성실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군정질문 답변서를, 요약지를 만들어서 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군정 이 답변서가 뭡니까, 이거? 답변서가 이게요. 이게 답변섭니까, 이게요? 오늘 또 이렇게 회의진행 하실 겁니까? 212회도 마찬가지고 213회도 이렇고. 의원님들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답변서 내용입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요구 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박홍복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이 답변서는 사실 너무 좀 부실하고 얼마 되지를 않는 거 같은데. 또 답변을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서 이게 심사보고, 창조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의사진행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군정질문도 이현만 의원이 하고 난 뒤에 그 답변서는 부실하니까 이걸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그래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의회 의사진행 발언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답변은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박홍복 의원님과 김대군 의원님의 정회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 지금 창조경제위원회에 심사보고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고 나서 또 오늘 그 사드배치에 대한 결의안도 있고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군정질문은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답변서를 지금 방금 긴급하게 좀 봤는데 이 답변이라면 제가 군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이 정도 답변이라면 제가 굳이 앞에 나가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고 하는 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사용 등록 및 사용료 징수위탁 등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정 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준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및 근거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29일자 행정기구 개편, 2국 시행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소관 구성원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현행화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용상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업지원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었으며, 기존 운용중인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폐지 법률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특별회계 업무로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10월 특별회계 체납액 결손처분에 따라 더 이상 수입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해당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제반근거가 없어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83호 한반도, 기장!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군 일원에 미사일 공격기지가 되는 사드배치 후보지 거론에 대하여 참담한 심경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배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15만 기장군민의 불안과 희생이 뒤따르는 사드배치를 결사반대 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하는 길은 오직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협상과 전략적 외교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군 일원에 사드배치를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결사반대하며 한반도, 기장!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반도, 기장!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원전 밀집 지역 기장! 송전탑 765㎸와 해수담수화로 지역갈등이 해결되기도 전에 사드기지 후보지역으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웬 말이냐? 15만 군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사드 배치로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민의 불안과 지역사회의 폐해,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한반도, 기장! 절대 불가, 강력히 반대한다. 2016년 3월 16일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 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그동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은 국가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국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국가 기관산업이 밀집한 탓에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근래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급수 문제로 지역 여론이 양분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드 배치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은 더 이상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민의 대의기관인 기장군의회는 지역이 처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한반도, 기장!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나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기장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옮음에 민감하고 소인은 이익에 민감하다”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소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란 나 개인만을 위한 이익이며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하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이익입니다. 반면 군자가 중요시 하는 옳음이란 이익 추구의 정당함이며 이 정당함은 자신의 이익을 객관화하는 능력에서 생기고 남의 이익도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씀씀이에서 나옵니다. 내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가져야겠지만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줘야 한다는 게 지극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정의입니다.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가진다면 다른 사람 또한 나의 것에 대해 내게 주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것을 호혜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호혜의 원칙은 “네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서게 해주고 네가 잘나가고 싶으면 남을 잘 나가게 해주어라”라고 하였고, 맹자는 이러한 호혜성의 원칙을 확장시킬 때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다른 이의 부모를 역시 어른으로 섬겨준다. 나의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의 아이도 사랑해준다. 이렇게 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투쟁의 사회가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쳐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이익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사회건설을 위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의식과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맹자의 관점에서 통치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매진하는 백성들의 리더이자 대리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백성과 국가를 소유하는 이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으며 현대의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가의 경전인 ‘대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옳음을 이익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옮음이란 국가 전체의 공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때 그것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진정한 국가 이익이란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과 잘 결부되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정자들이 국가나 백성을 사적 소유물로 보지 않고 공적 임무로 인식할 때에만 가능한 말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일원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강제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잠정 공급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주민 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기장군의회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그 결의에 대해 기장군과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반대라는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유효하다면 주민동의의 정확한 의미를 지난번과 같이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임시회 때 군수의 업무일지와 잦은 출장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기에 재차 질문합니다. 타 기초단체장과 비교해 볼 때 기장군수는 출장 빈도가 많은데 그 이유와 출장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업무일지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업무일지에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집념과 소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 2015년 8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해 정례회 때 기장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노조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군수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한 바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은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적극적 문화 향유를 위해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군수의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앞서 동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고함만 지르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리더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리더입니까.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리더’와 또는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된 말로 ‘두목’이라고도 합니다. 두목은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리더는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두목은 권위에 의존을 하고, 리더는 도덕에 의존을 합니다. 두목은 나라고 합니다. 리더는 우리, 우리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목은 가라, 해라, 뭐뭐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같이 가자, 같이 하자라고 호소합니다. 두목은 등 뒤에서 호령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앞에서 앞장을 섭니다. 두목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춥니다. 하지만 리더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두목은 겁박합니다. 가끔은 월급으로 겁박을 하기도 하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두목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눈이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여러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목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미워합니다. 자기 곁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또 고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목은 타협을 할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양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목은 “예”라는 말만 듣는 한쪽 귀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리더는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양쪽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목은 늘 “누가 잘못했지?”라고 책임을 묻지만 리더는 무엇이 잘못 됐는가 원인을 분석합니다. 두목은 자신이 한 말조차도 부정합니다.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말에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두목은 후대에 큰 짐을 남깁니다. 하지만 리더는 후대에 짐을 덜어줍니다. 두목은 부하의 공을 가로채면서 다 자기가 했다 합니다. 잘한 것은 자기가 했다. 못한 것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리더는 성장을 위해 동기부여를 하고 공과를 잘 나눠줍니다. 폰 몰트케 장군이 네 가지 타입의 리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리더, 현명하면서 게으른 리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리더,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리더. 군수님은 여기에 몇 번째 해당하시는 리더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는 끝이 났습니다.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의 한 장면입니다. 앞에 있는 리더가 눈이 멀면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고,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거는 누가가든 이런 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잘된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작년 15년도에 제가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정착을 업무계획에 넣었지만 2015년도 평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기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졌습니다. 앞에 세 번째 질문에서도 노조와의 갈등문제를 언급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와 연동되어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인사이동에 대한 것을 대충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 바쁘시겠습니다. 인사발령을 내시는 분이나 인사이동을 하시는 분이나. 인사발령을 내시는 분은 약 11.5일 넉넉잡아서 12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꼴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빈번한 인사에 대해서 군수님의 인사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생각하는 업무적합성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은 적지, 적재, 적소라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 군정질문 답변서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서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대로 진행할까요? 저는 군정질문 답변서가 오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도 아까 잠깐 회의 전에 와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한 거 하고 지금 이 답변을 가져왔는데 제가 추가질문을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질문 할 거리가 안 나오고, 아마 지난번과 같이 그냥 서 계시고 하는 그런, 우리도 또 열심히 이야기하고 하는 일방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생각되기에 저 또한 지금의 이 답변서로서는 추가질문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군수님의 제 질문에 군수님의 의향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판단되기에 우선 군수님의 진심을 듣고 추가질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홍복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오전에 정회한 이유가 군정질문 답변서가 부실하여 정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도 똑같은 질문의 답변서가 왔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요청 한 걸 가지고 같이 또 다시 질문과 답변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 답변서로는 부실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직권상정하세요.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성실한 답변을 추가 질문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주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 답변을 제가 또 듣고 또 회의록을 통해서 재차 활자로 확인을 해도 역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끼리의 약속에도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혼란이 생깁니다. 해수담수와 같이 기장군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비록 철마와 정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철마와 정관에 계시는 분 또한 기장읍이나 일광, 장안 쪽에 나들이를 가시거나 어떤 볼일을 보시고 왕래를 빈번하게 하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해수담수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전체 군민을 향하는 마음가짐으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없는 수돗물 공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우리군의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저를 무시하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고 15만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답변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답변 태도가 재고되지 않으면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한 소기의 목적,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기의 목적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질문을 드렸지만은 답변을 건성건성 하시거나 질문을 계속 하게끔, 답변을 하지 않고 질문자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이 형태는 시간낭빕니다. 이건.

의사진행 발언 성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이나 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런 자세에서 서로 질의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호 서로 존경하고 상호 이래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이게 답변이,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장군의회는 잘 이루어지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이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좀 우리 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통찰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질의를 하는 건지를 좀 이래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서는 질의․답변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답변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지금 요 군정질문을 이래하고 있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 답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이 해수담수화 이거를 질의했을 때 어떤 부산시하고, 자꾸 부산시, 사업주체는 부산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도 어떤 가교역할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다못해 그 부산시나 다른 기관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하시든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요번에 조례 넘어온 것도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조례를 넘겨놔 놓고 질의․답변을 할 때 거기서도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게 어떤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래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조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2012년 4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해수담수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오늘 이 조례가 여기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예전부터 있었으면 여기서 군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을지 저는 굉장히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군수님이 성실하게 좀 답변을 허심탄회하게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어느 정도 답변의 성실성이 있으면은 안 받아들여져 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두 번씩이나 정회가 되는데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서 모두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군수님 보셨습니까?

도대체 군수님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의장님. 부산시의 주민동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 답변 갖고 오세요. T/F팀 간판만 달아놓는다면 T/F팀 해체를 하셔야죠. 그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밤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가 검토할 시간을 줘 가지고 하루를 연기시킬 수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이현만 의원님께서 이거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 부분을 좀 해수담수화 부분 건에 대해서 좀 깊이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그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군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루 연기하는 데 저 동의합니다. 37. 제21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