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이봉락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이봉락 위원님.

이건 조례안만 발의되는 사항이라서...

비용 추계는 나와...

추계는 나와 있지만...

그런데 조례에서는 반영하겠다, 안 반영하겠다의 확답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만 여태 해 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게 7월 1일부터 하면 당연히 6월 달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가타부타 관련 부서한테는 확답을 회피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통과시키죠.

알겠습니다. 저는 더 명확하게...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네.

네.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지된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정말 자격이 안 된다면...

안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제처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통과를 시킬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건설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15년 8월에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부과징수 조례 폐지하면 상위법에 도로법 제117조랑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에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상위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이게?

네,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상위법상에 너무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다만 틀린 부분이 최대금액부분만 상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법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거를 허용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서 이미 모든 걸 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런 거는 당신들이 다시 정해서 해라 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이봉락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법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요. 지방자치에서 지방에 대한 조례에 대한 중요성도 하지만 또 이 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3조에 행위를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의 기준으로만 돼 있고 도로법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기준이 있는데 맨 말미에 보면 세부부과기준이 면적기준으로 돼 있어요, 행위 기준이 아니고. 1㎡ 이하는 5만원, 초과점용면적 1㎡를 넘는 경우는 매 1㎡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위법을 안 받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저기하고 하니까 일단은 정회한 후 이거를 다시 논의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조정신청서를 변경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부분이 이번에 분쟁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주택법 제52조에 맞게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촉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느 아파트, 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부에 상호 알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의 부동산이나 공인회계사나 전문교수들 이런 분들로 임시적이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 전문가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주택법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혹시 계정거래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하실 때 보면 이게 주택법시행령에서 의원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네?

네, 이거는 특별하게 그런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그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해서 의원들 중에서도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여기 사항들 보면 이봉락 위원님도 공인중개사에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도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또 의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어차피 업그레이드돼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전문인으로서 하는 거랑 또 층간에 소음 같은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좋은 조례안으로써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이 사항은 주택법 제43조9항에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써 공동주택 관내단지에다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여기에서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거는 중앙에 질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회기 때 아마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자부인가요?

네,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아직 안 받은 상태신가요?

네,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 심의 규정이므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고, 제1호에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 제6조에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8조에 보조금 교부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이 조례안은 유보하였다가 유권해석 회신이 오면 그때 가서 재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유권해석 사항들만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 넘기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으로 4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을 지금 지출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고요. 다음 회기는 5월 달 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건축과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하시고.

네, 그래서 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5월 달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대안이 있네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 사항들을 기다려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항들이 관리하는데 지원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실제의 원래 법 취지는 주택법 즉, 사업승인. 아파트의 사업승인 나간 걸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은 완전 개별인데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빌라 이런 것도 공동주택이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인천에서 저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만 우리가 소규모 건물에 대한 지원이 있는 데는 저희 3개구밖에, 다른 데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승인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소규모 조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현재는 저희들이 그나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건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까지 다하면 지금 이번에도 예산은 2억인데 지금 7억 700만원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15억, 20억 접수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거는 좀 큰 건물에는 지금처럼 지원하는 대로 아파트하고요. 소규모건물은 주로 안전 쪽에 많이 focus를 두고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반 편성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에 따라 공원 내 불법상인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자의 민원 사전예방과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역으로 작년에는 봄, 가을 6개월간 단속했으나 금년에는 물놀이장이 개장예정임에 따라 여름철이 추가되어 8개월간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건설과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2014년도에 매점이 신규로 두 동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매점이 저 위에 올라가는 데 하나 있고 앞으로 물놀이하는 데 하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공개경쟁합니까?

비둘기장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 있는 데는 제한경쟁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우리 조례에 따른 그런...

무공수훈자라든가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