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온갖 정상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2013년 12월 11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세계유산사업단의 신설입니다. 신설 사유로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기에 신설코자 합니다. 담당업무는 세계유산활용 정책개발,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세계유산사업단 아래 유산정책팀, 보존팀, 관리팀으로 3개 팀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 재난안전 국가집행수요 3명과 CCTV 관제센터 1명,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명을 증원하고 자치단체의 편차간 2명을 감안하여 총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개정안은 7페이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19년 1월 31일 3년으로 된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10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계유산사업단의 주요 업무를 4페이지에 제17조 2항의 1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의정협의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명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였으며 수여자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회 수여 대상 김자혜 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자혜 씨는 37세로 국적은 한국이고 직업은 피아니스트이며 허드슨 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자혜 대표는 연세대 기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단을 모토로 한 미국 뉴욕 소재 국제적인 비영리 허드슨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 최초 한국영화 국제시장 상영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한국전쟁 65주년 기념 평화음악제를 주최하였고 또 미국에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나눔 아리랑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최초 영어 위안부 연극을 기획하여 링컨센터에서 공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왕성하고 활발히 활동 중인 김자혜 대표를 우리군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홍보와 굿뜨래 농특산물과 또 부여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행사 홍보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여 발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게 부여군의회에 이런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규정이 원칙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규정을 전에는 모르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않던 걸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고 넘어가도 되는데, 의원들 몰랐는데.

저는 여기 의원님들도 명예군민은 그동안 어떠어떠한 사람이 수여를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했고 또 앞으로 할 때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가운데 같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냥 하도록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는 의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부여군 행정기구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17조 2항에 문화재시설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항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서 ‘및 관리’ 삭제, 주요 사적지 상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학예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학예사를 1명 더 충원하려고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을 채용하는 인원은 세계유산사업단으로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예사를 제가 볼 때는 공고할 때 기준 두면 안 되나요? 어디에 무슨 쉽게 말해서 경험, 경력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은 일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경력직해 가지고 경력직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 눈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런 분을 학예사를 하셔가지고 세계유산사업단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너지 효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뽑는 직원은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소에는 여홍기 팀장하고 3명이 있거든요. 다시 뽑는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어디다가?

문화재사업소에다

아니 나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새로 경력직을 뽑는 직원을 사업단에다 배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창의적이야, 다. 이상하게 공무원만 들어와 가지고 6개월, 1년 지나면 그냥 창의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흐르고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넓어졌는데 보는 시각이 좁혀지더라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경력이 대부분 여팀장님 빼놓고 학예사 두 분이 한 몇 년 됐죠?

예.

최소한 3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3년 이상이면 완전히 보는 시각이 공무원 시선으로 본다 이거예요. 창의성이 공무원 조직이나 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못 만들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새로운 경력직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로 뛰어가지고 실적을 내야 할 것으로 봐요. 한 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상의하도록 하시죠.

예, 다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예직을 새로 뽑으면 지금 기존 학예직이 있는 부서에다 넣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나 어느 집단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면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대게 가거든요? 가르치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르치는 것은 폐쇄적이고 우선 보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각을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의력이라든지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야지, 기존 있는 분들이 시키는 거에서 하면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키는 사람의 일을 덜어준다고 하나? 나눠한다고 하나?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새로운 사업단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본인이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배치하는 게 우리 사업단을 활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별적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진증 수여 의결요청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의 2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보존 및 관리를 보존으로,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의 2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보존 및 관리를 보존으로,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의 2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보존 및 관리를 보존으로,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업무를 대신 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1조 목적을 개정한 것 제33조와 제60조는 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관계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예산 또는 결산에 대해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제2항에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지방개정법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7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예산팀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 발생시에 즉시 상환하는 것이 이자 비용절감에 유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의 기금 정립 후에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지방채 상환과 위원회의 운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상환이 가능하고 또 결산 후에는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을 한 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및 공정한 경쟁 등이 포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 차원의 신고자 보호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항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서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 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 행위 알게 될 때에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했고요.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서 비치, 접수요령, 신분공개 동의여부 또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 공익신고 대행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공익신고 기록관리와 이첩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서 기록 및 관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접수 및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부여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타기관에 이첩하도록 했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의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 그다음에 구제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안 제14조에서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입니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용어가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등 조문이 나오고요. 그 앞에 4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공익침해행위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행위 그 다음에 공익신고 등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2015년 7월 30일날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를 해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추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 규정에서 종전에, 안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5호에 따라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여성인재 이것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 5항에서 그 밑에 5항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위원 2인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의회 의원 2인을 삭제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페이지 6페이지에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은 민간위원 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을 위임한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의 구분 해 가지고 제2조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제2항에 경력직 공무원 거기에 2항 1호에 일반직 공무원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특정직 공무원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1항에 3항 1호에 정무직 공무원해 가지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공무원법 여기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위원직 위촉 중에서 군의회 2인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아까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 조례, 지금 지방채 얼마나 돼요? 부여군이?

지금 작년 12월말 현재로 원금이 260억 이자 상환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합치면 41억 해서 302억이 됩니다.

아니 가끔 우리가 전전년도의 예산에 대한10% 이상 기채발행… 지금 기채 발행한 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총 부채가 260억밖에 안 돼요? 아닌데? 얼마 전까지 400억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억을 상환했고요.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확인해서 얘기를 한 번해 주세요, 260억은 안 맞는 얘기이고.

원금 260억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비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한다고요, 다른 실과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비마을 같은 거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채 발행도 못하고.

사비마을이주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사업하고 않고 떠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260억 한 번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작년에 400억 됐는데 …물어봤더니 450억 정도 예측을 하셨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가결산했어요?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일반회계 322억 정도 나왔습니다.

합쳐서요.

특별회계가

뭐 400억은 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맨날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산이 언제 끝나요?

지금 확정되는 것은 5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정확히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돈 없다고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뭔 돈이 400억이 거기 붙어있냐는. 구체적인 말씀은 그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400억원 가까운 걸로 우리 지방채를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완전히 갚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기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 전에 갚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래서 매년 일부 갚아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400억 약간 못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용재원은 보조금 반납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결산 전에 다 지방채를 상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재 법상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이 결산 전에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이 구태여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해도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당년도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예산 세워서 갚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채 발행시에 상환계획이 나오죠, 연도별.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행자부로부터 금액이 지정이 되고요. 그러다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에 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상환 능력을 상환할 여력을 감안하면서 지방채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이제 제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아까 충남도는 말씀하셨고 타시군에서 기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인근지역에 청양, 논산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이 제정한 상태이고 충청남도 내에 다른 시군도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파파라치 이런 얘기를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내 그런 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근데 이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줘요? 군비로 줘요? 나중에 이거하고 나면?

지금 보상금, 구조금 이 관계는 앞에 여기 조례안의 모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포상금 아니면 구조금 지급여부 관계 그 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서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 선 지급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 또 수익금이 발생을 하죠. 신고가 맞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대상자로부터 우리가 또 과태료라든지 각종 수익금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 뛰는 이런 뭐 파파라치 있죠. 음식 그런 뭐라고 하나 폐단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실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 오래된 거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면 마트 사람하고 어려운 점,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 먹고 뭐를 자기가 그 안에 넣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잘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아니면 사실은 위반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태클을 건다고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가 잘못하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으로써 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밑에서 세부적인 이런 거를 잘 세워야겠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의의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수반돼야 이 조례도 실효성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파라치라든지 우리 정당한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의무라든지 신고자 보호라든지 신고요령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은 각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기금 조성이나 운용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7쪽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신규로 신설되잖아요?

예.

그럼 과거에는 이런 것은 다른 조례나 다른 규정이 없었나요?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에 관한 것은 연장과 기금 존속기간 연장은 다른 조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이제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 가지고 기본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별도로 우리 조례상에는 규정을 안 했었습니다.

법에 있는데 조례에 둘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먼저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의한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 시책사업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1장에서 제4장까지로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사항 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16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지역실정에 맞는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맞춤형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장에서 5장까지로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2장에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여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안전한 보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여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각종 보육 사업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장은 부칙으로써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저는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7쪽, 위원장은 보통 다른 데서 는 부군수 내지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어디 군수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규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쪽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복지위원회 2장 6쪽

거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2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 중에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것도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도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1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그래서 그런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굳이 하는 건지. 나머지 부분 팀장하고 간사하고 서기 이런 것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공립 영유아 있잖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이익을 조금 많이 추구할 것 같아요, 위탁자가. 그런 것을 조금 해서 직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립이라고 하지 내내 똑같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니 위탁을 하면 그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요?

아니죠, 원장이 그렇지 않지.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게 조성이 되고 여건이 돼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그것도 선정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 양천구 같은 데는 시에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질의 아이들이 간식 같은 것도 나가고,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그렇듯이 이익부터 챙기잖아요. 질적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일이년이라도 우리가 직접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심의위원회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지난번에도 내일모레 곧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행복재단?

아, 재단이요?

예, 재단 설립. 이 부여군이 희한한 게 뭐냐면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민간위탁은 관계없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표 책임자라고 할 때는 뭐 낙하산은 얘기할 것도 거론할 것도 없고, 뭐 수백억씩 수혜 받는 사람한테 않는 것도 얘기할 거론 자체도 없고 그 사람들 전혀 군수나 분구수가 대표 있는 곳에는 분명히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부여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 데고 건강진단서 첨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젊고 늙고는 떠나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혈압, 당뇨 아니면 여러 가지 지병이 있다고 할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여군에서는 전혀 지금 그것을 고려 않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국공립 영유아재단 직영하신다고 해도 원장을 뽑는다든지 누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유보 시에 사망 내지는 그런 경우는 그 책임은 부여군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만 또 거기서 도전장을 내주면 거기에 또 대응하려면 어려우니까. 행복재단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할 때도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 대로 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 좀 다시 주문할 테지만 그거나 좀 신경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조례를 좀 보다 보면 임기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다가 3년 했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도 한 군데는 임기가 2년, 장애인복지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영유아는 2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임기 만료돼 가지고 재위촉 이런 것도 힘들고.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위원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수많은 많은 조례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특별하게 쉽게 말해서 아마 모법에 위원회의 임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여군에서 평생학습센터인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평생학습관이 건물이 지으면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거기다 다 전부다 세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 센터에서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한다고 하면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관장하나 줄 테고, 관장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텐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노인대학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대학 운영은 사단법인 부여군 노인회 사단법인 뭐 대한민국 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미흡한 면도 있고 또 학자금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좀 평생학습 노인대학 그것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학습해야 되니까. 그 문제도 검토 좀 진지하게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노인대학을 평생학습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학습의 질도 괜찮고 또 강사님들도 풀로 해가지고 괜찮고 한 번 장단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관이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굿뜨래 종합대학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각종 노인대학까지도 포함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있고 노인대학하고 노인회 업무는 가족행복지원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검토 좀, 어떤 것이 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을지 효율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은 총 3건으로 토지 33필지, 건물 15동의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등 취득 건입니다. 제1안건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연접부지 추가 매입안은 부지면적이 당초 331평방미터에서 부여읍 동남리 722-9 번지 등 2필지 198평방미터를 매입, 전체 부지 면적이 529평방미터로 변경되어 59.8%가 증가하게 되면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매입 후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2 안건은 서동공원 궁남지 주변 토지매입안은 그동안 연지관리상 나타난 녹조 발생 등 수질관리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하단부 토지 부여읍 왕포리 445-1번지 등 7필지 4465평방미터 취득에 사업비 4억원을 확보 매입함으로써 배수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궁남지 수질개선과 연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3 안건 부여 공예촌 조성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등 중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유입을 위한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부여읍 구아리 153-8번지 등 24필지 480평방미터와 건물은 15동 453.26평방미터를 매입한 후 1단계로 건물 리모델링과 주변거리환경을 정비하고 2단계로 청년몰 입점 등 2018년도까지 총 3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및 3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부여읍 동남리 723-5번지 331평방미터에서 부여읍 동남리 722-9번지 등 2필지 198평방미터와 조경시설 추가로 취득하여 변경되는 사항이고, 서동공원 궁남지 주변 토지매입은 부여읍 왕포리 2개 지구에 7필지 4465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 공예촌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매입은 부여읍 구아리 153-8번지 등 24필지 480평방미터와 건물 15동 453.26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되며 건물 리모델링 등 사업계획은 1단계로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과 2단계로 청년몰 입점 운영계획으로 사업면적 1403평방미터에 매입비 포함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취득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3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안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어떤 거요?

공예촌

개성식당 있는 데 그 주변입니다.

옛날 시장

예.

어떻게 다들 협조는 해요?

그래서 꼭 거기에 청년몰만 입점을 하게 하려고요?

일단 그런 계획은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아마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청년몰 창업 위주로 해서 거기를 입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예촌 보면 그 앞에 옛날 흥부약국 앞 라인하고 뒤편에 세탁소 있든가 주단집 있든가 거기는 빼고 가운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 돈 받고 판다고 해요?

예, 그것은 협상을 해봐야죠. 현재 용역결과로는 보니까 500정도 나왔어요.

용역결과 500인데 제가 듣기로 작년에 가봤어요, 천만원 달래요, 그것도 뒤편. 잽이 안 돼요, 이걸로 내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굳이 왜 안 알아보고 먼저 이런 거부터 사업을 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저쪽 어디입니까? …시장 있는 데 한샘싱크 그 관계도 서로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다고 사인하고 빨리 해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수년째 끌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손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납니까.

3년째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이중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앞 라인 있죠? …구 라인 이쪽 있죠. 그니까 포명당 사거리에서 백제 부여중학교 쪽으로 오는 그 골목 넓은 게, 거기는 내가 볼 때 천만원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편에 금성포목 자리 그쪽, 그쪽도 700 이상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지. 저희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가격이 싸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내에 가서 알아보면 상권이나 장사는 안 되는데 상가가격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사실은 지금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걸로 할지 괜히 또 이거해 놨다가 사지도 못해 가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만 갖다놓고 이거 지금처럼 단추 끼지도 못하고 옷만이 풀어 헤쳐 놓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그 자리요. 거기 그 뒤에 있는 맹지 거기죠? 맹지 아니에요, 거기?

맹지예요.

근데 거기 식물 자라겠어요? 조경시설하신다고 했는데 군민회관에서 완전 그늘, 보훈회관 3층 지고 나면 그늘, 거기서 뭐가 자라요. 제가 볼 때 는 햇빛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60평, 더군다나.

그래서 일단은 조경을 한다고 사업부서에서 했지만

저희는 주차장이 맞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한쪽 길을 밀던지 해서 뒤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주차시설이 없어요, 거기.

아니면 건물을 뒤쪽으로 밀 수 있으면 밀어가지고 앞쪽으로 주차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를 아는데 거기 판잣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맹지인데 돈이 꽤 비싸네요?

예.

그래서 맹지인데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가서 팔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달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민원인이 사달라고 계속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싼 걸로 되어 있거든요?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 또 막상 가면 그거 더 달라고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분하고 우리가 탁감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할래말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다해놓고 가서

사전에 의사타진이 돼서 그 정도면 매입

얼마, 1억 주면?

예, 1억 정도면

여기서 보니까 천만원은 저거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건 조경시설

그럼 9천이잖아요, 9천에 판대요?

예비비에서 조경시설을 하는 거고요.

9천에 판다고 하더냐고요.

복지기획팀장 노승복입니다. 사전에 얘기는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조건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9천 정도 탁상감정해 보니까 9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니까 탁감 금액을 얘기를 하셨었냐고.

예, 그 앞에가 우리가 매입할 때 170만원 좀 넘어서 뒤에는 많아야 1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수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0도 사주는 게 감사하죠. 100만원도 못 받죠, 맹지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처음에 파단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차면적을 하는 거는 추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용도를?

예.

가능해요?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거기 지나면서 볼 때 보훈회관 진다고 할 때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땅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건물을 들이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주차장이 낫지 않을까, 한 번 현장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뒤로 미루려면 거기 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한쪽을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가지고 뒤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왕포리 1지구, 2지구 했는데 여기 논 지금 경작하는 데 사신다는 얘기죠?

예.

그럼 나머지 하우스 있고 한 데 이 부분은 아직도 타협이 안 된 거죠?

예, 오천결사대 앞쪽에 1지구가 앞쪽이 되고요. 이쪽에 하우스 바로 옆이 논인데 거긴 아마 거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토지 2필지 198평방미터 5600만원… 이게 탁상감정한 거예요? 아니면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갑자기 내가 이름이, 우리 김지태 팀장님 오셨길래,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 가지고. 부여시장 어떻게 지금 저번에 우리 시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 관련 용역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오신 김에 시장. 그거 뭐 야시장도 있고

부여시장 혁신방안은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안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 우리 팀장님 잘, 예산 끝나고 거기 팀장님으로 가셨나요? 예산 끝나고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게 뭐냐면 그거 예산을 하도 해 가지고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해 줬는데 그것을 꼭 집행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부여시장 기초베이스에서 큰 틀 해놓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조금씩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팀장님이 그것 좀 판단해 보시고 업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여군 공예촌 조성을 위한 제3안건에서 토지부분 48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24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여 공예촌 조성을 위한 제3안건에서 토지에서 48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240미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여 공예촌 조성을 위한 제3안건에서 토지에서 48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24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1호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 개정으로 불법운행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와 또 충청남도에 어떤 표준 조례안이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정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요. 제2조에 정의가 있는데요. 자동차 불법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80조 제1호, 81조 제2호, 81조 제7의 2호에 해당되는데 이게 뭐냐면, 80조 제1호는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81조 제2호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81조 제7호의 2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전하는 거, 즉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다든가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대포차가 불법운행자가 되겠습니다. 2호에 신고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하고 포상금은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2장에 신고의 접수와 5쪽의 신고의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4장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제10조에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으로 지급을 하되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2항에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7쪽에 12조에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이 있는데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5호에 보면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이라든가 또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도 지급을 제외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7호에 보면 그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을 제외시킵니다. 8쪽에 15조에 보면 포상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것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경과되면 신청을 안 하면 자동 소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2호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일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4조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조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3조의 내용이 뭐냐면 7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되겠고요. 2호에 보면 최대 적재량이 1.5 톤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됐는데요. 개별 화물은 1톤에서 5톤까지를 개별 화물이라고 하는데 이 5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화물 중에서도 1.5톤 이하만 면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용달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1톤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택시라든가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면제를 해주는데 4조에 보면 운송사업자 의무에다가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이중 규제가 돼가지고 법리 …이 맞지 않아서 부적합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3호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보시면 개정이유입니다. 이 내용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공용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개선을 하고 상위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환경 친화적 저공해 자동차의 감면을 위한 주차장 조례 일부규정을 개정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제4조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인데요. 주차요금 100% 감면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1호, 2호였는데 1호는 긴급자동차인 경우가 면제이고 2호는 생략으로 해놨는데 2호는 공무수행자동차가 해당됩니다. 3호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이런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규정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하단에 50% 감면규정이 있는데 3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명칭이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에 개정안 8호인데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라든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라든가 또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8조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인데요. 이제 3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에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그동안에는 일할계산에 의해서 되돌려준다고 했는데, 이 일할계산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환불한다, 다시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 같은 경우는 회수주차권은 잔여 매수에 대해서 요금을 환불해주고 정기 주차권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요금을 회수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의 내용은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9쪽에 14조의 2단지 조성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인데요. 2호에 보면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1.5% 이하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상과 이하로 이렇게 그동안에 조례로 해놨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1.5% 이하로 해야 된다는 상한규정을 둬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1.5%라는 상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인데요. 1항 내용이 없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다만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주차장의 규모 이상으로 적합하게 변경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1항 내용을 보셔야만 이해를 갖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상단에 15조에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인데요. 1항을 보시면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15조 1항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또 2항에다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유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조례를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정정순 정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동차 운행 신고 포상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건 제정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210만원이요?

저희 1인당 한 번 신고할 때 10만원 1년에 아무리 본인이 혼자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불법운행 자동차라는 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차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임시 넘버 달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운행한 사람이라든가 또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운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운행했을 때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대포차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도, 교통연수원 우리 군 합동으로 단속 IC 가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 관에서 단속하는 거보다도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솔직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신고해 놨다가 그 사람하고 무슨 감정이 생기거나 다투거나 나하고 뭔 니가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했냐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도하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한테 뿌려서 조례로 제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10만원으로 해야냐 5만원으로 해야냐 20만원으로 해야냐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 내 각 자치단체에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5만원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또 금액을 너무 많게 하면 또 파파라치처럼 추적해서 다니는 사람 해갖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담 없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10만원 정도로 해서. 타시군도 아마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만 따라다녀서 1년에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같은 데다 안전하게 받쳐 놓은 차들은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데 좁은 길에 차를 받쳐 놓으면 교통 흐름과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조금 단속을 하셔야 돼.

특히 동남아파트 그쪽이 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동황토방이라든가 길은 좁은데 차가 비켜 설 수가 없어, 큰 차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규제봉도 지금 설치도 하고 있고

그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조금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 모로 부여 군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그걸 못해서 죄송스럽고 땅 사기도 어렵고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형편이 그런 걸 어떡해요. 공원에 안전하게 받쳐놓은 것은 그런 건 건들지 말고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포차 타는 사람이 …36만원인가 내고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도와줘야지. 지금 수급자나, 지금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대리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여군에. 부모님이 장애자가 형제간에 장애자일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장애자는 면세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이 지금 이게 불법운행자 신고 관계인데 그 신고 관계

아래층에서 …있으면 다 알아, 주위 사람들. 아, 저거 지 아버지 몸이 안 좋은데 분명히 아버지 차로 끌고 다니는데. 동네 인심만 잃지 뭐예요. 수급자들도 그래요. 차 있어서 수급자 …떨어져 그럼 옆 사람한테 굽고 사정하고 술밥 사주고 하는데

보험 처리를, 보험을 들고서나 해야지 보험을 안 들고 사고 나면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수급자들이 차가, 화물차는 관계없지만 그런 경우도 대리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위 생활하면서 각각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파악을 좀 더 해보고 알면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위에도 지금 장애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면세 때문에 가스 차를 쓰려고.

신고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감정 때문에

한 사람 신고 당하면 나만 안 당한다니까. 왜 나면 하냐고 물고 늘어지면 불편하다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는

왜 내 것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

예, 해야 됩니다.

수급자들도 역시 기초조사가 안 돼서 본인이 …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차고지 증명 아까 제안설명 내지는 이런 걸 잘 못 들었지만 홍산에 지금 개인택시나 용달차, 소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을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홍산 시내에도 대형차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도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차를 거기다 정차를 시켜놓고 승용차 자기 거 빼고 돌아다니다 …나갈 때는 자기 승용차를 거기다 대고 화물차 가지고 일을 나가. 그 자리는 평생 그 사람 거예요, 대형차가. 그 이유는 뭐냐 그 화물차 지금 기름이 비싼 장비 때문에 …기름값 비쌀 때 뚜껑을 드라이버로 재끼면 뜯어져, 기름 빼가니까, 몇 드럼 나오니까. 드라이버로 뜯으면 그 뚜껑비 교체하는데 5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차고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시내로 다 나오는 거예요, 25톤 차들이. 군에서 대형차량 뒤에다가 차고지 증명 어디라고 표시 나게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어.

차에다가요?

예.

그것은

안 되겠네, 충청남도 내에서 차고지 증명은 …허가는 나가는 거니까 그거 붙이면 더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예요. 특히 가로등 밑으로, 왜? 차 안 털리려고. 남이야 피해보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 잘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한 거 수급자나 대포차나 장애인차 이거 한 사람고발당해서 문제돼서 행정처분 받고 그냥 행정처분 받으면 이제 원 사람으로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묻겠어요. 아버지가 장애자인데 아버지가 운전을 못해, 그러면 차는 면허를 중심으로 봐요? 장애자 중심으로 차가 가요? 아버지가 면허가 없어, 아버지가 장애자야, 아버지가 차를 뺐어, 운전은 면허 있는 아들이 해,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냐고, 불법 차량이라고 할 때는.

근데 차를

보호자가 운전을 해도 걸리냐고.

그렇게 하려면 보험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걸로

종합보험으로 들으면 되는데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지분에 따라서 가스값. 아닌데? 예, 알았습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차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