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32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위원의 위·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예산학교의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2011년 3월 8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되어 반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그동안 행정여건의 많은 변화로 주민의 참여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현 조례보다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대상사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분야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과 맞게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4조제3호]에 보조사업 대상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추후에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 규정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6조제5항]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3항]에서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조례 [제7조]에서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위원회 심의 분야의 추가, 삭제, 용어의 정리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규정과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심의,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과장급 공무원의 위원회 임명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사항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 요건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 중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이 삭제되어 있어 이를 명시함으로써 구의회 의원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달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써, 본 동의안은 달서구 월배로 95-17 (구)진천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조성하고 동 시설이 완공되면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영유아보육법」[제14조], 같은 법 [제2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현황으로 위치는 달서구 월배로 95-17 (구)진천동 주민센터이며, 연면적 675㎡ 규모로 정원은 65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특별활동실 등과 실외놀이터로 구성되고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암로 182, 월배1차 아이파크 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는 의무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 바, 동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 위탁키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키로 선정된 자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균형적인 체육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월배권역 내에 공공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조성 욕구 해소와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전 연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휴식과 운동을 통한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립 후 주차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하 주차장 건립 등 별도의 주차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원안 동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 1·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간사를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 간사는 관련 조례 및 업무에 맞게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중 위촉직 위원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 제한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맞는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시는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5건입니다. 자료 제출 범위는 본회의장 장비 설치 및 교체수리내역을 제외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소상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감사실 소관 9건, 기획조정실 소관 12건, 총무과 소관 16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5건, 정보통신과 소관 8건, 동 소관 8건,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28일에 개시하여 7월 6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3동 외 5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5건, 행복나눔센터 5건, 여성가족과 10건, 문화체육과 7건, 평생교육과 6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4건으로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경제과 5건, 청소과 6건, 위생과 6건, 녹색환경과 6건, 도시경관과 4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과 6건, 안전도시과 6건, 건설과 6건, 건축과 4건, 지적과 5건으로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은 물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더 나은 구 행정 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