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덕항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덕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 리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의회 의사일정에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제22조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했습니다. 본 법은 조례 제22조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심의사항과 조례 제6조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달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대부를 무이자로 면제해주는 것을 부여군 재정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2015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처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4조 제3항에 융자조건을 무이자에서 연리 1%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4조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일부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만길 전문위원님은 의회에 이번에 오신 지는 조금 됩니다만 교육 관련해서 나가셨다가 이렇게 처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농업전문가이시고 해서 검토를 잘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이자가 있었잖아요? 이자를 하나도 안 받기로 한 지는 몇 년 안 됐죠?

년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제 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도액을 2013년도에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10억에서 15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당 융자한도는 얼마예요? 얼마까지예요?

5천만원까지

지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 신청하죠?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15억을 5천만원씩 하면 30명이 가능한데 지금 40여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그전에 이자가 있을 때는 2년이 다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이자로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여기 제시한 각 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 사례 제가 이걸 봤는데 평균 1.5%예요. 근데 우리 부여군 지금 1%를 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우리가 1%로 해야 하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1%를 한동안은 예산을 세워서 줬고 한동안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기금에서 이렇게 해서 꺾어서 1%를 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1% 준 것만큼은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1%로 정했습니다.

농협의 이자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1%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청양 같은 경우는 3% 이내라고 했어요. 3% 이내면 이 사람들은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까지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조금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작잖아요. 작은 반면에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이 낳기 하는 데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업발전기금은 이자를 3%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하는 거 꼭 1%만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우리가 1.5% 평균 수준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반대출은 약 3내지 4%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는 3%도 지급이 되고 특히 또 영농자금의 경우는 변동은 1.01%로 받고 고정은 2.5%를 받고 있어요, 영농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자를 또 많이 받는다고 하면 큰 수혜 혜택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신용대출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어떻든 담보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군청까지 다 밝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저희 군비가 수반이 된다고 할지라도 1% 정도하는 것이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보물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나요?

농협중앙회에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보조건이나 여러 조건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1년이면 한두 건은 발생이 됩니다, 포기해서 제출하는 상태가.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못 받고는 농협의 책임이에요?

예.

안 받아서 우리한테 원금 못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1차 위탁금 융자 위탁금을 농협에다 15억을 주고 조건에 맞게 해줘가지고 지급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우리가 주는 혜택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그때 당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도 8월 달에 본의원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런 기금이 저리이자로 해서 많은 혜택을 농업인들한테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이용을 잘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법조항이라든가 상위법을 맞춰서 이자를 전면 받지 않는 걸로, 무이자로 해서 대출하는 걸로 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또 상부기관들 보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때 당시는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때 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 최소의 이자를 받는 걸로 추세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군비를 조금을 들여서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무이자를 했었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야 이자 없이 주고 싶죠. 주고 싶지만 그런 관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우리 농정과 과장님 내지 조성락 팀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제가 발의한 그 부분을 왜 또 다시 1%를 주느냐, 1%를 받고서 왜 주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송복섭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그런 문제는 농협에서 담보를 다해서 능력이 있어서 농협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특별하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부여군에서 정말 우리는 이자를 안 받겠다. 자치단체에서 수수료의 부담을 하면 안 되겠냐고 강요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글쎄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에서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주고 하면 이중 혜택이나 이런 부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못 세우다 보니까 기금에서 그 이자를 1%면 1500만원이거든요. 1500만원 이자를 지출하다보니까 기금을 까먹는 거죠. 그러면 별도 예산을 부여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예산 낭비다, 선심성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 지금 6개 시군이 1%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1개 시군이 안 받고 있는데 그 시군도 1% 내지 2%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송복섭 위원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정과장 입장에서 귀농인이나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돈이 없어서 얻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군까지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읍면을 경유해서 오면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되고 빚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재정이 어느 정도여유가 있다고 하면 0.5%나 이렇게 줬으면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인데,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주게 되면 1%를 주기 때문에 그 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 전에 사람 심리가 무이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데 또 1%다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 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정목적 제2조 기본방향, 제3조 용어의 뜻, 제4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으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춰 병행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관리원칙과 제5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6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 붕괴위험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지휘소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부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제명 및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용어의 정의 중 어린이 놀이기구의 개념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정하는 것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고 어린이로 변경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공산품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우리 안전총괄과 총 3건입니다. 3건인데 부여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을 하면 과장님은 부여 건축과에 오래계시고 했으니까 건축물 짓는 데에 제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을 두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부여군은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붕괴는 아니고 침수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부여는 이제 고도제한도 많고 또 역사성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한 행위를 할 때 이런 제한을 많이 두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위제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부여군에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정을 하게 되면 군수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보다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제한법입니다.

이런 걸 제정을 해놓으면 침수지역을 이제 객토 같은 것을 흙을 메꾼다든지 하면 토지가 변경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변경을 할 때는 침수지역에서 저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침수되지 않게 형상을 높인다든가 옹벽을 친다든가 해서 침수를 당하지 않게끔 행위를 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가능해요?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형질변경이 되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법 개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침수지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왕포 중정리 지구 지금 공사 중인 왕포천 거기하고 구룡 구봉리 부여 두리 가기 전에 배수장 있는 데 농경지 부분 두 군데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제정이 되고 나면 용역을 줘서 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지역이라든가 자연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중정리, 왕포리뿐만 아니라 …리 같은 데 정동 같은 데 그런 데 상당히 저촉될 것 같은데? 근데 부여 면이 높다면 몰라도 실제 왕포리, 중정리, 정동리 이런 데가 상당히 면적이 부여 다른 데에 비해서 넓은 지역이거든? 이런 제한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지금 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용역으로 추진하는 중인데 대부분이 인근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고요. 대부분 하천주변이나 농경지 주변

논, 밭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제한구역을 두면 건축행위할 때 땅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제한을 해놓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작은 면적에서.

예, 제한을 두는데요. 거기에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내면 그거를 해소가 되면 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부여군청에 오래 근무하시고 또 건축과에서 오래 있고 그래서 부여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면적이 넓다고 하면 침수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할 데가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여하면 없어요. 궁남지 이렇게 빼놓고 고적지, 사적지 빼놓으면 집 지을 데가 없어. 그래서 침수구역까지 해놓는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스럽게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하천 주변이 되든지 극히

하천이 침수는 무조건 하천이지, 하천에다 해놓으면 하천에 따라 있는 논도 있고 인근에 밭도 있고 다 있지, 침수지역이지. 하천만 보상해주간디? 논, 밭 침수되면 우리가 군에서 보상…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 번 해서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다음은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놀이기구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어떻게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해요?

용어가 바뀐 거뿐이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인증제품입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거기다 매년에 한 번씩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부여군에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된 게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매년 인증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용어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인증 받던 것이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용어만 변경을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런 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침수구역 이런 판을 만들어놓듯 그런 판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집을 짓고 산다든가 그런 부분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을 잘 선정해주시고 혹시 모르는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서 가로등 설치 관련돼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하고 저번에

궁남지 사거리에서부터 백제초등학교

예, 그쪽하고 두 군데 했는데 그 가로등이 주물로 하면 금액만 비싸고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데 그거 지금 뭐로 하려고 해요? 아직 안 했죠?

아직 설치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여시내지역은 주물로 현재 설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양군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주물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다른 시군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인근 시군 공주, 부여 이렇게 고도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별도로 자기들이 특허를 내가지고 주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는 2배 정도는 비싼 걸로

금액이 많이 차이나네요. 근데 굳이 물론 일관성 있게 부여에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걸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특허를 냈다고 해서. 특허를 내면 거기다가 금액이 일방적으로 우리 조달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입찰해도.

예.

그러다보면 단가가 엄청 높아지고 오히려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과장님하고 전기 직접하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굳이 그렇게 비싼 가로등, 사실 가로등은 불만 잘 들어오면 되지 등에 꼭 밑에 모양, 위에 모양은 물론 여러 가지 모형을 달을 수 있지만 밑에 주물로까지 해가지고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시내에서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가로등을 사실 가로등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잔액 좀 남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민원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가로등 자체를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물로 해서 특허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다하면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서 한 번 설치하기 전에 사전 보고도 의정협의회 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과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군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가로등 조금 나쁜 거 했다고 해서 거기 환하고 어둡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은 아니고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도 물론 있지만 근데 상징성을 특허 냈다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허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별로 주물 안 좋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7쪽에 보면 13조 육성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향토음식 육성과 보존 발전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향토음식점이 1년에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열 곳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마 액수를 정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표지판, 그릇 홍보시설 지원,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선진지 견학 등 이게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너무 산발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이게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견학을 몇 번 한다, 홍보를 뭐 큰 매체 KBS 지역 신문에 게재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도 일부 본예산에서 따야 되고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몇 번 향토음식점이 20개 …20개에 1개소 당 뭐 얼마 10만원을 계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13조에 육성지원은 너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번까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지원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지원 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서 홍보시설 등을 지원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를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천만원이 세워진다고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의 투명성 있이 그냥 무조건 선진지 견학 뭐 그릇 이런 거 지원,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교육을 수반해서 어디까지 통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아무리 5천만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외라는 게 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향토음식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이 나오는 거 맞춰서 견학을 로컬푸드 완주 어디 간다든지 임실치즈를 간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많이 반영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회 나오는 결정사항을 많이 참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면 위원회는 주로 자격, 위원회의 자격 중에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혹시 요식업조합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원래 요식업조합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예, 요리전문가라든지 요식업대표도 한두 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하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음식이 그리고 같은 음식을 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백제문화권 우리 부여에 특별한 음식 지금은 거의 연밥, 부여는 연밥을 많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보면 거의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된장, 고추장 거기에 걸맞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거의 중복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가장 뛰어난 곳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1년에 한 군데라든가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별성 있고 부여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지금 맛집이 서너 군데 있는데 외갓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요. 특색 있는 데를 물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조세연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송복섭 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13조에 육성지원에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존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다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 범위가 향토음식을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해서 그 향토음식을 가지고 향토음식점을 만드는데, 식당을. 만드는데 그 식당한테도 지원을 하고 또 그 향토음식에 대한 것도 지정을 하고 이제 향토음식점이 향토음식이 개발이 되면 향토음식점은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물론 하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한다고 하면 외산에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저쪽 세도 쪽에서, 초촌 쪽에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에서. 그러면 그 세 군데를 지원을 다 안 해주고 한 군데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말썽도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그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한 군데만 된다고 보면 말이 나올 소지가 전혀 없는데 그건 절대로 한 군데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만약에 했을 때 너무 우왕좌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돈 천만원인데 330만원씩 세 군데를 나눠준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만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더 한 번 더 세밀히 한 번 보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소장님 다른 시군들도 아마 비교해서 물론 조례를 우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한 거예요? 구기홍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첨부한 영주시라든지 진주시를 비롯한 충청권에 있는 데가 서천, 청양, 군산, 많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저희가 우리 13조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의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라든지 됐을 때 약간 다른 업소에 불만사항들이 생길 소지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서가 나간다고 보면 신청자를 저희가 예를 들자면 농정과에서 보조대상자 농가 수가 100농가가 있는데 10농가밖에 안 준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서를 일단 받습니다. 향토음식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13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타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유사한 지원 항목들이 대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시군들도, 우리가 타시군들을 따라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향토음식을 개발했을 때 부여군에 향토음식만을 개발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향토음식을 한 군데만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개발자가 나는 한 군데 가지고 관계없고 부여군을 떠나지 않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부여군에 외곽지를 얘기한 겁니다. 초촌, 외산, 세도 이런 쪽에 한 군데씩 나는 주겠다, 개발자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근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가결을 시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그런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향토음식점 즉, 식당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물론 다 우리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 다음은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세연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 농업인들한테도 농기계 조작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무래도 박미경 팀장님이 여성 쪽에 기술을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 쪽에 그렇게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가셔서 그 농기계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팀장님 의중은 제가 안 들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팀장님 정말 다른 쪽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여성 농기계 가르쳐 주라고 한다고 여성팀장님을 그쪽에 보내셨는데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건 알죠. 근데 농기계는 어쨌든 기계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이해야 옆에서 가르쳐 주고 서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기계 소형농기계 콩탈곡기나 이런 걸 대여를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기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고 농가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별로 등록은 하되 그룹으로, 마을단위 그룹으로 해서 임천 칠산리 한 부락에서 콩을 몇 가정이 어떤 날짜에 하고 그러면 한 번 가져가서 다서 여섯 가정이 한꺼번에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운반하는 데 시간절약이 되고 또 기계를 싣고 나르는 차가 없을 때도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짜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소장님 농기계 수리반이 물론 편성이 지금 수리반은 몇 개 조죠?

지금 1개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 몇 명이 편성되는 거예요?

원래 2명인데 조금 기계가 많이 나오면 1명 더 보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서 직이 무기계약직 2명

공업직하고 공무직 또 계약직 이래서 3명 1조로 해 놨습니다.

기계, 어떤 직이요?

기계직을 공업직으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공업직, 공무직, 계약직 이래서 3명 1조로 해서

공무직?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무기계약직 2명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럼 기계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은 1년?

1년 미만짜리입니다.

3명이 한다는 얘기죠?

예.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계약직들은 크게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데 물론 지금 센터 직원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 건의를 해 봤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농기계팀장 박미경입니다. 저희 일단은 기간제도 저희는 농기계팀 기간제는 그냥 평범한 기간제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모집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팀에서 관련 편성 운영한다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로 편성 운영자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농촌지도사 저만 관련자격증이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분이 기간제까지 다 관련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6명이라고요?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순회수리팀은 이제 2명에서 3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임대사업소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여섯 분입니다. 저까지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이 6명인데 농기계대여팀은

임대사업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임천분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원을 조금 더해야 되고요. 현재 본소 임대사업장, 순회수리반 그다음에 임천 분소 3군데를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을 포함해서 팀이 7명인데 팀장님은 지도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직이 하나 있고

공업직 2명

공업직 2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기계기능직 1명 그러니까 박성식 씨가 기계기능직인데 여기도 이제

기계기능직도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닙니다. 정식인데 왜 요즘에 환직 해주잖아요. 그거를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라서 기계기능직이고 이제 여기도 공업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임천분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현재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이면 충분해요?

모자라서 방침 결정을 저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

인원이 충분하냐, 모자라냐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예.

몇 명 정도나 있으면 충분해요?

저희 뭐 다다익선이죠. 현재 저희가 1안, 2안 해서 방침 결정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2안으로 가고 있는데 2안이 공업직 2명에 무기직 1명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놨었습니다. 근데 현재 행정계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2명을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좀 농기계 대여가 충분히 돌아가겠다?

네, 분소를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팀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이제 농번기에는 그 인원들이 지금 사실 부족하죠. 농한기에는 남죠?

농한기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교육은 지금 현재 7명이어도 충분히 남죠. 근데 농한기에 교육하는 거 가지고 불필요하게 더 많이 인원을

그것도 그렇고 농한기가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원이 부족하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나, 일용직들이 너무 책임성이 없이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단순 그냥 1년 계약직 오는 행정일 보는 거 하고 그거는 농기계임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 하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 보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세연 위원님도 아까 농기계 대여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기계 소모품이 그전에 보면 많이 낡아서 오래된 거라 실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대여해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소모품 그 부분은 예산 좀 확보해서 바로 바로 교체해서 농업인들이 대여해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나 세웠었죠?

저희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저희 농기계 구입이 2008년도에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관님들하고 여쭤보니까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기계를 한 번 바꿀 때가 됐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임대 사업소 관련해서 분소 관련해서 10억 받은 거에서 농기계를 많이 사고 올해 지금 남은 예산에서 4억 가지고 집짓고 기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가 많이 되는데 2008년도에 산 거는 보통 저희가 농기계 10년 정도를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쳐가면서 쓰긴 쓰지만 일이년 후에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년 후쯤에 저희가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농기계 자체 물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 얘기하는 거니까 소모품이 많이 낡아서 농업인들이 대여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는 팀장님이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보면 많이 낡은 거. 예를 들어서 쟁기 이런 부분이 많이 낡아서 하면 농업인들이 가져가도 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품대를 지금 결제를 하고 왔는데 600만원치 쟁기 같은 거 보수비라든지 새 걸로 다 교환해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물 재이용 시설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 군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관련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안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또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시설,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시설 …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9조에 규정하였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