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재화·도재준·배지숙·최광교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 배지숙 의원, 최광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도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 등 우리의 안보위협은 더 심화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우방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오직 약육강식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냉혹한 국제정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투철한 애국심, 조국을 향한 구국의 일념으로 그들의 삶과 청춘을 바쳐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조국 수호를 위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3대 가족이 묵묵히 대를 이어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자랑스러운 가문이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러한 분들이 그에 상응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병무청훈령 제1156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대구광역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도부터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총 2,87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였으며 대구·경북에는 347가문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신체조건, 학력 등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 제5조에서 명시한 우대정책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주차료, 입장료, 이용료 등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병역이라는 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같이 헌법상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의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걸 3대에 걸쳐서 병역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고 해서 명문가로 규정한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무청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조례로 규정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교육을,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3대에 걸쳐서 다 마친 사람은 교육명문가로서 지정해야 되느냐? 3대 동안 탈세하지 않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은 납세명문가로 지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도로가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북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6.25 때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자의적이 아니고 자기가 몸이 허약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특별히, 보시면 대구·경북의 가문 중에 대구는 158가구네요. 지금부터 조사해갖고 또 한다고 해도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거하고까지 연관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실장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되어 있는데 기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군복무한 사람들을 예우를 좀 해주자는 이런 취지고, 또 중앙정부에서만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동참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큰 혜택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 감면인데, 아마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이 최고 큰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무라는 것은 기피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기피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모두가 가는 것을 갔다고 해서 현창하고 명문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명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병역명문가라고 한다면 3대에 걸쳐서 국방에 헌신한 장군을 배출했다든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했다든지 순국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비로소 명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명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명문에 대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모두 병역의 의무를 필한 가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고 해놨는데, 가문이라는 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지, 주체가 불분명하고요. 그러면 명문가로 선정됐다가 조부가 사망하게 되면 2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명문가가 취소되어야 되는지, 그러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밑에 자식들이 또 병역의 의무를 다 이행하게 되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하고 이런 거는 전부 병무청에서 하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고,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사람을 증이라든지까지는 병무청에서 다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통보받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그 증을 보여주시는 분한테는 본인이 확인되면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3대 명문가 중에 중간에 할아버지나 누가,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족 자체가 명문가가 취소되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녀 구분 없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확인증이 부여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도 다. 사람 수대로 다.

군에 갔다 온 사람. 예를 들면 3대.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3대 째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1명 이상 현역근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딸이라든지 아니면 며느리.

그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가문인데.

직접 군에 갔다 온 사람들만.

병역명문가로 선정한 건 그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에 속한 성인 남녀는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자만 해당되고 그러면 여자는 해당 안 된다. 여자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아니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는 건데. 가문이 지정되면 여자도 주차할 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군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해당은 되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 가문에서 남자들이 다 갔기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명문가라고 지정돼가지고 그 가문에 속한 성인들은 다 명문가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문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표현이 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문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대에 걸쳐서 독자만 있다고 하면 3명만 군대에 갔다 오면 명문가가 되는 거네요.

예.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역이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인데 그런 면에서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선정된 가문이 과연 이것에 대한 명문가라는 의미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현재 158명이 명문가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대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고, 혹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병무청에서 158가족에 대해서 명문가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시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58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그럼 홍보는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병무청에 직접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병역기록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증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정대상, 제외대상을 보면 그 복무기간 중에 혹시 사고로 인해서 단기제대를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병무청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질병이나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는 되는데 전투 중에 사고라든가 훈련 중에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기제대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갔지만 사고로 인해서 기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단기제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혜택 부분에 있어서 직계존·비속 같으면 가족등록부를 쉽게 제출하면 나타날 수 있지만 백부나 숙부가 다 나오고 조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등록부는 우리가 떼기 쉽지 않습니다. 발급해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족등록부를 제출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혜택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제도라고 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증을 발급을 해서 그 증을 제시를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증을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도 서류 부분이라는 것이 다시 선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등록부를 떼보셨습니까?

개인별로 개인사진이 들어간,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비슷한 그런 증을 만들어 주면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걸 제시하면 본인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면 가족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이런 증을 전부 발급해서 가지고 다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을 발급을 해서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쓰는 단어 자체가 말입니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이 단어 자체가.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또 가문이라는 것은 가문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가문을 홍보한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가문을 홍보하고 위에는 보면 ‘병역명문가’라고 했는데 ‘명문가’ 이거는 개인이 병역을 수행한 명문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가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조부, 아버지, 본인, 손자 이렇게 죽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범위의 설정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방계가족, 죽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집 온 여자도 다 포함됩니다. 가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손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은 시집 온 며느리나 이런 사람도 그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할 때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나중에 혼란이 안 오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역 군인들이 60만 명이지요? 지금 현재 늘어났습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범위 속에서 군에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100만 명이 된다든지 150만 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60만 명 내에서 신체미달조건이나 이런 것은 방위 쪽으로 돌리고 다른 것으로 다 돌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6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 사촌 이것은 아니잖아요?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사촌.

예.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종사촌 다 되는 거예요?

예. 6촌까지 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군에 안 갔다 오면 대상이 안 됩니다.

범위가 그렇게 넓어져 있습니까? 저도 이것 대표발의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뭔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주차, 수강료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 주는 것을 우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합니까? 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들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해야 되는 자체 조례안들을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어느 정도 개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솔직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혜택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 전에 시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주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제정이 되고 제정이 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각 마다의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사문화가 되어서 그냥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민간인들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해주시면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되고 나거든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파악하셔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그냥 생색내기용의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명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취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정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시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시설물 이용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의식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그리고 차순자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만 현실사회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백안시하고 공익신고자는 신고행위로 인해 오히려 냉대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네 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행위가 정당하고 가치 있는 행위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장 33개 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민에게 공익침해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제2장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나 타 시·도의 조례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과반수로 할 경우에는 9명 중 5명이 되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6명이 되어 비록 1명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1명의 차이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더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연임은 할 수 있지만 통상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제3장 공익제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와 업무,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제4장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의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여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시민들은 누구나 공익제보센터 외에 시의회, 위원회,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 어느 곳에나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가 처리기관에 구애 받지 않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제5장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금과 구조금, 포상금 그리고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 규정한 보상금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금지급대상을 엄격히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한 것은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서민의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것입니다만 자칫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보상금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하기보다는 보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향후 조례개정 시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22조에서 규정한 구조금은 성격상 공익제보자와 친족, 동거인 등이 공익제보로 인하여 불가피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조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조금의 경우에도 통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조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타 시·도 조례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통상 월평균액의 3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조금 지급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제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더 이상 취업이 곤란할 정도로 생계에 심각할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지만 법에 따라 단지 36개월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정도로만 보상하고 그친다면 신고자의 고통에 비해 보상이 너무 미미해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히려 공익신고를 막는 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의 맹점을 감안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현행법보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3조에 규정한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익제보에 관해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장려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제6장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또는 사규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절차 등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는 제7장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익제보교육과 공익제보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장 보칙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특례를 두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행위가 정당하고 가치 있는 행위로 인정받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등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고 공익제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12쪽 하단에서 15쪽 상단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제보행위가 정당하고 가치 있는 행위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가 점차 더 은밀화되면서 행정기관의 공권력만으로 불법과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는 이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공익제보가 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보책임관 지정은 자칫 일반 민원과 혼재되어 관리될 수 있는 공익제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공익제보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지급 결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 해당 보상금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이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 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이 2011년도부터 시작되고 난 뒤에 대구만 하더라도 1만 1,470건이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 접수됐는 것은 1건도 없고 대부분이 구·군에 접수가 되어서 업무담당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는 것이 한 5년간에 1만 9,000건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센터를 설치해서 한 군데에 모아놨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인력과 그것이 필요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제보자가 사실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익제보를 너무 활성화하고 당연시하다 보면 동료 간의 동료애라든가 신뢰 이런 것이 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말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공익제보가 없어야 하겠지만,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마다 지사라고 할까, 이런 지점을 내어서 거기서 기밀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포상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지자체 내에서 공익제보를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기밀을 유지하고 포상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자체 조사할 건과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에 이첩시킬 것을 분류를 해서 다 이첩시달을 해서 조사결과가 올라오면 거기서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앙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각 필요한 지점이나 이런 데 자기 직원을 파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자치단체 내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애라든지 동료 간의 신뢰성을 해치면서까지 같은 기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이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그쪽에 계속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이걸 다시 공익제보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제보가 확실하고 정확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제보자,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파라치는 자기가 상금을 받기 위해서 제보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사나 아니면 공공단체 그리고 시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이 맑아진다면 파파라치를 활용한다는 것이 뭐가 나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허위로 제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제보한다 하더라도 그 제보 자체가 진실이라면 파파라치를 탓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연간…

그것은 나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보다는 오히려 파파라치에 의한 제보가 내부조직을 해치지 않고 훨씬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맞지, 내부제보를 내부에서 다시 포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사람 무서워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공직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 정도는 감사관실에 의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명 파파라치들이 하는 사항들은 현재도 각 소관 부서별로 다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파라치에 의해 접수하면 기밀을 유지한 채 그것을 감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내부 신뢰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철환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아니, 좀 있다가 일단 질의를 들어보시고 김혜정 의원님.

알겠습니다.

모아서 답변하시고 다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아마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죽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기관의 공권력만으로 불법과 비리 적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정부 3.0 시스템도 구축했지요? 공사 입찰 이런 문제.

예.

주로 공사현장이나 이런 쪽에 비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그걸 정예화해가지고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이걸 지금 현재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내부자들이 고발해라.” 그러면 아까 36개월치 월급도 있고 보장도 많이 해주던데 이렇게 가면 공무원들을 보는 눈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좀 더 정예화해서 이걸 어떤 요즘, 하여튼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임무나 의무가 일부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누가 고발해 주겠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도 물론 받겠지만 이런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정행위를 안 하겠지요. 투명하게 하는 그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예방효과가 있고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걸 또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도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36개월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구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쪽 편의, 행정기관의 어떤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공무원이 좀 더 엘리트화되고 이렇다고 판단합니다. 또 했는 것을 우리 감사원이나 감사관이 또 하잖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이나 감사원에서 업무를 포기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일러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내부에서 제보되는 사항들이 가장 정확하게 제보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계속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이런 제도들을 계속 우리가 정비해 나간다 그러면…

왜냐하면 공무원이 시스템이 안 되면, 세상은 구조가 양면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한쪽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쪽 논리를 강하게 이쪽에 제보하면 하루 종일 싸움이나 하고 이런 원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만약에 설계를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도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우리 감사관님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첫째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또 그 위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정부합동종합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양면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에 따른 인사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 관련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권한 위임된 사무를 삭제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3급 지방공무원의 승급, 4·5급 지방공무원의 승급, 휴직, 복직 등의 사무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 전직, 전보, 보직, 승급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유독물관리자과정 및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임권 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에 따른 인사관련 위임사무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시행된 유독물 관련 위임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8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 시행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 관련 사무가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구·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된 유독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업행정직, 수도토목직렬이 신설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인사업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에 사무위임 해왔습니다. 타 광역시에서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시행된 직렬통합을 전후하여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인사통합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 제기 등으로 대구시에서는 인사통합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별도 인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0쪽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인사분리에 따라 인사교류 단절과 승진연수 차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젊은 직원들의 시 본청 전입 어려움에 따른 사기저하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 본청과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사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수도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인사통합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인사통합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수도업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통합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보인원 최소화, 상수도관련 특정자격증 소지자 전보 유예, 상수도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반인하고는 달리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라든지 배관, 토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토목직렬이라든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인사교류 단절이라든지 승진연수의 차이, 이런 개인적인 문제점 때문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상수도사업소의 직원 인사교류를 위해서 전 시민 또는 대구시공무원들이 조금의 불이익 그리고 전문성을 포기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교류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현재 행정에 중요한 것은 협업과 협력, 그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조정능력 향상이 더 중요한 이런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직인사 전체에서 공정성,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서 일정한 업무능력이 있다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승진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 전문성 확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인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기전보인사 할 때 수도토목이라든가 이런 특수직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인사를 전보조치하지 않고 일정기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5% 범위 내에서 전보나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특수하게 운영되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정수운영관리사 등 이런 분야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통합하더라도 인사운영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또 있다면 그 분야에 전문직위제를 활용한다든지 전문관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사항은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어한다, 못 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가기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전문적 기술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간 사람은 자기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적합한 인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중에 5급 돼가지고 다시 본청의 다른 큰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자는 건데,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항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다, 찍혔다, 이러면 뭐 상수도본부로, 오지로 쫓겨 간다든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들이 개별적 케이스별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의 가장 큰 기준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달성 범위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 목표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개인별 차이에 대해서, 선호에 따라서 인사 운영하는 그 부분은 조직목표 달성이 우선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운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오고 가고, 싫고 좋고 이 부분이 조직 전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용될 수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가능하면 목표달성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한다는 게 저희 시의 기본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상 다른 직렬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수도토목과 기업행정만 남아있습니다. 수도토목의 특성이 일반토목과 다른 것은 배관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확장시켜 보면 토목에서 그렇게 특수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행정 자체도 행정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분야만 들어있는 건데 이 부분도 충분히 초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부분별로, 초기에는 한 5%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이 분야는 조직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선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데 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적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다 규정해서 적용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협업, 협력,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구시본청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렇게 협업·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권, 슬림화,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한데 통합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로서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텐데, 이거는 거꾸로 통합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장기간 한다고 해서 이게 대구시 조직인사규정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1인 시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합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은 상수도본부의 특수성이 있지만 상수도본부의 업무가 대구시 전체 행정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행정의 합목적성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계속 융합이라는 게, 컨실리언스(Consilience)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행정문화 속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개별조직의 효율성 극대화가 조직 전체의 목표에 부합되느냐, 이것부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져요. 귀양 보내듯이 상사가 보기 싫다고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해소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었는데, 지금 오늘이 2016년 3월 17일입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다른 데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임자를 대신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이거?

긴 변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빨리, 늦어도 몇 개월 이내에는 바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사관련 및 유독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은 승마장의 안전관리실태 등 확인·점검을 위한 대덕승마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