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유치기업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지원동의안, 유치기업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해외주재관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중국 상해 및 베트남 호치민에 대구시 해외사무소 설치와 주재관 파견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배경입니다. 중국의 경우 조세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 상해지사를 설립하고, 사무소 설치 및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집행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재관의 통상지원,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의 업무와 컨벤션뷰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업무를 협업방식으로 수행토록 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로 하여금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수탁협약을 체결 이후 2년간 위탁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수탁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컨벤션뷰로 간 공동운영사업으로는 지역업체 통상지원, 대구 투자유치 및 홍보, 관광객 유치, 국제회의산업 육성,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이 되겠으며 대구시에서는 해외사무소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주재관 파견,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담당하고, 컨벤션뷰로에서는 사무소 설치 및 운영 경비 집행, 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 사업비 정산의무, 필요시 소속직원 파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3월~4월 중 위수탁협약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사무를 개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의 해외주재관 확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의 경우 해외주재관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자 중국어에 능통하고 열정이 있는 직원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통상, 투자,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근무, 연수 중에 있으며 4월 초에 파견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확보하여 대구시 해외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도 대구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KOTRA, 외교부, 호치민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의 수출지원과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 주재관의 역할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의 해외주재관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해외교류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서는 대구시는 현재 중국 상해에 주재관 1명을 파견하여 각종 해외교류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과 베트남 등의 해외교류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중국 상해 사무소의 확대 운영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가 직접 해외에 법인성격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엑스코 운영관련 국제교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위탁하여 중국 등 해외 주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해외사무소 상해에 민간위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대구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탁할 계획이며, 위·수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양자 간 공동운영사업으로 지역업체 교역활동 지원, 해외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홍보, 관광객 및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는 필요한 공무원 파견과 사무소 설치운영 경비를 부담하며,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의 집행과 정산, 필요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상호간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직접 해외주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 사료되며, 특히, 컨벤션의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교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의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민간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된 인적자원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어 적정한 위탁기관 선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탁기관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 협약서를 구체화하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문화풍속, 법제도 등 사회규범에 대한 파견직원의 사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구시의 위상이 저해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 물론 위탁을 하지만 지금 하고 있고 상해 사무실은 한국섬유마케팅에 지금 사무실을 무료임대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섬유마케팅센터에 상해지사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줄 시에는 사무실을 무료임대하지 않고 별도로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직원 1명 포함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최소한 2명은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약간 더 큰 별도의 사무공간을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이렇게 사무관이 가서 있을 때 민간위탁을 줬을 때 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차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TC 한국섬유마케팅센터의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까지 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대구시 별도의 임차공간을 얻게 되면 임대료가 추가로 더 부담이 됩니다.

임대료가 더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상해에 가서 곽 사무관이 혼자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도 많이 지적하고 하셔서 차도 대여되고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차량 1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 사무관은 앞으로,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3년을 근무했고요. 그리고는 또 추가로 1년 더 근무를 하고 본인은 조기에 귀국을 희망하지만 저희가 더 권유를 해서 한 1년 더 연장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귀국을 하고 그다음 후임자를 선발해서 별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후임자를 한 분 선정해서 로테이션이 빨리 빨리 좀 되도록, 2년씩 이렇게 되도록 그런 일을 좀 취해 주시고.

예.

그런데 이런 데 근무하자면 물론 사무실 임대료를 또 사무실을 좋은 데 얻어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물론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사무실도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베트남에 1명이 이제 또 파견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 또한 근무를, 물론 앞으로 베트남과도 많은 해외교류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역시 중국 상해와 이렇게 파견 근무자를 1명을 둬서 또 2년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연차적으로 2명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맞다. 중국을 예를 들었을 때 베트남 호치민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명보다는 2명이 하면 더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예산 투입이 1명당 최소한 연간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등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1억원 가까운 상당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1명과 그리고 현지 직원,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은 2년, 3년 있다가 귀국을 해야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더 증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1명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베트남 호치민과 또 우리가 무역이나 모든 이런 것을 체결할 때 그 1억원보다 더한 가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이게 지금 KTC에서 우리 주재관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해에 나가있는 주재관이 처음부터 KTC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요청하는 것은 자금 흐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컨벤션뷰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컨벤션뷰로 법인체입니까?

예. 사단법인.

법인체면 똑같지요. KTC나 컨벤션뷰로나 자금 처리하는 것은 똑같아야 될 건데?

그런데 저희가 KTC하고도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KTC는 우선 관리감독기관이 중앙 산자부고요. 그리고 KTC 입장은 통장을, 대부분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통장관리를 한 통장만 해야 되지 별도의 통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3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KTC에 자금을 줬는 것이 아니고 주재관 본인에게 직접 예산을 전달해서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집행금액을 우리가 직접 준다는 것은 어떻게 전달한다는 것입니까?

본인 구좌에다가 송금을 해서.

무슨 어떤 돈을? 자기 봉급 이외에.

그렇지요. 봉급 이외에 수당이나 활동비 이런 등을 지금까지는.

그래 3년 동안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컨벤션뷰로에 우리가 위탁해서 또 거기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무소 개설해서 본인 계좌로 보내고 우리는 그 통장으로 사무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는 물론 1명은 주재관 형태로 좀 약간의 편법 아닌 편법으로 그걸로 활용을.

편법 아닌 편법이 아니라, 편법이면 편법이고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 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원도 2명이고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그리고 특히 사무실 공간도 큰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갖춰서 할 필요가 있는데. 단, 제대로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유관기관인 컨벤션뷰로를 활용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구성요건을 해외주재관사무소를 만들더라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래 못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KTC 이 사무소에 어떤 방법으로 있었든지 3년 동안 그 동안 무료로 임차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위탁하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자금 흐름 때문에 KTC 위탁이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통장으로 관리하더라도 우리 자금 갔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한 통장이든, 두 통장이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측면에서 그러니까 관리감독 측면에서 KTC 중국 상해 지사는 단일 계좌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계좌에 KTC 원래 고유 업무의 예산하고 그리고 저희 대구시의 해외사무소 업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감사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그것이 나중에 사후관리 및 감사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KTC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간은 있나요?

현재는 KTC는, 혹시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TC에 현재 대구 우리 주재관이 아주 조그만 책상 하나만 확보를 하고 있지.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되지요. KTC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3년 동안 변칙적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에 나가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살펴야 되고. 앞으로 베트남에도 똑같아요? 국가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 국가마다 다 좀 다른데.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아직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하고 양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베트남도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외교부 소속 공무원은 괜찮은데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 베트남 대사관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처음 주재관 파견할 때부터 이런 변칙으로 운영하는 법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1명을 더 충원하고 또 1명은 현지인? 현지 직원?

예. 현지 직원 채용은 상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결정을 안 했고요. 우선은 저희 공무원이 2명 있으면 현재의 업무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2명이 가서도 업무가 좀 더 증가되면 현지 직원 채용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인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저희 공무원이 간다면 우선은 출발부터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2인 1조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지 직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외 동포를?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현지 동포도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죽 교육을 받은 그런 현지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어도 약간 저희가 아무래도 현지인보다는 부족할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지 문화나 이런 등에 대해서 관습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할 테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한 2년~3년, 길어도 그것보다는 약간 더 길 수 있겠습니다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결국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현지에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현지 직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현지 직원을 언제부터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적어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면 순환하기도 어렵고 이 분들이 늘 스트레스가 만연해서 근무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두 사람 정도 나가서 업무를 교대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사람이 가고 이것을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내면 업무 익히는 방법도 상당히 뒤처지고 아예 2명씩 파견해서 업무를 보고 1명이 귀국하면 1명이 있고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상태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가면 이 분이 또 받아서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이 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늦게 가면 이 사람이 교체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또 이양하고 바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서 하기 어렵지 않으면 베트남에 지금 설치계획이 있다면 2명이 나가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만 팍팍 지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당장에 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을 1억원 투자해서 아무런 성과 없는 것보다는 2억원 투자해서 3억원, 4억원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효율성이나 실용성을 잘 혼합해서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해 주재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직원이 가서 그 정보라든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안 걸립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한 2명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1명은 시간이 되면 귀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명은 좀 시간이 길더라도 또 귀국하는 타임을 당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컨벤션뷰로의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컨벤션뷰로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형태는 컨벤션뷰로에 현지 지사 내지 현지 법인이 될지라도 컨벤션뷰로의 직원은 파견하지.

그러면 현지 법인에 우리는 임대 들어가는 형식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제가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형태는 대구시 공무원이 컨벤션뷰로의 직원으로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지금 KTC에 나가 있는 직원이 현재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KTC 직원으로 지금 신분이.

파견근무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 규정이나 이런 법규에 따라서 파견근무가 가능한 것이에요?

예. 그것은 법규정상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컨벤션뷰로에?

예.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KTC에서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분들도 파견? 뭡니까? 이 분들은. KTC에도 파견공무원으로 나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가있어요? 이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에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TC에는 어떤 근거로 나가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고 KTC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견근거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주재관 사무소 개소할 적에는 법적인 이런 규정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외에, 타국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드는 것도 아닌데 대구시 위상 그리고 어시스트하는 그런 효과를 볼 때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줄곧 비공식적으로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십 수 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양쪽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 해외주재관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해외주재관을 파견했을 때 그만큼 성과를 내느냐 해서 해외주재관이 일부에는 나가서 괜히 현지에 민폐만 끼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고 특히나 해외주재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수출 증대. 그러면 해외주재관이 어떤 노력을 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수출을 증대시켰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쪽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특히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해외주재관 내보내는데 “성과가 뭐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가급적 많이 보내는 게 분명히 좋다고 보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좀 조심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가장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게 “당장 효과가 있느냐?” 이게 아주 말은 쉽고 비판하기는 좋지만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계량적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를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것. 낚시할 때 밑밥을 던지고 미끼를 잘 쓰는 것인데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밑밥과 미끼를 던져야 대어를 낚을 수 있지, 작은 미끼를 쓰면 잔챙이밖에 못 낚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와 시의 시각이 계속 그래왔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비판적인 시의회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경제환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결과를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가 당장 수출이 얼마고 상해 파견관이 무슨 성과를 올렸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견을 더 하고 예산을 늘려라, 그리고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신으로 보내지 말고 복수의 인원을 보내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오늘날 대구 시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비판만 하는 위원회, 시를 벗어나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는 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효과와 존재, 존재에 대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이 있을 때는 비단 국제협력관실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 대구광역시가 법적으로나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위배가 있다면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죽 해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나가고 특히 지금 글로벌, 글로벌, 말만 글로벌 하면서 실제로 시스템이 글로벌화 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영철 협력관께서 부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외파견, 해외업무, 해외손님 접대 등등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스템화를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인철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해외 파견 근무자들이 전문성을, 물론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은 없겠지만 해외교류 지원업무 주재관들이 가실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 연결, 또 기업의 유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역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을 파견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이면 농업파트,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주재관들이 가더라도 물론 무슨 업체와의 연결, 뭐 이런 연결고리를 많이 하지, 또 우리가 시장이나 의원들이 가실 때 통역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정말 여러 분야에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호치민이나 앞으로 직원을 파견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공단 기업 유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의 농업과 관련, 무슨 다른 데 관련, 이런 관련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서에 근무를 많이 해보고 그 업무 파악을 많이 했는 분을, 물론 언어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해외주재관의 여러 업무 중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통상지원이 제일 첫 번째고요. 우리 지역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출증대활동을 할 때 언어적인 상관없이 통상지원업무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유치나 그다음에 관광객, 의료관광객 포함해서 유치가 우선 주업무가 될 테고요. 그다음 제 생각에 하여튼 이게 조금 더 정착되면 3년이나 5년 뒤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이런 수출이나 투자나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특수분야, 농업이나 전기자동차 아니면 의료산업 이런 다른 분야에도 좀 전문적인 경험이 쌓인 공무원이 특히 복수직원이 파견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협력관님!

예.

이번에 다시 직원이 파견되고 컨벤션뷰로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대구의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쪽 현지 기업들하고 잘 컨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많이 활용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재관이 나가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공기업이 중재역할을 하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현지 기업들하고 컨택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별도의 사무공간도 확보를 하고 2명이 우선 상해부터 시작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각종 협회, 단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의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유치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사인 독일의 보쉬가 한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부터 그동안 회사관계자와 수차례의 만남에서 맞춤형 투자 등 적극적인 제안과 함께 현장설명을 통하여 교통접근성, 기반인프라, 3,000여 개의 핵심 부품 강소기업의 밀집 등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입지환경의 우수성과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전략으로 삼은 결과, 2014년 12월 지역기업인 경창산업과 보쉬는 신규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주식공개매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마침내 우리 시와 국가산업단지 내에 합작법인인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본사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의 자료검토와 기업유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창산업은 성서2차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61년 설립한 자동차 변속기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50여 년의 축적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4년 총매출액 5,527억원, 수출은 4,030억원이고 전년대비 5% 성장하였으며 올해는 5,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입니다. 보쉬사는 1985년 서울에 사무소를 오픈한 이후 현재 한국에서 로버트보쉬코리아, 보쉬전장, 보쉬레스로스코리아, 이타스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2014년 2조1,000억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과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016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11월에 준공하여 2016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건축비, 장비시설비 등을 포함 신규투자가 1,320여 억원, 기존투자 1,149여 억원으로 총 투자규모가 2,469여 억원 정도입니다. 2020년까지 3,600여 억원의 연매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신규 174명을 포함하여 83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기업인 독일 보쉬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출증가와 원가절감 등으로 큰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비와이퍼시스템㈜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장건축 및 시설장비 투자예정액의 2.27%인 3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의 유치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미래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갈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역외기업 유치활동 중 센트랄그룹의 투자정보를 입수하고 2014년 6월, 7월 두 차례 센트랄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그룹 회장에게 잘 구축된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 인프라와 지역 입지환경,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어 그룹 회장과 임원진들을 초청하여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현장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현장투어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일원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등 끈질긴 유치활동을 펼친 끝에 마침내 2014년 10월 23일 센트랄그룹 핵심 계열사인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해 12월 22일 개최된 대구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에서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를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여 적극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랄그룹은 1971년에 설립되어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조향·현가·구동 및 제어·변속장치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생산 글로벌 기업으로 대구로 이전하는 ㈜센트랄디티에스, ㈜센트랄엘티에스를 포함한 7개의 계열사와 191개의 협력사를 갖고 있으며 지난 2015년도 말 기준 그룹전체 매출액은 1조220억원, 종업원 수는 2,051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대우,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며, 자동차 구동 및 현가장치 부품의 주문량 증가로 대구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부품산업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시장을 선도한 공로로 제38회 국가생산성 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월드클래스300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6만 5,206㎡에 향후 5년간 1,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공장건립에 착공하여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 구동 및 현가장치 등 제조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5,766억원의 연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1,000여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190여 개 협력업체 중 우량기업인 대진정밀, 지에이테크, 한국특수파이프, 에스엔비가 대구에 동반 이전하여 자동차부품생산기업 협동화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우수한 생산단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종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투자규모와 고용에 있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에 대해 총투자금액 1,187억원의 3.37%에 해당하는 4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를 리딩해 나갈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과 함께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투자유치 전략에서 케이비와이퍼시스템과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유치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유치를 목표로 삼아 창원, 울산, 부산 등 영남권역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경쟁력이 있는 유망기업의 지역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 유치경쟁을 감안하여 대구시의 적극적인 유치지원 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앞으로 지역에 대기업을 비롯한 양질의 우량기업들이 유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케이비와이퍼시스템와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케이비와이퍼시스템과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국내 R&D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거는 생략하던데 이거는 빠졌습니까?

아. 예.

일부러 뺐어요?

예.

아, 일부러 뺐어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데 7페이지 마지막 줄. “이번 유치를 목표로 삼아” 그러던데 모델입니까? 목표가 맞는 겁니까?

모델입니다.

모델로 삼는 게 맞죠?

예.

속기록에 모델로 하도록 하고. 아까 발음은 “목표로 삼아”라고 하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먼저, 대구국가산단 유치기업인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원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로서 동의안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동차부품기업인 경창산업과 독일 보쉬사의 계열사 간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한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유치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5년 6월 2일 대구시와 경창산업, 보쉬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구시의회가 유치기업 지원 동의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경창산업의 계열사인 KCW, 경창와이퍼㈜입니다. KCW㈜와 독일 보쉬사의 전액 출자사인 보쉬전장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2014년 설립한 자동차용 와이퍼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유치기업의 투자계획으로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부지 7만 8,079㎡ 규모의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제조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총 1,320억원을 신규투자하여 신규고용창출 174명, 매출액 3,62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될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신규 투자는 1,320억원으로 미화기준 1억1,000만불에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신규 투자규모, 고용창출, 협력업체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투자액의 2.27%인 3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위 유치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 조례, 투자계획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선진기술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산업단지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유치기업인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원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로서 동의안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기업인 센트랄그룹의 계열사인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를 유치함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4년 10월 23일 대구시와 센트랄그룹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유치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센트랄디티에스는 2007년 설립한 자동차용 구동장치 제조사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액 700억원, 현재 종업원 120여 명 정도이며, ㈜센트랄엘티에스는 2000년 설립한 자동차용 현가·조향장치 제조사로 경남 창녕군 영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액 530억원, 종업원 180여 명 정도입니다. 위 유치기업의 투자계획으로서는 센트랄그룹은 국가산업단지에 부지면적 6만 5,206㎡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총 1,187억원을 투자하여 신규고용창출 1,021명, 매출액 5,76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트랄그룹의 계열사인 위 회사들 외에 주력 협력사도 인접 부지에 동반 이전하여 가칭 센트랄 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치기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투자금액이 미화 기준 3,0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될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의 신규투자는 총 1,187억원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9,900만불로써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투자규모, 대규모 고용창출, 협력업체 동반 이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투자액의 3.37% 수준인 4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회사별로 보면 ㈜센트랄디티에스가 투자금액 562억원의 3.37%인 19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센트랄엘티에스는 투자금액 625억원의 3.37%인 2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위 유치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 조례, 투자계획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지원을 통해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의 대구이전과 더불어 관련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특히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고용창출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계획대로 투자 및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업 유치하신다고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비와이퍼시스템㈜하고 센트랄디티에스하고 센트랄엘티에스하고 지원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규정상으로는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개별 회사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성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창-보쉬 케이비와이퍼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쉬라는 이름은 좋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와의 합작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좀 낮게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센트랄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는 광주에 있는 기업이고 하나는 경남 영산, 창녕군 쪽에 있는 기업인데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이고 또한 오면서 4개의 협력업체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금액이 약간 더 높아진 상황이고 둘 다 그렇게 높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창하고 보쉬하고 합작하더라도 우리 기업 쪽에 있는 경창이 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듯한데 차이가 좀 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금액 대비해서 좀 적절한 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케이비가 더 투자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케이비가 많은데 또 고용을 보면 센트랄이 훨씬 많게 되어 있고.

고용이 가능하겠어요? 2000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530억원 매출에 종업원 180명인데 1,000억원 정도 올리겠다고 하면서 고용창출을 1,000명 하겠다고, 1,025명 하겠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매출이 두 개 합치면 1,000억원 좀 넘는데 앞으로 한 2020년까지 5,000억원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수출물량 받아놓은 게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 달성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근접한 수준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합치면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각각 떨어져서 보면 투자가 한 1,800억원 정도 되는데 천몇 명 이상 이렇게 고용창출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이라고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유치를 한 이후에 지원하고 나서 신의를 저버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투자대비, 고용창출 몇 명 하겠다, 이런 것도 수치로 보면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수치로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믿고 지원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가 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경창도 지금 신규는 한 174명 고용이지만 기존에 성서에 있던 인력들이 옮겨가다 보니까 아마 신규고용이 좀 적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센트랄그룹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서 거의 관리직원들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또 신규를 다 고용을 해야 됩니다. 광주 공장도 남아있긴 있지만 이쪽에 와서 신규로 대부분 다 고용해야 하는 거고 경창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은 기존 인력들이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신규고용이 좀 적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00%는 안 되겠지만 아마 상당한.

아니, 케이비는 그 정도 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투자가 많이 되어야 생산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것이지 투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한정된 속에서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우수한 기업을 이 기업은 대구 오면 엄청나게 경제적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고 하니까 본사이전 문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질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최길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센트랄디티에스가 광주에서 오고 또 센트랄엘티에스가 창녕에서 오는데 창녕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왔을 때 우리 종업원들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18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하시는데 창원에서 오면 우리 지역에 종업원을 이렇게 쓰십니까?

예. 일단 기존 공장들이 완전히 문을 닫고 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규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고용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이 경남에서 왔을 때는 사실 경남과 지금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테크노폴리스 부지하고의 거리상은.

가깝습니다.

가깝죠?

예. 그런데 센트랄그룹이 지금 전체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회장님 말씀도 그룹 자체가 창원에 본사가 있고 창녕에도 있고 광주에도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대구에 좀 모으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체 그러면 창원에 있는 본사도 이리로 다 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고용창출 인원들이 지역에 있는 분도 물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최길영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에 2,469억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우리 고용창출이 될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창원에서 오는 것은 물론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큰 기업의 유치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센트랄디티에스가 오는데 여기에 또한 종업원 수를 보면 120명 정도가, 최길영 위원님도 고용창출을 120명 낼 수가 있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120명 정도가 다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신규채용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센트랄디티에스 광주에서 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한 300명 정도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매출이 한 700억원 정도인데 2015년 기준으로, 이쪽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한 3,000억원 정도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계획으로는 한 3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를 300명밖에 채용 안 합니까?

300명이면 큰 수치입니다.

큰 수치라요?

예.

그래 이런 물론 투자가치가, 이것이 연차적으로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지금 3,000억원 정도나 이렇게 2개의 기업에 3,000억원만 투자하고 투자를 연차적으로 더 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통 받을 때 5년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우리 모든 땅, 부지 매입, 건축비, 장비 모든 것을 투자를 다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센트랄디티에스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한 115억원, 시설비에 447억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물론 여기 유치를 해서 성공하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좋지만 만약에 이 기업체가 여기에 와서 손을 들고 가버렸을 때는, 창원이나 이렇게 본사로 가버렸을 때는 어떠한 계약체결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투자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사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대커민스건도 봤지만 사후에 돈을 줬지만 5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약할 때 저희가 다 할 예정입니다.

환수하는 걸.

예. 환수할 조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쉬사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비와이퍼시스템㈜하고 KCW 공장하고 이렇게 이전을 전부 하는데 이것이 성서공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성서공단에서 산단으로 옮기실 때 부지가 지금 면적이 적어서 이렇게 합작해서 옮깁니까? 아니면 왜 성서공단에 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김으로 해서 성서공단에 케이비와이퍼시스템㈜와 합작을 해서 옮기는데 거기에 성서2차단지에는 경창산업이 문제는 없습니까? 옮김으로 해서 거기에 타격을 받는다든가, 데미지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일단 옮기는 이유는 성서 쪽에 부지가 좁아서 지금 옮기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있는 부지가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옮겨가는 데가 한 2만 평이 넘습니다. 일단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하기는 좀 규모가 너무 작고요. 부지가. 그래서 경창은 지금 일단 매물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로 내놨습니까?

예.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성서나 이런 데 땅이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여튼 제조업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규모를 보쉬하고 이렇게 같이 계열사하고 경창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여기에 신규 고용창출을 보면 147명을 고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인력은 65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합작을 하면서 고용창출 인력은 너무 적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이동해 가기 때문에 신규는 한 17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신규를 더 뽑을 회사의 의향은 없으시고요?

그것은 기업 매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투자하면서 물론 좁아서 기업이 옮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평수 2만 3,000평 정도의 규모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지난번 2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롯데케미칼 관계를 안건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서공단 희성전자 같은 데.

예.

지금 그 넓은 땅에 무슨 야구장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달서구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야구장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한번 물어봤습니까?

일단 그것이 임시고, 최근에도 좀 만나 뵈었는데 지금 희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이쪽 부분, 전장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예전에는 처음에 야구장 짓기 직전에 했던 것이 LED 쪽을 확대하겠다고 갔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LED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초반에 약간 생산하다가 LG에 납품하는 정도로 끝났고. 지금은 자동차 쪽으로 또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희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것이 최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벤처창업학교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할 만한 벤처나 창업팀이 없느냐?”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만들어져 있는 팀을 인수하면서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의 행보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고 신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아이템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번 물어보고 만나고 이러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기업체는 가만 놔두면 계속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 땅 관계는 투자해 놓으면 땅값이 자꾸,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놓을 생각도 없고 약간 불확실하더라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지, 완전히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치기업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유치기업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엘티에스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