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 보면 2017년 ASEM교육장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유치 추진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유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주관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청한 도시들은.

유치 신청한 도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력 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F팀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기회다 보니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또 교육수도 대구라고 천명했던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교육청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가 작년도에 40개 학교 교류했지 않습니까?

올해 51개 학교. 학교당 150만원 지원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자비를 내서 갑니까?

인당 140만원입니까? 학교당 140만원입니까?

학교당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이 국제학교 설립하고, 학생들이 아닌 연수원 짓고, 영재학교 하고, 영재교육 하고,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의 예산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 하는 교육 자체가 뭡니까? 각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역량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에서, 40개 학교면 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국제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스테이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길거리 걸어 다녀도 위험해요. 그것은 관리해야 될 실질적 주체인 학교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없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자체를 안 해야 되지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 40개 학교 150만원 해봐야 돈 5억원, 6억원도 안 되는데.

5,000만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 편성에, 학생들에게 지금 국제학교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큰 덩어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외국의 문물을 본다든지 외국학교의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성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갈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의 집으로 다시,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받았는데 프랑스에 학생들이 가면 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학생, 그러니까 프랑스 아이들이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받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프랑스를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거기에 학생들을 홈스테이를 해야 된다면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단위학교의 국제교류는 예산 편성에 크지는 않지만 전체 학생들이 가고, 배우고 실제 좀 부족한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의 부분도 다른 예산이 그렇게 여유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제일 기본은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이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자꾸 보여주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고하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하면 이것이 무슨 교류 활성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 놀러가도 140만원 가지고, 요즘 전라도에 가는데 관광버스 리무진 예약하면 150만원씩 합니다. 1박 2일 가도. 이것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 한다고 이렇게 서류를 올리고, 교류과 자체가 있단 말입니까?

계 단위라도 그 계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 부분에 한두 분이 중복 업무를 하면 되지 이게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SEM교육장관회의도 실질적으로 장관회의 유치하는데 경비를 썼든지 출장비하고 다 달면 여기에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기획관님, ASEM교육장관회의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어떤 업무협약을 가든지 교육부에 가든지 경비를 쓰든지 하면 얼마 정도 쓰겠어요?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하면서 실제로 40개 생색낸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58개국입니다. 국가별. 58개국 중에 그것도 시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프랑스 한 군데밖에 없고 단위학교별로 하는데, 솔직히 단위학교에 상 주어야 됩니다. 돈 150만원 받아서 교류협력 사업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지만 어떤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균등하게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단위학교별로 140만원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충분히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은 차등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차등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냥 전체 예산 5억원, 몇 개교 14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구나 북구나 이런 형편이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하고 외국의 문물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주로 편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유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회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그런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 위주 쪽으로 그렇게 맞추어주십시오. 그것도 섞어야 되지 그런 학생들만 모아서 가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들면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 부담하고 홈스테이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 아파트,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를 한 쪽으로 저소득층을 모아놓으니까 학교도 그 학교 근처를 안 가려고 하고 실제 그 부분은 자꾸 피합니다. 자꾸 모아주어야 됩니다. 자꾸 어울리도록. 그 대신에 그 부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거기 가는데 조건에 만약에 소득 몇 프로 이하는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 이런 규정자체를 정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령에 제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 5월 28인데 갑자기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조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이면. 그때 만들지 왜 지금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득한다는 내용 자체가 들어갑니까? 지원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원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올해.

앞으로 다른 지원할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800만원 체육대회 외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체육대회 지원금 외에는 지원할,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까?

교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기설계 요청해서 설계 완성되면 설계사무실 적정공기 나오지요? 며칠 만에 이걸 지을 수 있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표상에.

그러니까 산식으로 해서 공정표 자체에서 콘크리트 1회 타설 했을 경우 7일 강도 나왔을 때 공사 진행할 수 있고 14일 존치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해가지고 공기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사무소 납품을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건산법에. 왜 그러냐면 지금 세천초 같은 경우에 공기산정을 해서 법적으로 존치해야 되는데, 우리 콘크리트 존치기간하고 실질적으로 미장이나 양생기간, 초벌, 재벌,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 산정 다 하면 이거 500일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시라고요.

420일 이상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공기를 계속 중복시킨단 말입니다. 마감 같은 경우는 미장도 하고 이쪽에서는 해가지고 그걸 중복시킨다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마감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천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공사를 기간에 지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악 자체를 시설팀 본청이 다 했다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나 다른 지방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에서부터 기간을 줄여야 돼요.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12개월 걸리는데 설계하는데 8개월 걸린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본청에서, 지금 신설학교 올해 몇 개 개교했습니까?

15개 개교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그걸 다 컨트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초·중은 지원청, 고등학교는 본청, 거기의 관리감독 부서는 본청,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단 1과, 2과, 3과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자기 과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주할 때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날짜에 발주를 했어요, 조달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일찍 반납 들어오는 부분은, 세천초 같은 이런 부분에는 공모를 빨리 당기고 그 부분에 당길 수 있는 거는 한 달 이상 당길 수 있었어요. 긴급 발주하면, 조달청 발주도 별개의 발주를 하면 최소한 당겨도 10일은 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감독의 부재고 실질적으로 이 공기를 준다는 자체가 420일, 왜 420일에서, 동계절 공사 중지명령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공사는? 편법 쓰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물공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보양책 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대가지고 공기에 다 삽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공사 있습니까? 페인트가 물이 안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특히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있잖습니까,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협의를 해야 돼요. 저는 신설학교에, 제가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이 부분에 가보면 교육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은 시설팀 탓해요. 너희들 왜 와가지고 11월달, 12월달 신설 배정받아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책상 놓을 자리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느냐는 쪽이에요. 힘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바빠가지고 진짜 개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세천초 같은 이 정도의 공기산정이나 기본방향이 안 나오면 지금 몇 명이나 학생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후닥닥해가지고, 건물은 최소 30년입니다. 땅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급하게 짓다 보면 어느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교 일자를 6개월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학생수송이랑, 교육국에서. 왜 세천초가 그 날짜에 안 되는 거를, 교육부에서 늦게 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더 좋은 조건에, 더 안전한 조건에 학생들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자꾸 개교 일자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있으면 사전에, 최소한 1년 반 전에 이 부분의 공모는 어떻게 하고 발주는,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시설팀에 물어서,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1년 만에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발주를 해야 될 부분은 발주하고 또 시설단에서는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그때 들어오면 이 부분의 준비기간을 좀 줄여 달라, 그쪽에 발주된 건설회사하고 계속 초창기에 협의를 해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해보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교육청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원칙이 뭡니까? 좋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모라는 건 아주 예쁘고 좋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공모해가지고 그림만 좋은 학교면 뭐 합니까? 시설이 난립 공사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줄여야 되지요. 발주하는 데, 총액 입찰하는 데 조정하고 금액 예산 조정하고, 그거 맞나 안 맞나 검토하고. 사전계약제 검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시교육청은 이 학교를 잘 짓자는 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에 계약심사제 해가지고 계약심사 하고 쓸 데 없는 시간 다 보내고 공사할 때는 정작 업체에다가 푸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면피하기 위해서 지체상금 먹이고, 지체상금 법적으로 할 거는, 그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소송 들어오면 시교육청 변호사 대가지고 지면 주는 거고 안 지면 안 주는 거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어떻게 보면 대구교육의 전초기지입니다, 학교를 짓는 거는. 계획도 잘 돼야 되지만. 누구 잘못 아닙니다. 시교육청의 시설단도 잘못이 아니고 감사실이든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협조하고 학생들 위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교육부에서 안 준다, 교육부에서 내려줘도 이 공사를 하는 데는 협의만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자꾸 누구 잘못으로 돌리려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특히 교육국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실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고통분담이지. 학생들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지. 시설단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지위의 높낮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하셔야지요. 왜 업체들한테 가가지고 공기 420일을 410일로 줄이고, 학교 개교 날짜를 어떻게 그게, 학교가 부서지고 없어집니까? 뭐가 중요한지, 설계도 공모하면 공모기간 줄이고 심사하는 기간 줄이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다 줄이고 발주할 때 사전심사제 심사하는 데 문제 있으면 만드는 데다 책임 묻고 심사하는 거 일주일 걸리면 이틀 만에 해 달라 그러고, 밤새더라도 해야 되지요. 그때 밤 이틀 새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냐면 예산적으로 돈 한 4～5억원 깨먹습니다. 출력인원, 교육국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보이지 않는 돈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