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16년도 국제협력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 보면 2017년 ASEM교육장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 추진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 주관인데 개최 도시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5월달쯤 선정할 예정인데 작년 7월달부터 계속 저희들이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치는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2017년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예. 있고, 같이 교육부까지 출장 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청한 도시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유치 신청한 도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저희들만큼, 교육청에서만 적극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같이 하는 데는 대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게 최고 약점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력 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지금, 시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F팀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T/F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다 보니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또 교육수도 대구라고 천명했던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대구국제고 설립 관련해서 중국 유관기관하고 협력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국제고는 현재 국제고 운영 개교지원단을 지금 30여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라서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학기별로 2회 이상 정기회와 수시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담학교하고 LH공사에서 일부 부지를 해야 되지요? 예담학교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LH공사하고는 부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LH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 일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부지가 다 매입이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국제고도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부지 매입이 되면 최대한 빨리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한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대구교육청과 국제교류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거기 나온 대로 프랑스, 중국, 일본하고 하고 있고.

호주, 미국이네요?

예. 호주하고.

그러면 이 다섯 나라 우리가 1년에 각 나라마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MOU 체결되어 있는 것은 프랑스만 되어 있고 학교 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에는, 다음 질의할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교육청하고 다섯 나라의 방문이 서로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외에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학교별로.

학교별로.

중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원만 해 주고?

예.

그러면 올해 프랑스하고 교류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

예. 방문이나 프랑스에서 이쪽으로 온다든지.

올해는 프랑스하고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서 외국하고 서로 교류하고 한 번 가보고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이런 것을 교류를 해야만 대구 교육이 발전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정말로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올해는 해외교류 연수비는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예 프랑스만 교류하는 과정도 올해는 예산에 다 삭감되었다,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예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대신에 교육청 단위에서보다 학교.

학교도 그렇지만 교육청의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께서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에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 주고 단점을 비교해야 되지요. 우리나라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외국의 프랑스 교육 저희들도 한 번 따라가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교육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죄송합니다마는 프랑스 말고 여기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다 계획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돈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분기별로,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류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예. 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없고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니까 학교에서 가서, 작년에 가서 사고 난 것 그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경비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 학교당 14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아니고 버스임차료 이런 것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오고 가고 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요? 미국 이런 데, 다음에 요즘 호주나 이런 데, 또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우리가 한번 방문해서 많은 것을 보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도.

돈이 없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부서가, 담당부서가 있지요?

국제협력팀이라고.

몇 분이 있습니까? 직원들.

3명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 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 분들. 예산에 왜 전혀 안 넣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이것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교류 연수 경비가 10억원씩 예산에 계속 있었는데 다른 예산을 전혀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 반영을 못 한 실정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나가서 학교를 둘러보고 오는 과정인데 저희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일선에 직접 몸담고 있는 분들께서 가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도 보고, 보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어느 나라에 몇 분 가고, 언제 가고, 이런 것을 알려고 보자고 했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볼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보다 학교 현장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서 학교 현장에 맞는 사업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성당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 같이 갔는데, 거기 학교하고 서로 맞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봐서는 그것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색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고, 말하자면 지금 울타리를 다시 치고 있는 과정에 프랑스 루앙에 가면 그 학교의 담벼락이 교도소 높이만큼 높아요. 여기에 가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과연 이것이 맞나, 했는데 지금 와서 교육에 봤을 때는 외부인과 동시에, 학교 교육의 위치에 가려고 하면 때로는 외부와 단절될 필요성도 있어요. 학교만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문호개방을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단위학교별로 학교당 백몇 만원씩 지원해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사고 난 것 맞지요?

그게 학교 간.

학교 관계로 교류해서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작년이지요? 작년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자매결연 맺었는데 초등학교가 세 군데고 중학교가 네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32학교에 경비 지원해서 학교별로 가고 이런 모양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가되 사고가 없는 방법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 안 그래도 그 이후, 그전부터도 했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학교 간 컨설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말이 잘 못 통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운동장에서 설명 듣다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길을 못 찾아서 아주 헤맨 적이 있어요. 정말 오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어떻게 말이 통해서 연락이 되어서 제가 차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 진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국제협력부서에서는 그 관계 이후에 국제교육 협력 관련 길라잡이라든지 실제로 갔다 와서 체험한 내용을 책자로 해서 학교에 안내해서 해외교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마는 다섯 학교가 해 놓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는데 나는 영국이나 캐나다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이런 학교들도 서로 MOU 체결을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자고 한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있는 학교, 서로 교류하고 있는 국제도시도 아예 못 가는 과정인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실제로 해외교류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경비 문제도 있을뿐더러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최대한 학생들의 해외교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교육청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가 작년도에 40개 학교 교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1개 학교. 학교당 150만원 지원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류경비는 지원 안 되고 이동 때 버스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자비를 내서 갑니까?

예. 대부분 자비를 내고 가고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한두 명 갈 수 있을 때는 학교에서 부담해서 가는데 대부분의 경비가 항공료가 대부분입니다. 가면 거의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숙박 이런 것은 거의 경비가 안 드는데.

인당 140만원입니까? 학교당 140만원입니까?

기본 140만원입니다.

학교당입니까?

예. 학교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이 국제학교 설립하고, 학생들이 아닌 연수원 짓고, 영재학교 하고, 영재교육 하고,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의 예산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 하는 교육 자체가 뭡니까? 각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역량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각 학교에서, 40개 학교면 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국제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스테이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길거리 걸어 다녀도 위험해요. 그것은 관리해야 될 실질적 주체인 학교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없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자체를 안 해야 되지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 40개 학교 150만원 해봐야 돈 5억원, 6억원도 안 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5,000만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 편성에, 학생들에게 지금 국제학교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큰 덩어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외국의 문물을 본다든지 외국학교의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성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갈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의 집으로 다시,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받았는데 프랑스에 학생들이 가면 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학생, 그러니까 프랑스 아이들이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받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프랑스를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거기에 학생들을 홈스테이를 해야 된다면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단위학교의 국제교류는 예산 편성에 크지는 않지만 전체 학생들이 가고, 배우고 실제 좀 부족한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의 부분도 다른 예산이 그렇게 여유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제일 기본은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이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자꾸 보여주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고하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하면 이것이 무슨 교류 활성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 놀러가도 140만원 가지고, 요즘 전라도에 가는데 관광버스 리무진 예약하면 150만원씩 합니다. 1박 2일 가도. 이것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 한다고 이렇게 서류를 올리고, 교류과 자체가 있단 말입니까?

과 단위는 아니고 계 단위입니다.

계 단위라도 그 계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 부분에 한두 분이 중복 업무를 하면 되지 이게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단지 해외교류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고드렸을 때 지금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SEM교육장관회의도 실질적으로 장관회의 유치하는데 경비를 썼든지 출장비하고 다 달면 여기에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기획관님, ASEM교육장관회의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어떤 업무협약을 가든지 교육부에 가든지 경비를 쓰든지 하면 얼마 정도 쓰겠어요?

현재로써는 교육부에 왔다갔다 하는 출장여비 정도로만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하면서 실제로 40개 생색낸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58개국입니다. 국가별. 58개국 중에 그것도 시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프랑스 한 군데밖에 없고 단위학교별로 하는데, 솔직히 단위학교에 상 주어야 됩니다. 돈 150만원 받아서 교류협력 사업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지만 어떤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균등하게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단위학교별로 140만원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충분히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은 차등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차등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냥 전체 예산 5억원, 몇 개교 14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구나 북구나 이런 형편이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하고 외국의 문물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주로 편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저소득층 해외교류 관계는 지난번에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갈 때 한두 학생들이 가는, 실제로는 거의 미미합니다마는 같이 가더라도 여건이 안 되니까 조금 위화감도 생기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자꾸 예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 하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기부도 받아보고 시하고도 협의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서 갈 수 있고, 올 때 오더라도 홈스테이 하는 것은 집의 형편이 안 되면 낙동강수련원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회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그런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 위주 쪽으로 그렇게 맞추어주십시오. 그것도 섞어야 되지 그런 학생들만 모아서 가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들면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 부담하고 홈스테이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 아파트,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를 한 쪽으로 저소득층을 모아놓으니까 학교도 그 학교 근처를 안 가려고 하고 실제 그 부분은 자꾸 피합니다. 자꾸 모아주어야 됩니다. 자꾸 어울리도록. 그 대신에 그 부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거기 가는데 조건에 만약에 소득 몇 프로 이하는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 이런 규정자체를 정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교부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업무보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법제심의위원회 하고 또 시의회 심의를 합니다. 받는데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미리 보고하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법령에 제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되어 있기 전에는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인데 갑자기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마 타 시·도와 관련해서도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법령에 이것을 제정해서 지원근거에 있을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이면. 그때 만들지 왜 지금 올라옵니까?

그때 부칙에 2014년 5월 28일 나왔을 때 제5조에 보면 방금 이런 규정은 2016년도 회계에 기부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득한다는 내용 자체가 들어갑니까? 지원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무슨.

지원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때 거기에,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이 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위원은 2명이고 거의 외부위원 7명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

작년에 1,200만원, 올해는 교총에 교원체육대회 할 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올해.

이거 통과되면 아마 법제심의위원회에 하나, 그다음에 나중에 시의회 심의 받아서 5월달 행사할 때 그걸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원할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800만원 체육대회 외에.

그거 외에는 교원단체 중에서 전교조도 있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상 노조 아님으로 재판이 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마 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대법원 가서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회 지원금 외에는 지원할,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세천초등학교 개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게요.

박상태 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다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들도 그렇지만 현장에 바로 업무하시는.

시설단장님.

시설단장님 좀 잠깐.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마다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학교가, 분명히 신도시에 학교 생기거든요? 그런데 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학교를 지어야 되나 이 말이지요. 미리 좀 지으면 안 되나요? 학교 들어오는 인원수하고 이런 것을 투융자심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교육부에.

몇 명 들어오고, 아파트 몇 세대 정도 들어오면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들어온다, 이거 투융자심사를 하죠?

아파트가 건립계획이 되면 그 건립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그렇죠.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3월달도 추진경과를 봤을 때, 2013년 10월, 2013년이에요. 10월달에 교육위원회에서 벌써 설립계획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승인을 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용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1년 만에 학교용지를 매입해요. 그 사이에 돈을 더 일찍 좀 받을 수 없나요? 이걸? 좀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또 다음에 학교용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학교건물을 짓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5년, 올해 ’16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 2월달 같으면 딱 1년 전에 학교를 짓는데, 어떻게 1년 전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전개되는 것이 대곡동에 4,500세대, 5,000세대 보금자리 들어오는데 학교용지가 지금 가보면 있어요. 그건 지금 벌써 아파트 올라가거든요? 그 주위에 4,500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의 학생 수가 얼마 정도다 하는 게 대충 나와 있단 말입니다. 대충 나와 있겠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나와 있으면 그 학교를 지금 정도 같이 올라가서 지어놔야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입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어제 아레 우리 현장에 가 봤잖아요? 지금 불과 한 일주일, 10일 남겨놓고 그 안에 포클레인부터 해서 완전히,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도 위에서부터 빨리 해주면 좋은 과정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소통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자, 그 이야기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잖아요. 왜 이걸 좀 빨리 지을 수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시설지원단에서는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 과정이 현상공모로 추진해야 되고 현상공모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상공모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후에 공사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관계가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0개월 정도?

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걸 조금 더 당길 수 없나요?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올해부터는 2018년 개교할 학교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단축을 시키고 있고 2016년 3월 올해 개교하는 학교들은 당시 2014년 본예산에서부터, 2월달부터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고 그 과정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상공모에 대한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추진됐는데 그런 절차들을 올해부터는 많이 단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예산 자체 설계비라도 개교년 2년 6월 전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좀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설계비는 대구시에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부에서.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기를 좀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 쪽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단축할 기간들을 찾아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립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콩 놔라 팥 놔라 해서 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빨리 해서, 요즘 아토피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 아파트 들어가더라도 아시다시피 양파를 까서 넣어가지고 좀 집에 놔뒀다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학생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 설레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아직 길도 없고 그런 위험한 학교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느끼고 그래서 이걸 좀, 물론 서울 교육부에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공기일을 빨리 당겨서 해 주면 좋은 과정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나 그렇게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불과 한 10일 정도 당기는 과정인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 그거 한 10일 내지 20일만 당겨도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제 아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보니까 괜찮지만 일반 부모님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당탕탕 하는데 이사 와서 ‘아이고 저 학교 언제 보내겠노?’ 싶으면 결국 학생들 보내는 가정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걸 한번.

건설사에서도 적정 공기를 한 420일간으로 보는데 현재 그렇게 못 주고 한 390일 이 정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좀 당기고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시기들을 찾아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내가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이 이 점의 전문분야인데, 처음에 공기기간에 의해서 건물 지으라 하는 기간을 줬는데 내가 볼 때 첫 몇 개월은 노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관련돼 있는 부서만 막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건설사의 어떤 준비기간들이, 사전에 건설사가 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준비기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건설사랑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골조를 어느 정도까지는 끝내줘, 다음에 골조 끝나고 나면 도색은 언제까지 끝내줘, 이런 거까지 상세하게 계약은 안 되나요?

총괄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예정공정표라는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지켜줍니까?

아무래도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짜게 되겠죠.

해 주기는 해 줍니까?

짜게 되는데,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면.

근본적으로 짧아지면 계획도 좀 타이트하게 짜지고, 짜지다 보면 우기나 다른 어떤 기후의 영향들을 많을 받게 되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못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없지요?

일이 늦으면 지체상금이라고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건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시교육청 단장님께서 가서 자꾸 빨리해달라고, 빨리해주면, 물론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겠죠. “아직 골조도 안 굳었는데 무슨 이렇게 빨리해주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공기간 내에 계획된 대로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번 월별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내가 보니 교육청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계약만 해버리고 나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매년 보면 제 지역구 대곡동에 올라가면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운동장 부지만 덩그러니 놔뒀습니다. 아파트 지금 올라가요. 기반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 그 아파트 올라가게 되면 학교도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기반부터 해가지고 골조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 올라가듯이. 그러려면 지금 정도 거기에서 승인돼가지고 땅을 골라가지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만 같이 이어가지 않나, 늦게 해서 아파트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서 새로 짓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까 잠시 들어와서 제 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월 2일 날 학생들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오고 3월 7일 날 들어왔다 하면서 학부모들 이해했다 하는데, 글쎄 이해는 당연하게,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는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앉은뱅이 용쓰는 거지요, 보면. 이런 것은 부모님들한테 좀 확고하게 정말로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이걸 단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앞으로 새로 생기는 데 어떤 계획을 한번 자세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기 당겨서 학생들만 들어오기 위해서 덜 된 집에, 비 새는 집에 학생들 오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오더라도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건물은 확실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오늘 내가 보니까 시설공사를 하는데 2015년 2월 10일부터 여기 와서 보고됐는데요. 딱 1년이에요. 1년 만에 그걸 5층, 6층 건물 지어서 학교 개교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요. 그 아파트 들어온 지는, 건물 지은 지는 최소한 1～2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좀 일찍 입주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하는 비용을 조금 빨리 받든지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시설단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기설계 요청해서 설계 완성되면 설계사무실 적정공기 나오지요? 며칠 만에 이걸 지을 수 있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표상에.

그거는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식으로 해서 공정표 자체에서 콘크리트 1회 타설 했을 경우 7일 강도 나왔을 때 공사 진행할 수 있고 14일 존치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거로 해가지고 공기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사무소 납품을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건산법에. 왜 그러냐면 지금 세천초 같은 경우에 공기산정을 해서 법적으로 존치해야 되는데, 우리 콘크리트 존치기간하고 실질적으로 미장이나 양생기간, 초벌, 재벌,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 산정 다 하면 이거 500일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습니까?

500일 같으면 1년 365일, 1년 넘는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시라고요.

500일까지는 아니고.

420일 이상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공기를 계속 중복시킨단 말입니다. 마감 같은 경우는 미장도 하고 이쪽에서는 해가지고 그걸 중복시킨다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마감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천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공사를 기간에 지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악 자체를 시설팀 본청이 다 했다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나 다른 지방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에서부터 기간을 줄여야 돼요.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12개월 걸리는데 설계하는데 8개월 걸린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본청에서, 지금 신설학교 올해 몇 개 개교했습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15개 했습니다.

15개 개교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그걸 다 컨트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초·중은 지원청, 고등학교는 본청, 거기의 관리감독 부서는 본청,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단 1과, 2과, 3과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자기 과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주할 때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날짜에 발주를 했어요, 조달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일찍 반납 들어오는 부분은, 세천초 같은 이런 부분에는 공모를 빨리 당기고 그 부분에 당길 수 있는 거는 한 달 이상 당길 수 있었어요. 긴급 발주하면, 조달청 발주도 별개의 발주를 하면 최소한 당겨도 10일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감독의 부재고 실질적으로 이 공기를 준다는 자체가 420일, 왜 420일에서, 동계절 공사 중지명령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공사는? 편법 쓰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물공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보양책 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대가지고 공기에 다 삽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공사 있습니까? 페인트가 물이 안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특히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있잖습니까,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협의를 해야 돼요. 저는 신설학교에, 제가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이 부분에 가보면 교육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은 시설팀 탓해요. 너희들 왜 와가지고 11월달, 12월달 신설 배정받아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책상 놓을 자리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느냐는 쪽이에요. 힘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바빠가지고 진짜 개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세천초 같은 이 정도의 공기산정이나 기본방향이 안 나오면 지금 몇 명이나 학생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후닥닥해가지고, 건물은 최소 30년입니다. 땅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급하게 짓다 보면 어느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교 일자를 6개월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학생수송이랑, 교육국에서. 왜 세천초가 그 날짜에 안 되는 거를, 교육부에서 늦게 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더 좋은 조건에, 더 안전한 조건에 학생들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자꾸 개교 일자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있으면 사전에, 최소한 1년 반 전에 이 부분의 공모는 어떻게 하고 발주는,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시설팀에 물어서,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1년 만에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발주를 해야 될 부분은 발주하고 또 시설단에서는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그때 들어오면 이 부분의 준비기간을 좀 줄여 달라, 그쪽에 발주된 건설회사하고 계속 초창기에 협의를 해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해보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교육청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원칙이 뭡니까? 좋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모라는 건 아주 예쁘고 좋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공모해가지고 그림만 좋은 학교면 뭐 합니까? 시설이 난립 공사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줄여야 되지요. 발주하는 데, 총액 입찰하는 데 조정하고 금액 예산 조정하고, 그거 맞나 안 맞나 검토하고. 사전계약제 검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시교육청은 이 학교를 잘 짓자는 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에 계약심사제 해가지고 계약심사 하고 쓸 데 없는 시간 다 보내고 공사할 때는 정작 업체에다가 푸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면피하기 위해서 지체상금 먹이고, 지체상금 법적으로 할 거는, 그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소송 들어오면 시교육청 변호사 대가지고 지면 주는 거고 안 지면 안 주는 거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어떻게 보면 대구교육의 전초기지입니다, 학교를 짓는 거는. 계획도 잘 돼야 되지만. 누구 잘못 아닙니다. 시교육청의 시설단도 잘못이 아니고 감사실이든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협조하고 학생들 위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교육부에서 안 준다, 교육부에서 내려줘도 이 공사를 하는 데는 협의만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자꾸 누구 잘못으로 돌리려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특히 교육국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실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고통분담이지. 학생들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지. 시설단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지위의 높낮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하셔야지요. 왜 업체들한테 가가지고 공기 420일을 410일로 줄이고, 학교 개교 날짜를 어떻게 그게, 학교가 부서지고 없어집니까? 뭐가 중요한지, 설계도 공모하면 공모기간 줄이고 심사하는 기간 줄이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다 줄이고 발주할 때 사전심사제 심사하는 데 문제 있으면 만드는 데다 책임 묻고 심사하는 거 일주일 걸리면 이틀 만에 해 달라 그러고, 밤새더라도 해야 되지요. 그때 밤 이틀 새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냐면 예산적으로 돈 한 4～5억원 깨먹습니다. 출력인원, 교육국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보이지 않는 돈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너무 많이 아신다.

하여튼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공정별로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400일 이상 공기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