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유지호 위원님! 발의하신 유지호 위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주민등록번호...

주민자치센터 6항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그럼 그것으로 수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심의방식을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에서 폐지하고 심의회 구성의 전국적인 명확화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을 포함 공유재산심의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푸드트럭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자를 기초수급대상자와 청년창업대상자로 명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28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토석채취료의 원석시가의 금액산출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임업분야 토석채취료 산출 관련 규제개선을 제한한 사항으로 이번의 개정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29조제3항제6호를 신설하여 건축물 옥상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출기준을 건축물 최상층의 평가액으로 하는 등 사용료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3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 개정에 따라 기존 전년도 사용료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부터 100분의 70을 감액하였던 것을 전년도 사용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부터 100분의 70을 감액하여 시민부담을 더욱 경감해주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38조의 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기준 신설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 범위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3조에 토지감정평가를 법제처의 조례개선 50선 선정과정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하였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오포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오포읍 오포로 884-1번지 내 기존의 고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철거하고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행정재산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규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를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8조의 2에는 푸드트럭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 요건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사항은 없으며, 안 제28조에는 토석채취료에 관하여 산림청의 ‘임업분야 규제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토석 채취료의 시가적용을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인용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으로는 오포읍 오포로 884-1번지 일원에 연면적 825㎡, 지상 3층 건축 규모로 오포읍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사업비 예정가액은 15억 4275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오포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생활터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18조의 2가 푸드트럭 때문에 신설한 거죠?

푸드트럭이요.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다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게 특별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푸드트럭, 소위 얘기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부진하고 실제로 공유재산이나 공원부지 이런 데서 푸드트럭 청년창업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라 이런 거잖아요?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데 명확화해 가지고 청년고용촉진...

이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과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그쪽에서 진행을 하나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혹시, 제가 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공정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공정하게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3페이지 보면...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의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거나 이래버리면 우리가 수의계약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한조건을 두거나 이래버리면 사실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세부 시행지침을 여기 관련된 시행령도 있잖아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고용촉진특별법 7조를 설명 드리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해서 중퇴한 사람하고 재학 중인 사람 제외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6조1항에 따른 청소년”, 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고 각 항목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청년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되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구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은빛사랑채처럼 이러한 것도 함께 같이 들어가주나요? 지금 은빛사랑채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폐지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함께 치매노인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 관련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구시청에서 하는 건강관리자반하고는 좀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완전히.

그러면 여기 지상3층까지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사업 위주로 지금 복지부 정책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예방사업 위주로, 치료사업은 민간영역으로 위탁 내지는 이관하게끔 사업정책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측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기 시설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 어떻게...

먼저 은빛사랑채에 계시던 분들은 그 사업시행 당시에 증진과 사업이었는데 민간영역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유사시설이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입지가 됐고 또 인원 대비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너무 수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예,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사업 운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민간시설이 14개소나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없으므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며, 사업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목적은 2006년 당시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 공익사업 취지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민간시설의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 도비 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2015년 11월 30일 은빛사랑채 4개소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6년 현재 17개소의 민간 단기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등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민간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 생계·의료수급자는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상자는 최대 월 12만 7000원에서 6만 4000원 내외의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