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3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제한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2호 서식의 혈액형을 생년월일로, 별지 6호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혈액형 기입란을 삭제하는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4호,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제한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는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5호,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제한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6호,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와 실무위원회 분과 설치 등 위원회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구성을 2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5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15조의1 심의위원회 분과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23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명칭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 처리의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안전도시위원회와 광주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자살예방,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 폭력예방, 재난안전, 산업장의 안전 등 6개 안전 분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 업무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50명”과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6개 안전 분야에 대해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20에서 50으로, 실무위원을 30에서 100명으로 증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변동이 있는 겁니까? 큰 차액일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산 변동사항 설명해 달라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예산의 소요는 좀 추가로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50명으로 하는데 위원회 활동이 물론 실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 특별히 위원회 그것을 개최할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원회 인원이라든가 실무위원회 인원을 증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많은 분야에서 참석을 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수당은 현재 300만 원이 예상이 되어있어서 그 범위에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위원회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분과, 지금 6개 분야 21개 지표로 선정되어있습니다. 그 분야를 업무분야별로 해서 저희 시에도 여러 해당부서가 해당이 되고 교육청, 소방서 또 경찰서 또 일반단체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분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해서 업무분야를 맡기 때문에 그 연락체계 또는 그런 협의체계를 갖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측면이고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필요해서 개최를 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될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액수로만.

예, 액수로는 위원회의 경우는 당연직하고 기관 공무원을 빼면 현재는 2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50명으로 할 경우에는 한 30명이 될 것으로.

아, 민간인은 30명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 그래서 지금 편성되어있는 예산은 300만 원인데 그 범위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30명이 300만 원이면 한 번 회의하면 끝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6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번 회의 하신다고요?

실무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 계상 범위 내에서 위원회 개최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라든가 늘려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런 경우는 단 얼마라도 기존 예산 얼마에 추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정도는 좀 기록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예.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필요해서 민간인들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 1년 동안 회의 한 번밖에 안 한다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렵게 전문가들이 시 회의에 참가하셨는데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뭐 유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적정 수당은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에 대해서 기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추이계획서에다 넣어주셔야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에 그 활동이 심의위원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예산을.

1년에 한 번 정도?

예.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 하실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예.

실무위원회는 몇 회 정도입니까?

그건 두 번 정도, 그래서 분과별로 구성이 돼서 분과의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두 번 정도 분과별로 해서 구분해서.

분과별로 사업 지원사업, 특이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211개 지표가 지금 선정되어있습니다. 용역준 사업에서.

그래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은 별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아, 사업에 들어갈 사항요?

그럼요, 인원이 늘면 당연히 사업비도 늘죠.

아, 그건 수당 얘기가 지금 말씀하셨고 그 외에.

그렇죠.

안전도시하는 추진사업요?

그럼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지금 안전도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리고 동의한 사업이지만 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이나 예산, 등등도 이 조례와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지 형태로 보고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배부돼서 업무분장을 분야별로 서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아니 조정도 안 끝났는데, 인원만 늘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사업별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실지도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 지표, 사업예산까지 해서.

예, 광주시가 큰마음으로 안전도시 인증 받으려고 하시는 일인데, 의회의 도움없이 할 수 있어요? 못하시잖아요?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변화된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자부심 있게 안전도시 인증 받으시는데 관심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도시위원회가 지금 조례 9조에 보면요, 설치 및 기능해 가지고 안전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5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위원회인지 아니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5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이게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각 기관‧단체가 여러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실무별로 각 우리가 지금 6개 분과인가 이렇게 만든다면서요?

예, 6개 분과요.

그렇죠, 6개 분과로 해서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도시위원회는 우리 9조에 보면 그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러그러한 기능들을 위원회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50명으로 바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지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안전도시위원회나 아니면 이 실무위원회가 본 위원의 합리적 의심에 따르면 또 다른 관제행사 위주의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 않을까, 동원시키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해왔던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일을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아니면 사람들 참여시켜서 뭔가 또 간판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의문이 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신 사항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안전도시에 이렇게 인원하고 이렇게 늘리는 것은 안전이라는 분야는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도시위원회는 단 기관 내지 단체, 시장님서부터 위원이 되고 경찰서, 소방서까지 해서 모든 단체까지 포함되는 단체장들이 위원회가 되고, 그 밑에 팀장이라든가 과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실무급 분과위원회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안전분야, 자기분야에 있는 것을 세밀히 좀 알아서 같이 동참해서 하면 더더욱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있을까 그래서.

지금 6개 분야.

그래서.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제 방에서 따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6개 분야 사업분야 있죠?

예, 6개 분야 211개 지표요.

그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에 관련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의 사업예산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집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이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새로 또 발굴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이게 더 드는 게 없느냐?” “300만 원 이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니까 또 더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안전도시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증 받고 뭐 ISO 이런 것 인증 받아서 그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제도가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위원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회의 위주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촉해서 참여시켜서 저는 사실 그것도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은 그것 동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실무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안전도시가 되겠나, 뭐 우리 눈에 딱 그려져요. 저는. 소방서, 경찰서 다 동원해 가지고 유관기관 해서 또 삑삑 호루라기 불고 뭐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하자고 캠페인하려고 실무위원회 구성하면 이게 실무위원회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는 50명, 실무분과를 100명을 당장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실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들고 그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전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현철 위원이 질문할 때 “캠페인성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냥 실무위원에 그대로 두고 그분들이 유관기관 협조 얻어서 거기 있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을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나 이 얘기예요, 합당하게. 그런 것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소방서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 이렇게 안전도시 캠페인하고 뭔가 하겠다, 그럼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광주시에서 요청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지금 답변하셔놓고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것도 병행을 유지를 해서...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상에는 20명이고, 50명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지표가 작년에 6개 분야 211개 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69명 실무분과위원이 69명 또 위원회는 해당분야가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해당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명, 100명으로 하는 이유는 당장에 이 인원을 임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업무가 분야별로 더 확대가 되면 그 분야를 그때그때 조례 개정도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6개 분야 211개 지표에서 말씀드린 그 인원이.

위원장님,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서 좀 답답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타 기관의 공무원들의 참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조례에 우리 안전도시 관련 조례에 실행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명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타 기관의 협조를 받거나 일반 민간인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민간위원은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유관기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조례에 소위 말하는 티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적 티오가 포함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포함 없이도 업무협의상 가능한 겁니까?

없이도 협의, 협조 내지는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명시해서 하면 거기서도 더 강제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페이퍼화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의 얘기가 숫자가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좀 그걸 이유를 좀 페이퍼로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냥 3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이 늘었다, 예측된 사업이 늘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점검포인트가 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검포인트가 어떻게 늘었는지 보고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늘리지?’ ‘이게 혹시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지 않으시면 좀 구체적인 변동된 사항과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보고해 주는 것이 좀 원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좀 의아스럽죠,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 목적을 말씀...

위원장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을 50명, 100명 뭐 이렇게 많이 늘렸나요? 타 시‧군 사례도?

타 시‧군까지 저희들이 위원회까지 인원수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아, 사례는 한 번도?

예, 조례 내용은 같이 비교했었는데 이런 체계...

보통의 경우는 조례 개정 지금 하기 전 20인, 30인 이 정도 선인데, 지금 광주만 특이하게 또 50명, 100명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찾아본 사례가 없으신 건가요?

예, 그 이후로는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20, 30은 맞고요?

당초에 조례 제정 시에 저희가 전에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 지표가 되기 전에는.

안전에 관련된 저희가 용역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전에는 용역기간이었었고, 용역은 무슨 사업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12월 말쯤으로 지표가 확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 인원, 업무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단체장님이고.

여기 저희들이 포함하기 전에 단체장들이 어느 분야에 가 있는 것까지는 판단.

아니 위원회가 여러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1년 운영비 회의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3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6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실무위원회가 확대돼서.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아까 한 번 얘기하셨나요? 회의하는 것을.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서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요?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회의할 때마다요?

예.

어떤 심의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위급사항이 보일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잠깐 회의할 때도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위원회의 결정권이 있을 때에만 회의수당이 나가는 건지를 알면 그 회의수당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명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얘기하실 때 회의수당만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쓰실 거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솔직히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학교 관련된 위급상황 시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점이. 그러면 학교문제 소방서 여러 팀들이 모이다보면 회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운영상에 문제만 없다면 인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예산이 명수가 많이 늘어서 운영상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원 구성해서 서로의 각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안전을 미리 회의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걸 한번 저는 묻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인원이 늘어서 어떠한 쪽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원이 느는 것뿐이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인원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죠.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 인원이 느는 건데, 그 인원이 모여서 1년에 몇 번 회의가 아니라 각 부처에서 좋은 안을 안전선에서 구성을 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 안 해 본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많이 돼서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더, 만약에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원에 민감하신 것 아닌가라는, 한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조례 제정 때부터 한 것하고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하고 또 앞으로 그런 안전에 관련업무가 또 확대될 것하고 이러한 사항을 모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 만들 적에는 30명으로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 보니까 69명이 지금 현재 지표 나온 211건을 하다보니까 해당이 됩니다. 69명이 해당되는데 70명, 80명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0명 선으로 해서 업무분야를 확대하고 그래서 더 부족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시행규칙이...

잠깐만요. 삭제를 하면 시행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팀장이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회의에 가 가지고요.

예, 그래서 행정팀장이.

오늘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재난안전역량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종합청사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 내용 중에 주민번호...

예, 그 사항이 오늘 개정사항의 그런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사전협의할 때 제가 위원장님 뵙고 박봉순 담당팀장이랑 갔을 때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수정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

협의를 저희가 드렸을 때 제가 따로 수정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청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재배사에서 주거시설 및 일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5년 9월 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근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작물재배사의 입지기준 및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의 추가적인 건축허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로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고, 2016년 2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명문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기준과 목적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행위허가를 좀 완화시키는 조례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 광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규모 제한은 없나요?

규모 제한도 최대 1000㎡까지 있습니다, 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3조3호, “우량농지 또는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임야는 축사시설이나 재배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임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이나 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하겠다는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행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고시 이전부터, 72년 이전부터 사실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 72년 됐는데 항측사진이 73년부터...

아, 축적이 돼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경기도에 자료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본인이 임야인데 생산, 작물재배사라는 게 결국은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하우스 지어서 그 안에 버섯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내에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하우스를 짓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광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도 등등에서 축적된 자료를 구해다가 첨부하면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해 드려야죠.

내 땅이 한 번도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쓴 적이 없다. 계속 논·밭으로 쓰고 있다. 내가 여기다 재배사를 만들려고 하니 검토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측에서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예. 다만 하우스는 허가 없이 가능하고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조물로 지었을 경우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진 중인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난 2015년 4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기본 구상안 작성, 4차에 걸친 시민계획 토론회 등을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8일 공청회 등을 거치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용역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역에 대한 세부설명은 담당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연태 이사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연태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지난 1월 22일날 운영회의를 통해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 3월 8일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사항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계획은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연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전략적으로 계획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 중심의 특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광주시 최초로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아젠다입니다. 본 계획은 5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각 아젠다별 세부 실천전략을 부분계획으로 포함함으로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광주’로 설정을 하였으며, 두 번째는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 세 번째는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광주’, 네 번째가 ‘통하는 도시 사통팔달 광주’, 다섯 번째가 ‘청정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 광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젠다 중에 ‘계획인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의 인구는 연 4.2%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인구가 약 30만 9000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본 계획에서 계획인구로 설정한 인구는 58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주간활동 인구를 포함했을 때 60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 30만 9000명에서 자연적 증가 인구 약 2만 1000명 그리고 사회적 증가 인구 약 25만 7000명을 포함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증가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적 증가 인구에 대한 계산법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생잔모형, 조성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잔모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잔모형이라고 하면 5년 단위의 코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5년 단위의 인구의 각 출생률과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수치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잔모형에 의하여 추정하였을 때 2030년에 증가된 인구는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증가요인입니다. 기존의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1단계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가 5만 97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건축 증가 인구 그리고 외국인, 군인인구 증가인구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 반영 인구가 약 12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한 역세권 2단계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평형조정, 군부대 이전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했을 때 인구가 약 7만 53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 계획에 최초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이 주간활동 인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간활동 인구는 통근·통학인구 그리고 관광객 인구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근·통학인구가 약 1만 7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으며 관광객 인구는 1170명 가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본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반영한 교육, 다음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2015년 현재 인구에서 2030년 목표 58만 9000명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현재 2.51명에서 2.3명으로 추세를 반영하여 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급률은 정책목표 등을 반영해서 99%로 반영을 했으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 등은 기준에 부합하게 설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에 대한 학교 수는 OECD의 교육지표를 고려하여 계획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구조는 1도심 경안과 2부도심 오포와 곤지암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의 지역중심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삼동과 초월 그리고 도척에 3개 지역중심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주축은 성남에서 경안에서 이어져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이 축과 경안에서 오포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개발주축을 설정하였으며, 개발부축으로는 기존에 있는 개발부축에서 퇴촌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개발부축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에서 도척 그리고 곤지암에서 만선으로 이어지는 개발부축을 이번에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역세권 1단계 사업이 반영됐다고 보면 이번 계획에서는 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가 인구 50만 이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경관지역,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본 계획에서는 경안천과 곤지암천 주변에 광주 블루벨트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본 계획에서는 경안·곤지암의 워터프론트에 대한 존 그리고 수변관리존에 대한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본 계획에서는 도시성장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계획인구 증가수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안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1만 4000명에서 21만 1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오포생활권은 10만 7000명에서 22만 9000명으로 그리고 퇴촌생활권은 1만 5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그리고 곤지암생활권은 7만 3000에서 12만 5000명으로 증가되는 계획으로 본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안생활권입니다. 경안중생활권은 4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생활권별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포중생활권입니다. 오포중생활권도 4개의 소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권별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곤지암생활권에는 마찬가지로 4개의 소생활권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도척소생활권을 포함해서 생활권별 발전방안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촌생활권은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계획들을 반영하고 2030년에 증가되는 인구수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정이 필요한 구국도 3호선 확장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녹색교통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걷기 좋은 도시 광주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확보방안, 경관계획, 저탄소 도시 광주에 대한 계획 그리고 녹색도시 광주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그런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앞서 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4개소의 역세권 개발 및 광역 기간시설들이 계획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농촌 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광주시의 미래상인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특성과 현황, 계획과 목표 그리고 지표를 설정하고 도심의 기반시설 및 관리계획과 환경의 보전 및 안전계획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계획인구 추정은 자연적 인구 증가분에 의한 인구 추정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유입인구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추정으로 2014년 현황인구 약 30만 9000명에서 28만 명이 증가한 58만 9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지표를 설정하였지만 목표 연도인 2030년 계획인구 지표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 전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공간 체계는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을 ‘1도심 2부도심 5지역중심’으로 변경하여 광주시의 동서축 강화와 역세권 중심형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중심 확대를 통해 남북축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사실상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공간 구조 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의 주거환경 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안전도시 계획 등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세부 추진 전략에 반영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인구 58만의 산술기준을 못 찾겠어요. 제출해 준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증가 인구에서 지역특성 반영 인구 개별 건축증가 인구분이 10만 9000명, 이것 지금 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빌라도 그렇고 단독주택이 늘어나는 게 그런...

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는 것은 빌라 쪽이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광주시가 앞으로 10만이나 되는 인구를 빌라로 유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참, 예를 들면 신규사업으로 그 뒤페이지 보시면 지역 현안사업 등으로 전원주거단지로 이미, 전원주거단지들은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다 합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유입인구는 6만 명이 안 넘습니다, 현재 준비 된 인구가. 그런데 광주시는 빌라로만 10만 70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허가 나간 것을 역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장관리방안 이건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같이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하면서 도로망 그런 것 선을 그어놓고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는 해야, 규제를 완화하는 판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서 빌라를 못 짓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 얘기는 규제를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빌라를 통해서 인구 10만 7000명을 유입하겠다’라고 시의 의지가 보이는 것, 이것 인구 잡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이것에 대한 기본 공급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내놓고 ‘난개발하겠다’라는 자료를 처음 봐요.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인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서도 아마 저랑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2012년도에 제가 와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0만을 가지고 갔을 때 지금 자연적 증가는 경기도는 해준 적이 없었는데 저희만 일부 건축허가해서 인구를 반영해줘서 40만을, 36만 8000을 받았습니다. 36만 8000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존 주택들, 아파트들 새로 평형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시 전체에 대한 인구가 다 오버로 되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존 빌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평형 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한돼 있거든요, 인구가 오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신 거 안다니까, 충분히 알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핵심은 비계획 인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계획인구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계획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안에 지구단위계획 평형 조정이 이미 들어와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2020년도까지 계획은 36만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가 되어서 벌써 인구가 오버되는 바람에 새로운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용역하신 회사도 와 계시는데 납득할만한 인구증가 요인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경기도 등에서 10% 깎일까봐 한 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최대한 자료를 보강해서...

그럼요. 보강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기정 사업을 통한 사회적인구가 6만이고요. 그 이후에 광주시가 신규사업으로 7만 5000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합치면 대체로 한 15만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늘 것이다, 확실하게, 해서 15만을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비계획인구 10만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5만을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증가인구를? 이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일 수 있어요.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에다가 ‘우리 난개발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한 것 외에는 별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 역세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우려입니다. 우려니까 이후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세부 안을 만드실 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동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찻길 동선이. 시민들의 이동선이 생긴 거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현재는 곤지암의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곤지암 지역주민인 상인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두 번 타면 광주역에 올 수 있고요. 네 번만 타면 판교로 나갈 수 있어요. 곤지암에 소비 하겠느냐고요, 젊은 애들이. 아니, 우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곤지암 등등 거기다 부도심 4개 해 가지고 도시예정지구하고 관리지역을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상업지역을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상업지역으로.

일부 역세권 개발하고 제2역세권 지역은...

그러니까 이건 상업지역으로 다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주시민들은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역세권 생긴다는데. 투자했더니 거기서 물건은 안 사고 다 판교로 나가버려요. 판교 사람들 광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생한 시민들의 경제적 재편도 파산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판교나 저희하고는 땅값이 10분의 1 이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판교 평당 5000만 원에 분양되는 것이고 저희는 기껏해야 1000만 원 미만, 곤지암 쪽은...

그럼 역으로 이분들 이천으로 가면 어떡해요, 다음 역으로, 더 싼 가격으로.

저희가 밖의 일부 주민들이나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곤지암 시가지를 벗어나면 출퇴근 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그것은 자동차 얘기고요.

자동차 건 기차도요.

판교에 대규모 경기동부권의 대규모 신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것도 IT 중심의,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주변에 배치하는 건데 아니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인데 누가 거기다 건물 짓겠어요. 그래서 제 부탁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의견인데 그 역세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도 좀 특화된, 광주 저 아랫동네인 여주나 이천에는 없고 판교에도 없는 특화된 내용들 좀 섭외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나가요. 누가 소비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을 할 때 위원님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그 부탁이에요.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 계획을 보면 다 넣어놨어요. 일반역세권 똑같은 것 다 넣어놨어요. 상업, 공업, 그다음에 복합물류 이렇게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지역주민들이 ‘아, 광주역세권에 투자가치가 있다. 저기 투자해서 상가라도 하나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시가 기본적으로 방향은 제시해줘야죠. 물론 경제조건에 따라서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본계획을 짤 때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고민들을 실어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사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사족이기는 한데, 며칠 전에 우리 주무관 한 분이 결혼해 가지고 제가 판교를 갔다왔어요, 신도시. 아니 비교가 안 되는 데 뭐. 그러면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네 번 타고 와서 광주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특화된 뭔가를 찾아내셔야지 그것보다 사이즈도 10분의 1도 안 되고 내용도 10분의 1도 안 되고 규모도 안 되는 데에 똑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이게 장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사업과하고 의논을 해서 역세권 개발할 때 반영을 최대한...

관리계획을 하실 때 좀 해주시고, 더불어 가장 제가 갖고 있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아젠다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의 하나는 광주시민들이 지역에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구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기존에 제가 다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른 도시에도 그런 개념은, 아젠다는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중의 하나는 광주시민들이 광주역세권이든 곤지암역세권이든 이곳에서 좀 건전하게 소비하고 그 소비된 자체, 지역경제잖아요, 그게. 지역경제력이 광주시의 기본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상업구조 방안 이런 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이것은 도시경제학이거든요. 도시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것도 아젠다로 세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의 기본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 광주가 이런 형태의 미래소비 형태로 지방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판교는 학원이 집중될 것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때문에, 입시학원이. 그러면 광주역에다 입시학원 차리면 망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는 광주의 시민들이 원하는 소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판교까지 안 나가도, 또는 이천이나 여주로 안 가도 광주 관내에 소비할 수 있는 기본내용이 뭔지 정도는 도시경제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 광주 특성에 맞는 모델들을 아젠다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경호기술단이라고 그러셨죠?

정연태 예.

경호기술단에 질의해도 되나요? 우리가 안 잡고 계시잖아요. 2020 해 가지고 2030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정연태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하시는 거잖아요?

정연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포중생활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경호에서 하고 계시니까, 오포중생활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오포 신현생활권이라고 소생활권을 정하셨잖아요. 오포중생활권 중에 신현소생활권이요.

정연태 예.

신현소생활권의 인구 정도 파악하셨나요? 현재 거주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4만 정도 사세요. 네 군데 생활권 중에 오포가 7개 법정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죠? 상권은 어떻게 묶을 것인가, 어떻게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큰 틀에서만 잡아놓으신 거죠?

정연태 도시기본계획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에 어떤 청사진 적인 계획에서 정책과 지침을 제시하는 정도의 계획까지 수립하는 거가...

지금 틀을 잡으셔 가지고 세부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이런 게 더 궁금할 거예요. 어디 지역에 상권 형성이 될 것인가? 어느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풀리는가 이런 게 시민들은 관심도가 거기에 쏠려있지 않을까 봐요.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정연태 도시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상권이 어디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 자체도 저희가 계획할 단계에는 바운더리까지 설정해서 검토를 하지만 어디에도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어느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는,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이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로 지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안이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은 안 나오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 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라 저희가 연말 정도에 주민설명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큰 틀에서만 잡아놓으시고...

기본계획은 올해 9월에 도에 올라가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12월쯤에 연말에 의회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기술단에서 하고 계시다니까 오포생활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포에 4만이 산다고 했잖아요, 신현·능평리에.

정연태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는 모현이라는 동네하고 인접돼 있어요. 모현에 사는 인구가 어떻게 보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하고 붙어 있거든요, 능평리라는 데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 능평리에 와서 음식을 사드시거나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예요. 어떻게 보면 조사 인구에 나오지 않는 인접된 모현면이라는 데가 능평리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신지 하고, 전에 얼핏 봤을 때는 신현리 쪽에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현리 분들은 분당으로 나가십니다. 식당이 분당으로 나가요. 더 가까워요. 경계잖아요.

정연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능평리 쪽에 상권 형성이 돼주지 않으면 문형리 분들은 죽전으로 나갑니다. 태재고개에 차가 밀려요. 퇴근시간에 밀리잖아요. 죽전은 덜 밀립니다. 죽전만 나가면 보정역에 어마어마한 식당들이 다 형성돼 있어요.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상권이 형성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문형리 산골 고산리 분들도 죽전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다 나가고 신현리 분들은 분당으로 나갑니다, 판교 백화점 쪽으로. 이 많은 인구들이 다 생활을 바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식구들 카드 긁은 내역을 보니까 분당 가서 더 많이 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짜실 때 보면 너무 많은 인구 상권도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생활권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봐요. 신현리에 형성이 되면...

관리계획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은 경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화, 업체가 따로 있어요. 3개 업체거든요. 컨소시엄 해서 관리계획은 도화에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동명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되면 5～6월달이라도 사전에 기본계획안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지역구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앞에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광주가 태전동 쪽에 보면 공장 창고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초월 같은 곳도 그렇고 곤지암도 그렇고 오포도 물론 그렇고. 그런데 2030 계획안에는 그런 계획은 빠진 것 같아요.

기본계획은 빠져있는데 저희가 빙그레가 9만 5000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 산업단지T/F팀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쌍곰이라든가 염소골단지를 산업단지나 아니면 도시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저쪽의 주성엔지니어링처럼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을 국토부하고 도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달 말께나 다음 달에 상공회의소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이게 시장님 방침이 한번 서면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게요. 광주시에서 기업들이 이천이나 음성 같은 데로 이전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용적률·건폐율을 60의 200%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업지역 지정하는 게 빙그레를 우선적으로 해서 롯데칠성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데를 해서 기업들이 광주에서 이전을 안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되면 바로,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30 계획안에 주거도 좋고 잘 돼 있다고 보고 그런데 광주 관내 전체를 놓고 보면 공장이 주거단지에 같이 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이 산업단지화 해서 초월에 있든 도척에 있든 곤지암에 있든 지역별로 있든 아니면 한 데 몰아서, 예를 들어서 오늘 초월물류단지...

CJ...

거기가 20만 평이오?

아니 8만 평입니다.

저기 한 데는 9만 평이라고 하고 나머지 또 9만 평이 있다면서요.

아니오. 그것은 없고 8만 평만 허가가 난 것이고 나머지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땅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CJ물류단지 그게, 그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9만 평 되는 부지 안에 초월에 있는 공장·창고를 한 데 다 넣었을 때는 초월이 완전히 변화된 읍이 되고 또 난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2030 계획안에 태전동이고 오포고 초월이고 곤지암이고 그런 계획안을 꼭 집어넣으셔서 이게 2030년까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본계획 보니까 아젠다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가지 광주시 미래상을 제시했는데, 아까 첫 번째는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계획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정 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게 한 6만 명 되고 개별건축이나 외국인 증가 해 가지고 한 12만 명 되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획돼 있는 것을 평가해서 한 7만 5000명 이렇게 해서 한 25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획되어진 도시기본계획으로 세워진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이 관리계획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부계획이 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계획은 또 다른 용역업체에 줬어요.

용역이 한 번에 발주됐는데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 가지고 회사별로 자기네끼리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러면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기본계획만 맡고...

도화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성장관리방안 추진하겠다’ 계획돼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난개발도 저지하면서 개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기본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성장관리방안을 얘기한 게 임기 첫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관리방안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올해 말 가는 거죠.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놓고 세종시하고 하는 데가 화성하고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회의도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한다고 해서 125%로 25%만 늘려주게 돼 있거든요, 용적률을. 그런데 그렇게 늘려줘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로서는 좀 더 획기적인 개선을 해줘야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저희는 오포에서 몇 군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포지역은 전체를 성장관리방안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도로망 계획하고 하면서 건폐율을 한 10% 늘려주고 용적률을 한 25%...

지금 우리 그 T/F팀 구성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 박덕순 부시장님 때...

그것은 명품도시 T/F팀을 해 가지고 그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T/F팀을 조성해서 광주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 사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개별 의원보다는 집행부가 자원이 더 많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수집하고 스스로가 해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주고 용역 받고 그 결과보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 2년 다 됐어요. 또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관리계획 맡고 뭐 하다가 이미 난개발 다 끝나고 나서 뒷북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제가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힘들더라도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자꾸 연구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시급해요. 거기는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개발요구들도 많잖아요. 개발 경사도도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판에 지금도 완전히 산도 다 깎고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골짜기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 다 지어놓으니까 도로 놔달라고 하잖아요, 길 좁다고. 도로 놓는 데 몇백 억 들고, 수용 가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1년, 2년 방치할 때마다 사실은 앞으로 거기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더 나빠지잖아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은 마련되는 대로 바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64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 SPC에 출자하여 공사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수익 창출을 도모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및 사업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공공기관지분이 50% 이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저희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하남도시공사로 공공기관 지분 출자를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민간사업자로 2015년 10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3월 말을 목표로 민관합동 SPC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민관공동 SPC에 자본금을 출자하려는 의사는 타당하며, 특히 개발계획이 대규모단지 개발과 서강대학교 유지 내라는 특화된 사업으로서 사업성공률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간 업무협력으로 추진 중인 하남 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례에 따라서 출자금은 원금을 보장받고 참여인력에 대해서 파견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간 개발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성립되고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노하우 및 노하우 축적과 SPC 참여에 따른 이점이 다양하므로 저희 공사에서는 4억 800만 원 한도범위 내에서 SPC에 공공사업자 지위로 지분참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의 내용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 176만 1764㎡ 부지에 서강대학교 이전, 공동주택 건립, 기타 택지개발을 위한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4억 800만 원 이내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하려는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민간사업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입지여건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출자 타당성 검토 시 사업수지 타당성이 확보된 점과, 출자하는 원금 상환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공사 인력이 파견되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광주도시관리공사 재정 운용상 무리는 없는지, 자금회수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 것인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