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2억 6,2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2억 9,690만 6,000원 보다 59억 6,51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7억 7,1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8,894만 1,000원 보다 6억 8,2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4억 8,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82억 696만 5,000원 보다 52억 8,2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대기 환경관리, 재무활동 등에 6억 8,18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공원 물놀이장 관리 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19억 1,7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05억 7,015만 1,000원 보다 13억 4,6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2,900만원, 특별이익 142만 9,000원, 이월금 13억 8,8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6,045만 2,000원, 예비비 12억 5,8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사업비 7,1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5억 7,2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3,681만 4,000원 보다 39억 3,5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5억 1,420만원, 특별이익 124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 9,680만 9,000원, 이월금 11억 7,51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7,5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25억 8,900만원, 예비비 7억 7,387만 6,000원, 이월사업비 6억 4,7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권완택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30쪽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업무지원과 및 수도과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인건비 인상분 6,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문 및 결산 감사 용역비 1,100만원,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으로 1,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력운영비 업무지원과 검침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3,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 연구개발비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웹 방화벽 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7쪽 영업비용으로 처리장비 하수처리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7,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하수처리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1,989만 2,000원,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문 및 결산감사 용역비 1,100만원, 경상이전 염금부담금 등 2,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웹 방화벽 구입, 왜 삭감하나요?

당초 수도과하고 같이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중요시설을 같이 하면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시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녹색환경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390만 5,000원에서 6억 8,184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8,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교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3억 942만원, 2011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1억 154만 8,000원과 2011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중량농도측정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만 7,000원, 2015년도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민락2지구 하고 광역행정타운 2구역에 설치하는 거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 시행돼서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인데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죠.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 민락2지구나 광역행정타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잖습니까?

백석천에 일부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전철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건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동부간선도로 동막골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유지관리용역입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어떻게 살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우수가 시설내 들어오게 되면 슬러지가 많이 차있고 하수관에서 빗물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스크린을 통과하지 못한 부유물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고요. 모터로 해서 초기 우수시설같은 경우는.

초기우수시설이 아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아닙니까? 일부 비점오염원 장치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교량 아닙니까?

그건 초기우수시설이라고 하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민락2지구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에 설치된 게 비점오염저감시설 아닙니까?

초기우수시설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교량에 설치된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맞습니다. 초기우수시설은 당초 차집관로 안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6,500만원이나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민락2지구나 광역행정타운밖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석천에 설치된 게 몇 군데나 있는데요.

백석천은 도로 위에만, 거기 필터 교체하는 거고요. 행정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건 거름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가 되기 전에 이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설치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과를 하면 슬러지가 차거든요. 슬러지를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에서 부유물들이 나오게 되면 스크린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한 청소용역을.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 스크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유물들을 걸을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다른데 어떤 용역인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임강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유지관리도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3회 저희가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스크린 얘기하셨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스크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 광역행정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상세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따로따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광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할 범위가 많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유지관리 용역을 안 하고 왜 민락2지구하고 광역행정타운만 하느냐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어요?

최근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년 안 됩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부 중랑천 변이나 백석천 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가 되기 전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죠.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료로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전광판 교체사업 하는데 역전 앞에 있는 거 교체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교체하려는 겁니까, 기존부터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지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 예산이 없어서요. 2001년에 설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15년이 지나고 2016년도에는 20일 정도 고장으로 인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소모품이 즉시 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이 직접 현장대상지를 확인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건가요, 표본조사를 하실 겁니까?

올해 100개소 정도를 대상지로 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건가요?

대상지를 100개소 정해서 12월 31일 이전까지 현장에 나가서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에 있는 모래 등이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나요? 예를 들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측정하시는 거죠?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경유차를 끌고 있는 사람이 차를 폐차할 때 그 경유차는 배출가스에 대한 보전금을 다시 되돌려 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필터클리닝, 콜모니터링 등은 경유차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이전에 운행이 된 차량에만 하는 겁니까?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 2.5톤 이상 특수 경유차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써 타회계전입금 시도보조금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써 27쪽 사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로 지원사업성 시설비로써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900만원과 시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주민들께서 수도는 전국에서 수질이 최고가는 물입니다만 관이 지저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관련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안까지 해 주는 건 아니죠?

집안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관은 노관교체를 해서 하는 거고요. 가정 내에서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 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불합격이 나오는 부분을 해 주는 건데요. 주로 예전에 강관이라고 아연도강관을 쓴 거거든요.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에서 산지 24년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녹물이 안 나오거든요.

한주아파트, 우성아파트 호원1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아파트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간혹 그런 게 들어와요. 수질검사 해서 불량이 나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하고는 관계없나요?

130㎡이하는 해당이 되는데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60㎡이하 하고, 85㎡이하, 130㎡이하 해서 80%, 50%, 30% 총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최대 150만원까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의정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가장 오래된 게 녹양동 현대아파트인데 25년, 동관을 쓰는 곳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가정 내부, 공용 배관이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데 공용 배관 쪽은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번에 우성1차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파이프를 자른 것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도 못했는데요.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거기서 녹물이 나오면 대상을 해서 공사를 먼저 하게끔 하고요. 청구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경기도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박종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니까 녹물이 안 나와서 설거지하기 좋고 편리하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유심히 봤는데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5,800만원을 계상했어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 해야 될 텐데요.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능동지역이나 의정부1동, 신곡1동도 다 포함돼서 된 건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5,000만원 수준으로 잡은 건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150가구 정도 할 계획으로 한 건데, 도비가 25%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불합리하다 했었는데 올해부터 50% 나오는데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봐야 됩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직접 저희가 선정할 수 없는 게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검침하시는 분들이 내막을 잘하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문서해서 시행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주택부분만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는 가옥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91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비 8억 7,400만원, 신흥마을 내수재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5쪽 세출예산으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비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8억 7,4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으로 총 1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흥마을 내수재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억 8,000만원,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5억원, 발곡고등학교 오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유량조정조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감리용역비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신흥마을 내수재해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노후주택들 사이에 관로들이 있는데요. 그 관로가 노후돼 있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관경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하고자 합니다.

유량조 설치공사는 10월 정도에 마무리 됩니까?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신흥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내부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면 평상시 잘 빠질 텐데요. 백석천 물이 꽉 차서 못 내려가는,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나가는 하수관로가 약간 상부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 차오르면 점점 밀려들어올 텐데 거기 권양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우기철마다 발전기를 설치해서 펌핑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펌핑 비용이 과다해 가지고 아예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까지 검토했는데 관로개설을 함과 동시에 그런 시설까지 보완이 돼야지 완벽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거예요. 뚝 같은 경우는 1m정도를 콘크리트 타설물로 해서 이미 다 해놨는데 관로정비만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물이 빨리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협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조류피해예방조치 약품비 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소화가스 발전전력 판매대금 2억 6,800만원, 소화가스 발전공급인증서 판매대금 2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8쪽 세출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376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단가 인상분 315만 2,000원, 냑양물사랑시설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9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양물사랑시설 관리대행 원가 산출용역 1,700만원, 약품비로 생물반응조 무기응집제 구입비 50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 2억 3,7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 도비보조금수입 3건 2억 4,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탈수기동 구조 보강공사 도비 1억 4,400만원, 시비 2억 1,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처리장 침사제거기 1,2호기 교체로 도비 1억 4,400만원, 시비 2억 1,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2처리장 농축조 커버 교체로 도비 3,480만 9,000원, 시비 1억 6,519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151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단가 인상분으로 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낙양물사랑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죠? 그분들 보수 단가가 인상되나 봐요?

2명입니다.

3년으로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죠?

2017년 4월에 합니다.

민간위탁이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직원이 나가야 되나요?

단순 시설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인데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낙양물사랑공원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수돗물로 물놀이장 물을 공급했습니다. 2015년도에 거기 나간 팀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예산 절감한 적도 있었고요.

타 지역에서 민간위탁인데 시에서 직원이 나가는 지자체도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의정부시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소규모 처리장이 면단위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은 하수처리과, 하수도과가 되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자원센터라든가 소각장 같은 경우도 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죠?

관리는 하고요.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돼 재계약 하면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낙양물사랑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3년이 다되어 가고 재계약할 텐데요.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이 1만 6,000톤인데요.

충분한 경험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시죠. 어느 한계점 되면 우리가 직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등을 위탁하듯이 그러한 대규모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금방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10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계속 보수해야 되고 대수선도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요. 원가산출용역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과연 100억씩이나 주고서 계속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은지,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고용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원동에 있는 시설 자체가 민간위탁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대체적인 추이는 민간위탁으로 가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직영보다 민간위탁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혹시 국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초기단계이니까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서 2번만 딱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면 바로 그럴 준비가 돼야겠죠. 준비가 되면서 하게 되면 큰 시설이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인원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소화가스 발전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김일봉 부위원장님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구회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이원 위원님, 안춘선 위원님께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243억 946만 5,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223억 7,848만 5,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9억 3,098만원이며, 지출은 223억 9,648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6,612만 2,000원으로 전액 지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6년 자금운영은 총 수입예산 244억 7,558만 7,000원, 지출예산 225억 6,260만 7,000원으로 차액(당기순이익)은 19억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세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8.6%인 17억 8,051만 8,000원이 증가된 225억 6,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신규수탁사업인 금오동에 위치한 행정타운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전산관련 비품구입비로 5,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신규수탁에 따른 17명의 인건비 및 경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17억 2,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체육시설1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의 총예산은 25억 7,29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인 5,104만 2,000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타운 실내배드민턴장의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요금으로 500만 4,000원, 동력비로 2,400만원, 자산취득비의 업무용 컴퓨터 및 냉난방기, 회원관리시스템 구입비로 2,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의 상가관리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팀의 예산은 총 17억 2,947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 5월부터 의정부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를 수탁받아 관리 예정으로 현재 점포임대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는 단계로 상가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으로 인건비 등 일부예산은 10개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정규직 9명의 보수로 2억 9,602만 8,000원, 22쪽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6,105만 2,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5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비에 12억 2,47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688만 7,000원, 공운영비로 7,769만원, 월액여비로는 972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021만 7,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4,227만 6,000원, 교육훈련비로 92만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5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 동력비로 5억 7,640만원, 관서업무비로 25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3억 3,160만원, 배상금 등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27쪽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 컴퓨터 및 집기류, 장비구입비로 3,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증액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근무로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하도상가로 여러 가지로 힘을 쓰셔야 되고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거죠?

이사장 노만균 새로 지은 체육시설로 준공이 2월에 돼가지고 신규 수탁받은 겁니다. 제2경찰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유료로 하면 요금을 어느 정도 받죠?

이사장 노만균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받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관리규약을 체결하셨나요?

이사장 노만균 조례 통과된 이후에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사장 노만균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 등은 우리가 세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5월 6일부터 업무는 받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면 보행 통로부분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동력비라든가 관리비는 상가와 별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과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걱정스럽고요. 지하도상가에 관련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황금구 팀장님과 두 분이 내려가나요? 3월 2일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장 노만균 지난번 조직이 내려오기 전에 T/F팀으로 해 가지고 운영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 직제 승인이 나서 9명으로, 이번에 직원 8명하고 팀장 1명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나머지 직원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기술파트에서 직원 공채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사장 노만균 조례상 9명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숫자입니다.

장비현황을 파악한 것을 봤는데 망가진 건 없나요?

이사장 노만균 그 관계도 시하고 외부 기술진하고 우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제는 야간 스프링클러 관계 등 전반적으로 해서 이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의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써 주시고요. 도시과에도 수시로 얘기했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분들이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 좀 잘 들어 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도시과에 여러 번 질타도 많이 했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상인분들과의 대화 등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지하도상가 인수인계에 있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지하도상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고 그분들도 의정부시민이거든요.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노만균 오늘까지 1순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200여명이 접수를 하고 갔는데요. 기존 직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원도 나와 있고 다른 직원들도 최대한 투입해서 오시는 분들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그분들이 이의제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처럼 처음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순조롭게 넘어갈 일이었어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상인분들과의 대화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타 시군같은 경우는 상인회와 시장과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황금구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잘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점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점점 늘어나서 이번에 1개 팀이 새로 생겼는데요. 인력을 보니까 17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세세하게 잘했습니다만 상가관리팀이 처음 구성이 된 만큼 처음 해본 업무입니다.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러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부분이 처음 인수받았을 때 문제점이고 진행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 파악하셔서 줄여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순위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1순위는 문제가 없지만 2,3순위 가다 보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런 문제를 차단해 주시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잘됐을 때 지하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상가가 잘되어 왔던 부분은 잘돼 왔던 부분대로 공실이 있던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각별한관심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하도상가가 맥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고요. 서부쪽이 동부쪽보다 접근성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여건은 괜찮은 같은데도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된다는 등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시에 이야기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잘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체육시설1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배드민턴장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잘되어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자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냉온풍기 1대 554만 4,000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입니다. 용량은 1대가 80평 규모입니다.

배드민턴장 전체 평수는 몇 평입니까?

187평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과격하고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커버가 될까요?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2대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당초 2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경비만 반영하는 차원에서 우선 1대를 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1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대 추가하는 것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유료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에어컨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본부장 박세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1대를 먼저 편성한 겁니다.

시 집행부도 그렇죠. 뻔 한 민원이 제기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깎는다 게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반드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늦더라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참아주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세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특히 도시과하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온갖 압력과 폭언에 굴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잠잠해 졌어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이 넘어가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순위자 계약은 원만히 가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점용자하고 세입자 합의부분일 겁니다. 정보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공동합의문이라고 두 가지 합의문을 쓴 게 있어요. 200여 계약됐다고 하셨는데, 점포수는 몇 개 되는 겁니까?

상가관리팀장 황금구입니다. 점포수는 전체 606개입니다.

계약자 수는 200명이고 그중 2,3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점포로 말씀드린 겁니다. 1순위로 접수 예상되는 게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점용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공동합의문 2장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가가 어느 정도 될지 추후에 공단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안내문을 보면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될 시 계약해지라는 문구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1차 계약서상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아직 정식계약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정식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4월 1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별도로 계약대상 되시는 분들은 3월 28일부터 개별로 통보를 할 겁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계약서에도 어떤 위법 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 한다는 그 내용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단도 편할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당신들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합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조례에 의해서 공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