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6,53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999억 4,518만 1,000원보다 8.91% 증가한 534억 5,4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4억 8,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7억 5,687만 8,000원보다 1.6% 증가한 17억 2,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491억 9,230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8억 9,878만 6,000원보다 56억 1,756만 9,000원이 증액된 365억 1,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13억 6,369만 2,000원보다 187억 649만 6,000원이 증액된 1,300억 7,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363억 139만 4,000원보다 75억 5,950만 7,000원이 증액된 2,438억 6,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42억 1,300만원보다 215억 7,124만 7,000원이 증액된 457억 8,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전원 피복비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민간사업보조는 기정예산액 537만 2,000원에서 2,696만 2,000원이 증액된 3,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기정예산액 1억 5,118만 9,000원에서 1,49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민간자본 보조는 기정예산액 100만원에서 26만 7,000원이 감액된 7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민간 경상 사업보조는 6,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물원 이중천창 피복교체 및 보강공사 시설비 1,000만원과 화상회의시스템 수리로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피복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온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실수로 운전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건가요. 왜 이번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시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여러 가지 사정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한 번 저희들이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이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의정부의 농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지 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을 먼저 시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이고 찾아야 갈 것인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선진지 해외시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21쪽 설명자료에 2층 천창피복 교체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교체하는 것 있고 보강공사가 300평 정도 한다고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면적이 약 300평 990㎡ 정도 됩니다. 비가림 시설이 1층하고 2층에 있는데 2층 그게 자주 열었다 개폐하다 보니까 비닐이 찢어져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환기도 잘 하게끔 하는 시설이잖아요. 창문 식으로. 그게 몇 개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1-2w형인데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개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찢어져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승마교실을 저희가 운영한지가 횟수로 몇 회 째죠? 꽤 된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재작년 했고 작년에 못 했고 3년차입니다.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 산업육성이 농림 분야에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사업이 승마구입이라든지 씨암말 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승마교실이 하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승마교실을 하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승마산업 활성화로써 결국은 말 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 등 관련 산업 조기정착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횟수로 꽤 지났고 확대되는 시점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어린이승마교실 해서 승마를 체험하게 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번에는 100%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걸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횟수가 지났으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말을 생산시키고 유통까지 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 정도는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시점상.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요. 계획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수가 32개교 입니다.

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말 생산과 유통으로 연결시킬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방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도 승마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팜스 스프링하고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300명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수용을 못하니까 거기서 일부분 우리 의정부에 있는 승마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양주나 포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설명도 들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승마교실 운영하는 이유가 승마체험을 하게 해서 말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말 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2년째, 3년차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체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아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있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싶은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산유통과는 우리 시는 시 여건상 어렵고요. 거기에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건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이고 우리 시는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승마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승마시설 유치해서 서울승마클럽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맞지만 우리 시에는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계속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의 말 육성산업이라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는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안에서 이점을 누리고 실익을 누리고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뭔가 우리가 이걸 했다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계속 승마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걸로 연결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되고 반응도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냥 체험만 하고 자부담내고 우리가 보조해 줘서 체험만 시키고 재밌으니까 또 하세요, 하세요. 하는 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효과 말고 그 외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화상회의시스템 수리라는 비용이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화상회의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구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회의라든지 아니면 기술정보가 있을 때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용횟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돌발적인 일이 있을 때 화상회의를 경기도 회의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로 작년하고 재작년도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횟수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10회이든 3회이든 회의했던 연혁이 있는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발 상황, 업무협의 때 하는 건데 보통 15회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빈도가 없지만 기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인 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기왕이면 사용빈도가 많다면 시급한 예산인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원 예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31개 시군이 모두 한다고 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부의 시책과 저희 시책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방향도 다르고요. 승마 인구에 대한 저변확대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승마에 대한 스포츠일 수도 있고 많이 알려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아까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양주시 쪽을 초이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관내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조율이라든가 시간대나 일정을 조율하셔서 관내에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12월까지 사업이잖아요.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곳이 추진 중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컨택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승마교실을 통해서 유망주를 발굴한다거나 승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나오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각자의 자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권 아이들의 비율도 같이 넣어주셔서 체험하기 힘들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퍼센트를 여기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흥선동주민센터 토지매입에 대한 금액인데요. 6억 5,000만원에 건물이 800정도 되는데 매입하고자 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제시해 주신건가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10억 원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10억 원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동될 수 있다고 하시면.

매각하는 것도 세입예산에도 공시지가로 표시를 해 놨고요. 두 가지 다 감정평가로 되기 때문에 금액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변동이 있는데 그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억 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변동 사항이 생기다보면.

다 감정평가 금액을 저희가 10억 원으로 본 겁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불용액 처리로 되는 건가요.

세입에서 세출은 그 금액만큼만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입에 편성 됩니다.

65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대한 부분에 4억 500만원정도요. 이건 인건비에 대한 부분 말고 성과금, 국내여비 등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은 15년도에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년도에 10명이고요. 16년도 채용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63쪽에 보시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3억 원이 감액이 된 것이 이 부분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3쪽에 있는 건 13년도하고 14년도에 채용된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증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3명이 인건비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전입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연도별 인원충원이긴 하지만 감액과 증감한 금액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이 2016년 전반기 퇴직준비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경제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훈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5억 2,70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45억 9,327만 4,000원보다 6,6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대 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에 3,29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67쪽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3,5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68쪽 지역지식재단 창출지원에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목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외전시 참가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지원 사업이에요. 국외전시회 지원 사업이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6개 기업에 대해서 250만원씩 기 지원이 되었던 그런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8개 기업을 더 그것도 단둥에 가는 곳만 정해서 8개 기업 더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국외전시 참가기업 지원이라는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긴 하지만 단둥에 박람회 개최 우리 시 홍보부스가 가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8개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에서 매년 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도시 단둥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1회 국제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단둥 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도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데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상품에 따라서, 기업의 제품에 따라서 중국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팔릴 수 없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중국단둥에만 이렇게 8개 기업을, 그 정도 기업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나 공정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6개 기업도 지원도 때론 5개 기업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참가하는 기업도 미국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되어있었고 그런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실 생각인가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데요, 저는요.

SOS팀장 이병기 기업SOS팀장 이병기입니다. 단둥 시 무역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같은 예산을 총 반영을 해서 단둥 시 이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무역박람회 개최하면 거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둥 시만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OS팀장 이병기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총 14개 기업정도로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6개나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예산이요.

SOS팀장 이병기 14개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단둥 국제박람회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지금 6개에서 8개가 더 늘어나서 2배 이상이 늘어나서 그게 계속 1회가 아니라 내년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염두에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고 8개가 채워지면 단둥으로 8개 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편파적이고 맞춤형 예산 성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둥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지난 연말부터 계속 단둥 시하고 교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지나치게 열심인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저희 모두가 했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세워지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의 국외전시에 참가하는 우리지역에 기업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형평성 대목을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가지 사정상 교류에 약속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니, 안 세우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다면 저는 가볍게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시면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녹양동 아울렛하고 의정부3동하고 동오마을 상가에 현판들, 표지판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녹양동 아울렛 안내간판 1개, 휴식공간(정자) 1개소가 3,500만원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휴식공간을 어떤 것으로 하기에 금액이 크게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식공간(정자)의 경우에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설명을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초에 녹양동 패션아울렛의 간판하고 정자 2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고요. 동오마을하고 가구거리 그쪽에도 간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 중 일부 위원님들께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쪽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돌아와서 위원님들 말씀주신걸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그쪽이 외지인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 부지가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하천부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동오마을하고 가구거리도 그러면 녹양 패션아울렛에 해주는 간판 정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했지만 예산을 만약에 반영을 해주시면 동오마을, 가구거리도 똑같은 규모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것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서에서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안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무런 뭐가 없고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하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겁니까?

결정난 게 아닙니다. 정자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하는데 만약에 감하기보다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동오마을이나 가구거리도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예쁘게 해서 잘 보이게 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민의 혈세가 물론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여기는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상인들이 영업을 위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을 만들어 줬고 상점가도 만들어졌고 가구거리도 만들어졌는데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100% 저희 시비로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본인들의 상점의 협의회라든가 상점자체의 모임, 협의회, 상인회. 그런 곳에서 조금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게 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부의 금액을 시에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자부담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지어지고 나서의 관리에 대한 부분. 처음에야 잘 지어지면 눈에 띄고 멋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여부도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실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통지원팀장 조원상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시설임대사업을 하면서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요. 그리고 사후 관리문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주신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주신 거고 저희가 예산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죠.

이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확정이 되면 추경 때 그것을 삭감을 해서 자부담을 포함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예산편성 해주신 대로 다 지출하실 거잖아요.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자부담도 의사는 있다고 밝히신 사항입니다.

의사가 있다. 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부담이 몇 퍼센트. 10%이든 5%이든 그 금액만큼 이분들이 부담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도나 국비를 매칭을 받을 때 매칭비율이 그쪽에서 준다고 무조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시의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칭비율의 금액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거에 부대찌개 거리 있죠. 거기에도 입구에 보면 간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땐 어떤 식으로 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위생과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께 답변하셨던 내용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여기에 올라온 예산안은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걸 세 개 사업소에 공평하게 나눠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네.

각 쪽에 1,2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거의 2,000만원에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겠네요.

네.

간판설계가 끝났습니까?

예산 확정을 해주시면 그때 검토할 겁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간판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겠네요.

그건 위원님들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 노동복지관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요. 이 건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건물을 지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된 건물이죠?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독서실 및 카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될 때 1층 전체 전면을 같이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보니까 입구 쪽이나 모든 면이 언밸런스 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전면 같은 경우 출입구 쪽은 같이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올라가는 비탈도 다시 개선을 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었던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냉난방기 교육장비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운영될 것에 대한 예상비용은 추계를 하셨을 텐데 금액이 2배 이상 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재활용선별장 내에 관리동 하고 운영동이 있는데 관리동 쪽입니다. 그 안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위생과에서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600만원 기정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2배 이상 추경을 하셨어요. 어차피 작년에 본예산에 잡으실 때 대략적인 금액 추정치를 예산에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2배 이상의 금액을 더 상향한 이유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11월 3일에 개관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월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정치로 예상을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2월, 1월까지 해보니까 평균 200만원 정도가 추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요.

전기요금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요. 아이들이 없을 때, 있을 때 이런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걸 잘 하셔서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