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배 국장님, 이문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내일 실시할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추념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4·3평화교육센터가 지난 2월에 준공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나. 4·3평화교육센터 개관 및 향후 운영계획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전 직원은 4·3희생자 및 유족과 전 도민, 나아가 전 국민이 화해와 상생을 통해 4·3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과 제주4·3평화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현홍직 4·3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4·3평화재단의 이문교 이사장님입니다. 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4·3평화교육센터 개관 및 향후 운영계획,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화해와 상생의 기반 위에서 행사를 치러서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과 평화의 섬 제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념식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여 오는 4월 3일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4·3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추념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260여 명으로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념식에는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을 제주4·3 추념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여러 4·3 관련 단체와 더불어 조기 게양, 평화·인권교육, 4·3길 걷기 등 각종 4·3 관련 사업을 이 기간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슬로건을 공모 선정하여 주민 홍보와 함께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념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초청인사에 대한 의전은 물론 주차 및 교통대책, 응급 상황관리, 자원봉사, 행사진행 등 추념식 행사가 원활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3평화교육센터 개관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평화교육센터는 연면적 2737㎡,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다목적 홀, 2층에는 어린이체험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1층 다목적 홀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2층 어린이체험관은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전시실과 영상체험실로 조성하여 올해 12월에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4·3평화교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 및 유족회 등 4·3 유관기관 및 단체의 행사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화와 관련된 세미나, 포럼 등 외부행사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화교육센터 내 어린이체험관은 4·3에 대한 어린이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실천을 통해 진정한 화합과 민주발전을 도모하는 체험관으로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입니다. 전야제 행사는 부대행사로서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전국적인 의미를 담아서 도민 대화합의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4월 2일 19시에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민과 4·3 유족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 구성은 성악, 국악, 무용, 합창 공연,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야제 행사는 4·3과 현대, 미래를 결합해 창조적인 콘텐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3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예,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문교 이사장님이 여기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11시쯤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문교 이사장님에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퇴장한 후에 할 내용들 있으면 계속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희생자 추념일이 2014년도부터 국가기념일로 되면서 우리 도민사회는 어쨌든 4·3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잘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슬로건도 공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선된 슬로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인 경우에는 “제주의 평화마음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해서 진행된 줄 압니다만, 올해 슬로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슬로건 공모기간을 16일간 걸쳐서 이미 채택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김황국 위원님, 박홍배 국장님께는 나중에 하시고, 이문교 이사장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까?

예.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4·3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4·3에 있어서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말 그대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4·3추념일로 지정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올해 추념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누가 참석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언제 정도 결정이 됩니까, 시점적으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VIP가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참석하느냐, 장관이 참석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어떤 통로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4·3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문서 보낼 계획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공식적인 입장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참석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좀 이따 10시 반에 기자회견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평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교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준공률이 한 85%, 86% 1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평화교육센터는 마무리 공사가 돼 있고요…….

다 돼 있죠?

앞의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와 올해 2월 달의 업무내용하고,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큰 면적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변동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내용별로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이 어린이체험관으로 일부 변경되고, 화해·상생의 종이 상징성이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변경이 돼 있고, 위령탑 이전이라든지 연못 수질개선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9월 달에 평화공원 3단계 조성 변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유족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9월 22일 날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억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평화센터 내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전시관. 이것을 이노베이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고난극복체험관이었지만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하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세부내용을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양해…….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당초 심의할 때 내용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회하고 자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난극복체험관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평화교육센터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유족회나 평화재단, 4·3유관기관 이분들 중심으로 행사용으로 쓸 거고요. 또 하나는 유족회 행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럼이라든지 직무연수, 문화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미나라든지 포럼 이런 부분을 평화와 인권과 관련된 행사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체험관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기념관 1층인 경우는 4·3 관련 행사나 세미나, 포럼으로 쓰고, 2층 어린이체험관이 되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교육센터 활용방안을 보면 기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최 장소에 한정된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작년 1월 달에, 평화재단 1차 중기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추진사업 중에 평화라든지 교육 분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개최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4·3평화교육센터, 말 그대로 4·3평화교육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4·3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4·3평화재단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강 사무처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진정한 4·3평화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교육센터를 짓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할 방법들은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대조건 달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4·3평화재단 중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전혀 그쪽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면 위원님들이 그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용역보고서에, 중기발전계획에 담아내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전혀 반영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면 사탕발림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중기발전계획에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평화교육센터 수요 예측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 부분도 검토할 거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체험관이 완공됐을 때는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1층 세미나실만 가져 가지고, 회의실하고 세미나실만 가져서는 과연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부대조건을 달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전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시간만 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료로 저희들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추모곡 노래를 얘기했는데, 네 곡 정도라고 했는데 네 곡이 뭐뭐입니까?

작년도 평화재단에서 공모한 당선작 세 곡이 있습니다. ‘빛이 되소서’인데 작사·작곡가가 다른 곡 2개입니다. 이것하고 ‘섬의 연가’ 그리고 ‘애기 동백꽃의 노래’ 이렇게 네 곡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해서 그중에서 세 곡을 다음 회의 때…….

작년에는 이 합창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날 포함되지 않았지만 ‘잠들지 않는 남도’하고 ‘애기 동백꽃의 노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곡이 들어갔었는데 아마 부르지 않아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래를 빼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4·3단체든 그 속에서 4·3 추모곡으로, 기념곡으로 되면서 해 왔던 상징적인 노래들을, 그리고 식전행사는 융통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부 추념일 행사인데 융통성이라는 것은, 사전 계획이 다 되면 계획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5·18기념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글쎄,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노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노래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진행됐습니까?

글쎄, 유족회 측에서는 아마 전남도청 앞에서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장에서, 공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추모곡으로 정했던, 기념곡으로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합창에서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야당 모두 할 것 없이 대표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했던, 합창곡은 된 겁니다. 그런데 5·18단체들은 그것을 제창할 수 있게끔 식전행사가 아니라 본행사에 담아내는 속에서 차이점이지 실질적으로 합창곡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래도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애기 동백꽃의 노래’든 ‘잠들지 않는 남도’든 식전행사에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주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최는 행정자치부라고 하지만 주관은 제주도라면, 제주도에서 의지가 있다면 합창곡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위원님,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무위원회에서 어제 논의돼서…….

아니,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4·3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4·3 추모기간도 두는 것 아닙니까?

예.

지사님께서 추모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추모기간을 둔들 어떤 다양한 행사를 한들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 4·3과 관련된 단체들이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식전행사에서 합창곡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 없다면…….

합창곡 세 곡 부를 겁니다.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4·3 추모노래를 해 왔던 ‘애기 동백꽃의 노래’든 ‘잠들지 않은 남도’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주최 측에서, 주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려고 하면 4·3이 갖고 있는 평화·상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가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4·3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념일로 정해져 가지고 앞으로, 올해가 3주년 됐는데 노래 하나 부를 수 없는 추념일이라면,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것을 적극…….

위원님, 노래 안 부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 곡 부르는 것 아닙니까, 노래. 노래 세 곡 할 겁니다. 다만, 세 곡…….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노래들에 대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고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것이지 주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한 것 아니겠습니까?

4·3실무위원회에서 수렴……. 4·3실무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4·3 추모일답게, 추념식에 걸맞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매해 바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최 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지금 바꾼 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8기념일 준해 가지고 식전행사에서 합창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자유롭게 두 곡이든 세 곡이든 네 곡이든 부르고자 하는, 공모된 노래들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 도에서만 하라…… 오히려 도에서 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도민들로부터.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했고, 거기서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걸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모든 노래를 하고자 하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그런 노래를 반대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역으로 저는 도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폭이 넓어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식전행사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저께 이미 심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뭘 이해한다 말입니까? 이해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매해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추념일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3실무위원회에는 전문가도 있고 유족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 의견에 존중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언론에서라든가 이런 것, 그 시기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5·18기념일이 그렇게 됐는지. 아까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기념곡 때문에, 추모곡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합창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노래도. 본행사, 식전행사에서 주최 측이, 정부 행사도 하고 있다. 그리고 5·18단체 하는 속에서는 제창까지 직접 하고 있다. 그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4·3 추념일에 걸맞게 추모노래 같은 경우에도 식전행사 합창할 때는 ‘잠들지 않는 남도’든 ‘애기 동백꽃의 노래’든 ‘빛이 되소서’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논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저께 그 얘기입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도 어저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네 곡을 해서 나중에 세 곡을 선정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회의록, 4·3실무위원회 했던 그 회의록 한 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타당성이 있었는지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다른 문제…….

계속하십시오.

잠깐만, 이번은 본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당시에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그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은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됐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경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직접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가져서 다르게 보고되면서 기본절차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칭이 변경된 것이 주 내용이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시설물에 특별한 변경을 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극복체험관이란 명칭을 어린이체험관으로 하자, 그렇게 논의가 돼서 그렇게 명칭 변경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난극복체험관하고 어린이체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난극복체험관은 고난극복, 그 내용에 맞게끔 사업내용들을 넣을 것이고, 어린이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는 속에서 교육내용을 담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나죠. 대상도…….

아니, 고난극복체험관이…….

잠깐만요, 국장님! 대상도 차이날 것이고, 어린이체험관이라면, 흔히 문구상에 표현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극복체험관이라 하면 4·3유족이든 아니면 일반 도민이든 대외 모든 관광객들이든 4·3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열려진 광의의 의미로 고난극복체험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체험관은 그야말로 청소년들, 그쪽에는 차원이, 내용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문구상으로만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4·3평화센터에 상설 전시장이 있습니다, 4·3. 그래서 어른들인 경우는 그 전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어겼냐 안 어겼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2014년 12월 19일 날 했을 때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으로 국비 84억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20억 차이를…….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해 가지고 국비 104억 해서 어쨌거나 공유재산 심의 당시하고 그다음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을 합쳐서 저희들이 이제는 어린이체험관으로 명칭 변경시키면서 한 내용이지 사업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해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볼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고난극복체험관이라면 대상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성인, 외국인 그리고 관광객이든 4·3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면 대상이 다 달라지고, 어린이체험관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차원이 아주 다른 건데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되는 부분을,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죄송하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변경 동의안이 돼야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하는데, 설명 한 번 없었지, 나중에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이건 뭔…….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런 걸…….

지난 회기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사전에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린이체험관으로 해서, 성인들은 전시장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만 어린이체험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평화·인권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센터 규모가 왜 큰 차이 나고, 제각각입니까? 2722㎡, 2821㎡, 2737㎡. 평화교육센터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딱 면적을 뽑으면 계속 같은 면적이 나와야 될 건데…….

아마 설계 전에 심의 받는 과정하고 최종 확정된 후에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4년 12월 19일 날 했을 때 면적하고…….

그때는 설계 심의 전이라서…….

그러면 2016년 2월 18일 날 면적 뽑았을 때 그리고 3월 17일 날 업무보고 했을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계속, 다른 사업들도 아니고 정말로 고민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속에서라면 한 달 사이에 내용들이 계속,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부대조건을, 수요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걸 했냐 하면, 그만큼 앞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도는 혈세를 들이면서 적자 공공시설물로 된다면,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전부터,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과연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정말로 값어치 있게 쓸 것인가. 수학여행단이다 뭐다 많이 얘기 나왔는데 그만큼 그때부터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예측이라든가 향후 운영계획에서 부대조건을 보고하라고 얘기하면 그에 걸맞게 고민 수준에, 도에서 행정적인 고민 수준에 대해서 그것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얘기가 있다면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것 같은데 보고도 안 하고,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진전된 상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부임하면서 해 왔던 일들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국장님이고, 바통을 이어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제주도 말로 좀 닮암직하게 뭔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창보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봤습니다.

거기 재단의 사업성과분석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거기 한 여섯 가지 분야로 성과분석 한 것을 보고 있는데, 보면 진상조사사업이라든지 추모사업, 복지사업, 기반 인프라에 관계된 것, 평화교육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80점 이상이 우수로 보고 있고, 70점에서 80점은 보통이다, 70점 미만은 미흡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평화교육사업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 70점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국장님은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다만,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과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못 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연계시키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교육청에서 이번 4·3추념기간을 통해서 평화·인권교육들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4·3직무연수 ― 전국교원들 ― 이것을 비롯해서 7개 교육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7개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추념기간 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평화·인권교육 기초과정 연수라든지 또는 심화과정 연수,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고요. 또 하나는 평화재단이라든지 4·3 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한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4·3 관련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소가 전부 교육청 회의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상당히 세밀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3평화교육센터가 4월이면 완공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뤄져야만 어쩌면 4·3의 아픈 역사라든지 더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국장님…….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시지만 평화재단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센터를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평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운영계획이 4월 개관에 앞서 가지고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관은 해 놓고 한참 후에 다시 운영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평화교육센터가 해야 될 운영계획들이 좀 면밀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체험관은 12월에 개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화교육센터 4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 공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이미지의 교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강창보 사무처장님한테…….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4·3평화재단 1차 중기발전계획상에 보면 평화교육 분야의 평가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목표와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평화의 섬에 걸맞게 그 속에서 평화재단이 평화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접근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에서도 제주 평화의 섬을 지정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속에서 화해와 상생 부분들을 넓은 틀에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책이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야 그 내용들을 잘 볼 것 같은데, 이것 몇 권 안 만든 겁니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예.

사무처장님한테 정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4·3평화재단 1차 중기발전계획을 위원들한테 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점도 저희들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에서도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