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했던 날씨도 많이 풀려 이제는 봄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기관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첫날 일정으로 지난 회기 때 미뤄진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통상진흥원이 아주 잘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비된 점들이 일단 인원 확보가 문제거든요. 거기 통상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어요?
통상 전문가는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전문가라고 봅니까?
‘통상’이라고 함은 수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내 소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수출에 관한 서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현지에 가서 판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된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현 인원하고 정원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채용계획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토론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금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해야죠.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순 제주도 제품만을 판매하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는, 지금 3월 아닙니까.
빨리빨리 했어야죠. 작년 10월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타당성 연구에 임하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다고요, 여러 측면에서 봐서. 원장님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한 것은 뭐냐 하면 도 출연금을 이 받아간 거라고요. 2014년도에 2억 받아갔는데 2015년도 6억 받아서 4억을 더 받아간 걸 제외하고는 별로, 증액된 게 뭐 있느냐고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일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원장님으로 가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고요. 도비 더 받아간 것밖에 더 있어요?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형편없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낱낱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판매수수료 있잖아요?
제주도 제품을 키우려면 진흥원에서 들쭉날쭉 받을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받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데는 13% 받고 어떤 데는 최저 3%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수수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명품마루에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면 거기에는 진흥원에서 13.8% 받죠, 코레일에서 21% 받고. 그래서 총계 34%를 받고 있다고요, 수수료를. 예를 들면 물건 하나 파는데 34%, 생산자 입장에서 34%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 명품마루에…….
포괄적으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시판매장 있죠?
전시판매장에서는 15% 받으니까 생산자가 15%만 내면 돼요. 15%만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예를 들어 명품마루라든가 롯데잠실점이라든가 20%, 30%, 35%씩 받잖아요, 총계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진흥원에서는 5%도 받고 13%도 받는데 총계적으로 3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게 많은 게 아니냐고요. 지금 관광객이 와서 판매해도 30%밖에는 안 받아요. 손님 실어가서 받는 수수료가. 그런데 진흥원에서 소개해서,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소개해서 입점시키는데 제주도 물건에 이렇게 30% 이상씩 주는 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컨벤션도 직접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15%씩 받는다는 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지원금은 200% 인상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도 출연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를 좀 적게 받고 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낫지 않느냐고요. 통상진흥원 보고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주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없어요. 소기업. 소기업을 도와주려면 수수료라도 적게 받아야죠.
통상진흥원은 보면 쓸데없는 돈도 잘 쓰더라고요. 쓸데없는 돈 잘 쓰더라고요! 그 돈을 절약해서 이런 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홍보대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
홍보대사로 인해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수입이 아니고 판매액.
6000에서 8000이 아니고 2014년도 8800만 원 하다가 작년에 6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 원 들여서 6700만 원어치 팔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맞는 계산이냐고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수수료를 적게 받아야죠, 정말 제주도 기업을 살릴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원장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국장님도 하셨고, 제주도 경제가 어떻다 중소기업이 어떻다는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도청 국장할 때보다는 거기 가서 직접 소상공인들하고 대면할 시간이 많고 그 실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 줘야죠. 왜 이렇게 수수료만 많이 받는데요? 하는 일은 없이.
원장님.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강원도는 중소기업입니다. 강원도는. 그런데 제주도는 소기업이에요.
다른 분은 또 몰라요. 경제산업국장까지 하신 분이 제주도 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더 고민하고, 제가 거기 진흥원장님으로 가실 때 아주 적임자가 잘 갔다고, 제주도 중소기업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주도 경제를 잘 아는 김진석 국장님이 가서 다행이다, 잘할 것이다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사업이 더 안 된 것뿐이지.
열심히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실적이 뭐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수료를 싹 내리고, 지금 당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게 수수료 싹 내려주고 전문가를 영입하세요, 전문가들을. 실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그 내로라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지 제주도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판매장도 빨리 만들라고요. “의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1년,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또 1년 하지 말고.
원장님, 다른 원장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 할 때는 이 귀찮은 말,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김진석 원장님 갔기 때문이라고요.
도민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대했는데 그 떡에 그 나물이면 되겠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원장님한테 할 말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위원장한테 잘해서 좌남수 말하는 거 막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중소상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마치라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있죠?
이게 업무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제주시 쪽에서는 어디서 접수를 받습니까?
거기는 주로 서귀포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행정시에서 맡았을 때는,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읍·면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시청까지 가지 않고 읍·면을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시청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필히 그쪽을 방문해야 처리되는 것으로 되니까…….
기존에는 방문 않고도 처리가 됐던 것을 이제는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처리절차가 기존보다 힘들어졌다는 거죠,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장인 ICC까지 가지 않고서도 작년 이관되기 전까지는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꼭 가야 된다는 불편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하고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거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존같이. 옛날같이. 꼭 거기를 방문해야…….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현장까지 갔다 오려면, 성산에서 ICC까지 가려면 반나절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존보다 모든 면에서 좀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 업무가 왜 굳이 갔습니까?
제가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행정시에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할 때보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했을 때 보다 더 나아진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그런 시책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읍·면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팩스로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본인이 안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ICC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 서부지역 아닙니까? 서부지역. 성산이나 표선 같은 데서 한번 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해 주는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몇 사람이 저한테 이런 불만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아무리 다른 시책사업들을 잘한다고 쳐도 그 이면에, 밑바탕에 이런 불만들이 깔려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이제주몰, 여기에 매출액이 증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약 5.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꾸로 거래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평균 거래건수.
거래건수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매출액은 연평균 5.1%가 증가되는 반면에 거래건수는 연평균 14.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건수당 매출액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이 5.1%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온라인 회원이 1만 5800명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래건수를 보니까 약 1451건, 2015년도 말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 회원의 9% 정도밖에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9%.
9%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90% 이상이 휴면회원이 된다. 국장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1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 회사에서 과태료 처분 받은 것 알고 있죠? 삭제하거나 별도 저장해서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주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제 리모델링 중이라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쇼핑몰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을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특산물 매출 증대에 기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지원 해 가지고 14페이지에 있는데, 사회경제 약자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기업을 약자기업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 이게 말이 많습니다. 제주마씸, 통상진흥원과의 중복된…….
이것을 어쨌든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제주마씸의 인증을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그게 판매되는 것을 보면 사단법인 제주마씸협회에서 하죠?
어쨌든 이게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26개 업체가 제주마씸 인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매장 12군데 운영되는 것을 보면 70개 업체, 제주마씸협회에 가입된, 참가하는 업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상진흥원이 잘 처리해서 참여 업체들 다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주마씸의 상표 같은 것, 간판에 막 붙이는 경우가 있던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주마씸에 등록된 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끼워 팔기를 많이 하더라. 단기간의 수익성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마씸을 ‘메이드 인 제주’로 가는,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상진흥원에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통합한다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상진흥원에서 일원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메이드 인 제주의 통합으로 가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주마씸이라는 상표를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매장에서 제주마씸협회에 가입 안 했다는 이유로 홀대받으면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사실 목적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잘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장님 계실 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해서 정말 메이드 인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내에 제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제조업체만 말씀하신 거죠?
전체 기업 수는?
5만여 개 되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편된 이후에 원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단순 제조업체의 물건 팔아주는 대행 역할밖에 못 했죠, 사실.
또한 우리 제주가 대형유통매장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취약한 우리 제주도 내의 기업체들, 거기에서도 특히나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연관성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없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봐지고. 그리고 자꾸,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수수료, 수수료” 이러는데, 또한 대형마트 이런 쪽에만 눈이 가 있고 또한 숍인숍이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제주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 제주나 전국 지자체가 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중·장기발전계획 그 과업내용만 보더라도 전혀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과 체질개선과 관련된 과업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매장들만 보더라도 단순 제조업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신산업에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편되면 그와 연관된 일들,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 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연합회나 아니면 여러 경제단체들만큼의 마인드도 없다, 이런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정말 체질개선을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할 때는, 사실 제주도의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의회의 욕심도, 바람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도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정말 제자리를 찾아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장기발전방안이잖아요. 중·장기발전방안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이러한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에 미개척 분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가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다 뭐다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라든지 유래물질이라든지 지금 신성장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기능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명칭만 바꿨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한다고 봐지고요. 지금 2500여 개의 제조업 수준이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단순 제조업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래서 과연 우리 제주산업이, 제주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냐의 문제는 정말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자꾸 수수료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은 각 지자체와 연계하면 제주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충분히 저는 마케팅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원이 5급입니까, 5급도 인원이 3명인가 4명이 적고. 이거 정원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창출해 내고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할 때도 받아내야 제주도에서 출연을 더하는 한이 있어도 인원도 더 증원하고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역할이 막중한 거죠.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말씀 때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떤 매출액이 증가된 겁니까?
그러니까 쇼핑몰 제외하고는 판매장 매출액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에 전시판매장에서의 매출액이 얼마 된다고요?
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전시장 본점입니다.
줄었잖아요, 35%씩.
그게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미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불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서 차 댈 곳이 없어요, 승용차 몇 대 대면 차 댈 곳이 없다고요. 거기서 리모델링하면서 판매장을 계속해 봐도 매출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형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제도를 계속 갖고 갈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홍보대사들이 판매하는 게 거기에 따른 예산은 40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대사들이 하는 것은 6700만 원 정도 판매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계속 갖고 가실 것이냐 이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홍보대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홍보대사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열성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6700만 원 팔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요.
4000만 원을 쓰면 20억은 팔아야죠, 최소한. 20억 원어치는. 그런데 6700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을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정원 규정에 얽매지 말고 많이 쓰라고 하시는데 정원이나 채우세요, 정원이라도.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0명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이 12%다, 13%다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해야지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지 말고.
좀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 원장님이 있을 때 잘해 주세요. 더 점점 못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임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태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외 물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사항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자구수정 및 안 제17조의 예산 지원에 있어 구체적 사업명 추가, 예산이 소요된 물산업 관련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있어 소유권 보존 근거에 대한 신설 조항 근거가 필요하며,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바이오물산업계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바이오물산업계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물산업계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업무범위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입니다. 업무범위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업무분장 사항만 말씀해 보세요.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물산업 육성 종합기획·조정,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사업화, 물산업 관련 공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 물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성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클러스터 조성·육성도 하고 육성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연구지원센터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바이오물산업계가 이 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가 원만히 집행되려면.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단위보다는 먼저 과단위로, 부서단위로서 해야지 차후에, 아마 조직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물산업 관련된 부서가 환경국 내에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조례도 같이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중요한 조례이고 향후 우리 제주물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오물산업계가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김형진 과장님께서 조직부서에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국장님도 출타 중이시죠. 국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으시죠?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의사당 앞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