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지역구 고점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평소 주민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꾸려갈까 합니다. 먼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관리해 오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도 1990년 1월 검도선수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검도부에 편성된 예산액이 7억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검도선수단을 운영하는 전남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액이 4억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체가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해 너무 과도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구 검도단 운영비를 살펴보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단의 인건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5억 3,000여만원이었던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6억원, 올해는 6억 3,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하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호봉획정)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 선수의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을 초임 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봉 획정 시 경력사항의 규정을 보면 군복무기간을 100%, 다른 직장 선수경력과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선수 재학기간의 80%를 호봉에 합산해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대입하면 4년제 대학교에서 검도선수로 재학한 군필자인 A라는 사람이 신규 단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일반직공무원 7급 8호봉 이상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위 규정을 살펴보면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의 입상 및 우승을 기준으로 최고 3호봉에서 1호봉까지를 특별 승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승급의 승급 한계호봉과 같은 제한이 없고 연간 10여 회에 이르는 일반적인 검도대회, 즉 전국체전을 제외한 일반 소규모 검도대회 실적까지 모두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A라는 선수가 7급 8호봉에서 입사하여 연간 10여 회에 달하는 일반대회에서 단체전 1회 우승하고 개인전 2회 입상을 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7급 10호봉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호봉 승급은 호봉 승급대로 적용하고 포상은 포상대로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과도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특별승급 및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규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우리 구 검도선수단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체육을 주특기로 성과를 남기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운동선수는 실력과 성적으로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검도단은 창단 2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전국체전과 같은 메이저대회에서는 단 3번밖에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규정만을 근거로 매년 과도하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구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신 화면은 제 지역구의 보행자 도로 실정입니다. 구도심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사에서 구청까지 인도로 걸어서 출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고 나무뿌리가 파고들어 도저히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실무 부서에서는 몇천만원의 예산이 없어 정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자료화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보도블록 정비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구 예산이 검도부 운영에 쓰이고 있는데 향후 안정적인 검도선수단 운영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내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 발간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선 이후 2017년도에는 2배인 14%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구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60개소, 노인교실 6개소에서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374개소, 노인교실 22개소로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복지관 종사자의 수가 48명 늘어나는 등 외향적인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내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난방비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한해 북구 관내 372개소 경로당에 총 18억 4,35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기본적인 자료인 경로당 회원명부 자체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몇몇 경로당에서 운영비 정산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 상으로는 2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하는 회원의 수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원의 경우 명부에만 존재하는 회원이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등 현황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의 편의를 위해 목적을 정해 내려온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모 경로당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소수 회원들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회원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또 한 경로당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이사까지 갔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처럼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삭감은 물론 경로당 폐쇄 등과 같은 과감한 제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전부터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학교폭력이나 학교 내 왕따와 같은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 언론 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왕따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노인 왕따는 주로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발생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여타 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고 유대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이 집단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집단이 경로당 시설을 사유화, 즉 독점하며 노인 왕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소수의 경로당 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왕따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노인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과 집행부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건전한 활성을 위해 북구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및 경로당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1개 부서나 담당자의 역량으로 힘이 들면 별도의 용역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경로당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수나 경로당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각 경로당 별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경로당 규모나 회원 활성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왕따나 보조금 사적사용 및 회원명부 허위 관리 등 경로당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한 경로당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구에서 지원하는 여성 관련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사업의 목적은 유휴 여성인력의 잠재능력 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활동과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갈 여성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만19세 이상의 성인여성 인구는 2016년도 2월 기준 18만여 명으로 북구 전체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과 같이 우리 구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사업은 사업의 다양성과 함께 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들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반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가령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의 경우 매년 일곡도서관에서만 교육을 시행하다보니 같은 교육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재수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일곡동 외에 거주 여성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수혜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주로 중·장년층여성들을 대상으로 짜여 나머지 연령층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 행사의 내용 또한 매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에 여성친화플래너 앤드 서포터즈팀이 새로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여성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자의적인 성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여성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관련 사업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가족행복이 선순환하는 희망찬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첫 걸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 노동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 또한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성만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가족친화과정 등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타 지역과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과 어우러진 교육을 추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동, 동림동 지역구 이창재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라는 구정목표로 주민복지와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의정활동으로 앞으로도 처음처럼 열린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북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 내용 및 북구발전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45만으로 광주 면적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북구를 크게 5개 공간으로 나눠 본다면 광주 R&;D특구와 첨단과학 산업단지인 첨단산업공간, 전남대, 비엔날레 전시관, 일곡·운암도서관, 시화문화마을 등 문화교육공간,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인권 평화센터 등 민주인권공간, 무등산권 생태문화관광벨트, 광주호 호수생태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녹색생태공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말바우전통시장, 5대 전문상점가 등 매력생활공간 등 5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북구의 특색에 맞게 송광운 구청장께서도 민선 6기를 출범하면서 광주연구개발특구인 첨단 3지구 개발, 양산동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광주교도소 부지 국제 민주인권 평화센터 조성, 광주역 KTX 진입과 역세권 개발,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조성,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등 23개 공약사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하고 있는 23개 공약사업 중 2014년 12월, 북구의 미래상을 구체화할 10대 핵심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0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선정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의 23개 공약사업 중 북구 산책로 연결 둘레길 조성 등 북구 자체사업 15개, 첨단 3지구 개발 등 유치 지원사업 8개로 6개 분야 2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조 6,3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현실적으로 조달계획에 무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약내용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와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국민체력 증진센터는 100%로 사업이 완료된 반면 유치지원사업 중 국제 민주인권 평화센터 조성사업, 광주역 KTX진입과 역세권 개발사업, 31사단 이전과 미래형마을 조성사업 등은 미진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의 각국 선수들을 맞이할 선수촌 유치 선정 작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북구는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광산구 첨단 남부대학교 수영장과 교통 및 지리적인 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갖고도 선수촌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선수촌 유치 노력은 얼마나 하셨는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북구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6기의 공약내용을 보면 유독 운암·동림동이 소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의 도심재생 활성화 정책 및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리적인 시설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도시성장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위주인 도시팽창 정책으로 인하여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등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구도심의 경우 주거환경의 노후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심과의 균형 있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구도심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현재 도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인구성장률, 총사업체 변화율, 노후건축물 비율 등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 북구의 도시쇠퇴현황을 동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제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퇴지역이 심각한 곳이 중흥동을 포함한 13개 동, 쇠퇴의 징후가 진행 되어 가는 곳은 오치동을 포함한 6개 동 등 북구의 27개 동 중에서 19개 동에서 도시쇠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북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1월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기본계획 연구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 중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 북구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보면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말바우 권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형 근린재생형, 임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형 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지는데 3개 권역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광주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역을 활용한 랜드마크나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북구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5년간 북구의 노후 영세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후아파트에 대한 북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의 인사혁신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혁신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고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가 출범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4대 지방인사 혁신목표를 보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인사 공정성 확보, 지방인사 다양성·자율성 제고,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정부 인사혁신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순환보직을 축소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파격승진을 활성화해 연공서열 체계를 약화하고, 각 부처에 민간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직업무도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김해시 등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게 민간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최근 5년간 임기제 공무원인 개방형 직위의 채용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감사업무, 행정소송업무, 일자리창출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개방형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의 인사는 근무평점에 의한 시스템 인사로 대체로 무난하다는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공무원분들의 복지부동과 나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 주요시책 추진자, 기업 유치자,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승진의 10% 정도를 발탁승진 및 특급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일하는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창원시에서는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인사와 복지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16년 초 65세 이상 인구가 5만 1,519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도 주거, 교통, 여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인 사회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지원, 무료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북구 관내에는 효령노인복지타운보다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노인전용 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문흥동에 노인복지센터, 두암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안동에 태봉노인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개관한 태봉노인복지관이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까지 아우른다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에 노인전용 프로그램과 급식 및 체육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 관내에는 37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기존 회원들의 텃세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공원 등을 찾거나 집안에서 고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로당을 계속 운영한다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극히 일부만 이용하므로 경로당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제는 경로당이 보다 생산적인 여가선용의 경로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계적이고 활력 있는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로당이 무료한 생활공간이나 단순한 사랑방 공간에서 건강, 문화, 일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15년 5월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경로당 변신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암동·동림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암·동림동은 서광주 인터체인지를 통해 타지의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으로서 광주를 보는 첫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암산, 용산, 봉정산 등 주민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열린 녹색공간이 함께하고 있으며 중외공원, 운암 제3근린공원, 산동 친수공원 등 주민의 휴식공간이 풍부한 곳으로서 인구 7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대, 금호고, 광주예술고 등 학교 밀집지역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운암도서관 및 동림 다목적 체육관 등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 11월 20일 운암도서관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현재는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암 2동의 경우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인 운암시장의 주변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차 편의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곳입니다. 운암 어린이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공모형 쌈지주차장의 경우 도심재생 및 도심활성화 선진모델로 안전행정부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하고 전국 기초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9곳의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부지선정 및 소요예산, 조성된 동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암동 단비교회에서 서광주 농협의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가보상 및 시설물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개설을 앞두고 있는데 추진했던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점례 의원님께서 총 7건, 이창재 의원님께서 총 21건입니다만 고점례 의원님의 관내 경로당 운영 실태와 대책, 그리고 이창재 의원님의 민선 6기 공약내용과 북구 발전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점례 의원님께서는 관내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경로당 전수조사 등 현황관리,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급, 노인 왕따 문제 등 노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점례 의원님께서는 중흥 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북구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북구 사회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전수조사 등 현황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현재 우리 북구의 경로당은 총 374개소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25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도 지난해 전담 직원이 상주하며 224개소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각 기관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경로당 전수조사 시에 경로당별 프로그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 지원되거나 소외받는 경로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경로당 35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경로당 생활환경 등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항목 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었던 보조금 집행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로당에 대하여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2016년 현재 관내 경로당 모두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5년 전에 비해 경로당의 주변 여건과 환경 등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주관으로 북구 지역 전체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운영 실태 설문을 실시하는 등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말에 설문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신안·중흥권, 문흥·오치권, 일곡·건국권 그리고 두암·풍향권으로 4대 권역을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권역별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경로당 운영비 집행사항, 회원 및 이용자 현황, 경로당 시설과 비품, 여가프로그램 현황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경로당 지원 정책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 경로당 운영비 삭감, 경로당 폐쇄 등과 같은 제재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로당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처리 미숙 등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집행내역 공개, 회원명부 비치 등 경로당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지도·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 중인 명랑하고 활기찬 투명경로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 정산 내역, 공지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지원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사소통 향상과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거나 회원 간 마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양곡지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하여 2개소, 양곡지원과 관련하여 10개소에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회계내역 불투명 등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운영비 지급을 중지하는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왕따 문제를 포함한 노인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에 실시한 전년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시에 경로당 운영 관리 요령, 노인인권과 성폭력 예방 그리고 방문판매 사기 예방교육 등이 수록된 경로당 운영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각 경로당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북부소방서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경로당 안전복지 서비스 교육에 금년부터는 회원 역량 강화교육을 추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왕따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관련 부서인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유능한 인권전문 강사를 파견토록 하여 노인인권 교육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 합니다. 매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지도자 학술연찬회와 경로당 회장단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도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왕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점례 의원님께서 경로당 전수조사와 경로당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서 말씀드린 자체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로당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고점례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민선 6기 공약내용과 북구발전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3선 의원으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하나 되어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은 북구의회 하울림 봉사단을 결성하시고 초대 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따뜻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10대 핵심프로젝트 선정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45만 구민의 숙원을 담아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등 6대 분야에 총 23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23건의 공약은 민선 6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45만 구민이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이행률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23개 공약 중에서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민이 염원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고 완성된다면 45만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엄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첫 해에 프로젝트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와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가면서 그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3개의 자체사업과 7개의 유치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 브랜드 조성사업과 건국·양산지역의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리고 무등산권 생태 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유치지원사업으로는 첫째,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둘째, 북구 성장 동력의 핵심인 첨단 3지구 개발, 셋째,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넷째,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용봉 IC 진입도로 개설, 다섯 번째, 광주역 KTX 진입과 역세권 개발, 여섯 번째, 인권의 랜드마크가 될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그리고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현실적으로 계획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6기 23개 공약은 15개의 자체사업과 8개의 유치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6,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열린도시 분야 2개 사업은 인적·물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공약으로서 순수 구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화마을 지역 문화 브랜드 조성 2차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경우 국비 건의를 위하여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포괄 보조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체사업들은 정부시책 등과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국비와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 조성사업은 타 지자체인 전북 전주시 35사단, 경남 창원시 39사단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후 기존 부지를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실적이 미진한 사업의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23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개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사업은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은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유치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치소 대체 부지로 2곳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내부 검토 중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절차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10월 삼각동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본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014년 3월에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협의를 거친 후 31사단에 이전 협의 요청을 한 상태이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사전 협의단계, 계획 수립단계, 그리고 대체시설 사업단계, 양여 부지 개발 사업단계 등 복잡한 절차 이행과 사업의 특수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1사단 이전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역 KTX 진입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3월,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와 함께 KTX의 광주역 진입 당위성을 홍보하고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작년 4월 2일부터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금년 8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시에 광주역에 KTX를 재진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 1월에 광주역 철도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700세대를 유치하였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함께 광주역 주변 활성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금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세계수영 선수촌 유치에 실패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남부대학교 수영장과 지리적인 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선수촌 유치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결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당시 입지 기준에 가장 유리한 운암주공 3단지를 자체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선수촌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논의 끝에 2014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입지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확정된 입지기준은 계획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는 요건에 따라 당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운암주공 3단지는 후보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당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8개의 대상지 중 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우산구역을 우리 구 후보지로 새롭게 발굴하고 우산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하여 선정 기준인 조합원의 선수촌 사용 동의율 75%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산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서는 긴급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수촌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짧은 동의서 징구 기간으로 인해 동의율이 69%에 그쳐 최종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후보지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측면과 광주광역시의 후보지 선정기준이 다소 늦게 공표됨으로써 관내 두 후보지가 선수촌으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수촌 후보지 추진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인 운암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과 우산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부수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공약내용 중 운암동과 동림동이 소외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민선 4기와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구정 운영 경험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바람 등을 수렴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3개 공약은 국가시책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 11개 사업과 북구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개 공약 중 운암동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공약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있으며 운암·동림동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무진고성에서 운암산 산책로를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공약 발굴과 관련하여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총선 공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 전역이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운암동과 동림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북구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운암동과 동림동을 비롯한 45만 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고점례, 이창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고점례 의원님의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이창재 의원님의 인사혁신정책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 선수단원의 호봉책정 및 특별승급 기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여부, 향후 안정적인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7개의 실업 검도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5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990년 검도선수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건비를 파악한 결과 공개하지 않은 6개 팀을 제외한 9개 팀의 선수 1인당 평균인건비는 연간 5,470만원이며, 우리 구는 5,730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감독, 코치를 제외한 6명의 선수 중에서 은퇴를 앞둔 30세 이상 장기재직 선수가 4명이 포함되어 호봉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초임호봉과 경력합산, 특별승급, 포상금 지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원의 호봉책정 및 특별승급 기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검도선수단 선수의 경우 초임호봉이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인정은 군복무기간 100%, 동일 종목 다른 직장에서의 선수경력과 대학에서 동일 종목 선수로서 재학기간은 80%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1호봉에서 3호봉까지 특별승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입상에 따른 포상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임호봉과 경력합산, 특별승급 제도는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은퇴시기가 36세로 매우 빠르고 신체단련을 통한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상 등을 감안한 사기진작이자 보상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인건비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임호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특별승급 대상 기준과 승급호봉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안정적인 검도선수단 운영 대안입니다. 우리 구 검도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창단 이후 전국체전 3회 우승을 포함한 전국규모 검도대회에서 총 30회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체전 경기실적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구 재정부담을 적정화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젊고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여 성적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어린이 검도교실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북구청 검도선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검도선수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고점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창재 의원님께서 인사혁신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 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 확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세자녀 이상 공무원 지원제도 등 앞으로의 인사혁신 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2월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잦은 순환보직 관행 근절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일한 만큼 평가와 보상을 받는 체계 확립, 공직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민·관 쌍방 인적자원 개방 및 교류 확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가치상 정립,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체계 마련 등 5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사제도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 축소, 연공서열 체계 약화를 위한 파격승진 활성화, 민간경력직 채용 확대에 대한 우리 구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도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잦은 순환보직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업무 특성별 필수 보직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업무분야는 2년, 기타 업무분야는 1년 6개월 동안 직원들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자의 경우 기존에는 승진 후 동 주민센터나 타 부서로 전보하여 왔으나 필수 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현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필수 보직기간이 경과된 후 부서 이동을 하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근무로 인한 권한의 집중 및 능력 정체를 해소하고 직원들 간 위화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적용하는 등 순환보직과 전문성 강화가 적절히 조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공서열 체계 약화를 위한 파격승진 활성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수 공무원의 발탁승진 및 전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복지 우수기관 평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민관협력 시범사업, 민원봉사대상 등 각종 평가와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발탁승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기획, 예산, 인사, 계약, 공무원단체, 청소 업무 등 주요 부서에 전보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체계를 탈피하고 능력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연공서열 제도는 객관적 요소인 근무연수를 승진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비교적 적고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성과주의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성과평가의 기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발탁인사와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역동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경력직 채용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존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보다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8년까지 조직 내 4개 분야 6명이었던 민간경력직을 2016년 현재 의무, 홍보, 평생교육 등 10개 분야 14명으로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를 위한 민간경력직 채용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과 감사·행정소송·일자리 창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민간개방형 인재 채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 두암보건지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이래 북구보건소장, 감사담당관 등 3개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북구보건소장과 두암보건지소장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2월 개방형직위로 최초 지정하고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신규 채용 시 민간인을 포함한 2명과 5명의 지원자가 각각 접수하였으며 공개경쟁을 통하여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내부공무원을 감사담당관으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현 감사담당관 임기 종료 등 신규 채용요인 발생 시 민간인재 채용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일자리창출 분야의 경우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전문적 지식과 선진기법 활용을 위한 민간인재 영입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수행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향후 행정수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의 10% 정도를 발탁승진, 특급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과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인센티브를 부과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각종 평가와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 등 발탁과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승진요인의 10%를 발탁승진과 특급승진으로 포함하는 방안은 인사요인에 따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 및 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출산율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금년 2월에 셋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본청 우선배치, 보직 우선부여, 승진가점 등 인사 상 혜택과 교육·연수대상 우선 선발, 휴양시설 우선예약, 가족여행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지원제도로 셋째자녀 축하금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가족수당 가산금 8만원 지급,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세 자녀 이상 우선 이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세 자녀 이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상 혜택 부여는 먼저 직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혁신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여성 관련 사업에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창재 의원님께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점례 의원님께서 여성 관련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교육과 여성화합 한마당행사를 비롯하여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전문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 사회교육과 여성화합 한마당행사 추진 시 장소의 접근성과 참여연령·단체·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접근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사회교육은 권역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자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화합 한마당행사는 공모 등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여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사회적 역할 중요성과 함께 가족이 행복하면 지역이 행복하고 지역이 행복하면 사회가 발전한다는 희망찬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과 함께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으로 휘파람 불 듯 신명나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주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점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점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 사업 계획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등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는 37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비·난방비·양곡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 및 각종 비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능동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2개소와 효령노인복지타운,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3개 제공기관에서 노인무료급식 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구를 신안·중흥권, 문흥·오치권, 일곡·건국권, 두암·풍향권 등 4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신안·중흥권은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문흥·오치권은 북구노인복지센터, 일곡·건국권은 효령노인복지타운, 두암·풍향권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에 노인전용 프로그램과 급식 및 체육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 건립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총 50억 4,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및 생활체육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8개 프로그램, 10개 반이 운영 중에 있고 등록 회원수가 5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운암동과 동림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총 38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이는 북구태봉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면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남구 3개소, 광산구 2개소, 북구에 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 대비 약 1만 3,000명당 1개소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운암동·동림동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운암동과 가까운 신안동에 부지를 확정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노인복지시설의 수요·확충 관점에서 보면, 북구지역에 새로운 노인복지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운암동·동림동 지역 내에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직원들로 가칭, 운암·동림동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사전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상급기관에 운암동·동림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경로당을 생산적·활동적 공간으로 육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여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201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클럽 등 7개 기관에서 총 3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3개 공익활동사업에 1,929명, 14개 시장형사업에 832명 등 총 2,761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469명 대비 292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55억 2,871만원으로 작년 대비 9억원 이상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장금사업, 웰빙나라사업, 꿀벌나라사업, 택배사업 등 총 8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대장금 사업단의 경우 2015년 광주광역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급여 수준이 높은 민간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르신 130명을 취업알선 하였고 올해에도 취업을 늘리기 위해 업체 사업설명회나 구인광고를 기반으로 한 인력풀을 관리하여 알선 및 매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석고방향제 및 캔들 제조판매 사업단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4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단의 준비자금 확보, 시장경제성, 사업모델 개발, 어르신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장형 사업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시책사업으로 우수 노인복지시설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전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및 광주시 등 국·시비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먼저 북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창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사례 및 우리 구의 노력, 2015년 1월 수립한 광주 북구 도시재생활성화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및 추진 가능한 사업, 광주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상 3개 권역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 광주역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의향, 5년간의 노후 영세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및 향후 대책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사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북구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기본방향은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및 생활복지 구현, 지역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우리 구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해 2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 주민참여단 115명을 모집하여 워크숍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사업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도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 주민역량 강화사업인 도시재생대학을 2014년에 쇠퇴지역 16개 동을 대상으로 제1기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제2기 운영하였고 올해는 광주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례로는 2014년 북구 쇠퇴지역 16개 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억원으로 2년간 추진하고 있는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KTX 광주역 미진입으로 인한 광주역 인근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역 주변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모서를 작성하여 올해 4월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사업에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로부터 기 확보한 예산 3억원에 대해서도 광주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광주역 주변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월에 수립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 상 도시재생 사업계획과 이 중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사업계획은 크게 사람이 모이는 역사·문화 재생, 지속가능한 사람·마을 재생, 다함께 잘살기 위한 근린공동체 재생, 자연친화형 도심 재생, 이야기가 있는 길·광장 재생 등 5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 재생으로는 북동성당 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과, 전남방직·일신방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업이 있으며 사람·마을 재생으로는 마을교육문화 공동체를 통한 주민 중심의 마을 재생활성화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근린공동체 재생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자생력 강화사업이 있으며 자연친화형 재생으로는 친환경 주거지 재생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으며 길·광장 재생으로는 광주역 중심 가로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오리탕 골목, 김정호 거리 등 마케팅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자생력 강화사업은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북동성당 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과 오리탕 골목 및 김정호 거리 등 마케팅 강화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응모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광주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상 3개 권역의 주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광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상위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토대로 임동 권역, 광주역 권역, 말바우 권역 총 3개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임동 권역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야구 고장인 지역특성을 활용한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 일신방직의 유휴공간 활용, 대원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창조마을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자립적 생산 활동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광주역 권역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주역 주변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사업, 김정호 거리 조성사업, 근대역사 문화 거리 조성사업, 오리탕 골목 활성화사업,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등입니다. 말바우 권역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말바우 사거리 주변의 근린도시재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말바우·두암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기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명소화 사업 등입니다. 이 중 KTX 미진입 등으로 쇠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 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 공모에 200억원 규모로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주역 권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세부실행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역을 활용하여 광주의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자원화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역사적 가치와 함께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여건 또한 충족시키는 곳이어야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주역은 47년간 광주의 관문역할을 해왔고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입지적 여건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약 2km 정도 근접해 있어 문화전당 방문객을 흡입할 수 있고 인근의 북동성당 등 역사문화 자원이나 오리탕 골목 등 먹거리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 관광자원화하기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우리 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상 3대 권역 중 하나인 광주역 권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므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의 최적지가 광주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세부 실행계획에서 광주역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와의 광주역 활용계획 협의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랜드마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년간 북구의 노후영세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영세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영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매칭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영세 아파트는 대부분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실제 거주는 더욱 영세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주택법 상 임의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아 자체 관리의 어려움으로 노후 정도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305개 공동주택 단지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는 178개 단지이며 이 중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79개 단지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후영세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 5년간 공유 부분의 노후 정도가 심한 26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옥상 방수공사, 건물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등 9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중흥동 평화맨션 기둥 압축파괴 사건 이후 노후영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46개 단지에 인건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6개 단지에 대하여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개별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으로 유지 관리 비용의 부담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후영세아파트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노후영세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과 주거복지정책 일환으로 공유 부분의 유지 관리와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는 노후영세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2016년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운암산, 삼각산 등 총 8개 권역의 등산로가 있으며 그 중 운암산은 총 연장이 6.49km인 운암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등산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6년 2월 광주광역시로부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원을 재배정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책로 이용 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계단,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고 노면정비를 위한 식생매트와 이용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이용객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2015년 11월 1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3월 사업대상지 주요노선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3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한 최종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2012년부터 조성된 쌈지공영주차장의 부지선정 및 소요예산, 조성된 지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전통시장인 운암시장과 상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운암어린이공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등 총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암어린이공원 부지 중 1,400㎡에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4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시·구의원 및 지역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원 내 반지하 방식의 주차장 조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에 앞서 교통지도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용역 기간 단축과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단계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의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공원 재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차 면수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준공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및 소요예산, 조성된 지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예산을 사용하여 19개소에 197면의 주차 면을 조성하였고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공모서를 접수받아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쌈지공영주차장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보다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거주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은 원룸 밀집지역, 유동인구는 많으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가 밀집지역 위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은 임동, 신안동, 문흥1동, 오치2동 4개소가 조성되었고 조성 면수는 총 47면, 소요예산은 총 11억 2,800만원입니다. 2013년은 중흥3동, 용봉동 2개소, 임동, 오치1동 5개소가 조성되었고, 조성 면수는 총 43면, 소요예산은 총 9억 6,300만원입니다. 2014년은 오치1동, 양산동, 매곡동, 중흥3동, 두암1동, 중흥1동 6개소가 조성되었고, 조성 면수는 총 71면, 소요예산은 총 19억 8,000만원입니다. 2015년은 임동, 양산동, 삼각동, 신안동 4개소가 조성되었고, 조성 면수는 총 36면, 소요예산은 총 12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초기와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지매입비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면수를 조성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차가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곳이 운암동, 양산동 2개소가 있고 주민공모로 2개소가 접수되어 추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쌈지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공간 나눔 사업 등을 지속추진 함으로써 더 나은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암동 단비교회에서 서광주농협의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2013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와 함께 노력해 주신 이창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소방도로는 운암동 서광주농협 주변의 상가 밀집지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써 연장 170m 중 30m가 그동안 사유토지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미개설된 도로 연장 30m 주변의 토지 확보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2013년 3억원, 2014년 4억 5,000만원, 2015년 3억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토지 3필지 352㎡와 상가 1동을 손실보상 완료하였으며 상가 건물과 지장물은 금년 2월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현재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공사비 6,0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광주시에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치구 지원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심각성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답변해 주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검도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검도선수단은 연간 10여 회에 달하는 검도대회 중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 계산하여도 매달 있다시피 하는 일반 검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되는 체제비나 교통비 등 여비로 소요되는 예산액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대회에서 거둔 성과만으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호봉까지 승급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잦은 소규모 대회 출전이 검도선수단의 포상금 지급과 호봉 승급을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검도선수단이 소모적인 비 메이저급 일반대회까지 매번 참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현 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과 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와 관련된 각종 대회 중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체전을 꼽습니다. 이제 검도선수단은 모든 훈련의 초점과 목표를 전국체전과 같은 명성과 권위를 갖춘 대회에 집중하여 우리 구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경로당 전수조사 등 현황관리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모두질문 답변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4대 권역을 지정해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경로당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외부기관의 도움이 없이 우리 구 자체 역량만으로는 면밀한 실태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 일정도 매우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왕따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유능한 인권전문 강사를 파견해 내실있는 노인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구 인권정책추진단이 신설된 지 3년가량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서장이 3명이나 바뀌었지만 우리 구 인권신장 및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우리 구청과 소속 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등 구정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교육 시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아야만 검토하고 돌아보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북구청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행정 구현을 통해 45만 북구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관청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경로당 현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경로당 실태조사 계획과 구정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교육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 374개소로 신안·중흥권에 96개소, 문흥·오치권에 98개소, 일곡·건국권에 110개소, 두암·풍향권에 70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고점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자체 역량만으로는 374개소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신속하고 세밀한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경로당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북구 관내 경로당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방문을 통한 경로당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전수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4개 권역을 담당부서 직원 2인 1조, 4개 반, 8명으로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상반기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관련 외부기관 위탁 및 용역은 업무 내용이 단순 조사업무로써 직원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된 후에 필요하다면 경로당 중장기 종합계획은 외부기관 용역 및 위탁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선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사 추진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구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세밀하고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교육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권정책추진단은 2013년 7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인권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로 신설되어 저희 북구가 인권친화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같은 해에 심재섭 의장님과 신수정 의원님께서 인권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구인권의 미래전략이 포함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이 북구행정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부서에서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실시하고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이 행정에서 기지개를 켜는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북구 행정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인권교육 역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지난해 수립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등 인권 취약계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권교실, 청소년 배움학교, 골목 인권강좌 등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최근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노인 왕따, 노인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경로당 역량강화교육 시 인식 개선을 위한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올해 계획 중인 골목 인권강좌 추진 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오해, 편견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자 4월 중 열릴 예정인 만남의 날 조회 직후에 전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종사자를 명예인권위원으로 확대 위촉하여 인권교육과 인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과도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한 인권 전문강사를 지원받는 등 북구가 인권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인권문제와 더불어 구정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심층 분석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점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검도선수단이 소규모 대회까지 참가하여 입상에 따른 호봉 승급과 포상이 필요한지 훈련의 목표를 전국체전과 같은 명성과 권위를 갖춘 대회에 집중하여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실업검도대회는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하여 연간 10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는 이 중에 9개 대회에 출전해서 단체전 2회, 개인전 10회 입상을 하였습니다. 검도선수단이 대부분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타 팀과 경기를 통해서 실전을 경험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점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훈련과 실전대회 참가간 연간 계획을 균형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호봉 승급과 포상에 대한 규정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국체전 성적이 아쉬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대회 참가일정을 조정하고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선수단 운영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재 의원입니다. 오전에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께서 제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정성껏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발전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해서 송광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민선6기 시작하시면서 23개 공약 구상하시고 그 공약 중에 핵심으로 있는 10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선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공약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민선6기에 23개 핵심 공약에 대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재 진행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아있는 민선6기 기간 동안에 23개 공약들이 최대한 달성되는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창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제시된 공약에 대해서는 전국에 국내 최고의 공약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매년 각 자치단체의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 참신성에서 북구가 2014년도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아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약 이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23개 공약 중에 15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북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송광운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사업, 유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의 힘을 빌려야 되는 유치사업인데 이 부분의 진척도가 미약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유치사업들 중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했는데요. 현재 법무부에 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무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치소 부지를 저희 광주시에서 마련해서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구)광주교도소 부지가 3만 5,000여 평 됩니다만 그것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가 있고,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북구의 7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 이미 작년 9월에 개관해서 관람객들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31사단 이전과 미래형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2014년도에 31사단에 이설 협의 요청을 한 뒤 2년 정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 광주역 KTX 진입 관련해서는 이미 송정역으로 결정이 났고요. 북구청장께서 말씀하기로는 증편되는 수서발 열차 부분이 8월에 결정되니까 광주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내려보고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70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2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복도형에서 편복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4개월 정도 늦춰져서 6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런 유치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북구에 미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을 뚫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주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유치 지원사업은 광주시 전체로 봐서도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실행에 옮겨져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광주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시·구의원님들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미 광주역 역세권 문제만 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진행해 나갈 때 가장 어렵다는 문제들도 하나 하나 진척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치사업들이 북구에 10년, 20년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송광운 청장님께서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북구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를 찾아가시더라도 공무원보다는 청장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이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시는데 큰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KTX 진입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니까 주민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이 두암동이나 각화동, 문화동, 이런 분들은 송정역하고 왕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역과 광주역을 거쳐서 북구에 가장 먼 거리인 두암동이나 이런 쪽에 옮겨 탈 수 있는 직행버스를 신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광주역으로 가면 KTX를 바로 탈 수 있었고 내려서 바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만 송정역으로 가는 불편,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지역 주민들은 두 번, 세 번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전동차 운영 문제를 광주시에 건의했고요. 또 광주역과 송정역을 바로 직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직행버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창재 의원님의 대안을 다시 한 번 광주시 관계 부서와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접근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TX가 광주역에 있다가 송정역으로 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광주시와 협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유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광주시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도심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던 게, 물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응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운암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어떻게든지 빨리 받는 것이 우선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심의위원님들께 되도록 이면 빨리 심의를 종결해 줄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절차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상에 들지 못했고요. 또, 우산지역 재개발도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합에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거기도 기준에 들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래도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였던 것이 오히려 운암주공3단지나 우산 재개발구역이 차질 없이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작년에 201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수촌이 화정동에 있었죠. 보니까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이 있는 화정동 주변이 경기 기간에 반짝 경기가 좋았어요. 상무지구나 이런 부분들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광산구에 광주여대 리듬체조경기장, 남구에 양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구는 광주시에 얻어낼 것은 얻어냈었다고 보는데요. 유달리 전남대나 서영대 같은 대학들이 있는 북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이런 사례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입니다만 가져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우리 북구 쪽에 얻을 것은 얻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인 23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운암동·동림동 쪽에 공약 사업들이 배제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운암동·동림동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는 것이 앞으로 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창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체육관이 겸비된 노인복지관 문제나 운암산 산책로를 주민 이용에 더 편리할 수 있는 문제, 일부 주차장을 겸한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구에 인사혁신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의 인사시스템은 공무원분들도 만족하시고 다른 분들도 대체로 무난하다는 긍정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에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북구에 개방형 직위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보면 2008년부터 약 4개 분야 6명이던 민간경력직을 2016년 10개 분야 16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8년 사이에 8명 정도 늘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 욕심에는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인사채용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의 전문위원으로 행정자치 전문위원도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한 명 더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인사혁신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창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2년도 7월에 5급…….

국장님, 간단히 하시게요.

5급 전문위원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외부에서 채용해 왔습니다. 5급 전문위원이 2명, 6급 전문위원이 2명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되어있는데요. 현재 타 구청을 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위 전문위원이 운영에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북구는 대체로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네 번째 전문위원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에 한 분씩 전문위원이 다녀가시는데요. 이런 인사 시스템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제복지위원회를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끌어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하시면 동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인사 전보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오시고 구청 과장님으로 들어오시는데 혹시 동으로 내려보내실 5급 승진자를 전문위원으로 한 2년 정도 고정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 7월 같은 경우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전문위원을 배치한다면 7대의회가 끝날 때까지 2년 정도 같이 위원분들과 전문위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제안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운 청장님께서도 예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유능한 사무관 승진자를 동장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해서 의회의 전문위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만 된다면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형 전문위원…….

예, 쓰겠습니다.

예. 개방형직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행정소송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를 2명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1명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소송업무도 굉장히 늘어나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수행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일반직 담당 공무원에서 민간변호사를 채용하는 임기제로 변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서울 자치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입장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소송 처리실적이 2003년부터 3년간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 변화의 추세를 봐가면서 전향적으로 장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신금호 복지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안·중흥권은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문흥·오치권은 북구노인복지센터, 일곡·건국권은 효령노인복지타운, 두암·풍향권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북구를 5개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권역으로 나누면 운암·동림권은 인구가 약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완전히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암동, 동림동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광민 의원께서도 2010년도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간경계조정 때 운암동, 동림동에 숙원사업이 뭐였냐면 공원과 노인복지관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안·중흥동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기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신안·중흥동 노인복지관이 끝났기 때문에 운암동 노인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럼 기초적인 조사,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초적인 조사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초조사는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기초조사를 우선 끝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동, 동림동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암동, 동림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부분은 고점례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일 의원께서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청소라든지 작은도서관 도우미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2016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실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아무튼 노인 일자리사업 분야도 계속 확대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및 운암·동림동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선두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북구가 제일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구가 될 것 같습니다. 동구가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하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중심 상업권 쪽으로 200억원을 할당받아서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번에 광주역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중심 상권 시가지 배정형으로 200억원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광주역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X 진입이 보류가 되다보니까 이쪽의 상권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광주역을 활용한 랜드마크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잘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꼭 광주역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북구 어디라도 좋으니까 북구를 찾을 수 있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들은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랜드마크가 우리 북구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구 노후 영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5년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매년 얼마씩 내려오고 있습니까?

201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왔는데 중간에 예산 잔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받는 경우가 있고 해서 5년 동안 6억원이 왔습니다. 5개 자치구 중 북구의 노후 영세아파트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에 노후 영세아파트가 광주시에 38%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부금 배정은 5개 구가 똑같이 1억원씩 받았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8%니까 그 배정 금액도 만약 광주시에서 5억원을 배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38%를 북구가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광주시 관계자들이 왔을 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모순된 점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부터는…….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 50%, 구비 30%, 영세아파트 자부담 2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영세아파트의 같은 경우 공동 충당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후 영세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북구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충당금을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에 20년 이상 된 150세대 이하인 아파트들이 약 79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79개 단지…….

79개 단지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20% 자부담하고 80%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린다면 그분들도 이런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운암·동림동 지역 현안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억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양일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 10여 명이 현장조사도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5분만 더 주십시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분들께서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에 정자 설치라든가 먼지제거기 설치, 목계단, 안전로프, 식생매트, 운동기구 설치 등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운암·동림동 정비사업과 별도로 해서 일신아파트, 한양아파트 쪽에 먼지제거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먼지제거기 사업인데 서영대 유치원 부근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 운암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먼지제거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암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015년에 국비하고 시비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것이 2015년도에 국비 공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이 북구는 1개소, 남구는 2개소, 서구는 4개소, 동구는 1개소에 주차장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 이 주차장 사업들은 북구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북구청에서 25%를 대야 되는데 아마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한 곳만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2개, 3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심 공동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쌈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 저희 구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만 고영봉 의원님께서 쌈지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요.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에 밝은 미래 청사진을 열어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북구의 미래 먹거리와 풍요로운 미래 발전 청사진을 위해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19명의 북구 의원들도 미래의 행복한 북구를 꿈꾸며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