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동료 의원께서 먼저 다목적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 맥이 빠지지만 그래도 한 번 생활체육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저는 이미 서명도 몇 백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또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세 번이나 다녀왔고 했던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ㆍ천연동ㆍ충현동ㆍ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긴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싹이 돋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린 의회 투명한 구정, 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출범한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어느덧 개원 22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해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신촌동 명물거리 공연 데크장 옆 배수구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있어 장마철 하천 오염 문제 등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문해보니까 빗물은 흘러들어가고 꽁초와 오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이 보완 돼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렇게 멋지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감사드리며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고수부지에 천연잔디구장 등 다목적생활체육 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 우리 서대문구에는 절대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동호인들이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면 늘 한결같은 대답은 땅이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한번쯤 구청장께서는 동호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운동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고수부지나 강변에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팔을 걷어붙이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야만 구민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이미 2013년도에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천연잔디구장이 포함된 다목적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는 지금 월드컵구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유턴해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종로구 다목적운동장 입구입니다. 시설 입구입니다. 여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다목적경기장입니다. 93m, 64m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월드컵 경기나 그런 축구장은 68m에 105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규격으로서 맞는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버려뒀던 고수부지에, 한강변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렇게 멋진 천연잔디구장이 있다는 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 한번 넘겨 보세요. 여기는 마사토 경기장입니다. 이거는 천연잔디구장이 아까 홍길식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주말에 한두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 천연구장입니다. 매번 사용을 하면 천연잔디구장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주말만 사용을 해야만이 운동장을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것은 아까 족구장이 두 면이라고 했는데 족구장, 세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마사토구장과 인근 옆에 족구장이 충분하게 있었고 올해 종로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마사토 구장에도 잔디를 입히고 족구장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풋살장으로 이용하기로 결정돼서 올해 시행을 한답니다. 우리구가 빌려 쓴다는 거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경기장은 크게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천연잔디구장 1면, 마사토 축구장 1면, 운동장 옆에 족구를 할 수 있는, 크게 족구를 할 수 있게 운동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운동장 바로 옆에는 종로구 운동장 바로 옆인데 여기는 고양시에서 청소년 야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터파기 공사가 시작돼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끝자락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우리 구청에서 20분 거리에 그것도 한강변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멋진 잔디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족구장, 풋살장이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고 매력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동호인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최고 인기인 종목 풋살,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정식규격의 풋살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포구 월드컵구장 옆에서 밤 12시까지 풋살경기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 김동섭 박사기 축구대회 결승전이 개최되는 날 축구동호인들에게 서명을 받은 결과 금방 500여명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그동안 종로구가 너무 부러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듣고 반드시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구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상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영영 이런 천우일회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저희 당 위원장께서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몇 차례 만남을 가져 가양대교 북단에 장소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설비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인원 2,000명이 사용하게 될 잔디구장의 연간 운영비, 유지관리와 용역, 시설개보수, 시설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돈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를 산출해 보면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초ㆍ중교 축구팀이 한 팀도 없는 운동장 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는 운동장도 없이 체육관으로 대체되는 등 갈수록 운동장 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 참여하는 스포츠로 바뀐 야구. 야구 붐이 일어나면서 동호인 저변이 확대되고 야구장을 한번 사용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서대문 관내에서는 홍은중학교가 야구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선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수천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1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구 동호인들도 운동장 시설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더해만 가고 있고 청소년들은 마음 놓고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대문구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주말 연대운동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되면 서울시 최고의 우리 구 유소년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교류와 어르신 체육대회, 어린이 유소년대회, 쓰미다구 교류, 제주시 교류 등이 필요하고 인조잔디의 피해가 우려되는 요즘 천연잔디축구경기장의 조성은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까운 한강변 고수부지에 다목적운동장을 건설하여 동호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로구는 구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물색을 위해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이렇게 멋진 한강변에 잔디구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토로 되어 있는 한 면도 올해 천연잔디로 바꾸고 족구장 3면도 잔디 풋살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안산과 백련산 그리고 9개의 대학이 있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가양대교 북단 현재 종로구 다목적구장이 있는 인근 지역에 우리 서대문구의 천연축구장과 야구장, 족구, 풋살장을 조성하여 동호인들과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서대문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아래 장소가 월드컵 다리 부자재를 놓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 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올해에는 모든 구민들이 서대문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서대문구로 이사하고픈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는 구민을 춤추게 하지만 복지부동의 변화의 두려움을 가진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올해는 모두가 행복한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요즘은 평균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시설 부족한 거 역시 공감합니다.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이제 착공을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여전히 운동장 시설은 저희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 학교에서 잘 임대해 주는 상황이 또 아니라서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습권이라든지 시설 관리상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는 꾸준히 학교가 얼마만큼 시설을 개방하고 공유하는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이 옛날보다는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유를 더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백련산 인조 잔디구장이 저희 구에 유일하게 있는 운동장 시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과포화 상태이고 또 다수 이용자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홍은2동 주민들은 대회 할 때마다 민원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주신 종로구의 한강천변 운동장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종로구청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부지나 예산 확보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전 조사도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나 아니면 홍길식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청장께서 만족하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활성화돼 있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종로구의 운동장 바로 옆에 별도 부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진삼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국토부가 시설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못할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지원 해주면 결국은 매년 사용되는 사용과 관련된 관리비가 문제인데 이 관리비는 종로에서 사용되는 것만큼 든다고 하면 시설 지원만 해 준다면야 못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용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길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방식은 종로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교통도 가깝고 좋고 하니까 공동사용을 한 번 제안해서 이용하게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면 조성비가 10억 들었다고 해요. 구비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이라서 이게 1년에 사용되는 연인원이 2,000명입니다.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연인원이 7만 2,000명입니다. 비교가 안되는 거죠. 왜 이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잔디구장이라서 평소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조잔디구장처럼 써버리면 천연잔디가 살아서 계속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방식을 주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인원이 2,000명이다 이런 얘기죠. 이용요금은 19만 8,000원입니다. 우리 인조잔디구장 서대문구는 주중에는 6만 500원 주말에는 7만 8,650원입니다.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유지비는 저희는 연간 1,178만원 정도 그러니까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로는 이 유지비가 1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연잔디구장은 여러모로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부터 서대문, 은평, 마포가 큰 대회를 치를 때, 이를테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치를 때 서대문구립 인조잔디구장하고 은평구 구립 축구장, 진관동에 있는 축구장하고 마포구에 있는 난지천 축구장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미 2015년부터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식은, 이진삼 의원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공문 받은 바도 없고, 국토부가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장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추진하는데 한 2,3년 걸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당장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종로에서 쓰고 있는 이 구장에 대해서 공동사용을 한 번 같이 추진해 보는 것이죠. 홍길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식이 우선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천연잔디축구장을 얼마만큼 우리가 할애해서 쓸 수 있을 지는 좀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축구장이나 마스터족구장은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평일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앞서서 종로하고 공유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가 우리 서부지역인데 함께 공유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 번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돼서 행복도시락 배급에 대해 3개 구가 공동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합의하고 또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관련해서 경전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축구장 문제, 체육시설 문제 이것도 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3개 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또 3개의 구장을 같이 쓴다고 하면 중복됨이 없이 서로가 잘만 조정하면 큰 대회 치를 때도 서로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치르면 3개 구가 함께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강천변에 인조잔디구장을 놓지 않는 이유는 매년 범람하는 건 아닙니다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일단 범람하면 인조잔디구장은 못쓴다고 합니다. 일단 흙이 한 번 넘쳐서 쌓이면 인조잔디구장에 발포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불가가 돼서 천연잔디구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적 조건이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걸 검토하더라도 역시 종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천연잔디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동호인 분들하고 체육 관계자분들하고 좀 더 의논해서 3개 구가 같이 노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으름장을 놔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홍제 배드민턴장 저희가 마루공사 할 텐데요 여기 사용하시는 구민들 중에 상당한 분이 종로구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암동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마루공사 다 하고나면 궁동산체육관처럼 일정하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동산도 지금 이중가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은 더 할인해주고 외부 주민의 가격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홍제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되어질 터인데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종로랑 함께 얘기하면서 어차피 서로가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종로구민도 우리 서대문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민이 종로 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으름장 놓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산과 인왕산 생태통로만 하더라도 실제 혜택은 종로구민이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저희는 안산 자락길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종로구민은 생태통로가 만들어지면 그쪽을 통해서, 특히 무악동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은 쉽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조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접구와 함께 공유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면, 지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진삼 의원님 국토부에서 해준다 그러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1년에 1억 7,000만원 1억 6,000만원 관리비가 든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전에는 우리 홍길식 의원님 제안대로 함께 쓰는 부분으로 연구해서 시작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신 학교 건립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대문구는 자치구 중에서 인구수 대비로 고등학교가 네 번째로 적은 구이기도 합니다. 또 홍은·홍제권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홍은·홍제권에서는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홍제·홍은권 학생들은 명지, 인창, 한성, 중앙, 충암, 상명사대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고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주장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또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개미마을 쪽에 이것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개미마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4층 이하의 주택과 마을회관 등의 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6년 2월 23일 홍제동 개미마을 정비방향 모색을 위한 도시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그래서 용역추진 성과에 따라서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학교부지 설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은 그때 개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권한이고 용역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새로운 계획을 한다면 과연 학교를 넣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어떤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 특히 그 지역을 대변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이 고등학교 건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사안으로 저희도 제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14,400명 정도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13,600명 해서 5.53% 감소했고 2015년도에는 13,100명 그래서 3.47%가 감소했고 그래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학교 건립 문제는 이런 학생수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될 요소가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미마을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또 하나의 안으로 용역 진행되는 안 속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학교부지의 제안을 저희도 함께 넣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내용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하는 것은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야구동호인의 열화와 같은 욕구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여튼 생활체육 전반으로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큰 꼭지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로구는 평일에는 16만 5,000원, 2시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19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그 시간에 월드컵 보조구장을 쓰게 되면 2시간에 150만원 그 다음에 파주 트레이닝센터를 사용하면 2시간에 200만원을 줘야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고 또한 앞으로 확대되는 유소년 동호인들 축구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이 3월 26일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물밀 듯이 우리 체육단체가 활성화되고 수많은 클럽도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그래도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은 망설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종로구와 타협을 해서, 종로구가 인근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같이 사용해서,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주로 잔디 관리하고 풀 뽑고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짧게 하면서도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종로구와 같이 공유하면 오히려 운영비 측면에서는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마포, 서대문이 요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와 은평은 서대문구와 운동장 교류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만 사실 공간이 없는 건데 그동안에 동호인단체 회장님들이 적극적이고 또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사실 보장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한강변의 다목적운동장은 실현돼야 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차가웠던 날씨가 풀리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봄의 문턱에서 2016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혜미 의원입니다. 짧고 팩트있게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그에 발맞추어 홍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속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의 필요성은 모든 시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부모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가장 급선무로 건의했고요 2014년 그로 인해서 이웃 지역인 은평구와 노원구가 지역에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자원했고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7억원 가량 지원금을 지원받아 2016년 올해죠, 3월 노원구는 개설되었고 4월에 은평구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 1등구인 서대문구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서대문구에 맞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로 운영해 주십시오. 센터당 집중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문제 발달장애인 집중관리를 위해 교사 1인당 장애인 평균 3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교육 및 돌봄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인근 복지시설 체험장소 및 직업훈련 시설 등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정책이나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정생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생각을 의원이 아닌 서대문의 발달장애인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의 성심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와 둘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개통 사업 시행 여부 셋째, 최근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 네 번째 홍은6구역 재건축구역 위법사항 처리결과 및 재건축사업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처우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6년도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를 4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지난 해 마지막 구정질문 때 “증액된 예산을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겠으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저는 ‘상당 기간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도 구청장님이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하신 말씀에 약간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청이 제출한 단 한 줄로 돼 있는 서면 답변서에는 “증액된 4억원 사용 현황에 대해 3월 14일 현재 집행내역 없음”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에 쓰라고 증액된 4억원 중 아직까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처우개선은 언젠가 이뤄지겠지만 빨리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 정책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그 정책적 판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천의 문제니까 그만 언급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게 예산 심사해서 증액해 놓고 무슨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 즉 편성 권한은 없기 때문이며 예산 집행 권한도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구청이 편성한 예산안 중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구청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삭감하지 않고 대신 구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의 예산을 합의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예산심사가 끝난 직후 실시된 구정질문에서부터 그 협상과 약속의 결과물을 부정했으며 오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지금의 이 현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청과 쉽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개통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홍제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유진상가 아래 부분 통행로를 연결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 구청은 “폭우 시 하수구 넘침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악취가 심하며 곧 홍제1구역이 개발되는데 이중 예산집행이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행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해 지난해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했으며 보고회를 열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업체 책임자는 “기술상으로 어려움은 없고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홍제1구역 개발이 어떻게 될지 또 서울시 하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구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홍제1구역이 개발되더라도 시설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은 홍제1구역에 대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말만 듣지 말고 홍제천을 통해 한강까지 편히 오가고 싶은 홍은1동, 홍제3동 수만 명 주민의 바람을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7억 원의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돼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잘 활용하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극심한 주민갈등이 있으며 반대하는 주민이 사실상 50%를 넘지만 해산동의서를 받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역에 행정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제시돼 있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개발에 더 우호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행정력의 모습에서 탈피해 난항지역의 개발사업 중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적극 살리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게다가 직권해제 된 구역의 매몰 비용의 70%를 시가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이 조례에 의해 직권해제의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은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 위법사업 처리결과 및 재건축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저는 “2013년 승인된 홍은6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변경인가는 대부분의 동의서가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는 개정법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두 장의 동의서는 개정 전후 법 어느 것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동의율 미달로 원인무효”라고 말씀드리며 감사실시를 요구하였고 구청장님은 “검토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며 실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전 받은 감사담당관의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법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변경인가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3월 중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4월 중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법에 맞지 않은 동의서의 문제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렸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피고들인 반대주민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동의서의 진위는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를 종합하면 홍은6구역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줘야할 것 같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감사담당관 등 구청은 홍은6구역 재건축 사업 현실이 갈 때까지 간 불가역적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사건 제목부터가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 설립 변경인가 무효소송’이 아니라 조합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이어서 동의서의 진위를 따져 변경인가가 적법한 것인지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인 반대 주민들이 “조합 설립 변경인가도 잘못된 것이다”는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그 근거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51명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포함돼 동의율 미달이다”라고 제시한 것이어서 이 건물 명도사건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번에 발견된 동의서의 잘못까지 “아무 문제없다”고 확대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진 같은 것을 화면에 보여드리며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가능한 큰 파장 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까? 혹시 중요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구청장님께 눈에 보이는 자료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료 제시) 1페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거기에 동의 방법을 보면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지요? 2페이지에는 당시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리 통보서인데 거기 보면 “새로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담당 부서도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동의서 가운데 적법하게 작성된 동의서입니다. 자필서명과 지장, 신분증사본이 첨부돼 있지요. 하지만 5페이지, 6페이지는 잘못된 동의서들입니다. 서명도 없고 지장도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이 예전처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동의서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만일 예전 최초 조합 설립때 동의서를 냈던 사람의 동의서라면 예전 방식의 것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의서를 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그 사이 소유자의 거래가 상당수 이뤄져 그때 새롭게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7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최소한 두 장은 잘못된 동의서가 명백합니다. 7페이지 동의서에 지장이 없지요? 8페이지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지요? 이건 새로 받은 동의서인데 요건을 못 갖춘 것입니다. 9페이지 지장날인 없지요? 10페이지 신분증 사본은 없고 대신 난데없이 본인서명확인서가 있지요? 11페이지 조합 설립 변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 84명이 동의했는데 이 중 두 명의 동의만 무효여도 75%에 미달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지 않은 동의서 대부분 그리고 새로운 동의서인데도 지장날인이 없는 두 장을 감안하면 이 인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이 근거로 내세운 판결문의 제목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임이 나타나 있지요? 13페이지 보면 피고들인 반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 51명이 포함돼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4페이지 보면 재판부가 “정관에 정하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15페이지에 “따라서 반대 주민들인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반대 주민들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51명이 포함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정관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서의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홍은6구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비어있는 집도 많았고 쓰러진 담장도 있었고 또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위법한 일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이 그러니 최대한 긍정적인 행정을 해야 하나요? 그곳이 왜 폐허가 됐습니까? 실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값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외지인들이 사놓고 비워둬 일부러 폐허를 만든 측면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도 그곳에서는 그곳 이외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산권이 중요하고 누구의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근본적인 행정적 법적 문제가 다분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2월 25일 제정되어서 2015년 11월 2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제4기 2018년에서 2021년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추진 목표라든지 정책방향 그리고 두 번째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넣겠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 연령,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및 자립지원 도모, 복지교육, 의료 및 사법 등 관련 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 실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사업 수행 필요 예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립 계획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경증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등록 장애인 수 대비해서 발달 장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오는 시간,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위기의 봉착 사례가 늘고 있고 발달장애인 부모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시민사회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 세 명당 교사 한 명 이상을 배치하며 센터 장소를 제공해서 10% 이상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관심과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근 복지시설 및 직업훈련 시설 등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 9월에 서울시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500㎡ 이상의 센터 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와 예산 지원 사항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비나 민간 자원 등 타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활동가와 발달장애인 학부모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직접 조사로 기초 자료를 마련해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장애인 수는 강서구가 2만 7,980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노원구가 2만7,395명, 저희는 18위로 1만 2,555명입니다. 25개 발달장애인 수를 보면 노원구가 2,314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강서구가 2,118명입니다. 저희는 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20위권으로 844명입니다. 844명의 발달장애인이 지적 발달장애인이 730명, 자폐 발달장애인이 114명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의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지적장애인 535명, 자폐가 39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면사항이 공간 및 예산확보 문제인데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가 6억 9,500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시비가 6억 5,000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구비가 4,500이 저희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물 임대료는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만 말씀 드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호성 의원님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임금 올리겠다, 이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올리지 않냐, 그것은 더 분석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금을 올리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가 서울환경, 서부환경, 아이엔지 환경인데 그 세 회사가 과연 어떻게 용역 댓가를 받고 어떠한 원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업에서 차지하는 이익은 얼마가 되고 또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좀 더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청소 근로자들 제가 4년 동안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노조하고도 굉장히 부딪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임금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꽤 높았어요. 평균 임금 자체가. 그래서 있는 분들을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고 나면 보충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 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적정 임금이 필요하겠다. 왜? 같은 노동에 대해서 밖에서는 열악하고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조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만큼 저희가 외부 용역 주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뒷골목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퇴직하면 22명을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즉, 11명의 임금으로 22명을 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저희가 외부의 용역업체 임금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용역이나 청소 원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아마 25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쓰레기 봉투값을 받아서도 충분히 했는데 모든 25개 구가 다 통일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상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생기는 부분에서 대행업체 임금이 열악하니까 올려주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분석하고 합리적 판단 하에서 하자는 것이지 안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행업체의 원가분석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과의 비교도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갭이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러한 것은 모든 노동자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안인데 가능하면 서대문구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운동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여튼 의원님이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임금 낮은 거 사실이고요, 25개 자치구 평균을 봐서도 좀 낮은 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환경이 제일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28만원, 서부환경이 254만 6,000원, 아이엔지환경이 254만 6,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월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 5월을 전액 다 임금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가 분석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 내용이 종료가 되면 분명하게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대행업체하고도 이 임금인상은 저희가 그만큼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임금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 확약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상시기나 인상수준은 저희가 청소과를 비롯해서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 위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의 위법사항 감사는 2015년 12월 의원님이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으로 감사를 요구하셨고 2월 11일에서 2월 24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종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은6 재건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0명이고 조합원 8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자 26명 전원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확보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15명,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확정이 11명 이렇게 돼 있어서 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에는 금년 3월 중에 관리처분 총회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이 조합은 2003년도 5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60일내에 매도청구에 대한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놓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하는 분 내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100%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놓쳐 가지고, 그래서 다시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2013년도에 또 낸 겁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무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도청구를 위한 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또 낸 것이지요. 그런데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낸 이 당시에는 과거 방식과 달리 도장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장날인 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내지 못한 조합 집행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검증하지 못한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결정적 하자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식은 틀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인감증명의 방식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이 낼 수 있는 공적서류이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의한 본인서명도 본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지장날인 하거나 신분증을 붙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동의가 진실로 본인이 한 것이냐에 대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본인이 유효하게 동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형식적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형식적 요건이 틀리다, 그래서 75%가 안 되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무효인 것으로 인한 조합의 소송제기가 더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유효하게 조합원들이 그 당시 변경되는 과정 중에 과거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사가 반한 것이 아닌데 이걸 무효할 수 없다,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저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률적인 판단, 판례에 의하건대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진행된 내용은 어쨌든 형식적 요건이 불비한 사람에 있어서 감사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이것 자체가 무효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조합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또 조합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 그러한 사안을 거부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저희가 현재 진행돼 가고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놔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까지 와 있는 단계에 있는 현재 상태에 폐가도 많고 한 이런 현실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무효로 시킬 만큼 그것이 지역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에서 반대하시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니까 84명을 제외하고요. 26명인데 26명 중에서 15명은 화해권고 결정을,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했다는 얘기거든요. 끝났습니다. 11명이 남아있습니다. 11명 중에서도 전체 다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판단을의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물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요건들 강화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기는 하나 과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그래서 조합의 모든 행동을 막아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서대문 지역사회에 맞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이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하는 이런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초기단계였으면 당연히 무효화 조치 전 시키겠습니다. 형식적 요건만을 들어서라도. 왜냐하면 저는 무리하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역지정 하고 추진위 세우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물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형식적 요건도 엄격하게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면결의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조합원들이 총회에 무조건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이주도 되지 않고 또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분란이 많은 지역은 꼭 해야 된다는 입장, 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에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홍은6구역은 이미 의원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원위치로 돌려가지고 이걸 모두 무효화 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조합원과 우리 지역에 합당한 일일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조합과의 협상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결국은 매도청구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이 15명이 났는데 지금 판결 확정되신 열한 분과 조합이 잘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마련할 수 있는 후속 대책, 직권 해제를 고려할 수 있는 구역의 유무 및 세부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수습 대책인 출구전략에 따라서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추진하기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지원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에 시장정비 사업을 포함한 총 64개 구역 중에서 7개 구역이 사업 완료됐고 19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38개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8구역 중에는 착공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도 있고요. 여전히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직권해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시행예정일은 2016년 4월 1일입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 대상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의 경우로써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저희 지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으로 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부 기준으로 보면 정비 예정구역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미충족되거나 행위제한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연희14재건축과 북가좌2 재건축입니다. 북가좌2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갈등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역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이 지연된 구역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고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인 경우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지역이 가재울7재개발조합, 북가좌6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합 최초 설립 인가일로부터 4년 내 사업시행 인가가 미신청된 곳은 홍제3재건축, 그리고 홍은5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내 관리처분 인가가 미신청된 곳은 북아현2재개발, 북아현3재개발 그리고 영천재개발,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민총회나 조합총회를 2년 이상 미개최한 곳은 북아현2재개발, 영천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직권 해제 가능성이 있는 조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상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 당시에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인가된 구역 역시 제외됩니다. 그 사례는 홍은14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직권해제 검토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일이 4월 1일부터니까요. 사업 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는 향후 시달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편조사와 현장 투표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면결의서는 사용하지 않게 분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직권해제된 구역에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또한 법령이 정비돼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이러한 직권해제의 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절차대로 주민설명회 거치고 또 찬반여부 묻고 그리고 찬성자의 50% 이상의 확인이 안 되면 직권해제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개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여러 번 질문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답변하면서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유진상가 홍제교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 방안에 대해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홍제천 등 4개 하천 기본계획 2014년 4월에 되어진 것에 의하면 하천 일조량 증가, 자정능력 증대, 하천경관 개선을 위해서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유진상가 철거 후에 하천을 복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지 말고 바로 통행로를 설치해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홍제천 복개구간 약 530m 통행로 설치 비용에는 7억 6,000에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후에 다시 유진상가 아래 복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 이전에 시행한 통행로 철거하고 다시 한다면 또 다시 2억 5,000에서 4억 5,000 정도의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된다 이러한 것이 용역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는 유진상가 하부 복개 구간 내에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용역을 설치할 때 홍제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 지방하천 심의에 의한 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방하천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복개구간 하부에 차집관로 또 연결된 하수박스가 있어서 가스 및 악취 발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집중호우 폭우로 인한 하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피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간이 500m라고 하는 것은 짧은 구간 아닙니다. 예전에 홍제천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우수에서 나오는 엄청난 물의 양으로 인해서 산책 나왔던 우리 주민이 떠내려가서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예전에 신촌지역에 자꾸 범람하고 그래서 신촌 하수관 정비사업 때문에 현대백화점 앞 쪽에서 하수관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수량이 제 옆에서 계속 불어나는 걸, 순간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저 자신도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포 구간까지 걷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수관에서 나오니까 우리 안전치수과 직원분들이 자기들도 겁이 났는데 구청장님이 왜 빨리 뒤로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지 걱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수관의 급증은 경험해 보면 이건 순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몰려서 한 하수관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500m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개돼 있는 부분을 헐어내고 개방된 공간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대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통행로 확보하고 옹벽 설치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럼 비올 때 홍제천 산책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고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고 때도 그 주민은 편하게 산책하셨거든요.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은 모든 주민이 안전에 대해서 예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모든 주민이 다 예방할 거라는 판단 기준을 갖지 않고 실수로 나오는 경우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이거를 연결하는데 10억 예산이면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이 아예 복개를, 헐어내고 홍제천 복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서울시가 유진상가를 제대로 헐어내지 못한 이 실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예 홍제천 복원,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담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유진상가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서 유진상가를 헐어내고 홍제천을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방향 아닌가, 그것이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범위를 줄여서 사업을 하면 가능성도 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용역하고 중간에 보고도 받으셨습니다만 이런 정도로밖에 답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기를 대비해서 비오는 날 말고 날 좋은 날 의원님들하고 하수관을 한번 같이 가시죠.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이해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확실히 단체장의 마인드와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천 유진상가 아래 부분 통행로는 사실은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연구했는데 또 이렇게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네요. 아무튼 몇 가지에서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나 다시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홍은6구역에 대해서는 답변까지 요구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3년에 설립된 조합이 2013년까지 유효하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2003년에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에 변경 인가 동의서를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분명히 개정된 법에 의해서 동의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에 조합이 있었으니 그게 2013년까지 갈 것이고 동의서 부분은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구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판단은 반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조합원이 51명 포함된 것이 잘못이다라는 부분에서만 해석한 것이지 개정된 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잘 받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하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 의정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는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 제가 제소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은 아닌 거 같고 거기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의 단체장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정의의 법 실현 이런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되고 저 역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세상은 참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님, 지금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

의석에서 - 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황 및 요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