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버스 운행 안정 대책현황과 읍면 순환형 버스 운영계획의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차량 한 대를 지원받아서 현재 내면에서 운영 중에 있고 7개 면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택시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 안 들어가던 3곳에 북방면 소매곡리 온천 지역하고 두촌면 괘석리, 내면 명개리 종점을 연장해서 버스를 증설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면 버스운행 시간대 변경 또는 증차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내면 운행버스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지난 3월 2일 도 교통과와 협의하고 운수업체와 같이 3자가 모여서 협의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생활기동처리 대책반 운영현황, 향후 확충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 인력충원으로 소수선이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기동처리반은 고소작업차 1대와 운전원 1명, 무기계약직 2명해서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기동처리반 인력을 확충하거나 장비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수선이나 응급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도로보수원 2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소수선에 대해서는 지금 응급상황이나 이런 것을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과 유료화 추진계획이 있어서 희망리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서 노인일자리 등 창출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희망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근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면에 희망리 396-11번지에 2,397㎡의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달 말쯤 고시가 되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군도비 희망택시 지원내역과 운영 현황 및 홍천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희망택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홍천군 희망택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7개 면에 13개 마을에 월 2회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월부터는 2회를 더 증회를 해서 4회를 운영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단속현황 및 과태료 미납현황,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관련해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 증설을 검토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만해도 41만화소라고 하는 카메라였었는데 이것을 지난 2월에 200만 화소로 바꿔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 단속구간이 더 필요하면 증설계획에 따라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카메라도 증설하고 우리 단속반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98쪽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7월에 유료화를 희망리 쪽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인 일자리창출 보다는 어떤 사례로 보면 사실 무인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쪽은 답변 주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쪽에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시설물 관리 쪽에는 노인 창출이 맞는다고 보지만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곳이 여관 앞에를 얘기하는 거죠?

여관 옆에.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 쪽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그쪽에서는 지금 그만한 대체 부지를 얻어달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억지로 매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다른 시설물이 거기 들어가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토지주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사실상 터미널 주변은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 보다는 어떤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서 터미널 주변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을 그쪽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물론 그분의 어떤 재산권도 행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에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번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3대의 무인카메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대로변이고 이렇게 간선도로 변에 설치돼있는 것을 본 의원도 봤지만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단속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미리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무인카메라가 있다 보면 사실 과태료 내는 것 보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서 주차요금을 내는 게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자동차가 그리로 유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가지고 무인카메라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 인근이나 도심에 차량이 많은 곳에는 좀 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자연적으로 주차차량이 유료주차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방안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어떤 장비와 인력이 사실상 가로등을 수선하고 가로등을 보수하고 하는 인력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시내 지역 같은 데에 소수선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 어떤 상당한 기술 인력을 요하는 수선이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로보수팀에 현재 몇 명의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도로보수팀에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2명 있습니다. 2명하고 작업차 1대, 그 다음에 조그만 압력다지기라든지 이런 소장비, 이런 장비를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건의 드렸던 것은 인력충원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기능 인력을 충원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시내 어떤 긴급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상 이 분들이 하는 범위가 있고 또 이제 업체에서 해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하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초창기에 운영됐던 그런 기능으로 되돌아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요. 지금 유료화를 우선해야 될 데는 아마 홍천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리인 한 사람을 배치하는데 대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갖춰야 될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진출입 통제서부터 요금징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확충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료화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를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루 종일 만차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97쪽에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쭐게요. 타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두촌면에 일전에 제가 질문한 버스비가 달라가지고 저희 구간에 불편사항을 아시잖아요.

예. 인제에서 넘어오는.

예. 인제에서 오는 차가 저희 지역에 들러 가는데 홍천군에서 지원되는 버스는 버스요금이 차이 나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이거든요. 인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제군에서 나오는 차는 버스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는 버스비가 비싸고 어느 마을 들어가는 것은 홍천 기본비만 받으니까 같은 군에 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혹시나 인제버스가 들리는 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버스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응하는 대가를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하면 그런 어떤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게 인제군에서 빨리 받아주면 되는데 담당자가 이거는 단체장끼리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같은데 보수비가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요. 점심값 정도가 차이나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지역은 홍천시내버스 안 보내 줘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초래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 지를 인제군청에다가만 바라볼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운행허가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불편사항이 몇 개 마을에는 제가 마을방문하면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해결은 안 되고 담당자가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정차 단속을 매일 하시나요?

주말은 안하고 평일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오는 날 평상시에 보면 학다리 부분에 매일 양쪽에 차가 서있어요. 소형차든 중형차든 중앙선을 밟고 가거든요. 여기하고 연봉에 8층 건물 앞 메인도로가 그 모양인데 특히 여기 의회에서 나가서 사거리 보면 사거리 커브 머리에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안보여요. 근데 주차단속은 진짜 그런 것을 해주셔야하는데.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차 두 대로 카메라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혹시 점심시간 때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가게 상가 때문에 점심시간은 운영을 안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으니까 한 달에 건 수 나가는 게 150건 이상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차로 하기 때문에 나가서 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차로 한 바퀴 돌아서 20분 있다 와서 찍고 하니까...

왜냐면 점심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식사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저녁 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제가 끝나고 나면 4시나 5시 돼서 나가다보면 학다리 양쪽이 꽉 막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주차단속을 봐준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과감히 좀 해서 정리할 것은 해줘야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자기네가 좀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불만사항도 많습니다. 잠깐 병원에 들어가려고 차 대놓았는데 왜 단속을 해가지고 그랬냐는 둥... 잠깐 물건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가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찍혔다는 둥 하루에도 수십 번...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는데 지금 대놓는 사람들은 자기네 상가 앞에 대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뭐 급하게 병원가고 그런 사람들은 개중에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대 놓는 사람들은 자기네 상가 앞에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도 해야겠지만 교통에 마비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해서 앞에 지을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왜냐면 공영주차장을 간혹 가보면 차를 우리가 댈 데가 없어요. 미리 차들을 거기 다 대놓았습니다. 보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주 홍천읍에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절차가.

일단 단속카메라를 달은 차량이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속구간이 있는데 구간에 차가 불법주차 해있으면 그거를 지금 만약에 10시 20분에 가서 찍혔다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한 번 그 자리를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차가 그 때까지 서 있을 때는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간별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에 차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 구간과 절차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 다 고시를 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 아마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 월 지금 회보가 나가지요?

예. 군정 소식지에도 한 번.

군정 소식지에 하든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불만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희망리 공영주차장 관리 관계요. 유료화 관계. 여기 지금 노인 일자리와 관계해서 1명을 배정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예.

저희 동네고 노인 회관 있고 이래서 저는 참 말을 많이 듣거든요. 뭐 앞으로는 무인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은 관리인을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노인들이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인으로 해 달라, 이게 노인으로 배치할 겁니까?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 말씀이 노인 일자리 보통 20만 원 주고 하는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노인은 나는 경로당에 가서 화투치는 취미도 없고 나 굉장히 무료해 죽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이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명은 어렵지 않은가, 당장 얼마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주차장 운영하면서 2, 3명씩 줘가지고 인력 경비를 많이 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해봤어요.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되죠?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할 수가 도저히 없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합해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하셔서 노인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관절차가 주민복지과에서 며칠 날짜로 넘어왔죠?

1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지금 직원이 같이 넘어왔습니까?

저희가 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계장하고 사회복지 직원.

사회복지 직원이 왔다?

예.

그럼 증설이 됐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없죠?

저희가 가보니까 대명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건데 시공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 다녀왔어요. 그게 이제 건축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 스스로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할 거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게 바로 곰팡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렇게 잘못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직원들이 분기에 한 번 씩 갑니까? 월 한 번씩 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그런 것을 계도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보수해 주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계도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수시로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먼저 2월에 갔을 때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2015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시정사항입니다. 모기 해충 유인퇴치기 중 가동중지된 기기 파악과 유지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 87기 중 2013년에서 2015년에 구입한 36개는 양호하고 그 이전에 2005년에서 2012년까지의 51대에 대해서는 매 년 하절기 방역활동 전·후 장비점검과 보수로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계획은 월 2회 정기청소 및 수시점검으로 최상의 기기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중 같은 내용으로 108쪽 해충 유인퇴치기의 효과분석 후 추가 설치 검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인퇴치기인 아이해머는 방역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야외에서 대량으로 모기 및 해충을 포집, 분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우천 시에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2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닥터헬기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요청은 사고현장에서 119로 신고가 되면 119 상황실과 해경 및 병의원 의료인이 강원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통제실을 통해서 출동 여부를 판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이용에 관한 안내 리플렛을 읍면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인원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의료서비스 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1차 보건의료 기관입니다. 그러나 홍천군이 넓고 오지가 많아서 면 지역 같은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대상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질환자로 노출된 경우에는 최소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으로 투약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료일수 7일분에서 30일분의 처방이 허용되면서 월 4회 방문하던 것이 월 1회... 감소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용하게 되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약품이 105가지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전문의약품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홍천군의 경우 관내 의원에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환자의 감소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위주보다는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에서의 환자 진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110쪽, 보건소 주차장 협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진 과정은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근거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건소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07쪽 보시면 모기 해충 유인퇴치기 사실... 108쪽에 효과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해머에 대해서 좋은 기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이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은 사실상 가동이 안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언제부터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연에 가동상태를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석도 있고 남면도 있고 읍에도 있고 북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돌아보다 보니까 안 되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통해서 모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방향이든 그 주위가 원활히 교통... 사실 보건소 뒤쪽 골목 때문에 문제거든요. 요즘에 소방차량 터주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쪽은 오래된 가옥들이 많다보니까 화재 위험에도 항상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골목을 터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쪽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도 주차장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아이해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 설치된 것이 87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몇 개예요?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전체를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끝까지 계속 어떻게 관리해 가실거죠?

저희 방역요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2명은 기간제가 2명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는데 방역활동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 전에 가동되는 지를 인력들이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된 87기가 주로 어디에 되어 있어요?

가로 길...

가로등 밑에?

예.

그러면 홍천군 전체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면 지역이 4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읍내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기를 더 올해 추가해서 면 단위에 보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서 하다보면 예산 문제도 또 만만치 않지 않아요?

1기가 100만 원 정도 하는 거라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망가지면 뭐가 망가지는 거죠?

일전에도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인퇴치기니까 유인하려면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로.

가로등 같이 연결해서?

네.

관리하시려면 힘들고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금년 방역은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한 번 홍천읍에 하오안 2리 양지말 경로당을 한 번 갔더니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나와서 혈압을 체킹하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말씀하신 안심 경로당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늘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순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활동을 현장을 찾아가면서 해주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 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에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100%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다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경로당 안 오거든요. 기왕에 이런 좋은 시책 추진하시는 것을 소외되신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심 경로당이 아마 66개소면 거의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읍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에 소재지... 보건지소가 관할하는 소재지하고 진료소에서 또 한 군데씩 해서 그렇게는 면 단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동네는 아직 면 단위까지는...

잘하시는 데는 희망 연합경로당 같은 데는 회장님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기록관리 아주 잘하시는데 여하튼 66개소에 그치지 않고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하셔야하는데 아마 인력이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으니까 면 단위인력은 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왜 아이해머예요?

상품명입니다.

무슨 뜻이죠? 모기 머리를 때리는... 눈을 때리는 기계인가요?

하여간 때려 부수겠다는 의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해머가 왜 아이해머일까 그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 작업기사의 임금 현실화와 고가 농기계에 대한 대행 작업 기사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3개의 작업단을 편성하여 경운과 벼 이앙, 수확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업기사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5.4%를 인상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임금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고가 농기계인 밭작물 범용콤바인 작업은 대행 사업에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는 농협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촌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오지중심의 자가 정비와 수리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목적의 사업이고, 농협의 농기계 수리 센터는 농협자체사업으로 농업인이 방문 수리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이 상호 연계되어 많은 농가에 수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고가 농기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많은 농가에서 임대를 원하고 있으므로 기계 수요량을 조사하여 장비확보 방안검토입니다. 작년도 수요가 많았던 율무, 콩 등을 수확하는 밭작물 범용콤바인은 금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임대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및 과수 등 대체작목과 관련 과수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품목 육성방안 검토입니다. 홍천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규모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신 육성 내한성포도와 우리지역 개발품종인 대홍복숭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쪽, 다섯 번째 농산물 및 과수 등 대체작목과 관련 서양외래종이 아닌 국내 토종품목 위주의 작목육성 방안 검토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신소득 작목 도입적응 시범사업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푸룬 등 서양 외래종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돌배, 개암나무, 댕댕이 나무, 다래 등 상품성이 있고 소득 작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토종작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작업 대행과 관련, 농가의 호응이 좋으므로 귀농, 귀촌자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충원방안 검토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3개 작업단에 트랙터 등 운영 장비 5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일곱 번째 품목별 연구회 육성과 관련 예산지원을 골고루 하고 E-비즈니스 연구회 쇼핑몰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연구회별 과제 활동 및 홍천 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천 비즈니스 연구회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하여 쇼핑몰 운영 교육 및 자체상품 개발 등 연구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천 오미자, 사과 등과 관련, 매년 재배면적이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과잉생산에 대비한 판매대책 검토입니다. 오미자, 사과에 대한 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용 가공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가단위 사업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판촉 활동 등을 통한 소비확대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롯데마트 등 대규모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아홉 번째 농식품 상품 개발 및 연구용역과 관련 상품 개발 실적이 부진하므로 젊은 소비계층 취향에 맞는 시제품을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와 협력 개발방안 검토입니다. 작년도에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연구 용역 하여 젊은 소비계층 취향에 맞는 상품 4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과 등에 대하여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가공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보시면 농식품 상품 개발에 있어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연구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종이 개발이 됐는데 4종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저희가 못했고요. 상품이 안 되는 것 좀 소과라든지 이런 것, 또 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과즙하고 이런 생산라인을 저희 센터 내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팔게 되면 센터에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매는 농가가 하는 겁니다. 가공은 센터에서 하고.

가공은 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조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판매업을 신고하면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이동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릴 때 농협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협하고 혹시 협의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으로 봐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만약 한다면 이동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 쪽의 기술 인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공식적으로 한 번 농협하고 접근을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한 것은 조합장님들 회장님이 아마 내면 조합장이신 것 같은데 내면 조합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농작업 기사 인건비도 5만 5,690원인데 여기에서 이 분들의 신분은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무기계약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5만 5,690원은 아마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는 아마 인건비로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에 이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 인력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로는 들어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농협 같은 데는 10만 원 이상을 주는데 우리는 반값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센터입장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주면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군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또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절충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분들도 여기에서 종사를 할 때는 직업의식을 갖고 하셔야할텐데 사실 1일 5만 5,000원이라면 우수 기능 인력에 비한 인건비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하셔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으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수도 관로를 해마다 연장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물을 안 먹는 데는 몇 군데나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남면을 예를 들면 남면에 학동 같은 경우는 이미 나갔는데 안 먹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먹게끔 하는데 지금 안 먹는 사항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면 쪽에 몇 군데가 물을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이 없어서 해 달라는 데는 못해주고 있는데 기 설치 해줬는데도 안 먹고 있다는 얘기는 아예 관로를 끌어가지를 말든지 다른데 급한 데는 해달라는데 못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해줬으면 먹어야지 왜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했고 따라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방상수도를 넣어줬더니 현재 안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해달라는 데를 판단을 했을 때 무조건 해달라고 해줄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것인지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낭비예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급한 지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물을 꼭 먹겠다는 어떤 협약을 갖고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안 먹고 지하수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2쪽에 4번 항목인데요. 여하튼 수타사 전통사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관로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다행히 관정을 해서 어떤 대체 수원을 개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지하관정이 영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줘야 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것에 수타사 입구라고 되어있는데 입구의 범위가 어딘지.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입구 있습니다. 경내까지는 본인들이 끌어가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 쪽까지는 저희가 해줘야하지 않나.

여하튼 어떤 상수도 관로 공사가 수타사가 좀 안정적으로 수원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 테마공원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 개시가 되면 그와 연계가 필수적으로 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른 시기에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