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40호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정부양곡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중앙부처 중복사업으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난방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사업과 중복이며, 정부양곡할인 개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협의결과가 통보되어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시책을 추진할 시는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7호인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황산면 원호리 산 160번지 일원에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인 사업대상지 9만269㎡를 보건위생시설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군 관리계획결정은 적정의견으로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1호인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1992년 4월 30일 조례 1332호로 설치되어 운영해왔으나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산완료 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58호인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운항하여 왔으나 승선객 감소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타계하고자 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향후 관리계획은 해남군에서 인수거부 시 신안군에 무상임대 추진예정이며, 우리 군에서 운영 시에는 연간 약 3억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우수영권의 관광지 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동안 거북배 운영을 위해 투자한 인프라 시설관리 문제와 거북배를 활용한 관광홍보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해남군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북배를 상시 운영하기 어렵다면 운항은 중지하되, 명량대첩 축제나 수학여행의 학생 견학장소 등으로 필요시만 활용하는 방안과 우수영항의 연안항 승격과 명량해전기념전시관 준공,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우수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운항코스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상품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거북선 제작비 및 인프라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의회 의견청취 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해남군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이항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북배 운영사업은 현재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소의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개선책을 강구하여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2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3호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바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취득면적의 부지매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남읍민의 휴식공간 및 경관개선을 위해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부지 매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4호인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14년 2월 해남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31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행할 사업으로 본 사업과 관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가학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5호인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은 해남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5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수성리 80-1 일원에 28면 924㎡의 주차장 조성과 해남읍 성내리 8-3 일원에 68면 2268㎡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취득할 부지는 해남읍 수성리 공영주차장 부지 924㎡와 해남읍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 2502㎡ 총 3426㎡로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남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46호인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변경 취득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면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지면 산정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당초 제252회 정례회에서 토지 14필지 1999㎡, 건물 6동 621㎡를 취득토록 승인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토지취득이 어려워 금번에 장소를 변경하여 송지면 산정리 745-1 일원에 1765㎡, 건물 538㎡를 변경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도 마찬가지로 당초 제252회 정례회에서 7필지 661㎡를 취득토록 승인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부지 취득이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황산면 우항리 417-1번지 외 4필지 2642㎡를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면단위 주차장 조성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 변경 취득의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뒤에 황산면 공영주차장이요. 우리 그 환경교통과에서 답변을 오히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제가 ······

그, 어쩌냐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정확하니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후에 지금 현재 주차를 못하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그 면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교통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47호인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황산면 원호리 산 160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인 9만269㎡를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토지이용계획은 봉안시설, 화장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주차시설은 버스 5대, 승용차 220대로 계획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바 향후 추모공원 이용수요 증가 시 조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에 인근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보강할 것을 권고하면서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군 관리계획 결정은 적정의견으로 통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58호인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운항하여 왔으나 승선객 감소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타계하고자 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향후 관리계획은 해남군에서 인수거부 시 신안군에 무상임대 추진예정이며 우리 군에서 운영 시에는 연간 약 3억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해남군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북배를 상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운항은 중지하되 명량대첩축제나 수학여행의 학생견학장소 등으로 필요할시만 사용하는 방안과 우수영항의 연안항 승격과 명량해전기념전시관 준공,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우수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운항코스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상품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거북선 제작비 및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해남군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이항을 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거북배 운영사업은 현재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소의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개선책을 강구하여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