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이종근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용조례 제13조 위탁관리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상위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수탁자격 및 기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 번에 한하여 갱신 가능하고 만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탁업체 관리 및 수탁기간 연장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16페이지에 직접노무비 인건비가 4700만 원 돼있는데 보통 행정하고 미화 월 얼마쯤 예상하고 편성해놓은 겁니까?

한 200여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을 200만 원, 환경미화직 2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직은 이백몇 십만 원, 환경직은 백오륙…

아무래도 행정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많이 주는 걸로…

대충 보면 행정직이 이백 몇십만원… 한 200만 원, 150만 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하고 할 때 빠진 부분인데 어젠가 뉴스 보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나 이런 분들 하면서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그렇게 운용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무자 인건비를 착취해가지고 수익 낸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하는데 조금 전에 퍼뜩 보니까 최저임금이 시간당 6050 원이 아니고 6030 원, 월 기본급이 126만270 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괜히 고생하시는 분한테 행정에서 노임을 어떤 편법으로 운용해가지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어제 투융자심의회 가니까 우리 행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온 자료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실제로 부서에서 별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온 그걸, 우리가 뭐 용역업체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갈 수 있지만 금방 우리 김현수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용역업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용역업체 한 군데밖에 안 주죠? 뭐 두 군데, 세 군데 줘가지고 같이 견적을?

한 군데 줘가지고…

그러니까. 한 군데 주니까 딴 업체에서 용역한 용역 내용을 모르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사람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좀 모자라니까 택도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컨대는 1일 이용객이 한 백 명밖에 안 되는데 용역업체는 부풀려가지고 한 천 명이나 만 명 정도 그렇게 누가 봐도 타당성 없는 그런 용역을 계수를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 용역하는데 실장님도 용역하는 이 부분에 실장님 뿐만 아니고 좀 챙겨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과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관련돼서는 연강산업 용역사업서 그걸 받아보면 천차만별이거든. 연강산업 거 제가 여태까지 주욱 다 받아보니까 업체에 따라서 수지계산이나 이게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 오면 입장료를 안 받나요?

예. 무료로.

무료로?

예.

아, 그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계속 무료로 할 겁니까?

예.

그럼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전혀 없다 그죠?

안에 커피 판매점을 아직 시설은 안 했는데 사용검사가 되면 커피판매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자기들이 커피를 파는 수익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기념사업회에서 맞춘다면 그게 하나 만드는데 한 6000∼70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거기에서 자기들 돈으로 만들고 또 우리는 거기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6000만 원 투자해가지고는 그게 뭐…

실장님, 이것도 용역 준 그런 사항입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직접 만든 건데 이게 법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 계장님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여기 보니까 4200억 정도 되는데 예산부담 비율 같은 이런 건 여기… 전부 국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편성됐던 예산을 총…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그게 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11개 사업 3700억 돼있는데 최소한 이 자료에서 토탈만 해도 예를 들어 국비가 얼마쯤 되고 도비가 얼마쯤 되고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책자의 세부사업에 저희들이…

책자 여기도 퍼뜩 보니까 안 보이는데.

18페이지 보면 “안심하고 1-2” 이리 페이지별로 다 있습니다.

18페이지?

예. 16페이지부터예.

아, 예. 퍼뜩 안 보이길래. 그러면 보통 이리 보면 어찌 되노, 국비가 보통 한 90% 되고…

복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과목별로 다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군비 10%이고.

이거는 18페이지 있는 이 사업은 한 50%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이고 사업마다 다 비율이 다르니까 종합적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해서 여기 수치가 표 안 된다 그 말인갑네.

다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에 대해서 펼쳐서 정리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