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이종근입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용조례 제13조 위탁관리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상위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수탁자격 및 기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 번에 한하여 갱신 가능하고 만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탁업체 관리 및 수탁기간 연장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16페이지에 직접노무비 인건비가 4700만 원 돼있는데 보통 행정하고 미화 월 얼마쯤 예상하고 편성해놓은 겁니까?

한 200여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을 200만 원, 환경미화직 2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직은 이백몇 십만 원, 환경직은 백오륙…

아무래도 행정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많이 주는 걸로…

대충 보면 행정직이 이백 몇십만원… 한 200만 원, 150만 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노무비가 대충 200만 원 된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표준인건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용역에 자기들이 노임단가를 행정은 6만4천 원.

하루에 6만4천 원?

예. 환경미화는 한 3만2천 원 정도 기준해서 용역에서 그리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용역대로 저희들이 드리기가 좀 그렇고해서 나중에 되면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보고 금액을 한 200만원 내외에서 조정을…

그래서 용역은 실장님이나 저희들의 판단기준이지, 현실적인 거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저인건비에 준해서 한다든가 어떤 노무비 단순노무는 어떤어떤 근거가 돼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디 준해야 될까.

용역은 저희들이 책자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대로라도 용역은 어느 근거에서, 예를 들어 6만4천 원 정도의 어바웃 개념입니다, 책정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도 3만2천 원인 것 같으면 계산하기 좋게 3만 원 하면 삼삼은 구 하면 백만 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시간당… (6050 원이라는 위원 있음) 8시간 곱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제조부문 시중노임은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 1월 1일 공포했던 그 단가를 적용해서 이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당 6050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6000 원이라도 8시간 하면 하루 48000 원이 돼야 되는데 32000 원이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의 역할이 너무 비싸다면, 너무 인건비가 높다면 일의 양에 따라서 좀 조절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을 가지고 적당하게 아까 최저노임 그런 걸 벗어나서 지급되도록 그리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근속연수라든가 첫 얼마얼마 이런 게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념관인 것 같으면 종교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은 지금 세금이 부과됩니까?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거는 용역에서 자기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10%를 넣어놨던데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게 원래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계획은 저희들이 기념관을 줘야 됩니다만 일단 공개입찰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넣어놨는데 기념관을 주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저희들은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설명도 그리 하셨는데 용역 자체가 지금 과학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조금 그건 그렇습니다.

용역을 믿고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누가 봐도 종교시설인데 부가세까지 넣어버렸지,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이것도 지금 아마 전기료 같은 그런 이야긴가 내 모르겠는데…

예. 세금, 공과금 그런 겁니다. 전기세하고 수도광열비하고.

예. 그런 거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없을 거라고. 수도광열비는 밑에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도 이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0.219% 해가지고 110만 원 정도, 1억천이가, 원 단위가. (원 단위라고 하는 위원 있음) 원 단위면 11만원. 그렇고 기타경비를 다른 과목 잡히는 것은 십 만원 단위, 백 만원 단위, 기타 경비를 120만 원 잡아버리면 이건 정말 고무줄 형태가 된다고.

조금 전에 이게 종교단체에 기념사업회에 줄 것 같으면 이리 안 했을텐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떤 단체에 갈지 모르니까 아마 용역에서 그리 잡아놨던 부분이고.

어느 단체에 갈지 모른다?

예.

어느 단체에 간다 하더라도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수탁기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하면 부가세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일반 이윤을 내야 되는 업체에서 한다면 이런 건 다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애국지사 기념관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아닌데예. 수탁받는 기관에 따라서 이게…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 뜻인가예?

개인사업자가 만약 수탁을 받게 된다면 이걸 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특수한 종교시설인데 일반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하고 할 때 빠진 부분인데 어젠가 뉴스 보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나 이런 분들 하면서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그렇게 운용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무자 인건비를 착취해가지고 수익 낸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하는데 조금 전에 퍼뜩 보니까 최저임금이 시간당 6050 원이 아니고 6030 원, 월 기본급이 126만270 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괜히 고생하시는 분한테 행정에서 노임을 어떤 편법으로 운용해가지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어제 투융자심의회 가니까 우리 행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온 자료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실제로 부서에서 별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온 그걸, 우리가 뭐 용역업체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갈 수 있지만 금방 우리 김현수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용역업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용역업체 한 군데밖에 안 주죠? 뭐 두 군데, 세 군데 줘가지고 같이 견적을?

한 군데 줘가지고…

그러니까. 한 군데 주니까 딴 업체에서 용역한 용역 내용을 모르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사람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좀 모자라니까 택도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컨대는 1일 이용객이 한 백 명밖에 안 되는데 용역업체는 부풀려가지고 한 천 명이나 만 명 정도 그렇게 누가 봐도 타당성 없는 그런 용역을 계수를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 용역하는데 실장님도 용역하는 이 부분에 실장님 뿐만 아니고 좀 챙겨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과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료로.

예.

예.

안에 커피 판매점을 아직 시설은 안 했는데 사용검사가 되면 커피판매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자기들이 커피를 파는 수익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기념사업회에서 맞춘다면 그게 하나 만드는데 한 6000∼70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거기에서 자기들 돈으로 만들고 또 우리는 거기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6000만 원 투자해가지고는 그게 뭐…

과장님, 그리 하면 좀 난제가 되는데.

커피 판매해가지고 수입 들어온 거 가지고예…

입장료는 처음부터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걸로 돼있었고.

잠깐만예, 제가 보충…

지금 커피판매점을 하려면 한 6000∼70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만일 수탁자하고 이 사람을 달리, 지금 현재는 수탁자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래 짓는다 하더라도 만약 재연장이 돼서 바뀔 경우를 생각해보이소.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협약서에 그런 걸 일단 해야 되고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사업자가 하기는 그렇고 저게 건축을 하면서 자기들이 20%를 부담을 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저게 조례상으로 5년이고 우리 여기는 3년 한다 돼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아마 기념사업회 쪽으로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느낌은 그리 가는데 혹여 또 다른 종교 수탁자가, 종교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된다거나 하면 바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건 협약서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기간이 끝나면 함안군에 자동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용역 준 그런 사항입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직접 만든 건데 이게 법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 계장님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여기 보니까 4200억 정도 되는데 예산부담 비율 같은 이런 건 여기… 전부 국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편성됐던 예산을 총…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그게 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11개 사업 3700억 돼있는데 최소한 이 자료에서 토탈만 해도 예를 들어 국비가 얼마쯤 되고 도비가 얼마쯤 되고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책자의 세부사업에 저희들이…

책자 여기도 퍼뜩 보니까 안 보이는데.

18페이지 보면 “안심하고 1-2” 이리 페이지별로 다 있습니다.

18페이지?

예. 16페이지부터예.

아, 예. 퍼뜩 안 보이길래. 그러면 보통 이리 보면 어찌 되노, 국비가 보통 한 90% 되고…

복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과목별로 다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군비 10%이고.

이거는 18페이지 있는 이 사업은 한 50%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이고 사업마다 다 비율이 다르니까 종합적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해서 여기 수치가 표 안 된다 그 말인갑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