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이 오늘 출장관계로 계장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의 여건과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수 증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전선 폐철도부지가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 여유부지 활용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이 150억원의 폐선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가야읍 중심지를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160여억원을 들여서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함안교회에서 도항까지 약 2.1㎞ 폐선부지에 커뮤니티센터와 광장, 먹거리장터, 철도 상징물 등을 조성해서 가야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함안군 말이산고분군과 함께 특색있는 관광테마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적립된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을 특별회계로 활용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 제정, 공포시 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자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는 명칭이 어찌 됩니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입니까?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가 조례에는 고마 분과위원회로 이리 돼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건 1분과위원회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를 이번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1종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칭한다?
아, 없어지고? 그럼 전에 우리 말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1종, 2종 구분하는 걸 그냥 포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자, 그러면 이걸 도시계획 밖에 있는 옛날 우리 취락지역 그걸 지구단위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 하면 되지예?
그러니까 이걸 옛날 취락지역은 지구단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외에 우리가 개발행위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구단위라고 합니까?
그건 뭐라 합니까?
비도시지역 안의 개발행위?
아,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구단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구단위라고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명칭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인원 증설하고 두 가지다 그지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계장님, 농지법이 건축물 건폐율 완화대상이 돼있는데 그러면 기존 건폐율이 60% 이하로 돼있죠, 그죠?
돼있는데 지금은 완화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60% 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했다는 이야기죠?
완화했다는 소리는 60% 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전에는 몇 프로까지?
20%인데 60%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 이말이죠?
예전에는 20%였는데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하로 가능하다?
그럼 많이 완화됐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가 열리는데 9명 중에 5명이 참석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구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좋고 우리 군의 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 위원 정족수가 딱 9명 정해진 거는 없죠?
9명 이상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명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꼭 11명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의견 수렴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초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명이면 가능하다? 다양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계장님, 방금 우리 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위원회 자체에 토지나 건축이나 조경, 환경 이 모든 분야가 포함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사도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대학교수, 전문가들, 환경이니 이리 교수도 좋지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지역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에 건축이나 토지적성 이 조례에 상위법령하고 대칭되는 개정해야 될 그런 조례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 타 시군에는, 우리 칠원같은 데는 폐차장이 많거든예. 폐차장만 하더라도 네 군데인가 그리 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안에 우리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있지예?
다른 타 시군에는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고예.
상위법령에는 되게 안 돼있습니까?
내 말은 우리 인근에는 다 되는데 우리 군만 안 된다.
계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창원에는 어디 그런 거 생각 안 해서 그러면 그리 합니까?
내 말은 상위법령하고 대칭되는 부분은 당위성을 치면 다 맞겠지만 좀 우리 군에도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함안 아닙니까? 다른 군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 좀 해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줘야지, 기업하기 안좋은 함안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을 생각하면 산업단지 같은 것도 다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계장님, 2013년부터 도심재생창조경제권 구축사업 비용이 15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투입되는 겁니까? 경전선 폐선부지에 활용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160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이 폐선부지 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폐선부지 안에만 사용한다 그죠?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기여금을 넘기겠다. 기여금이 한 96 억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2.1㎞에 대한 1차 사업구간사업을 하는데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 우리 기금도 포함돼있는 금액이 156억입니까?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포함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나는 기금하고 사업비하고 별도인가 싶어서. 이 사업비는 이름을 분명히 안 했습니까 그죠? 도심재생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이미 하는 거 우리 폐선부지 부분은 우리 함안군으로 봤을 적에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어떻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주변상권하고 지역민하고 또 주위에서 온 관광객들하고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될 걸로 믿어지는데 이 부분 의견수렴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들 대동하셔가지고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검토 좀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와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