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3,449억1,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204억5,200만 원, 특별회계는 245억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는 3,449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04억5,200만 원, 특별회계는 244억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석정관광리조트 초화류 식재, 리얼DMZ철새평화타운 생태습지조성, 리얼DMZ프로젝트 전시사업, 두루미탐조 차폐시설 설치,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오덕 인도교 철거 및 정비사업 등 총 9건 17억2,7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세륭아파트 아스콘 포장사업 , 기능성 쌀 재배 지원 사업,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 등 총 6건에 3억9,2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13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갈말읍 신축부지는 매입 건에 있어 마을회관 부지구입 건에 대하여 신축부지구입은 자부담 확보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철원읍 구보건소 소공원 조성사업은 우선 철거하고, 공원조성은 창고부지정리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건은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국도변 등 이관된 가로등의 전기요금, 보수공사비용 등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반영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 5.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8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안정비토록 함으로서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장 방문으로 본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문화유산 정비를 통한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 현장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현장 등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확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후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모그린텍 생산설비 현장,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현장, 대성산 마현평화생태마을 조성 현장, 두루웰 숲속 문화촌조성 현장, 대야잔평 메뚜기평화마을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조성 현장,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현장 등 완료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마을과 단체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몬띠요양원 진입도로 소교량 사업 현장,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선사업 현장, 군도4호선 도로 현장, 지포리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석미아파트 신도로 인도설치 현장, 토성리 신규 농로포장 현장,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 와수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 현장 등은 사업 현장 주변 차량교통이 많은 곳으로 교통사고 및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사업장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제역 거점소독시설 설치 예정부지인 쿨포크 타운 부지는 관내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 및 면회객들이 많이 찾는 식당주변 장소로 청정철원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설치부지로는 부 적정 하다고 판단, 다른 예상 부지인 강포리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사업 착수를 주문하였고, 이평리 체육공원주차장, 화강탁구장 등은 많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노후화된 시설물 등은 즉시 정비와 교체를 하여 심신단련을 위한 쾌적한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화강 제방에 식재된 다수의 나무들이 고사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봄철 전수조사를 통하여 고사된 나무는 즉시 보식하고, 우리군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수종 선정과 나무 식재 및 보식에 따른 하자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계약 시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산불진화대, 도로보수원 사무실 등은 근무에 필요한 집기 등을 지속적인 교체와 구입을 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상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현장, 학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현장, 와수배수펌프장 배수구조 개선사업 등은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이 목적인바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착수 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로 군민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과,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무엇보다 사업초기 설계단계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상생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 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