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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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위원입니다.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영택

임영택예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 3월 10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바 있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한 후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5일차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예산안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16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3월 1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3월 17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와 조정교부금 사업비 등에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먼저 예산안 총괄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54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24억 4,400만원 대비 6.1%인 32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11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14억 7,200만원 대비 5.9%인 29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6억 6,700만원 대비 20.1%인 2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9%인 296억 8,400만원이 증액된 5,31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57억 3,600만원, 보조금 3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에서 0.7% 증가한 766억 8400만원, 물건비 6.5% 증가한 315억 9,500만원, 경상이전 2.5% 증가한 2,363억 9,000만원, 자본지출 23% 증가한 1,643억 5,200만원, 보전재원 5,000.0% 증가한 51억원, 내부거래 13.1% 증가한 62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8.4% 감액한 106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분야별로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나 건설과의 건설야적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과다 증액 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 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전체가 소모적 경비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2016년도 본 예산안 편성시 시민생활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요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4%,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에 급량비, 조기재정집행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 보다 1억 7,8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므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7건에 3억 1,400만원 정도이며 대설피해 복구지원과 구제역 방역활동 등의 대응지원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49건에 114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말 그대로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개요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한 171억원 정도가 국도비사업이나 지특사업 입니다. 거기에 딸리는 국도비, 지특사업비가 109억원 정도 됩니다. 109억 정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109억원이라는 돈은 김제시 예산으로 봐서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171억원 중에서 112억원 정도 계상 했거든요.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뤄야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평선오토캠핑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리랑문학마을 문학관 앞에 한다고 했다가 환경과에서 신털미산 쪽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2개과에서 어떻게 오토캠핑장을 똑같이 할 수 있냐고 해서 조정이 돼서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신털미산 쪽으로 해서 왔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을 개발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편성해 줘야 하는데 무작정 지특 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깎인 예산이 국비사업이나 지특사업에 의해서 171억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야 조기집행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판단을 해서 한 112억원 정도를 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71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국비, 도비, 지특을 합치면 109억원 정도가 돼요. 그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 예산으로 봐서 109억원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협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왜 수정안에 안 올렸어요?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조기집행 관계나 농협에 실정관계나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설명이 부족했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든 삭감이 됐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수정안에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수정안에 안 올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요. 저는 김제시 행정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농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담당부서도 앞으로 지특예산 신청하는데 김제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앞으로 지특예산 확보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정안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올려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 때도 안 올렸어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삭감이 되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예산이 성립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고 시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수정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김제시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회 추경 때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문제도 아시다시피 시행정이 한 부서에서는 아리랑문학관에서 하겠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신털미산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쪽으로 의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신털미산으로 다시 변경이 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간담회 때라도 그 사항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털미산에 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님들 보고 심의 하라고 하면 심의가 됩니까? 그리고 야적장 문제도 그래요. 야적장 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의원님의 입장은 어쨌든 재정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안 지키고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미리 받아서 법적절차가 안 된 것들은 빨리 법적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는 것들이 김제시를 위하고 예산이 바르게 성립되고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오토캠핑장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신털미산으로 옮겼으면, 그래서 간담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보고해서 절차 밟을 것 있으면 빨리 밟아서 예산 편성이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시장님도 앞으로 행정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 설날에 벽골제에서 행사 했었잖아요. 예산 얼마나 썼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돈을 문화홍보실 문화예술회관 경비에서 쓴 것 같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문화홍보실에서 썼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획공연 홍보물 등 제작한다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런 예산을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용돈 쓰듯이 쓰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이 2,000만원 가져다가 행사 할 수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급작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급작하게 결정되어도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돼서 그 절차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런 행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워줍니까? 다 계획에 의해서 행사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00만원 쓰고 효과가 어땠어요? 날 추운데 관광객도 별로 없고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반복되는 내용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본예산 삭감 과정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이 피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사업 편성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서는 담당자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의원님들에 대한 교감은 거의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산심사 때만 개별 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여기 실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셔서 교감을 이루시고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타당성을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전체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평소에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의원돼서 와서 추경예산, 본예산 다시 또 추경예산 하는데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예산을 사전에 말도 없이 왜 이렇게 했냐, 삭감되면 또 다시 올렸냐, 이런 것이 계속 반복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다 기억 하시지요? 국장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세요. 대화 좀 많이 합시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물건비가 6.5% 증액됐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관리비가 4억원이 증액됐는데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전개발위원회 쪽에서 사무관리비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 했겠다 해서 삭감 안했는데 편성의 원칙이 김제시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예산 때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전부 다 삭감해서 편성됐었지요?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오히려 2016년도 예산대비 2.4% 증액돼서 편성됩니다. 본예산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 별로 물건비가 감액돼서 편성되고 3개월 후에는 동결도 아닌 2.4%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김제시 행정이 정말로 예산을 줄여서 쓰려고 하는 예산인지 이해가 안돼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삭감조치를 안했는데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8억원이 빠져나가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작년 본예산 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많이 깎았어요. 너무 많이 깎았다는 직원들의 소리도 들려서 이번에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고 거기에서 직원들 위탁교육비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청소하고 제설하는데 차량 임차 하는 것 등이 들어가서 현재 조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8억원이 깎아지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사무관리비는 각 실과에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본예산에 편성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삭감했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못 받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하세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LED 교체하는 것도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6억원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예산에 계획된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니까 갑자기 계획 없이 편성되는 예산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물론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2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3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것도 좋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형성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인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이 내일 정부서울청사에 개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금일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49억이 줄어든 1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주된 내용은 예비비 37억원, 내부유보금 112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정책기획에 급량비로 6개 담당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실과소별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7,9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읍면동에 각종 안전점검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19개 읍면동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에 100만원씩 해서 1,900만원, 그리고 만경 등 8개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에 3,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읍면동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분야를 보면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사업이 세출예산 과목변경과 국비예산이 감액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3억 1,250만원이었으나 9,25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출예산 과목변경으로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재정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37억원이 줄어든 48억원으로 했고 내부유보금은 112억원이 줄어든 5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4개 읍면동에서 요구가 올라왔는데 1,000만원 요구했고 19개 읍면동에 현안사업업무 급식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1,900만원이고 공공요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3,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관리에 전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읍면동 시설관리 유지보수 부족분 1,300만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금구면에서 올라왔는데 면사무소 간판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 교월동에서 청사유지비 부족분해서 올라온 것이 1,300만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2군데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기존에도 유지관리비 들어갔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들어가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바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읍면동 공공요금 추가분이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지금 3달 밖에 안 지났는데 1회 추경 때 벌써 추가분으로 올렸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벌써 다 쓰셨나요? 2회 추경 때 올려도 되지 않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운영비가 실과소 마다 늘어난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 실과소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벌써요? 본예산 세운지 3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예산 때 적게 세웠다는 거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려주는 돈은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내려주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1년분 예산해서 본예산 때 다 세울 것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월 배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어떤 곳은 700만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나오는데 연 초부터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3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1회추경에 세우고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또 세우지요? 예산을 감해서 미리 세웠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본예산 한지 3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삭감된 예산이 정책개발에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1,25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9,250만원이 감액 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과목변경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되고 뒤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2억 2,000만원이 변경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기관 대행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기관 대행은 농생명체험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실․국․소 중에서 주무과가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실․국․소마다 500만원 정도해서 급량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공공운영비 읍면동 시설관리 유지보수 부족분이 읍면동이 어디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온 곳이 만경, 용지, 백산, 백구, 부량, 황산, 금산, 성덕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관리 유지보수 보수분이 거기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공운영비요. 시설장비는 금구하고 교월동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교월동 새로 짓잖아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진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비는 원래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세워야 맞지만 금액이 소액 같은 것은 면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경우의 건은 청사관리계에서 수리를 해 주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교월동은 화장실 비데, 세변기를 수리 한다고 2～300만원 정도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금구면 같은 경우에는 금구면사무소 청사현관에 입간판이 오래돼서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이 가셔서 교체를 하라고 하셨는데 면에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전통문화 체험 녹색 뇌 사업 있지요?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 했던 것 아니었나요? 이 사업 설명해 보시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뭐였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기획실에 편제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올라온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기획실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만 바꿨다는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을 여기에서 하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의 해외출장관계로 이승복 부시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부시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이 일본 출장인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131쪽에서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2,4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83억308만 1천원 대비 21억 2,145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액사항으로는 국비 1,440만원, 지특 2억 5,750만원, 기금 4억 5,067만 5천원, 도비 3억 2,578만 6천원, 시비 10억 7,309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필름사진 등 아날로그 자료 평균 수명이 10년이 채 안 되고 증가하는 대용량 디지털 자료를 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손실 예방은 물론 영구보존, 공유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관리 중심에서 부서사용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전체 구성원들의 업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취재지원 차량구입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각종 행사차량, 기획취재, 언론사 보도지원, 소식지 제작을 위한 취재, 홍보자료 수집 등 잦은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용 취재지원 차량이 필요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131쪽 하단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도비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부득이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약 158만원이 감액된 3억 6,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인 작은영화관주민시네마 스쿨사업은 도에서 사업 시행업체 일괄계약 체결 및 집행으로 시비분 1,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기획공연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들에게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기획공연을 20회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플래카드, 리플릿, 전단지 등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관광산업진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1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활동비로 기금 173만원이 증액된 9,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내에 오토캠핑장과의 사업 유사성으로 시비가 삭감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중복을 막고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해서 포교마을에 위치한 환경과 오토캠핑장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당초 아리랑문학관 앞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포교마을 옆 신털미산 부근으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전통한옥 숙박시설을 개보수하여 관광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지평선축제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3억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계상사유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타 부서에 편성되었던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을 금회 추경에 축제담당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및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행사비로 편성하기 위함 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업무추진 기획단운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134쪽 상하수도과에서 편성하던 지평선축제 하수차량 임차료에 910만원, 19개 읍면동에 편성하던 행사운영비 3,8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 예산으로 축제담당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 2주년 기념 농악기획 공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하던 통신공사비 500백만원,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하던 부교 설치 및 계단보수 공사비 1,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던 꽃 조형물 조성비 8,000만원,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하던 임시주차장 조명등 설치비 2,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편성하던 폐기물처리용역 1,000만원 및 행사장 전기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체부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관광진흥 개발기금 4억 5,000만원과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9,000만원 총 5억 4,000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7쪽 문화유산보존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부분입니다. 먼저 135쪽 현죽 유물전시관 조성공사입니다. 현죽재단 서원석 회장의 기증 유물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 중앙동 1, 2층에 서원석 회장이 기부한 1억원을 투입하여 4월에서 8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김제군 관아와 향교 사령청 호적고 복원 설계에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적극 건의한 결과 2016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신사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보존처리 공사에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주변 정비공사에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8,1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귀신사 정면 석축정비와 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추진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귀산사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보존처리 사업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 통보하여 석축정비 등 주변 정비공사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작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2,500만원 중 28억 2,500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및 공개행사비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및 전수자금 사업에 1,100만원이 감액된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정 문화재인 이종덕씨가 전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원금을 전주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또한 같은 사유로 250만원이 감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114만원이 증액된 2,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제, 만경, 금구향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내시확정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방제시설설치 및 개선(사전설계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금산사 안전점검시 노후 된 전기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2016년 1월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거리옹기가마 유지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부거리옹기가마의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시켜 습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사업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시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시에서는 금산사 성보박물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남

김복남위원

맨 끝에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에 금산사 성보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금산사 성보박물관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에요? (답변 교대)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금산사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가 박물관이에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 들어가다가 2층이에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금산사 경내에 들어가서 마당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들어가서 좌측에?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복남

김복남위원

화장실 거기?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가 박물관이에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그것은 처영기념관이고요. 처영기념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00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답변 교대)

승복

이승복부시장

그 사업내용은 성보박물관에 문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내가 느려서 그러는지,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지 금산사 많이 가 봤는데요.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승복

이승복부시장

2011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사 신도들끼리만 보는가 봐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거기에 가 보면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상임위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깜빡한 것 같아요.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창민

백창민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가 벽골제 내에 있는 전통한옥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복죽동에 있는 겁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복죽동이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복죽동에,

승복

이승복부시장

복죽동에 있는 이현심 고택이 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 본의원이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현죽 유물전시관 조성공사가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135페이지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술회관 안에 한다는 것이죠? 현죽 유물전시관 조성공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 중앙동에 1층하고 2층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원석 회장이 기부한 1억원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이 분이 기부한 금액을 잡아서 하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거기에 유적이 많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유물을,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개인 소장이죠?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름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것이,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알아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시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금산사 템플스테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135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시장

감사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문화시설 계장님이 교육 출장 중이라 차석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자부담 3억 2,500만원, 총 33억 2,5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도까지 28억 2,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연초에 확정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몇 개년 사업인가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2년간?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이 3억 2,500만원이에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장소는 금산사 일주문 들어가서 금산사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한옥건물 공사하고 있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템플스테이가 뭐예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숙박체험시설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쉽게 말하면 체험관이네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숙박체험시설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사업하면 다 끝나나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시비가 7억 5,000만원?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5억원, 금년에 2억 5,000만원인가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은 3억 2,500만원이고?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3억 2,500만원 자부담 다 확인했나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전용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입금을,

진우

유진우위원

이체해 놓는 거네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준공이 다 되나요?

규희

이규희문화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4억 4,223만 9천원이 늘어난 20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급량비입니다.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및 재정집행추진 인센티브로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지역경제 살리기 다짐 대회라고 매년 청원조회 때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김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10명을 추첨해서 3만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물품 자재 구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 한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상하수도 점검 및 수리, 전기보수, 등 교체, 문틀수리 등 이런 것에 지원하려고 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1억 7,4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2억 6,820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15명 분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30명인데 행정대체인력은 2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4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견리더과정 교육비로 5급인 최니호 성덕면장 교육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에 324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이 15명을 서울디지털대학교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4년제입니다. 수업료는 저희들이 50% 이내에서 연2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15명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로 수강을 하고 부족분입니다. 청원 창의적 역량 강화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들에 대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위탁교육으로 공무원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2호 방조제가 관할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새만금시대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실시하는 내용들은 행정 갈등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여성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새만금시대에 우리의 자세 등에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비용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니호 면장의 1년짜리 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스타렉스 12인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경차입니다. 1,000cc급으로 4인승이 되겠는데 차량비로 1,300만원, 차량보험료로 70만원, 유류구입 및 차량유지비로 13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편성사유는 스타렉스 1대로는 사업추진과 봉사활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특성상 마을진입을 자주 하는데 마을진입 시 도로가 짧기 때문에 이동과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스리랑카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 8일날 실내체육관에서 국내 거주 스리랑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국의 가수를 초청해서 고향의 청취를 느끼고 향수를 달래고자 2월 8일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스리랑카 근로자가 6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1,000여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직원이용 숙박시설(펜션) 임차는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펜션 휴양시설이 9개 구좌가 있는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는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펜션을 임차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차원에서 임차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1,500만원을 계상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노동조합은 4월 1일 날 10주년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하고 노동조합을 통합해서 한마음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직원들 기념품이라든가 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850만원을 증액시킨 13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이 1월 15일자로 29명 발령을 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검진비용으로 3,400만원을 증액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진대상자가 당초에는 40세로 되어 있었는데 35세까지 대상자를 늘려서 당초 대상자가 573명인데 460명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업무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을 차량을 살 것이 아니고 렌트카를 쓰면 어때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5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5년 후에는 폐차해야 돼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5년이나 20만km를 운행하거나,

진우

유진우위원

렌트를 했을 경우에는요? 차량이 노후화가 있을 때에는 새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버스나 대형차는 수지가 맞는데 이런 소규모 차량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진우

유진우위원

차를 장기임대하면 이 돈보다는 오히려 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동차 구입을 하는 것보다, 요즘 리스해서 타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도 그렇게 문을 열어볼 수도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직원용 숙박시설(펜션)은 뭐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콘도이용권이 9개 구좌가 있어요.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에는 콘도이용권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없어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일정한 펜션을 얻어서,

진우

유진우위원

이 펜션의 용도가 뭐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진우

유진우위원

휴양시설이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집중 성수기 때만 이용하려고,

진우

유진우위원

그만큼 직원들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예산이 섰던가요? 안 섰던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 노조에서 500만원을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직원들 콘도 쓸 수 있게끔 계약된 것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9개 구좌에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또 2,000만원을 세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다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무엇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펜션을 한 달이면 한 달 금액으로 잡아놓고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진우

유진우위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하계휴가 때에만 합니다. 수요에 맞게끔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증감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순시비 증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62만원은 통합조사관리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비용으로 사유는 출장 시 민원인과 상담할 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함으로써 개인 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항의 및 협박 등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화기 3대를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00만원 증액사유는 통합조사담당 인원이 7명에서 13명으로 증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자활센터 교육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000만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개소로 사라진 자활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회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그 밑에 급량비 300만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고용플러스센터가 지난 12월 21일 개소함에 따라 4명이 상시근무 함에 따라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는 생략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의료급여 업무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96만원과 일반보상금 현금급여사업비 1,959만원을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뭐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길보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과점에서 빵이나 이런 남는 것을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복지관 그런 곳에,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기간은?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연중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니, 유통기간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유통기간 안 지난 것으로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안 지난 것으로?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때그때 배급을 해 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날, 그날 남는 것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사업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881억 7,3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8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명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여성친화 자매도시인 경북 구미시 교류방문을 위한 사업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영호남 상호교류 등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구미시가 우리시를 방문했으며 올해는 우리시가 구미시를 방문, 동서화합 및 영호남 친목도모를 위해 버스 임차료 등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및 부기변경이며, 167페이지 중간에서 하단까지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지원 사업과 김제노인 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은 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 변동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2015년까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 우리 과로 이관되어서 예산편성,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백열등 및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며, 198개소 경로당과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 1,83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경로당 지원비인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는 특별교부세 미지원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 변경으로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중간,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조정이며, 171페이지 중간부분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 12억원은 2015년도 전라북도 지원금이 조정교부금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김제시 사업 참여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참여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추진의 어린이 날 기념행사 1,2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지원근거 미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 하였지만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1월에 제정, 지원근거인 어린이 날 행사지원을 마련,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상단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1,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인 금구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명, 신규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부터 173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이며, 1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친환경쌀 지원 1,500만원, 교재구입비 770만원, 냉난방비 지원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지만 지원근거 미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 하였으나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조례를 작년 11월에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하단 지평선어울림센터 CCTV 성능 개선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구)여성회관 자리에 위치한 현재 지평선어울림센터 내 설치 10년이 지난 CCTV 시설장비 노후화로 고화질 40만화소를 200만화소 이상으로 CCTV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동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중간부터 177페이지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예산이며, 176페이지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용 차량구입 예산으로 보험료 및 자동차세 80만원과 차량구입비 3분의 2에 해당되는 국비 1,300만원을 제외한 3분의 1에 해당한 시비부담금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상단 국비지원금 중 1,300만원은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아동복지 사업 추진,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매년 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서 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날 행사는 시민체육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지만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그 동안 했었는데 조례 제정 없이 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1,3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도 1,300만원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동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가 총 인원이 300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00명인데 몇 명 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린이 날인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5월 5일 날,

복남

김복남위원

부모 따라서 안 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부모도 같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할 때 1,000여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부모님 포함해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다문화가족 친정어머니 맺어주기가 친정언니로 부기가 바뀌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왜 어머니가 아니고 언니라 바뀌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친정어머니에서 친정언니 맺어주기로 바꿨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언니로 바꿨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이 먼저 온 다문화가족이 처음 오는 가정에 결혼 이민자를 연계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언니들하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하고 고향 언니들 맺어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 지역에 있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먼저 온,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언니가 아니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자기 고향 사람을 같이 묶어서,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부기가 변경되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요. 양곡지원비, 이런 것들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그 이유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를 올해부터는 미지원 됩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기에 특별교부세가 없는데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원래 매칭비율이 있었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당초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 돼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국·도비가 매칭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는 국비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기에 보면 도비를 감액하고 그만큼 시비로 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도비가 줄었냐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비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국비가 줄어 들으면서 도비도 줄어들었어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 도에서 국비를 갖다 줬는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하자면 도에서 국비를 못 받았는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도의 다른 재원으로 줘야지 시비로 부담시켜요? 이게 매칭비율이 다 있을 텐데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25:15:60이거든요. 그 매칭비율을 맞췄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도 그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똑같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시군에 부담을 크게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 사업, 12억원을 주면 모든 행정절차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모두 끝나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을주민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되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12억원은 정읍시에 분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요. 분담금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총 29억원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도비가 12억원이고 나머지 17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해 줘야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올해가 7억원 섰고 내년도에 10억원 세워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7억원은 편성되었고, 이것 12억원 하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2억원은 도비인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12억원은 도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을부담금은 결정된 게 없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작년 4월 달에 금산면하고 봉남면 면민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검토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읍시 조례개정 했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조례개정이 내일 통과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상임위는 통과되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3월 8일 날 됐고요. 3월 18일 날 정읍시 본회의에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회의에 통과한다는 것이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5억원은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춘진 의원님이 다음 국회의원님이 되시면 그 분하고 상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가 볼 때 벌써 또 거짓말 했네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하자면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붙여서 설득시켜 놓고 예산은 안 오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자기 돈 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약속사항이니까……, 그렇게 처음에 부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지평선어울림센터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현재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어울림센터 주변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안에도 설치되어 있고 밖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10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노후화 되어서 개선한다는 것이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너무 노후화 됐어요. CCTV가 안 보여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성능이 떨어지니까?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7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분 1,261만원 새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디라고 했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금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구아동센터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동센터에 교사들이 몇 명씩 있던데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 97만원을 주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9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구에 교사가 몇 명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명인데 1명이 부족해서?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동이 몇 명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금구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아동 수에 비해서 교사가 적어서 1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몇 명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18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8명밖에 안 되는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시설장하고 조리사하고 교사하고 3명이 있었는데, 교사 1명이 했는데 1명이 커버하기 힘들고 그리고 인원이 18명이어서 1명을 더 추가로,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는 아동센터가 11개소네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내권은 신풍동 쪽에 많이 산재해 있고 백구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입소한 아동들이 많이 찼더라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72% 정도 찼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동이라면 만7세에서 13세까지 관리하는 것이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랄지 조손가정이랄지 결손가정 아이들 관리하는 센터 아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11개소에서 300명 정도?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정원에 비해서 72% 밖에 안 찼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내권에는 41명이 정원인데 41명이 다 찬 데도 있더라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도 교사가 충분한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3명,

병철

이병철위원

종사자들을 보니까 2명, 3명 다 있던데,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금구만 특별히 하나 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조리사,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교사는 1명입니다. 그 1명이 18명을 관리하기가 안 맞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로,

병철

이병철위원

교사 한 사람이 몇 명 관리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1명당 9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아동센터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말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발굴해야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구가 18명인데 1명이 부족하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3,550만원이 증액된 38억 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3건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급량비 300만원과 두 번째 주민자치운영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죽산면 난타장비와 금구면 풍물장비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관 진입로 도로결빙 방지 시스템 설치 1,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으로 도비 368만 9천원과 시비부담액 860만 5천원으로 총 1,22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2015년 3월 4일 완료되어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8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2015년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구축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도비 4,000만원으로 2015년 지방세 징수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담당이 세외수입징수담당으로 개편되어 각종 체납 세외수입 독촉 고지서 유인과 독촉장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4,3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50억 5,374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740억 378만 7천원으로 10억 4,995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분은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업무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출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직원교육용 부족분 교재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만경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목재 관련 보증보험 청구 소제기에 따른 소송비용 인지세 및 송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고는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대상 차량 및 시유지 중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 홍보용 사진 게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평선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동에 지평선축제 홍보용 사진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홍보사진 제작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주차면수가 24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죽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 본예산에 누락된 추가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봉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2층 연결 복도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봉면사무소 정비사업에 1억원, 쌈지공원 및 청소년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하여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쌈지공원 방범용 CCTV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남측 주차장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 설비가 노후 돼서 조도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청사내 보안등 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 2급 관사는 건축 된지 26년 된 건축물로 잦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천시 빗물이 누수 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관사매입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도비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급 관사매입이요. 현재 관사가 26년 됐다고 했지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6년 됐는데 꼭 매입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임대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지금 관사가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한지 26년 됐는데요. 너무 낡고 그래서 계속 보수하는 것도, 보수해도 깔끔하지 않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오래 돼서 그런지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이번 기회에 신규로 건축한 아파트 샬레, 오투그란데 중에서 하나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샬레는 분양이 끝나고 오투그란데는 적은 평수는 다 나가고 34평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34평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매각을 하고 꼭 매입을 해서 관사를 만들어야 되는지, 임대도 가능하지 않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임대도 가능한데 어차피 관사는 있어야 하고 임대도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임대해서 사용 하나 매입해서 사용 하나,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어차피 매입을 해도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관리를 시에서 하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임대로 했을 때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용을 다 내니까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임대하더라도 관리비를 저희가 내야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관리비 내니까 매입은, 그리고 노후 되면 또 매각해야 하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한번 사면 20년 이상은 사용을 하니까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보수해서 사용은 안 되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지금 보수해서 사용 중에 있기는 했어요. 보수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보수해도 자꾸 다른 곳이 보수 할 곳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매입을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덧붙여서 2급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요인이 뭐냐면 굳이 큰 평수가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적은 평수에 맞는 매입가로 맞춰서 삭감했는데 작은 평수가 없다면서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저희도 25평이나 30평 중에서 선택해서 매입을 하려고 봤는데 오투그란데가 청사하고 가까워서 오투그란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25평이나 30평이 다 나가고 34평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액수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기관에서 관사 같은 것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설회사 하고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그냥 일반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감정해서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감정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 나와요.

창민

백창민위원

프리미엄,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2억원 짜리 아파트를 개인한테 사게 되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2억원 조금 넘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거래는 근거가 없어서 못 사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분양하는 가격은 감정평가 안하고 매입할 수가 있어서 신규로 분양,

창민

백창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살 대상은 오투그란데 밖에 없다는 거네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샬레도 알아봤는데 샬레는 없더라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2차도 없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있는데 내년이나 입주가 가능해서요.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 2급 관사에 대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기왕에 필요할 때 매입을 해서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내년에 매입할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사 부분이 삭감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평수가 크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맞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감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어차피 꼭 필요하다면 계획 세워서 우리가 분양 받을 때도 좋은 층수로 해서 똑같은 돈 주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제 알아봐서 없으니까,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나 책임자들 개인 살림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안합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못사는 것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사가 진작부터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알고 있었는데,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으면 계획 세워서 어느 아파트에 몇 평 정도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예산 편성해야지 닥쳐서 이러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쌈지공원 CCTV 꼭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사고가 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꼭 해야 합니다. 어둡고,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가로등도 있어서 밝고 시내의 중심인데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민원 들어왔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이 건의 한 내용이 뭐예요? 사고가 나요? 아니면 우범지역이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어둡고 애들이 담배 피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CCTV로 담배 피는 것 잡을 수 있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담배 피는 것은 상관없겠지요. 거기에서 더 나가면 문제겠지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고위험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시 CCTV가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에 맡길 수 밖에 없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38억 1,197만 6천원이 증가한 90억 209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에서 계당 50만원씩 15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1,5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김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김제시 통합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컴퓨터, 프린터, TV와 행사용 플라스틱 테이블 30개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금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공사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 시민체육공원내 미매입토지 3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검산소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는 본예산에 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심정 이전 관련 물품구입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기숙사 물품구입비 서랍장, 거실장, 식탁, 소파, 현관 번호키, 단스 등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 재료비에서 조경용 고형비료 구입비 100만원, 수영장 남․여 탈의실 옷장 열쇠 구입비 50만원, 시민체육공원내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영장 순환버스 대체구입비 1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장이 잦고 브레이크 장치가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요원 인건비 2명 3개월치 1,1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 4명 2,100만원, 물놀이장 환경정비원 2명 3개월치 1,1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어린이 물놀이장 화장지등 물품구입비 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공공요금 전기요금 2,0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상해보험금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구급약품 구입비 5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승강기 관리 대행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누락된 금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시설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응급처치 교육 재료구입 마네킹 구입하는데 2개씩 3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포켓볼 당구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37만원 기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삭감 돼서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도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비 54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심정 준공 언제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준공은 5월 중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사는 다 끝났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도 끝나고 옥상방수만 남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5월 달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준공식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물품구입 하는데 1억원이나 들어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물품구입 하는데 내역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줄 것은 없고요. 우리시 자산으로 들어가나요? 거기로 이전해 주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자산이지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도 해 줘야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사줘야 하고 교체해 줘야 하겠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이 정도 사면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창고나 이런 부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수영장버스 대체구입 하는 것 지난번 보고 할 때 위탁한다고 하던데 다시 구입하는 쪽으로 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편차가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것하고 안주는 것하고, 한 사람 인건비가 5,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현 상태로 가는 것이 수영인들한테 훨씬 더 편리함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때 의회에 설명 했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 얻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인들 여러 분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대 하시는 고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197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500만원이 잡혔는데 본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1억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1억 4,644만 8천원이 본예산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잡혀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500만원 올린 것은 김제로 결정이 금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지원 해 줘야 만이 가능하게 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체육대회 개최 하는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체육대회 뭐 하는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5월 13일 하루합니다. 14개 시군 전체가 9개 종목에서 1,500명이 참가를 해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김제시에서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52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현안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조기집행 추진 인센티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전산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조정 한 것으로 김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종합기술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은 2016년 1월 22일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시 서명을 해야 하므로 읍면 민원대장에게 전자서명기 15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2016년 김제시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에 발간 후에 행정구역 변경, 도로망 변경, 시설입지 일반현황의 변동에 따라 기 제작된 행정지도를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작시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도 1,5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원만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더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0만원은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2004년도에 구입된 무정전 전원장치가 노후화 되어 교체 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은 10년으로 12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성덕면에서 죽산면까지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로 회선 7km와 생활안전 CCTV 7개소를 연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증액 3,000만원은 노트북 15대를 구입하여 각종 현장업무시 편리하게 사용 하고자 합니다. 사용처는 긴급재난시 대책본부와 합동사무 벤치마킹 출장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트북 구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조금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7,500만원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구밀집 지역 및 민원서류 발급장소 3개소에 무인민원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청 신관현관에 2011년도부터 설치운영 중이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설치하고 요촌동 주민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에 신규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비업무용 인터넷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업무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관리하여 악성 또는 좀비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 및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운영체제인 윈도우 2003년 서버가 2010년 7월 15일자로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므로 예산이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은 마을방송장비 설치 및 개보수 공사로 설치공사는 19개 마을에 3,800만원이며 개보수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방범용 CCTV 설치공사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교월동 소산마을 진출입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가 시에서 보조가 350만원, 마을에서 150만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은 마을 균형에 안 맞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즉에 얘기된 것이니까 한번만 이 사업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5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20만원은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증원되어 종합 출장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요. 과장님이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살려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노트북 전산장비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실과소, 읍면동 개인용 PC 및 네트워크장비 3억 3,000만원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3,000만원은 사무자동화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현장업무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안전총괄과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할 때 노트북 사용은 편리하고 출장 등에 필요합니다. 200만씩 해서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출장 다닐 때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노트북 1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노트북 말고 프린터는 뭐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3억원으로는 각 사무실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섰던 예산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각 읍면동 마다 노트북이 없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거의 안 사줬고 각 읍면동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10대 정도는 필요한 부서로 배정을 해서 하고 한 5대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풀 관리로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한 5대 정도는 관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읍면동 마다 마을 출장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출장 다닐 때 뭐 기록하려고요? 노트로 기록하고 사무실에 오셔서 기입하잖아요. 현장에서 기입해서 바로 전송을 하려고 해요?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병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약 67억 4,05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211쪽입니다. 도시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중 주요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담당별 급량비 250만원과 실․국․소에 700만원 등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관리는 시내권 LED 교초공사에 10억원, 김제순동가교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아리랑문학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공공운영비로 김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간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의 벽지산로등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를 같은 노선에 성산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에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사업에 시설비로 동초등학교옆 소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동초등학교 5,000만원 소로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동초등학교 옆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파트 개설공사 할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떼어놓고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동초등학교 옆이나 뒤에 일부구간이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실시설계 먼저 하고 분할해서 주민하고 보상금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동초등학교 옆이라는 것이 정문 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쪽은,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아파트 쪽은 부영 3차 후문에서 루비츠아파트 거쳐서 시내도로 나오는 길이 정문이지요.

복남

김복남위원

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하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7억원 정도 예상 할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당초에 60억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여졌어요? 안 알아봤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알아봤습니다. 당초에 60억원인데 국비지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도비지원과 시비 부담금이 적어진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우리만 줄어들었는가,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미워서 우리만 줄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전체 총 42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5억 1,100만원은 당초 국비 오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왔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 정도를 주는데 총 사업비는 42억원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당초에 그렇게 올리라고 하지 중앙에서 60억원으로 하라고 하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그렇게 주니까 전체 사업 대상지에서 나눠서 주는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본예산에 벽지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성산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한다고 사업변경을 하셨네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사업변경을 하나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벽지산로 보행환경 정비를 하려고 당초 건축부서에서 업무를 담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인도정비나 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려면 저희들이 맹인이나 이런 분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행환경 조사를 해야 하는데 물론 본예산에 편성한 사람들의 뜻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과 회전교차로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교차로를 일단 먼저 하는 것이 통행이나,

병철

이병철위원

밑에 회전교차로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시청 바로 뒤입니다. 성산공원사거리,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 앞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장통 못 가서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 시장통 사거리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곳 노선이 벽지산로 고만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시청 오거리에서부터 현재 교월동사무소까지가 벽지산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음에 그렇게 세웠다가, 건설과하고 중복 되는 것이 있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보도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를 미리 양해를 구하고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구도심 정비사업 공모는 언제쯤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구도심 공모사업은 이미 한번 했어요. 70억원 정도 있었는데 1차는 떨어졌고요.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국고지원율이 희박합니다. 했던 사업도 국고지원이 60%, 도시재생사업도 국고지원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홍심정을 이전하면 여기로 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그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파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에 마스터플랜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도 계획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 사업 변경해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해도 그 도로는 시설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향교 밑에는 인도가 블록으로 깔려서 맞물려서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2,000만원 가지면 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슬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해양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950만원이 증액된 10억 8,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무관리비에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 수행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에 변호사수임료 2억 2,000만원과 인지료, 성과보수금 등 8,000만원으로 총 3억원이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2억 2,000만원을 지정해서 성과보수금 등은 최종판결이 나온 후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으나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215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연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로 지적 등록되는 김제시 땅을 지원 받아서 김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 이후 김제시 시비가 투입되는 최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자료작성 여비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개발업무추진 해양수산 업무 자료제작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추진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보호사업입니다. 우리시 수산단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수요 확대로 전년대비해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 가내시액에 맞춰서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베스등 외래어종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감소로 지원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 업무사항으로 새만금 확보와 국제해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설된 해양개발담당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2차 소송 수임료가 2억 2,000만원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복남

김복남위원

군산하고 부안하고 소송대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인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변호사 수임료가 2억 2,000만원이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료를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인데 변호사 수임료는 2억 2,000만원은 1월 초에 집행하였고 평택, 당진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만 집행하고 내년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인지료하고 성과 보수금을,

복남

김복남위원

공식적인 대법수임료가 얼마에요? 1억 2,000만원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식적인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3건이,

복남

김복남위원

3건이요? 한 사람 몫이에요? 몇 사람 몫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군산에 2건이 있고 부안에 1건이 있습니다. 총 3건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3건에 2억 2,000만원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저 사람들 그렇게 안하면 들어갈 돈이 아닌데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당진은 5억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돈 많이 줘야……,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자연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 새만금 2호방조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삭감된 원인이 그곳에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 하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에,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만 빠졌다면서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거기가 올 말이면 김제시로 완전히 지적등록이 되기 때문에 생태공간이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우리시에 맞게,

창민

백창민위원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님께 보고는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삭감됐는데 그런 연락을 해서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예산이 이번에도 삭감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수차례 담당계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부안하고 군산하고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런데 3개 시군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앙조정위원회에서 2호방조제 구간이 김제시로 됐기 때문에 김제시한테만 오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216쪽에 토산어종 보호사업 지난번 본예산에 축산진흥과에 있던 것이 와서,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통합돼서,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해양정책과로 왔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에 토산어종보호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람은 문제도 있어요. 5,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한 것을 올렸네요. 삭감했던 부분인데 올렸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처음 통합해서 집행하고 투명하게 해서, 또 시민들께서 베스 포획을 하는데 증액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 다시 건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법인조직원 구성원 자체들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이권이 있어서 개입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5,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올렸네요. 토산어종 보호사업이라고 베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베스를 잡아오면 그것을,

병철

이병철위원

보상해 주던데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단체에 가격에 맞게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베스하고 블루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신규사업 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올렸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해양개발담당이 새로 생겨서 신항만 사업하고 해양정책 개발을 해야 하는데 해수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김제시 계획은 뭐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우리시가 항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이 건설되고 그래서 김제시 해양수산정책 종합용역을 해서 신항만도 우리시로 편입하고 우리 연안도 해수부 계획에 집어넣고 심포마리나항도 해수부 계획에 집어넣고 그런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줄기차게 가서 건의도 하고 논리도 개발해서 신항만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추경 1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억 6,700만원으로 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공사 사업 2014년 지특불용분으로서 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착한가격업소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예산 삭감으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제3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과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용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에 각각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지역에 지리적 강점을 이용한 국토교통부 물류단지계획 사업승인 서류작성과 사업자 모집 등을 위한 김제복합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5개소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운영 적자분 보전액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작년도 10차 용역결과 적자액에 대해서 2016년 시내버스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안전자동차와 익산회사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특사업으로서 4,2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1개소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김제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자들의 시간도 늘어나고 최저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병철

이병철위원

이유가 최저 임금제가 오르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임금도 오르고 시간도 늘고 근로자도 조금 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어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김제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파악하려면,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지금 용역비가 총 4건인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개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횟수이기 때문에 올해 3가지가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렇게 용역해서 김제시 대중교통에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수립 하는데 반영도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김제복합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해서,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민선 6기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인데 연초에 하지 않고 2년 정도 경과한 지금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산업단지나 새만금 내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고 해도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하려면 지금 용역비 세워서 준비를 해도 임기 내에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시내버스 보전이 돼도 이렇게 올라가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법적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자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면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조사 최종 보고서를 근거해서 이 금액을 도에 보고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면 적정선이에요? 얼마를 줘야 적정선이냐고요. 시내버스를 시청에서 해 버려야겠네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 해 봤는데 지금 예산의 3배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해 줘도 익산에서 들어오고 전주에서 들어오고 군산에서도 들어오지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안전여객은 나가지 못하고 불평만하지요? 전주에서 들어오면 우리도 안전여객에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자기들이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조금 몇 백미터만 더 가도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거기에서 끝나 버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행정 신뢰성도 없고 그 사람들이 행정지시를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보전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그것 느끼지 않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타 시군으로 가는 부분은 승객들 수요가 있어야만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평이나 금구 쪽에서는 전주 쪽으로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익산 쪽은 백구나 공덕 쪽에서 빠져나가는데 우리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선연장 부분은 안전여객이 노선연장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누적되거든요. 이 부분을 거점 콜 택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물론 농촌인구가 감소되니까, 원인은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적자요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도 또 적자, 내년에도 또 적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무슨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정말로 연구를 해 봐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정차표지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워서 16개를 설계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정차표지판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승강장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승강장이에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승강장하고 표지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승강장인 거예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신규로 승강장 디자인 새로 합니까?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작년에 디자인한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재작년에 한 것이 민원이 있잖아요. 비가림이 안 되어서 처마가 없어서 바로 비가 들어오는데 그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을 하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때 설계, 그것도 용역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할 때 꼭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다리불편한 분들이 앉아 있지 못해요. 앉는 자리가, 그 안에 나무로 된 벤치가 비 맞고 썩을 염려도 있으니까 비가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승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는데, 승강장 벤치가 썩는다고 그때 열선 넣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탄소벤치를 시범적으로……, 원래는 그것을 시장통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역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했어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몇 개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9개요.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9개까지 돼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때 2,000만원 세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아니고 탄소 발열벤치라고 해서 2,000만원,

창민

백창민위원

발열벤치라고 하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기에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태양광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승강장 표지판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안 올렸더라고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1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정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민원도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5개분을 별도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횟수는 익산에서 김제 벽지 쪽으로 가는 차선들이 45회에요. 익산에서 오는 버스가요. 그런데 승차인원은 1명 내지 2명이네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데 횟수는 많아요. 사람은 안타는데 횟수를 줄여서 노선을 짜면 지원액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1회 승차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자료 보셔서 아시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은 콜택시를 이용해서 급하신 분들은 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운행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제가 용역을 할 때 대대적으로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 백구, 공덕 쪽으로 시정설명회를 가니까 경제교통과장이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익산버스에서 주민들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용역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콜택시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익산에서 횟수를 늘리고 사람이 타든 안타든 일단 김제시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받아야 되니까 압력을 넣겠죠. 안 그래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사실은 3명 이하가 7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에 가장 큰 이유가 이용객이 적은데 노선은 많다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횟수는 많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세출예산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2,295만 9천원이 증액된 143억 8,7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4억 1,595만 9천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재정산 하면서 2개의 기업체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 사업 1,500만원 가운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만 기록되어 있는데 도비 2,000만원은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지원이 직접 됩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건립보조 사업은 당초 총액이 65억원 소요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이중에 30억원, 시비가 18억원, 도비가 12억원 등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12억원을 세우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산단관리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직개편 국내여비가 300만원, 또 산단관리 업무 급량비가 있습니다. 또 백구농공단지가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분양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확정되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15개 업체이고, 그래서 분양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준공예정은 금년 8월입니다마는 4월부터 분양을 하고 6월에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단관리로 1,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구농공단지 조성 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사실은 백구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갈 총액이 20억 3,5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폐기물처리, 관수관로사업이라든지 민원해결은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억 2,100만원이 서 있었고, 미확보가 19억 1,4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도비로 나오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부담금이 7억 6,40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백구농공단지 사업비 잔액이 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월을 해야 되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토지매입이나 문화재 발굴이 예상보다 지연되어서 결산을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업비이고 나머지 3,998만원은 작년도에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의 잔액이 남아서 합계에 10억 3,237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억 6,4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7억 4,600만원, 노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2015년도 불용분도 3,99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대신에 예비비에서 2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637만 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31억 6,7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백구농공단지 관련해서 당초 분양에 희망하는 업체들이 전국에서 20 몇 개 업체가 된다고 했거든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21개 업체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MOU를 체결한 상태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당초에는 100% 분양이 예상되었는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문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또 보상이나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늦어져서 1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곳에 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5개 정도,

창민

백창민위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양의 이런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분양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준공을 앞당길 수도 있나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8월이 준공인데 6월 달까지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준공식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이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최소한으로 테이프 커팅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분양공고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원이네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공고……,

창민

백창민위원

매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신문 공고 2개사 정도, 1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효과적인 부분을 보면 산단 분양할 때에도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산업단지 주변에 도로를 보면서 분양가 얼마, 분양하고 있다는 푯말을 보고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차량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매체 2개에 600만원이면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창민

백창민위원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려면 그런 쪽으로……, 매체를 홍보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네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특장차는 협회가 있어서 홍보하기가 쉽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특장차협회의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협회도 있고 특장차 관련된 언론매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장차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업체들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TV 자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600만원이나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앞서서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공고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차원에서도 홍보활동을 해 주세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자본보조 삼동 허브하고 평안정공이요. 4억 1,500만원인데 어떻게,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거기가 금년에 정산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했는데 정산시점에서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줘야할 내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정산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재정산을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삼동허브하고 평안정공에만 주는 돈이에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2개 업체만 대상으로 정산하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억 1,600만원인가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2억원씩 줘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씩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업이 다를 것 아니에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다릅니다. 평안정공은 1억 7,700만원, 삼동허브는 2억 3,800만원으로 투자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투자액에 따라서?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든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비매칭 사업이에요. 뿌리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북자동차기술원 지아트에서 주관을 합니다. 도비가 우리시로 배정이 안 되고 지아트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따로 세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부담도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준다고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지아트라고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우리가 우리 기업을 선정해 주고 우리가 정산을 해서, 우리 돈은 기업에 직접 나가고 도비는 매칭대로 지아트에서 사업을 하고 감독해서 거기에서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백구농공단지는 입주가 얼마나 됐어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4월 달에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15개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20개 기업,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20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15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분양공고가 되면 1∼2년 사이에 완벽하게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2억 7,292만 7천원보다 2억 2,750만원이 증액된 65억 4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급량비에 현안업무추진과 조기집행 추진 인센티브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봤더니 14건이 신청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금산면 명산아파트 시설보수에 2,000만원, 주공2차아파트 공동이용시설 모정보수에 1,500만원, 신풍주공아파트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도비입니다. 건축시설 지원업무 다음 장 244페이지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20개소 추가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정 개보수 및 마을회관 지원 사업입니다. 진봉면 정동마을 외 5건에 대해서 4,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되는 것이 농어촌 빈집 같은 할 일이 많잖아요. 신청되는 것 다 못하죠?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예, 신청 들어온 것 다 못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실과를 보면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편성했어요. 활동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예, 다음 추경 때에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고해서 편성도 더 하시지, 다른 실과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건축과는 다 민생부분이잖아요.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예산 챙기세요.

진현

안진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16년 추경 예산액은 35억 950만원이 증가된 341억 7,4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부사업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600만원, 제2호 방조제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1,000만원, 사유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비로 3월 이후의 임차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29호선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중 한해 및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비용을 모두 사용하여 동절기, 다가오는 11월, 12월 대비, 자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를 위한 자재비, 포대아스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해빙기 도로파손에 따른 주민불편, 도로구간 보수비 1억원과 교량보수 공사를 위한 추가비용 2억원, 시일원 로드킬 방지사업 1억원, 마을 안길 비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건설야적장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것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2,000만원, 벽골제 용수로 이설 토지매입비 10억원입니다. 2015년 도비로 교부된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원과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2015년도 조정교부금 추가사업인 복죽동 신평마을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2016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산면 용호리 안길포장공사 외 4건에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야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조속히 밟아서 5월 임시회에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적장 부지가 상당히 추진이 더덕 거리는데 빨리 공사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입주해서 도로보수원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4억 6,6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저희가 1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활동에 따른 재난대응 근무자 급식비가 당초 213만 5천원이었는데 1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억 9,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서 인부임과 공공운영비는 만경강 저산마을 저산지구 간이화장실 청소비와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5억 5,429만원이 증액된 238억 5,751만원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지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9억 128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1억 1,000만원은 2015년도에 시비부담금 3억 4,300만원 중 2억 3,300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현장제어 마을하수처리장 원격감시제어 구축비 2억원은 마을하수처리장이 51개소, 펌프장 26개소 총 77개소가 있는데 기설치 35개소, 미설치 42개소 중에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고도처리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금구 당월마을과 황산 신흥마을에 교부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홀 및 빗물받이 개선사업비 1억원은 김제시 전 지역에 노후시설 및 민원처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미확보된 1억 5,000만원과 인건비 상승분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현안업무 추진비 200만원은 조기발주 우수부서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억 4,300만원 중 2015년도에 7억원과 나머지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촌동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은 정밀진단 결과 800m 구간 중 보수가 요구되는 100m 구간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E라인 하수관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산사거리에서 진주아파트까지 100m에 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종합 출장여비는 하수도시설계하고 관리계 인원 2명이 증가되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65페이지입니다.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 6억 200만원은 농공단지 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을 반영해서 269페이지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간위탁금 본예산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번에는 1억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미확보분 1억 5,000만원하고, 인건비 상승분인 고급기술자하고 특급기술자 인건비 상승분 4,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탁을 했는데 인건비도 우리가 주나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만큼 상승분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탁비 별도로 주고?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명이나 주는데 4,000만원이나 올라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8명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8명이 올해 오른 것이 4,000만원이에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 오른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오르니까 그 대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년 만에 올랐어요? 3년이요? 작년에도 올랐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매년 올라갑니다. 노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물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요구액은 총 14억 6,727만원으로 국비 1,600만원, 지특 4억원, 기금 137만원, 도비 2억 913만원, 시비 8억 4,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급량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재활용선별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유리병용 톤백 외 5종 재료 구입비에 7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파쇄장치 보수 외 4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파쇄기 칼날 구입 외 5개 물품구입을 위하여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장 운영 사업비로 침출수처리용 소포제 구입비용으로 1,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실길 생태문화체험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보상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인상에 따라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4억원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선도에 따라 우리시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동참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 추진 사업에 새만금 특별관리구역 지정 시행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증가분으로 가축분뇨처리의 최종 잔여물인 슬러지를 그동안 퇴비로 위탁처리 하였으나 비료법 개정으로 퇴비사용이 불가하여 폐기물처리를 하게 됨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업률을 올해 30% 인상으로 시작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시비가 2,900만원 들어간다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1대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1대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구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충전소는,

창민

백창민위원

여기 밖에,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새로 만든 주차장에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서 전기충전을 할 수 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떤 용으로 쓰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창민

백창민위원

시에서 이것을 샀다는 것 아니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업무용으로 활용하시겠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필요성이 있나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먼저 구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경차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SM3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 SM3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SM3가 있고 레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SM3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경차보다는 좋겠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당장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워 놓으실지,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히 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에 가 봤어요. 지금 당장은 충전 못 하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설 다 끝난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시설 끝난 겁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전류가 흐를 수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거기에 차만 있다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감전위험은 없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감전위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이 뭐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의류용 톤백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것,

창민

백창민위원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분류한,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선별장을 운영하다 보면 작업용 마스크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파쇄장치 보수, 집게크레인 보수, 선별라인 보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이게,

창민

백창민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예산이 소요되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파쇄기 같은 것은 4년 주기로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4년 주기로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 장치가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용량이 많이 들어오면 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겠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 용량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인구 비례해서 많이 들어오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많이 들어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것을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수치는 아직까지 자료는 없는데,

창민

백창민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시군에서 품목마다 재활용, 그런 것을 빼놓은 자료는 없어요. 들어오는 양하고……, 도저히 못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도 있거든요.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 같이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거의 직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직영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클린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네요. 선도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도 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지특으로 하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부시장님 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는 벽골제 생태농경원을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오토캠핑장을 하고, 다른 실과에도 그 사업이 많이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건설과를 지목해서 전체에 들어오는 벽골제 생태농경원을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봐라,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지시를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벽골제 생태농경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집어 넣어보자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김제시에서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계획할 때 제대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무용지물 되지 않는 시설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하시는데 의회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료를 보면……, 도지사 사업이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까지냐면 202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임기는 2018년이면 끝나잖아요. 물론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도민들의 생각에 달려 있겠지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지난번에 설명하면서도 오토캠핑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때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다시 신털미산에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우리가 용역 1억원 들여서 했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1억원은 다 어디에 썼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골제 생태농경원을 중심으로 타 과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봐라, 천천히 들어가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답변 교대)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지난번에 문화홍보축제실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환경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여러 개 과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 방에서 각 과장들, 계장들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생태라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기본을 잡았는데, 이것을 건설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위에 보고하고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설과에서?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고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업비는 여기에 편성이 되잖아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생태원 사업비는 각 부서로 되어 있지만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신털미산은 사요, 안사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신털미산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사는 거예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신털미산은 가격 차이 때문에,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나중에 협의할 부분이고, 어떤 재원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신털미산은 이 사업비로 사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도 문화홍보축제실에 지적을 한 것이 토지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오로지 오토캠핑장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생각은 혼돈도 오고 이해도 안 가고 그래요. (답변 교대)

황배연안전개발국장

건설과에서 종합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기획보고하고 다시 편성해서 하세요. 물론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간도 문제가 있어요. 2025년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하겠다는 것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이게 앞뒤 맞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의 성공여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10년 동안 갖고 간다는 것은……, 10년 후에는 강산도 변한다니까요. 지금 용역 설계한 것들이 그때 가면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업기간도 문제에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해야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를 창출하고 보완도 하는 것이지 10년 동안 사업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선심성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에요. 다른 시군도 10년 사업인가요? (답변 교대)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그런 것을 지적하지 못 하는 거예요. 도지사라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 10년을 갑니까? 더군다나 생태농경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힘드니까 자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우리시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앞뒤에도 맞지 않고요. 하여튼 본의원의 마음은 충분하게 집행부에 전달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도 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채훈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1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63억 1,870만 9천원보다 4.6%인 2억 9,254만 6천원 증액된 66억 1,125만 5천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4개 담당별 50만원씩 배정되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위급상황 발생 등 강력사건을 미연에 방지 대응하기 위해 요촌근린공원 등 10개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금년 7월 개장 예정인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자산취득비는 가로수, 녹지대, 꽃식재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불진화 차량 등을 지원 받아 급수 및 약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건조기인 산불기간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가로화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력분무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묘목가격을 확정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되어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성 74만 6천원, 산림재해 방지조림 26만 7천원 등 101만 3천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경제림 조성 6천원, 산림재해 방지조림 3천원 등 9천원을 감하여 총 102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여비는 목재품 품질관리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에 맞추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하여 283쪽 목재생산기반조성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 100만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민간자본이전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노후화된 제재 건조방부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개 사업장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양한 산림휴양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휴양 조성사업으로 2차년도 기반조성사업비 4억원 중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시비 2억원에 대하여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 여비는 당초 보조사업 내용에 맞추기 위하여 감액한 282쪽 산림바이오매스사업 국내여비 100만원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산시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와 신속한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되어 시설비에서 9,227만원, 감리비에서 156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서 59만 5천원 등 총 9,44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당초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직원에 대한 피복과 근무복 구입비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환경미화원 목욕비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 직원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과목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예산부서의 해석에 따라 기지급된 환경미화원 목욕비 16만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평저수지주변 순환산책로 구간에 향토시인의 시를 게시한 시화판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자연과 문학이 공유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수변문학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동력분무기 구입이 뭐예요? 동력분무기가 어떤 것인가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물탱크에 물을 싣고 가서 가로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물주는 거예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물놀이장 준공 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무대설치 하고 주변,

창민

백창민위원

공사 중에 있지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언제 준공이지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6월 중순에 준공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여름되기 전에 준공 하신다 고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 500만원 들여서 준공식……, 직영을 하나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업발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사업 도급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 도급계약입니다. 준공식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이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따로 제가 확인 할게요. 그리고 치유의 숲 사업은 없어졌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삭감 됐으니까 그 사업은 안 하고요? 삭감된 원인이 뭐였어요?

그 토지 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랬었지요?

사유지가 아닌 곳도 있었지요? 그런데 왜 없앴어요?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고 협의 할 수 있는 부지였었는데 사업 자체를 없앤 이유는 뭐예요?

삭감요인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랬었던 것이잖아요.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심 때문에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시는 안올리시겠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올리실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올리실 때 형평성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을 테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 물론 치유의 숲 같은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속사업으로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잖아요.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주의 돌변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 시킨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똑같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사업을 빼버렸어요. 계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가 말씀하시는 논리가 안 맞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에서 빼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든가 해야지 전액삭감을 시켰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일괄로 없앴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액 삭감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안 올렸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데 왜 다시 올렸어요? 형평성에 안 맞지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2회 추경 때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시 오세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지요. 사업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문제가 없는 것까지 사업을 전체로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은 연속으로 계속 진행하던 사업인데 잘라버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적했다고 예산삭감 했다고 사업자체를 없애버려요? 다른 사업도 똑같이 적용하셔야지요. 이 예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답변교대)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과장님 오신지 꽤 됐으니까 이런 사업들 잘 답변하세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금평저수지주변 시화판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순환산책로를 보시면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시화판이 43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에 28개소 정도를 추가로 시화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데크사업 동곡 들어가는 그곳 말하는 것인가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수변저수지 종교단체 옆에 정자 있던 쪽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설명을 잘 해 보세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수변산책로 옆에 현재 대순진리회 있는 쪽을 가면 진입로 천변난간 쪽에 시화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도시공원화장실 비상벨을 한 곳에 60만원씩 한다는데 어디로 비상벨을 만듭니까?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여성화장실 내에 여자분들이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벨을 누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면 바깥쪽에서 벨소리가 나고,

복남

김복남위원

바깥에서 따르릉 종소리가 나게 한다?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벨이 올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옆에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하나에 60만원씩 들어가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소는,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3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한번이나 울렸어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하는 것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나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예, 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삭감됐어요? 반영이 안됐어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삭감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왜 삭감 됐는지 아세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제나 지적 받은 것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시비가 빠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지구조정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삭감되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자그마치 110억원 짜리에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이전까지는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걸렸고요. 작년에는 일부 진입로 정비시설을 했고 금년에도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되기로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훈석

채훈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문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있고 예산사업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사업들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삭감 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예산 삭감했을 때 삭감 이유 혹시 아는 공무원 없어요?

계수조정 하면서요?

알았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흥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37억 5,48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급량비 650만원, 관내거주 65세 이상 40명에 대하여 주 1회, 총 12주간 시민건강대학을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지속 증가하여 연 2회 실시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발생시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식품안전 지도단속 공공요금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시민건강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40명 정도 모집해서 12주 동안 주 1회 2시간씩 각종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보건소 안에서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많이 참석하세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산이 부족해요? 예, 한꺼번에 소화를 못 시켰어요.

(비례대표) 한반만 하는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40명을 한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40명으로 제한해서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1기가 40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일주일에 몇 회라고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3달간 일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추가로 해서 하시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이번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한번더 하려고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429만 2천원이 감액된 56억 2,7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과목변경을 하였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2,4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지원 사업도 417만 2천원이 감액된 19억 1,4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도 2,523만 6천원이 감액된 2,5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126만 4천원이 증액된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가내시로 해서 편성했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는 전년도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평균 했을 때 사업량이 준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출산을 해야 만이 그 돈을 집행하는데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업도 많이 줄겠네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늘어나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고 시군 형편을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1,393만 6원천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6,9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원금상환에 50억원과 밭농업 기계화 시범사업 등 8억 6,01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형농기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밭작물 주산단지 기계화 및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공용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공용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다양한 용도의 쌀가공 기술 보급과 쌀 소비촉진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급식채소단지 육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채소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친환경채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2년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채소단지 육성은 전년도에 4ha를 조성했고 주로 재배작목은 감자, 양파, 대파, 당근, 미나리, 참깨 등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시설하우스 1ha와 저온저장고,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생산된 친환경 채소를 납품할 지원센터는 김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대표는 유제창이고 취급품목은 쌀, 과일, 채소 등 약 20개 품목이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는 학교는 김제시 초․중․고 31개소와 어린이집 58개소에 친환경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친환경 채소단지를 현재 4ha에서 8ha로 확대 할 계획이고 채소생산 계획은 54.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채소단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 등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단지 법인에 운영위원회 개최는 3월 14일에 개최를 해서 김제관할 급식센터에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김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협의를 2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100% 그쪽에서 수용해 주기로 요구했으며 그쪽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요구한 작목을 더 확대하기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숭아 시설재배를 통해 출하시기 조절로 7～8월에 홍수출하 할 경우에 가격하락 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시범에 시험연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 1,000여 농가 등에 복합미생물을 광합성균, 발효사료 등 4종을 생산공급 하도록 해서 토양환경개선과 생육관리, 축사악취저감, 사료 효율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과학영농 운영장비 및 기자재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액냉각기, EC, PH 측정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씨감자 생산용 이동식 양액재배시스템 보급 사업은 당초 이 사업 1억원이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농촌진흥청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로 우리센터에 설치해서 씨감자 생산에 원활히 공급하도록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육종단지 기부체납 감정평가는 7,477만 5천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액에 코레곤 도로포장 2,477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추경에는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부기표기를 잘못해서 5,000만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육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0억원을 편성해서 총 158억원 중 50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복숭아 시설재배라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복숭아 하우스 시설재배 사업이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본예산에서 삭감 했는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복숭아 시설재배하면 품종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조생종 계통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품종이 미황하고 가나밤 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조생종은 심으면 일찍 나오는데 뭐 하러 하우스를 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1～2개월 앞당겨서 그 시기를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친환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제창이라는 사람이 지원센터 법인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현재 배 조합 못가서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채소단지 4ha에서 8ha요? 4ha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6농가가 감자, 양파, 대파, 당근 다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가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농산물 판매 쪽에 연계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원예농협이 있고 공판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원예농협에서는 학교급식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친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에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쪽으로 특별히 계약한 것도 있고 협약한 것도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협약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8ha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판로처가 없으니까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판매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또 얘기하지만 어디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전주에 진미유통,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순천 원예농협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현재 김제는 친환경 채소를 학교로 급식을,

복남

김복남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남고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해요? 남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 사람이 다른데서 받아오는,

복남

김복남위원

가격은 어떻게 하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가격은 가락동이나 그런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한 사람한테 거대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람한테 돈이 지원되지는 않아요.

복남

김복남위원

애들이 먹는 중요한 먹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창민

백창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난번에 국가사업으로 유치한 급식센터가 맞나요? 김제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하고 같은 것인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같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보건소위생계에서 하고 있는데 같아요? 학교급식 지원센터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담당계장님! 국가사업으로 유치한 것이지요? (답변 교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거기냐고요.

대표자가 유제창씨에요?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사업으로 유치해서 한 것인데 개인이 대표자로 있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법인대표에요.

창민

백창민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소단지가 운영되고 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 4ha를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해서 확장하는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공급에 문제점이 생길 정도로 많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년간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사업이에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4ha를 확보했고 금년에 4ha를 확보해서 8ha를 재배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인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당초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셨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에,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본데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김제에 납품을 못했어요. 생산라인이 적어서요. 그리고 외부에 전주나 익산 쪽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김제에 납품을 하지 외부에 했냐고 그래서 지금,

창민

백창민위원

왜 못했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양도 적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납품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납품을 했고 올해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공모사업 참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외지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돼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양이 적어도 공급은 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양이 적어도 김제에 왜 공급을 못했던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때까지는 유통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민

백창민위원

유통체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참여 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는 전주나 익산에 납품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김제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계획하고 이쪽에 친환경 식자재 재배단지를 하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 하게끔 유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것을 사실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원협에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김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그동안에 구심점을 잃고 어렵게 재배해서 판로가 없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판매를 한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침 김제시 친환경 급식센터가 이분이 우리관내에 학교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따른 재배단지 확대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순천농협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쪽은 농협에서 농가들을 지정해서 다 품종 소량생산 쪽으로 이끌어서 그런 부분을 다해서 학교급식을 합니다. 농협 자체에서 학교에 식자재를 대요. 그런데 김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제 김제 친환경 급식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식자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겠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원센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원센터에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재배단지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4ha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엇이 지원 되나요?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밑에 가서 2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농가한테 2억 7,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하우스,

병철

이병철위원

하우스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자재 농약이나,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 단지에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농약성분을 우리가 검사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농약은 안 쓰고 배지하고 친환경 자재로,

병철

이병철위원

농가들이 어디에 있어요? 6농가 라면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금구, 황산 쪽에 밭작물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동부지역에 있고 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금구, 황산, 금산 쪽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 농가들이 하는 사업이고 만요.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안 시키고 어떤 체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아마 외지로 갖다 팔은 모양이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도 하기 때문에 양도 적게 생산 했을 뿐더러 미처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올해부터는 이쪽에 2번이나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납품하기로,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다른 대로 납품한 것이 가격 때문이지요? 가격 더 받으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데 여기 수요를 뒤로하고 다른 쪽으로 공급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가격보장을 해 줬을 것이고 그에 대한 수입을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식 목적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제에 있는 지역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해서 지원 받아서 한 것이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그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 됐나 본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상임위 때는 납품계획을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관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김제지역으로 납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참여하면서 먼저 우리시가 행정공무원들이 애쓰고 그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돼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우려될까봐 삭감된 것 같아요.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인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100% 생산해서 이쪽으로 전량납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시설하우스를 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보조사업은 5년 관리를 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시설한 것이랄지 에너지절감 시설하우스 재배시범 이런 것은 5년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존 시범사업 받아간 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 만들어졌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년 관리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한 달에 2～3번 정도 현장을 출장 가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범사업 기록관리 한 것 주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가공용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했는데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공제품 기술시범까지 하는데 기술시범을 어떻게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맞춰지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쌀 품종은 빵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고아미 같은 국수를 생산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가공쌀 생산해서 수매는 누가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수매는 가공하는 업체에서 RPC, 가공업체, 생산단체에서 연계해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RPC는 가공쌀 안하니까 빼고요. RPC는 식용만 취급하지 가공용쌀은 취급 안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정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가공용쌀 생산을 몇 ha를 했다 그러면 농가들이 어디에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약업체가 어디냐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꼭 특수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동진벼 쌀 가지도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하냐면 앞으로 식용쌀이 남으니까 가공쌀로 전환해서 쌀 산업을 관철시키자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에,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고 동진벼 쌀을 가공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동진벼 쌀을 가공하는 것은 가정에서 특별히 무엇을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매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공하는 매체가 누구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진흥청하고 연관해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발굴해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흥청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쌀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서서 예를 들어서 가공용 쌀 10ha를 지었다, 그러면 이 쌀을 생산해서 어디 가공업체에 납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지 일단 한번 해 보고 발굴한다? 발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교대)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공쌀 생산은 생산단지하고 그것을 수매하는 농협이나 RPC하고 가공업체 3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가공업체하고 수매하는 주체인 농협이나 RPC단지 하고 3자의 협약이 되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냉동볶음밥이나 누룽지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농협하고 단지하고 3자 협약이 돼서 들어와야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공고를 받을 때, 단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자가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공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식용쌀을 가지고 가공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식용쌀이 남아도니까 가공쌀에 대한 가능성을 찾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동진벼나 이런 것을 누룽지 공장에 납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가공쌀을 김제시에서 생산해서 가공 생산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니까 동진벼가 아닌 가공쌀 벼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성립돼요.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사 했을 때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다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 급식납품 하는 것도 보완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삭감할 때는 의원님들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갖다놓고 염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해야 이 예산이 성립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대로 올라오고 꼭 필요 하다고만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산이 삭감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계획서를 철저하게 수립해서 설명하실 때 잘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2011년 11월 20일에 쌀 가공식품육성 지원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2012년 5월 23일 6개월 후에 시행된 법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쌀가공 생산 및 가공제품 시범사업도 아마 그 일환일 것입니다. 국가에서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일환으로 하는데 부량에서 그 당시에 가공쌀 재배단지 보람찬 100ha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제 농업기술센터, 김제농협 RPC, 가공업체 농업기술원해서 MOU 맺어서 대서특필 났어요. 그것도 그 법에 의해서 김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았는데 정부에서 그 당시에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하게 되면 ha당 220만원씩 지원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 육성가공 지원법에 보면, 그것이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쌀이 계속 수입되고 쌀값이 하락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가공용쌀 재배단지는 일단 소규모로 하고 시범단지 농가, 농협 RPC나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3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만들든지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이 되면 어쨌든 농가공모해서 ha라도 조성하고 농협 RPC 아니면 누룽지 공장이 많으니까 누룽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떡을 한다든가 쌀국수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쌀국수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해산 된 상황인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가능해요. 뭔가 하나 찾아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선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엮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고 싶은데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담당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한 급식지원센터가 아니라는데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위생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요? (답변 교대)

아까 제가 확인 차 여쭤본 것은 기전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 봤을 때 그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인이 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가 관에서 한 거예요?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것 까지는 저희는 명확히 파악을 못해 봤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인이 구성한 협의 단체로 해서 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유제창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해가 아직 안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민간인이 구성해서 한 협의체인가 아니면, (답변 교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여기 2억 7,0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납품된 물품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거기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창민

백창민위원

지원센터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제 말이 그 말인데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돈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우리 농가한테 지원하고,

창민

백창민위원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납품이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김제에 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 파는 거예요.

창민

백창민위원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팔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팔 곳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앞으로는 그쪽에 팔 계획인데 작년까지는 외부에 팔았지만 전량 생산하는 부분을 그쪽에 팔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거래처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센터에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어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왜 확인 했냐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김제시에 별도로 있어요. 아시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답변 도중에) 이 부분은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본 것은 거기냐고 했을 때 거기라고 해서 잘못 이해된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 해 보면 친환경급식이 됐든 일반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하고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쪽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친환경급식 납품계획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몇 억원을 들여서 해 놓고 일반농산물을 만들어 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서 그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도 찾고 단지화 시켜서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자리도 잡으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다른 실과보세요. 다른 실과는 예산 삭감하면 공무원들 틈틈이 와서 설명해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삭감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예산 때만 와서 예산만 살려 달라고 해요. 어떤 정성이나 나름대로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사업 1회성으로 끝내려면 뭐 하러 합니까? 정말로 목적에 맞게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짜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명쾌하게 답변도 하시고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살아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존 사업 나간 것이나 꼼꼼히 볼 거예요. 기술센터는 사업했다 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