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회식
김회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회식
김회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 민원봉사과
10시 03분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 상단 여권발급 운영비입니다. 여권 발급대행기관에 교부하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가 증액되어1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확정으로 토지매입, 실시설계, 현상공모 등 사업에 필요한 국비 28억 3,500만원과 사무관리비1,8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가 배부되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부동산 종합공부 국가공간정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 3종 통합유지보수 계약결과 낙찰차액 2,222만 8천원이 발생되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2016년도 석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본예산 편성시 매칭비율 오류로 57만 8천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012년부터 2014년분 4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무과
10시 06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4쪽, 설명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으로 2015년도 도비 특별교부세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2015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급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으로 예산서 195쪽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업무 재설계위탁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정보화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표준 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기능고도화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체납차량 번호영치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체납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고도화시스템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공용차량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 운전자를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총액인건비 관리의 효율성과 운전직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보험료, 여비 등 5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일면사무소 상수도 배관 노후보수를 위해 500만원, 북하면사무소 주차장 150㎡ 재포장공사에 2,000만원, 북하면사무소옥상 270㎡ 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청사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는 안내실 뭐 안으로 넣자고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뺐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5억 정도 올렸는데..., 그래서 바로 또 올릴 수가 없고 연구를...,
동섭
임동섭위원
바로 또 올리실라고요? 연구를 하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그 좋은 것을...,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의회도 돈을 3억 5천해서 리모델링한다고 돈도 올라왔던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올린 것이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의사를 타진했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의원님들 사무실이 좁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요. 안 좁아요.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혹시 이다음에 다시 올릴까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협의해서요? 나는 의원 아닙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의회...,
동섭
임동섭위원
이다음에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올리시지 마시라고요. 또 섞어가지고 청사 숙직실 안으로 넣고 해 가지고 살짝 찡겨서 할까봐 그럽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별도로 그렇게는 안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수의계약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장성군이 총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에요? 작년도?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재작년도에 저희가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200억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39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목포시에서 자료냈는데 하여튼 전라남도에서 수의계약이 23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했어요. 1등을 했대요. 목포시민단체 올려놓은 것, 목포시는 25억 정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난리입니다.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그런데 장성군은 그 자료에 의하면 257억인가 좀 높이면 안 되니까 내가 낮출랍니다. 257억인가 해 가지고 23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낫습니까? 수의계약을 적게 하고 입찰을 해서 최저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물론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총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7%정도 됐는데 시군별로 따졌을 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요. 장성군이 23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2014년도치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2014년도에는 가장 많이 했다고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저도 신문을 봤는데 2014년도에...,
동섭
임동섭위원
봤어요? 장성군이 제일로 많이 했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2014년도에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데이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다는 것은...,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황룡강르네상스를 만드는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언제부터 사업시행을 했어요? 설계하고 언제부터?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예산은 누가 가져 왔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어떤 예산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 르네상스한다고 예산을 누가 가져왔어요? 재무과장이 그걸 몰라요. 분리발주해서 자재하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50억 정도가 되는데 김양수 군수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지 덮어버려서 그 위에 다리 놓고 해서 르네상스 만든다고 하면 안 되죠. 전 군수부터 가져온 것은 잘한 것을 잘한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더 넣어서 정말 마케팅해서 색을 넣어서 잘 할란다, 그럼 우리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죠. 전에 하는 것은 싹 덮어버리고 다리26억, 지금 공사하는 것도 총 공사 입찰하는데 언제 했어요? 김양수 군수 때 했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어떤 입찰 말씀하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황룡강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동섭
임동섭위원
김양수 군수님 때 했습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놓고는 전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 사사건건 잘못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군수님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할지는 모르지만 가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저는 계약분야이고...,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황룡강에 지금 150억 정도 공사가 김양수 군수 때 가져 왔는데 지금 80몇 억이 공사비고, 나머지 자재발주가 한 78억 정도 되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자재발주 따로, 지금 고가 가는데 우리가 4억 5천 세워줬는데 공사비 1억 8,900정도 되고 자재가 한 2억 됩니까? 왜 분리해서 합니까? 그것이? 회계법상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별도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법적으로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특수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렇게 해야 만이 관급자재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약됩니다. 거기다가 사급자재를 넣었을 때는 관리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난간공사 4억 5천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3,800 따로 또 수의계약 해 줬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이제 추가로 됐죠.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재에다가 하면 더 나을 것인데 한푼이라도..., 왜 분리해서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아닙니까? 더 많이 나가고, 한번에 하면 더 다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자체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크고 작은 공사들 싹 한번 현장들 봐보세요. 큰 것은 전부 외주업체, 적은 것은 장성업체, 그래서 볼멘소리가 나잖아요. 참고로 해서 장성에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조금 비싸도..., 수의계약을 해서 장성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다고 하면 ‘아!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수님이 노심초사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조그마한 하나까지 전부 해서...,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니 지역업체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사는 다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요. 소비가 이루어지게..., 좀 비싸더라도 지역업체, 그런 수의계약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계약할 때 대규모사업이 다른 업체가 됐더라도 특히, 중장비하고 저희들이 소모품은 저희 지역에서 쓰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해서 광주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그랬을 때도 장비는 저희들이 소개를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
10시 18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국외연수비 370만원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등 도비 87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3자 배상책임문제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코자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입니다. 삼계보건지소 등 8개소와 삼계도서관 인터넷전화 개통에 따른 회선요금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연중 홍보하기 위해서 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틈새업무시스템 단위업무를 추가 개발키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예특화품목의 농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과장님! 4급 되셨어요?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참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제도 만들면서 4급의 필요성을 들으셨죠?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필요할 때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여러 말 않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뵈었으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이번에 인사했죠? 몇 명했어요?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7명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7명이요?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5명하고 2명 신규채용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0몇명 안 했어요?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 명단 빼면 안 돼요. 나한테 있어요. 몇 명 했어요?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7명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돌아가는데 있죠? 어떤 몇 년 동안 근무해야하고 그런 것 있죠?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우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기본적으로 2년에 이상 근무자 중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군은 2년 이상 자 중에서 앞으로 그 업무가 계속 지속될 업무 중에서 대상자를 면접과 평소의 근무성적을 감안해서 선발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2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 중에서 2년이 넘어도 안 해 준 사람들 있죠?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이제 그 업무가 앞으로 지속성이 없는 업무랄지 또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보조금이 안 내려올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혹시 2년 안 된 사람이 안 들어가서 되는 사람은 없죠?
충호
김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보건소
10시 23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61억 보다 1억이 증가한 62억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로 인해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6년 서삼 보건지소 신축부지 연약지반 및 신축시 안정화와 견실시공, 부지경계 인근 농지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옹벽설치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서삼 보건지소는 3월중 착공하여 9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부터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하여 계상하였고, 예산서 209쪽 생물테러대응교육 훈련지원사업은 생물테러위험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초등대응교육 및 모의훈련에 대한 신규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0쪽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하여 계상하였고, 예산서 211쪽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노인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주체변경으로 전액 감되었으며,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원 기공체조교실은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 2회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보조사업비가 감소하여 주 1회로 축소하려 했으나 회원들의 강력한 바람으로 주 1회에서 주 2회로 운영하고자 군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기 암 검진사업부터 213쪽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그동안 일부 운영하던 경로당 방문사업을 337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기본 건강 체크 및 보건사업 등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부터 214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찾아가는 치매 검진의 날을 지정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입원명령자 지원사업이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국도비가 좀 줄었는데 입원명령자 라는 것이 뭘 의미한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결핵환자일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야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서 가족 간, 지역 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며 거기서 입원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입원명령을 내고 그런 환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없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에 서있었나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작년에도 이 예산은 항상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도비가 좀 감이 됐네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12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해서 국가 5대 암 검진비 예탁이 있죠? 이 예탁처가 어디인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 예탁을 하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그 병원으로 돈을 줍니다. 법적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도 예산이 감이 되는 것은 환자수가 줄어드니까 감이 되나?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탁비는 전국적으로 건강검진은 감이 된 이유를 봤더니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평상시에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사업에서 위치추적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4명으로 한정이 되어있네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경찰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그 예산이 보건소로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4명인데 한 번 실종되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실종이 된 경우에...,
상현
차상현위원
실종신고가 경찰서로 접수가 된 경우...,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그러면 우리 보건소로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우리는 2회 이상 실종된 사람에 한해서 위치추적기를 해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 실종된 사람만 채워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면 어쩔까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한번...,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경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군민의 치매환자가 많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된가요? 대략?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우리 치매등록 된 수가 678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678명 중에서 실종까지 할 정도면 증상이 아주...,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집을 못 찾아오신 분들은 약하지만 증상이 있지만...,
상현
차상현위원
높은 편 아니에요? 높은 치매환자가 집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집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현재는 그런 실종 된 분은 없고 치매환자가 있으면 거의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실종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가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줄 수 있는 예산은 다음부터는 확보해놓고 필요한 사람은 좀 주고 하세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세워졌으니까 올해 한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78명은 치매환자가 아니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치매환자분들은 병원으로 다 가고 이분들은 저희가 치매예방을 위해서 60세 이상을 미리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안 걸리게끔 하는 관리자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예산이 4,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경로당 보건의료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단가가 1,500원이에요. 그게 뭐일까요? 소모품인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소모인데요. 보건의료약품은 경로당가면 어르신들이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무릎이 아프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한방파스라든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간단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 내용이에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관을 다녀보면 느끼는 것이 그 회관마다 다 노약자,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상비약이 없어요. 상비약. 가령 잠깐 넘어져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혹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다음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서 우선 의료약품을 회관마다 상비약 좀 비치했으면 합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상비약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본예산에 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배부예정입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소요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직 배부는 안 했지만 금년 계획이라고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경로당마다 소요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고재진위원
구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보충을 해서 더 사서 필요한 것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이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그랬는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설명자료 5쪽에 보건지소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어 금방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상비약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것은 꼭 구비 좀 해서 없는데에 많이 있던데, 함이 없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김옥
김옥위원
그런데 어째 250개소만 써져 있네요? 경로당이 250개밖에 안 되나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250개소는 현재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입니다. 나머지 100몇 십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런데 많이 주는 건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 경로당이 그 정도합니다.
김옥
김옥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소외된 데를 한다는 말이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김옥
김옥위원
거기가 250개나 되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소외된 데는 기존에 했던 데는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진찰도 하고 약도 파스 같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은 안 된데...,
김옥
김옥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지소 팀장들이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회관을 돌면서 동네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분들 안부도 좀 묻고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많이 관찰해 주라고 본예산에도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좀 그런 것하고 가까운 것 같아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적은 개소가 써져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뀌고 나서며 공중보건의가 몇 명으로 줄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전체 다해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건지소에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소에 배치가 되고요.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가 몇 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료원에는 이비인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의들이 와서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되니까 그 전문의가 대강해서 3∼4명이...,
동섭
임동섭위원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은 진료실에 한명 있고요. 한방과에 한명 있고, 치과, 방문나가는 방문보건선생님이 한 분 있고, 방문 한방선생님이 한분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5분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5명이 하루에 환자 몇 명 봅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진료는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분은 한방 방문보건사업 하는 선생님이고, 치과도 구강보건하는...,
동섭
임동섭위원
보건소로 간 개념이 건강을 되찾자. 그 다음에 아프지 말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하잖아요. 외국같이...,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에?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직원이 현재 보건소에만...,
동섭
임동섭위원
비정규직 포함 몇 명입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비정규직 포함하면 현재 보건소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56명이요? 비정규직도 2∼3년씩 되고 나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시켜 주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그걸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대책이 뭐예요?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이번에 또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몇 명 됐습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1명됐습니다. 무기계약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총무과에다 넣어서 한 거예요? 따로 해서 한 거예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저희는 따로 못하고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동섭
임동섭위원
그분이 몇 년 됐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몇 명인데 그분 혼자 된 거예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대상은 3명인데 1명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김양수 군수 때 비정규직들 양성화 많이 시켜줬죠? 그분들한테 박수 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제도 활용 안 하실 거예요? 신분 불안에 계속 노출되어서 있는 것보다도...,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무조건 기간제를 전부 무기직으로 한다는 그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이어갈 사업이고, 예산이 계속 내려올 그런 사업이 있고 안 그러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해당이 되는 기간제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소장님! 소장님 되시고 나서 느낀 것이 뭐예요? 우리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달라진 것이 뭐에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은 옛날에는 주로 환자 위주로 많이 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되면서 일반환자는 병원이 우리 장성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고혈압·당뇨환자를 그 전에 의료원 때는 고혈압·당뇨환자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는 병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고혈압·당뇨환자 센터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성산이나 장북쪽으로 해서 지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법적으로 안 됩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저희도 실은 그것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걸 중앙부처가서 풀어야죠.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이 중앙부처가서 풀어야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그래서...,
동섭
임동섭위원
가장 의료혜택을 덜 받고 있는 장북하고 성산에다가 의료원을 하든, 병원을 개업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던지...,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작년에 교육을 가서 그것을 건의를 한 사람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몇 번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누차해도 들을려고도 않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은 지소를 요즘은 없애고 건강증진실로 바꾸라고..., 그러면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건강증진실 보다 환자를 봐야 하니까 지소가 필요하다 했더니 그 추세는 안 맞다고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옹벽 이번 예산 4천만원 예산 올라왔어요. 그거 예상 못하고 거기다가 보건의료원 짓은다고 했어요? 입찰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옹벽...,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 건물 입찰했냐고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건물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한지가 언제에요? 내년, 내후년 선거 앞에 준공식하면 되겠네요. 사람들 모아놓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아뇨. 지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예산 세워서 해 준 지가 언제입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아니,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세우네, 안 세우네 사람들 동원해서 완전히 뭔..., 서삼면민들 다 와서 하듯이 압력 넣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니까 1년 넘게 해 가지고 그것 다 불용으로 넘어가고 우리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데다 쓰고 하시든지..., 보고 느낀 것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 뭐냐면 그 앞에다가 이 전 소장님이 만들어주시고 간 것 내일모레 뜯게 생겼어요. 뭔 이야기신지 아세요? 주차장..., 먼 미래를 놓고 우리가 보자니까요. 그거 몇 천원 들여서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 좀 맞는 것 해 가지고 실버타운 들어오니까 그거 다 날려야 하잖아요. 그런 행정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저번에 예산 김행훈 위원님이 해 가지고 깎았지요? 비 맞는 데 해가지고 들어서 한다는 것..., 광주업자가 와서 하더만요. 입찰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해 가지고 장애인마크 그려놓으니까 차 대놓고 후진 대놓고 가 버리더만요. 그래서 한 차선밖에 못 사용하게 되어 있더만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차 2면인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2면인데 1면을 대 놔 버려요. 장애인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우리들 낸 돈이에요. 저 의원 그만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도 아니지만 좀 아껴야죠. 1천만원, 2천만원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세금이에요. 소장님도 어디 퇴직하시면서 거기다 뭐 하나 만들어놓라고 가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랍니다. 지금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건소 주차장이 공공실버주택 조성으로 예속이 되죠? 그러면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우리 직원들 차량은 주로 다른 데에 대고 우리 민원인의 차량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댄다면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민원인이 오시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회식
김회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현재 있는 보건소 앞에 주차장 노면을 몇 대를 놔야 허가가 되고, 주택법에 쉽게 말해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회식
김회식위원장
몰라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장
무조건 오면 온대로 한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위치를 하실 것인가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잘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잘 하십시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
10시 48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장쪽에서 보고하여야하나 업무량이 많아 농업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순으로 담당과장께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기현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농업축산과 직원들 2016년도에는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들이 몇 사람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가공담당 이동주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안진우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임성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72억 9,200만원 보다 4억 2,100만원이 감액된368억 7,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변경조정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감소한 준경관지구에 대해 군비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과 농업인들 20인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농번기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9개 마을이었는데 42개 마을로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221쪽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무농약 인증 친환경하는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사업 명칭을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단가도 당초 1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 보조비율이 80%에서 이것은 100%로 변경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분리 직불금 통합신청과 관련하여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밭농업직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예산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곡물건조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가에서 이 곡물건조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대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편의실, 농업인들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가내시된 부분이 변경 확정되면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변경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연구용역비로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연구용역으로 하고자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화사업은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활용한 천연조미료사업으로 천연조미료 및 프리믹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마는 금년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법인에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조사료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조사료 곤포비닐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조사료 품질평가 비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변경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29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230쪽 한봉산업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되어서 한봉산업 지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0쪽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에 의거 당초 1,200㏊에서 1,400㏊로 사업량이 확대되어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계상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를 활용해서 악취발생이 많은 한돈농가들에게 지원하여 적극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31쪽 가축분뇨 운반차량 전자인계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이 부분도 확정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당초 80호에서 127호로 사업량이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23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232쪽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예산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기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구제역 초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집행했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34쪽 유기동물 사체 보관용 냉동고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길에서 죽거나 안락사 된 폐사체를 일정기간 우리센터에서 자체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를 구입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요. 자연 순환 영농센터가 어디가 되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삼서에 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삼서? 삼서 대도리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거기가 지금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농가에 가축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가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가에게 살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업할 때 어느 어느 시설은 하고, 운송차량은 몇 대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란다 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또 지원이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해 주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이것은...,
상복
김상복위원
모르겠어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정확히 그분들도 신청을 했겠지만..., 사업업체도 신청을 했겠지만 이것이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기금이라든지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 갖고는 부족하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차량...,
상복
김상복위원
기존에 있는 살포기로 거의 차량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부족하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그 뒷장에요. 뒷장도 그리 갑니까? 뒷장사업 22쪽...,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사업 말씀하신가요?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그때 당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사업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상복
김상복위원
그때 당시는 사업을 정말로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현재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지금 처리장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가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에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 다음 장, 정화시설 개보수사업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중에서도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정화방류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복
김상복위원
이 사업이 어디로 간다고 결정이 됐어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거요? 제가 지금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는다고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여기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또 23쪽, 여기도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 삼계에 액비로 만드는 영농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GPS를 전부다 2007년부터 가축분뇨차량에는 GPS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금이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이번에 4대 그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것은 확정됐구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사업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액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비를 작년에 제가 해 본 결과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주변에 보면 올해도 받고자 하는데 양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양이 없다...,
고재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 준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이 부족해서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못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제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한번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고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0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지원금이 있죠?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감축되어 버렸어요. 3,100만원이 감 되어서 군비를 여기에 2,100만원을 증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경관보전직불제를 저희들이 경관은 ㏊당 170만원, 중경관은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부족하게 도비가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비로 저희들이 신청 양에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로 계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군비로 추가 계상한 부분은 작년 동계작물을 재배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신청 양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60% 작년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못해준 부분 이번에 조금 군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2,100만원을...,
행훈
김행훈위원
그 밑에 친환경 경쟁력강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게 국비가 감이 됐어요. 자그마치 2억 1,900만원인데...,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 감액된 것은 큰 액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세웠는데 내시 내려온 것이 깎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 가내시 부분도 정확한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또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들이 가내시도 안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겠다 생각하고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변경된 부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본 위원 입장은 농업예산이 국비에서 감액이 되니까 군비라도 메꿔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불만이 아니라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국비가 6억 9천, 7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 큰 원인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번에 농업예산, 국도비가 많이 감된 부분은 시설원예특화예산에서 감이 많이 됐습니다. 주가..., 그런데 원예특화예산이 왜 감이 됐냐면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준용해 가지고 2016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은 추가로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내려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준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확정이 됐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사업비가 농업예산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행훈
김행훈위원
이번에 감된 7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럴 것으로..., 6∼7월경에 조정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을 해요?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한가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니요. 편성해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월 안 시키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네,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 예산을 안 봤는데 올 금년에 처음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예산담당 직원 안 계시나요? 은경 씨 안 계세요?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농업예산에 국비가 6억 9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중앙부처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성립이 저희가 12월 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16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15년도에 최종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규모만큼 ‘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억 감액된 사업은 저희가 작년 말에 2015년도죠. ’15년도에 편성된 예산규모에 맞춰서 ‘16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배정된 예산이 감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계획대비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또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중간정산을 정앙부처에서 한번 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포기된 사항이 있는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자체는 더 내려 보내주고, 사업을 포기한 시군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다시 한번 변경 확정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해당 실과에서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할 것이고, 중앙부처는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쉽게 설명해서 이 적은 부분 예산을 군비에서 충당을 해 주면 우리 짧은 생각인데 군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안 내려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보시다시피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군 현재 재정현황으로 봐서 본 사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군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좀 더 재정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에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별도의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체 재원활용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 표를 보면 약 7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충당을 군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했고, 지금도 예산이 4억 2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음에 국비에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충당을 시킨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보조율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금년 말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농업예산과 복지예산은 대부분 중간정산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많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농업예산을 유심히 봤는데 나는 이것 처음 본 것 같아요. 복지예산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가령 수치가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70명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렇게 줄어든 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계 주무관 김은경 에너지시설분야 쪽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20억 정도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원예 쪽 증감 폭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지금 221쪽에요. 경운기 안전장치 해 가지고 대당 1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경운기를 갖고 있어 도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뒤에 등화 관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경광등 같은 것...,
행훈
김행훈위원
뒤에 하나 붙이는 것...,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경광등 같은 것인데...,
행훈
김행훈위원
그게 하나에 10만원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테이프로 붙이는 것 말고 깜빡이처럼 불 들어올 수 있는 것..., 차로 말하면 깜빡이...,
행훈
김행훈위원
시동을 걸었을 때 깜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나는 경운기 있어도 이런 것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14만원 사업이었는데 10만원으로 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또 222쪽에 보면 밭농업 직불금이 있죠? 이게 97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수치를 잘못해서 적게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 부분도 방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거나, 가내가 안 됐을 경우 전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9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밭농업직불제로 해서?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222쪽에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죠? 이것 1,200만원? 이 예산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경영안정대책비를 우리가 농가한테 배정을 해 줬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일부를 어느 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남겨둔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뭐냐면 작년에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인데요. 여기가 세입에 잡수입으로 경영안정대책비가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받아가지 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정확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경영체 등록 확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한테..., 잘못 확인이 되어서 지급된 부분이 몇 사람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환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별도로 예산에서 미지급했던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미지급한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군비로...,
행훈
김행훈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체한테 하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경영안정대책비...,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몇 농가한테 1,2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작년에 2015년도에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영농가에 전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잘못 지급된 농가한테 환수해 가지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환수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 잘못 지급된 농가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0만원만 지원한 경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착오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농가가 지금 명단이 나와 있어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개별로?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넘어갔을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지급을 했지만 농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하고도 안 맞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산을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적게 지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전가위 감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궁금증 해소가 다 되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만은 있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농업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저희들이 신청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중간에서 도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목 변경을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이걸 목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목 변경을 했을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GAP 안전성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농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전성 분석비를 농가에게 줬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안전성을 분석하는 그때그때 지원을 했는데 안전성 분석비를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 농가가 신청하면 업체가 와서 안전성 분석을 해주는 그 업체에 이제 앞으로 수수료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농가에게 지원했던 부분을 업체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업체에다가 주니까...,
행훈
김행훈위원
업체에다 줘요? 농가한테 안 주고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훨씬 더...,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혹시 무슨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올해 처음 이렇게 시범된 사업이고 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농식품부에서 인증한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생소하네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행훈
김행훈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삼서 삼채.』하는 위원 있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삼서 삼채 관련...,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한 것이네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공모로 확정된 사업이고, 30억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0억 사업인데 그 지역에 향토자원을 이렇게 천연조미료 이 사업을 융·복합 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 소재를 처음에는 명칭을 삼채로만 한정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할 때 법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자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의 어떤 소지가 많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인데 조미료 사업인데 저희들이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장성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법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추진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2019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아직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3개소인데 이건 어디 어디인가요? 개인인가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개인창고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양곡창고에다가 주는..., 아직 대상지는 안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동섭
임동섭위원
톤 관리 받는데 톤 관리 받은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해줘요? 창고 문까지 열겠어요. 국민 세금이..., 톤당 얼마씩 가져가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내가 꼭 어느 단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농협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고안했나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농협에는 톤백수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미 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톤백수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양곡창고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톤백을 넣어서 많이 하니까...,
행훈
김행훈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30쪽에 병해충 적기 공동 방제 있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따가...,
행훈
김행훈위원
아, 여기하고 다르구나..., 예,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정부양곡 작년에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행정직이라 뭘 모르실 것이고 농업직도 많은데 왜 행정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소, 돼지 새끼 임신하는 개월 수도 모르는 과장님한테 발령 내서..., 작년에 특등 얼마 줬어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수매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수매가...,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제가 특등, 1등, 2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매가까지는...,
동섭
임동섭위원
특등 5만 3,000원 정도 줬죠? 그렇죠? 우리 것 나락, 산물벼 RPC에다 넣어버리고 1등 얼마 줬어요? 선지급금 4만 2,000원에다가 1,300원 해가지고 4만 3,300원 줬죠?
회식
김회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정말로 농사 20～30마지기 6,000평, 5,000평 평수로 이야기할랍니다. 이거 짓는 사람들 서러움이에요. 말릴 건조기도 없고, 대농들은 자기 집에다가 말려서 지금 추가 물량 배정 나온 거 있죠? 추가물량해가지고 특등 다들 받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매기철에 다른 작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갖다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앞전에는 여기다가 농민회에서 나락이라도 갖다 넣고 우리 것 쌀값 더 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한 가마에 만원 정도를 더 가져가버렸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라도 해주라고 과장님! 우리 돈 만원을 한가마니에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말을 한마디 못하고 만원씩을 넣어준 거예요. 자, 결산해서 우리 줍니까? 만원씩 들어간 것 한번 자료 빼서 주세요. 얼마인가..., 만원씩 해서 RPC 해서 얼마나 잉여를 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환호를 하는가, 가슴을 찢고 진짜 정말로 저도 농사를 짓는 중농에 하나에요. 거기다가 넣기도 바빠요. 4만 2,000원씩 선급금 줘놓고 차후에 전남 평균해서 줄란다고 해서 전남 평균 하위 RPC 가격 딱 적용해서 1,300원해서 4만 3,300원 딱 지어놓고는 누가 말 한마디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 번 할 데가 없는 곳이 장성군이에요. 장성군의 농업정책이에요. 우리 물 바구니 주고, 상토 주고 지원에 몇 십억씩 주잖습니까? 농사 잘 지으라고 결론적으로 농사 잘 지어서 알곡으로 가져가지고 한가마니에 만원씩 가져가버리면 그거 차액 보전은 누가 해 줍니까? 한번 시원스럽게 이야기해주세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장성군 농업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제가 농업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돌면서 농가들을 직접방문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개선되도록 하겠고 또 그런 분야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이 되고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농민들 전체적으로 중농들의 의견이에요. 자, 이번 곡물건조기 2억 올라왔네요. 산물 벼 말리는 데가 없으니까 말려서 저장했다가 제값을 받게 해주겠다. 그 정책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중농들이 넣어 논 나락을 우리가 결정할..., 지금 RPC에서 한다고 해서 한농연 회장, 농민회는 나오라고도 않고 농협축산과장, 농정담당, 농정군지부장, 조합장들 다 앉혀놓고 조합장들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수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우리 이 보조금 봐보세요. 준 것, 안 준 것 없이 전부 지급해서 지금 입찰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죠? 그렇다고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 해요? 30%를 가져가버리는데 그런 대책이 뭐가 있냐고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우리 것 쌀값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락 값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대책을 한번 내놔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한농연 회장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앉혀놓고 가격을 하게끔 하든지 농협에서 해가지고 몇 개 시·군 최저가 준 것 딱 해가지고 그 가격에 딱해서 딱 줘요. 누가 말할 사람이 천원, 2천원 달라고 애걸복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 통곡하던 통곡대에 가서 울어야지 농민들은...,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무튼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소장님! 우리 것 만원씩 가져가버린 거예요. 정부 53,000원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 하면 45,000원, 46,000원은 줬어야죠. 46,000원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 않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줘놓고...,
상현
차상현위원
예산액 관계는 표기 지명에 의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 2억 잘 세웠다고 했어요. 그거 내년부터 대책 세워주세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폭락하면 지원은 조례 제가 해놨거든요? 농산물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런 예산 안 올라와요. 용역도 좀 해서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지금 해가지고 하더만요. 전국농민회 지금 한 데가 있어요. 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 조례로 했더니 보류시켜놨어요. 조례 열심히 만들어서..., 농민들이 희망이 있어야죠. 양파 값 떨어지면 양파 지금 봐 보십시오. 20kg이 3만 8,000원, 4만원에 해요. 우리 농민들 얼마 넣은 줄 아세요? 8,000원, 9,000원, 1만원에 가져갔어요. 차액 보전하는 그런 조례도 만드세요. 다른 데 떼어서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19쪽에 보면 이자차액 중간에 이자차액보전사업 출연금이라고 있죠? 이게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도에서 진흥기금을 지원을 하고, 저류로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군에서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은 도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이자들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이자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홍립
김홍립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그러니까 농민한테 혜택 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납부하는...,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경관보전 아, 이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마을공동지원이 있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42개소로 늘어났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기준이 농번기 철에 일손돕기 차원에서 도비, 군비에 하는 사업인데 20인 이상 농가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급식시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청 마을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지금 2016년도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신청하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42개밖에 안 될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수요가 지금 한 70몇 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또 이야기를 잘하고 그래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성덕이나 신청이 적네요. 1개 마을에...,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200만원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가요? 이런 것도 홍보 좀 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이 작년보다 금년이 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사업량이 늘어났죠. 이것도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3억 6,000만원 작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4억 1,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증된 사유를 몰라서는 안 되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량이..., 지금 도에다가 추가 수요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청 농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아까 226쪽에 김행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기관에다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업자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기관에다가 맡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관이라면 농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중앙에서 지정한 기관인데 농관원도 아니고 그 품질인증기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질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인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걸로 조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걸 농관원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면 어떨까요? 장성에 농관원도 사무실이 새로 개장이 됐는데...,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농관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어떤 인증기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도관에서 근속하잖아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그래요.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234쪽에 유기동물 사체 보관용 냉동고 구입이 있는데 이 냉동고에 들어간 후에는 이 사체가 어디로 갑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순천에 사체를 처리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회수를 해갑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그 단체에서 와서 거기서도 보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가 차량에 치어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죽는 경우 저희들이 군에서 보관했다가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그분들은 또 처리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냉동고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회식
김회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참고로 얘기 좀 해주세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숙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관내 동물병원이라든지 환경단체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함평에 있다든지 순천에 있다든지 거기로 싣고 가면 그런 비용을 자기들이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냉동고를 구입하겠다는...,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더 훨씬 위생적이겠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예, 예산 보니까 곤포가 한 4억 얼마가 삭감되네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예산 보니까 또 이렇게 하우스 쪽으로도 한 4억 정도 삭감돼요. 그러면 삭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분야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당신네 군에서는 8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사업별로 확정 내시가 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국·도비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돼지나 이렇게 키우는데 돼지 몇 농가 키우는데도 손도 안 대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이 그 사업명으로 확정이 되고...,
동섭
임동섭위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이렇게 삭감된 예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면 볏짚 수거하고 곤포 마는 법인체가 몇 개에요? 또 모르네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한 25개 만들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19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9개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김양수 군수 때 13개였는데 또 늘어났네요? 자, 19개가 14억 가지고 그걸 처리하겠어요? 4억 얼마가 삭감됐는데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산물 가격 하락되면 예산..., 우리 지금 한 예산이 총 몇 억이에요? 농업 예산이...,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 농업축산과 예산만...,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부해서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아, 전체요?
동섭
임동섭위원
28% 되죠?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458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0몇% 되죠? 400몇 십억 되면 거기에서 아끼고 아껴서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빨리 시행하세요. 제가 했다고 하면 임동섭 위원이 또 표 얻을라고 그랬다고 할 거 같으니까 그냥 군수님이 조례로 만들어서 농협에서도 좀 내고, 우리 군에서 내고, 생산자도 내서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요. 다른 시·군에 것 벤치마킹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제가 그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알아볼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곧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저 혼자 농협사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100만포 정도 장성군에 배정되었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요. 우리가 퇴비공장을 만들 때 왜 퇴비공장을 했습니까? 이거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이동주 계장님, 퇴비공장 만든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회식
김회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담당
가공담당
이동주 가축분뇨를 공동기본에서는 보전 차원을 활용하는 그 상태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성에 공장도 짓고 그런 BOD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죠?
담당
가공담당
이동주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장성에서 생산되는 퇴비 양을 보니까요. 양쪽 공장에서 한 100만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충청도부터 들어옵니다. 경상도에서 들어와요. 함평, 군산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지에서 들어오는데 각 읍·면에 보니까 그 판매책이 누구냐면 이장들이에요. 장성농협이 한 46만포 들어가더만요. 여기 새로 생긴 데가 3만 8,000포, 우리 장성군 퇴비가 많이 나가야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 줘서 했으니까요. 그럼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퇴비를 팔아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질도 좋고, 경쟁력도 좋고 그런데 다니면서 봤더니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퇴비업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갖다가 하는데 한포 당 여기가 회의실이니까 말을 않지만 한포 당 얼마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일말에 장성농협은 좀 나가고 백양사농협, 황룡농협 제가 다 자료를 조사했어요. 장성치 퇴비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곡성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생산된 퇴비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뿌리는데 200원씩 보조해 주더만요. 200원씩 한포 당..., 한포 당 뿌리는데 200원씩을 보조해요. 곡성군 한번 확인해보세요. 200원씩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만포 하면 2억이더만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고요. 퇴비가 우리 장성농협하고, 무지개영농법인이 올해부터서 공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영농법인에서 생산된 퇴비가 극소수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방금 말씀하신 200원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섭
임동섭위원
소득법도 위반 안 된대요. 다 알아봤어요.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정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섭
임동섭위원
공정거래도 위반에 안 된답니다.
기현
이기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지원이 되고, 지급이 되면 좋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민영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43억 2,8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48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입니다. 관내 4,000ha에 대한 공동방제사업비로 3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성립됐습니다. 본예산 미 편성에 따른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곶감 건조장비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5년 작년 가을 이상기후에 따른 곶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240쪽, 연구개발목으로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무균수 투입 농법으로 우리 군에 처음 도입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새로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구개발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한 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수입과일 대체 소과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전에 여분을 계상하였으나 미배정으로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240쪽 하단 여비목입니다. 소득개발 영농현장 지원 업무 및 자료 수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개별 담당별로 여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착오로 소득개발 그 계의 여비가 누락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장선 노란꽃 잔치 추진을 위한 본예산 삭감 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 의견을 금년에는 수렴한 후에 보완하면서 특히 제1회 때 꽃이라는 볼거리 주요 전시 개념 중심으로 짜여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먹거리, 체험거리, 홍보 또 관광객과 군민들의 유인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 민간이전 목으로 가을 노란 꽃 잔치 행사사업보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박언정 씨는 어디로 갔어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경관도시과에 새로 신설된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으로 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조직개편도 없이 이렇게 막 가는 것입니까?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사람 인력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옐로우시티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사발령 사령을 나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저께 보니까 뭔 보고하는데 오길래 나는 그냥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직 개편을 하지도 않고 인사를 해야 되냐고요. 아니, 과장님이 안 보내셨어야죠.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그것 관련된 것은 관련 실과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1년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니까 그런 인사를 해도 쓰겠냐는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조직 개편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축제하는 것 꽃 예산이라도 세워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술보급과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기술지도 겸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이것 축제 예산 꽃 1억 5,000만원, 조형물 2억, 아래거 5,000만원 4억 세워주면 기술센터 전체가 주차장까지 전부해서 국화꽃으로 하고, 국화 물 주는데 전력을 하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보급을..., 농업기술센터 보급과는 이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장성의 기후에 맞는 새로운 생산하는 기질을 만들고 중앙부처에 그때 가서 돈 타다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꽃 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사무실에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포장에는 금년에는 꽃을 재배하지 않고 본연의 실증 시험 사업을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님도 이 예산이니까 이야기할 거예요. 국화축제 작년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읍·면별로 해가지고 오늘은 장성읍 해가지고 읍장, 직원들 싹 서가지고 군수님 오고, 내일은 동화면 사회단체 불러다가 한번 왔으면 되지 더 해가지고 동화면의 날, 읍·면의 날, 새마을의 날, 뭔 날 협약식으로..., 이게 다 장성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엄청난 피해에요. 공무원들 퇴근 못하고, 6시부터 수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또 오고, 계측기 가지고 계측해봤어요? 몇 명이나 외부인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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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대로 금년에는 보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국화 조형물 2억 해서 입찰해가지고 저기 인천 업체에 갖다가 해서 올해는 만들어서 보관하겠다고 하더만요. 북구가 그렇게 보관하고 다시 내놓고 하대요. 그런데 북구는 오지 말라고 해도 엄청나게 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홍길동 축제에 함께 섞어가지고 꽃하고 함께한다든지 백양단풍축제 때 백양사 인근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 정말 축제가 어우러지구나.’ 장성읍에서는 공원에서는 축제 안 해도 다 압니다. 군수님 잘하시지..., 중앙부처에서 돈 갖다가 르네상스 만들고, 노란 꽃 해가지고 장성의 변화를 주죠. 정말로 잘하시고 계세요. 제가 군수 잘한다는 소리는 2년 몇 개월 만에 처음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정, 하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직언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군수님 악수하면 ‘저 사람들이 뭐 하러 왔을까?’ 내가 있었으면 “군수님이 강제동원한 사람들입니다.” 해버려요. 그런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축제를 해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있죠? 예산이 3억이 책정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농약대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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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방제비하고, 농약대 합해서 11ha에 15만원입니다. 3,000평에 15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3억이 세워졌는데 이걸 분류를 해서 농약대금은 얼마이고, 인건비, 방제대는 얼마에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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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던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한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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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약제비는 6만원...,
행훈
김행훈위원
예?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작년입니다. 약제비 농약대..., 아니, 농약대가 9만원...,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억 중에서 농약대가 얼마이고, 인건비, 방제대가 얼마냐고요. 그렇게 안 나와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조금 있다가...,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어느 정도 비율이 얼마에요? 인건비하고, 농약대하고 비교해서...,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약제비가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농약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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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농약대가 그럽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농약대가 60%나 차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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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15만원 중에서 그래가지고 방제비가 나머지 한 40% 정도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4×6에 24, 농약대가 2억 4,00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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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는 우리가 군비 이제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 세워주시면 군비 3억원, 자부담 3억 해서 6억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60% 그 인건비가 40%...,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방제하신 데 여러 번 보셨죠? 아주 열심히 잘 하시대요. 이게 1회 용역이에요? 2회 용역이에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1회만 추진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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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7월 말 8월 초에 딱 한번 합니다.
고재진위원
서삼에 2번 해주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 한번 성립되어 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면 2번 해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2번 하면 3번 해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실제 농약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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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농약을 하는데 우리 눈으로 실제 못 보잖아요. 농약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인력을 들여서 방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교육을 어떻게 사전에 시키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농약을 하나요? 그럼 어떻게 줘요? 농약을 그냥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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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약 방제업자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전부 시켜서 추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어떤 문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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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새벽에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밤에 하기 때문에 농약을 뿌린지 안 뿌린지를 모르겠다. 주인 입회하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골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나오실지...,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논에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뿌린다고 이장이 말하면 나와 보는 것이죠. 예산을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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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뢰성 관계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튼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했던 문제점들 보완해서 최대한...,
행훈
김행훈위원
제일 문제가 정량을 넣어 주냐 이게 문제거든요.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잘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는데 좀 우리 직원들이 좀 한번 와서 봐주시고 정량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우리 것은 정량을 더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농약을 나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농약을 일정 부분 사요. 사서 거기다가 덤으로 더 넣어가지고 세심하게 하고는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 말 이해가 가죠?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것이요. 꽃묘생산 보급에 있어서 국화 조형물 제작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한번 이렇게 조형물을 제작해놓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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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수는 한번 제작을 하면 이게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보다도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조형물이라는 것이 계속 몇 년 이렇게 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서...,
김옥
김옥위원
반영구적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 오래 쓰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겠다. 또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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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렇게 20점이나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만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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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꽃 잔치 장소가 작년에는 공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 공원은 공원에서만 해야 한다는 딱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장성 시내라든지 또 황룡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금년에는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최대한...,
김옥
김옥위원
20점이라는 것은 공원도 물론 넣고, 여러 군데를 포함된다는 것이죠?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김옥
김옥위원
반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다.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도 논란이 많이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축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궁금해서 조형물이 계속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상
민영상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병관입니다. 항상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본예산 45억원 보다 7억원 증액된 53억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자체사업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24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교육시설 유지보수 등 지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선반설치 및 생활개선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등 4건에 대해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인력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입니다. 수도권을 귀농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도농가 방문 및 영농체험을 통하여 우리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산업분야에 우수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명이 전라남도 서류심사중이며, 3월 22일에 확정됩니다. 9개월간 지원수당 3,240만원과 건설팅 강사수당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정부정책과 여성의 농작업 참여에 부흥하여 여성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구입을 확장, 국·도비 증가에 따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입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가 국비 증액에 따라 6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8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 분소 운영입니다. 서부 분소 콩 선별기 작업장 설치가 절실하여 1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246쪽에 보면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차량임대라고 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농협대학의 귀농학과나 서울에 있는 귀농을 대상으로 한 교육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성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차량을 임대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농협 어디에서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교육을 하고 있고요. 농협대학 귀농학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 여주전문학교 같은데...,
행훈
김행훈위원
차는 어떤 차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나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대형버스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대형버스?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네. 한번에 한 40명씩 교육을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대형버스를 임대해서..., 그러면 운전을 누가하는 거예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관광버스지요.
행훈
김행훈위원
관광버스를...,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이게 관광버스를 1회에 한번 씩 운영을 하면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때마다 다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그때마다?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지금 248쪽에 보면 콩선별기요. 임대작업장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콩선별기가 우리군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장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삼계농협이나 황룡농협 같은데 북이농협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북이농협에도 있어요? 콩선별기가?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있어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걸 또 별도로 콩선별기를 하나 더 놓으신다는 거예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삼계에 콩선별기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선별기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지도 굉장히 나고 그래서 따로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공사비용입니다. 선별기 설치...,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부지는 별도로 구입해서 한가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앞에 쪽으로 해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이게 삼계에는 있는데 그걸 다시 철거하고 다시 별도로 하나...,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작업장을 못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행훈
김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는 결정되었나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북부권이라고 하면 북하, 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북일까지 포함해서...,
상복
김상복위원
북하, 북이..., 북일이나 서삼은 많이 이쪽으로 나오지요?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그 위치선정을 지금 두면이..., 삼계 보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하면도 원활하게 위치선정이 잘 되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했으면 해서...,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아까도 곡성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곡성군이 농업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농업으로 먹고 살아요. 제가 그때 기술센터 직원한테 곡성군 한번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곡성군은 1개 읍면에 전부 농기계 대여를 합니다. 농기계 대여를 하는데 전부다 창고를 짓고 거기 보니까 기계가 큰 기계는 군에서 하고요. 서부 분소, 남부 분소 이렇게 군에서 하고, 잘잘한 관리기, 콩탈곡기 이런 것은 여직원이 내줘요. 그것을..., 산업계 직원이..., 산업계 직원이 내주는 것을 우리가 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산업계 직원한테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후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모컨으로 해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기계를 내주고, 들어올 때 누가 들어왔는지 관리를 해서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개인이 가서 고쳐서 가져 오더만요. 나오니까...,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그런 돈은 저는 써도 된다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기 동화 사람이 삼계 가서 농기계 안 빌립니다. 진원, 남면 사람이 읍내 잘 안 와요. 읍내 장성읍 사람이 읍사무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기술센터 같이 차량 없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는 것이 됩니다. 저것이...,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쪽 남면이라든지, 안 가는데 서삼이라든지 분소정도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해놓으면 나 의원 그만 두면 채택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관
조병관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문화시설사업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센터가 아카테미 교육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평생교육센터 소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6) 평생교육센터
14시 02분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평생교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행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34억 4,000만원이며, 기정액 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 1억원이 증 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중학교에 원어민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장성여중 1개교가 선정되었으나 황룡중, 장성남중학교 2개교가 추가되어서 학교당 5천만원씩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600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540만원이 국도비 가내시 금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과 함께 3월부터 추진예정이었으나 개관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2개월간의 사업비를 4,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7) 문화시설사업소
14시 05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22억 6,9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예산액은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251쪽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강좌 강사 수당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좌수를 기존 2강좌에서 3강좌로 증대코자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난타, 색소폰에서 난타, 색소폰, 통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실내수영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난해 2015년 4월 8일 개장하여 운영 중인 장성실내영장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수영장 벽면 타일 보수, 수영장 스테인리스 필름, 계측기 센서 교체 등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교체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기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부분과 소모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노후 가로등 교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입구에 위치한 15년 된 노후가로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체육관 음향설비 구축입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홍길동체육관의 음향장비가 노후되어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나은 음향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자원봉사자 경비 과목경정입니다. 북이 도서관 주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중앙도서관 책놀이 한마당 및 도서관 현장체험 자원봉사자를 위한 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3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체육관 음향설비 구축예산 3억이 서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계가 규모가 어떤 것인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스피커하고 앰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억이 나온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혹시 어디가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세요? 받아봤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어떤 전문가입장에서 이걸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무대조명이 있고, 무대 음향직이 있습니다. 음향하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전문직 직원?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그러는데 아직 무대기계는 채용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조명하고 음향만 공업직 9급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공업직 직원이 대충 그 정도 갈 것이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친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조사를 다 했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3억이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내용연수는 몇 년 된 거예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15년 된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15년 된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15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관 2001년도에요.
행훈
김행훈위원
통상 이런 음향시설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몇 년 정도? 내용연수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년 정도 더 썼네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별로 크게 쓴 일이 없어서...,
행훈
김행훈위원
이걸 꼭 구입해야 돼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행사 때 말씀이 안 나와 버리니까..., (『울려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리더만..』하는 위원 있음)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시설물 보수 있죠? 우리가 실내수영장이 개관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2015년 4월 8일에 개장했습니다. 준공은 2015년 1월 11일에 준공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개장이 4월 8일..., 그러면 개장한 날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어요? 1년이 채 못 됐지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1년 못 됐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벽면타일보수, 스테인레스 필름, 센서 교체 이런 것이 너무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1년도 안 된 것을 벌써 하자보수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것에 문제가 있어서 1년도 안 된 것을 시공하는 거예요? 실내 수영장?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하자라기보다 부실시공..., 그리고 수영장 자체 내에 습이 많습니다. 습이 많고 이 본드에서 타일을 붙인 것이 타일이 두께가 13mm입니다. 말하자면 1.3㎝거든요. 그런데 이 본드가 습이 많다 보니까 붙여놓은 것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타일 붙인 면적이 평수로 계산한다면 80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수했던 평수를 본다면 30평을 했습니다. 약 50평이 남았는데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1평을 수리하는데 2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드 값하고, 인건비하고, 타일 값하고 해서..., 그래서 50평이 남아 있으니까 건축전문가들한테 여러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재진 위원님도 싹 뜯어버리고 다시 편백나무로 하지 그랬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영장에 최소한 200명에서 400명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엊그저께 준공 난 건물을 다시 수리, 뜯어버린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보수를 하려고 1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타일이에요? 아니면 편백으로 붙이는 거예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타일을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타일로 붙인다? 보수한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편백으로 안 갈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편백으로 전면 수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요. 보수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굳이 주민들 눈 볼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지..., 작년에 한 것을 하자보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땜빵한다는 말이에요. 땜빵하면 또 내년에 사업비가 또 들어요. 또 벌어지면..., 영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에 타일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를 다 본드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자보수 할 때는 100% 다 면을 본드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런 시공업체 감리도 있었죠? 그런 분들은 혹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감리하신 분들의 답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하자로 안 보거든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뭘로 봐요? 자연적인 현상이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습으로 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수영장이니까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죠.
상현
차상현위원
편백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편백으로 했을 때는 로비만 2천만원만 듭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얼마?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들어가는 현관 입구서부터 매점 위에 상단부까지 해서 2천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나도 한번 보지를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볼 수는 있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내 생각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도출이 되면 과감하게 이렇게 땜빵으로 하시지 말고 필요하다면 편백으로 하든가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올해 조금 고치고, 내년에 조금 고치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단이?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중앙 로비만 손보는데 편백으로 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2층까지 체육회 사무실 앞에까지 한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우선 타일을 구입해서 시간이 지나면 배불러 오면 떼고 고쳐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 이야기가 맞은가 들어 보세요. 이걸 보류를 하고, 다시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해서 전체를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 올해 이거 땜빵해서 고치면 내년에 올라오고 하느니 안 그래요? 이번에 하자 땜빵했다고 해서 영구보존 되는 것도 아니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80평인데 그동안 회사에서 보수해 준 면적이 30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평인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1층 현관 로비거든요. 타일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출입이 많은데 첫째는 안전사고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잠시 기간이라도 수영장도 문을 닫고 안전보수를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개장을 해야지 만약에 그러다 오늘이라도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공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발생된 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잠시 문을 닫았다가 완전 개보수해서 문을 개장을 해서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고,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보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질 걸 대비해서 세우자는 예산 아닙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고재진위원
아니, 세상에 1년도 안 된 건물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세운다는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습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나 그런 과정 중에 당연히 목욕탕이니까 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설계가 나왔어야 되고 감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보수한다면 모르겠네요. 떨어질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제 생각도 차라리 그러면 아예 원초부터 빼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자꾸 덧칠 해 봐야 원천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차라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언정 진짜 언제 로비에서 쏟아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편백이 됐든 다른 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눈이...,
고재진위원
아니, 주민들 눈을 의식해서 곧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이 그것도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보수는 타일을 보면 제가 거의 매일 거기를 갑니다. 보면은..., 저것이 떨어질 것이다, 안 떨어질 것이다는...,
고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말입니다.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재진위원
아니, 해 주신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수할려고 합니다.
고재진위원
보수를 한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고재진위원
아니, 돈이 얼마나 들망정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돈이 지금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육안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려고 합니다.
고재진위원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음향 3억 그것 수의계약이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요? 그렇지 않으면 스펙 박아서 주는 거예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도 안 서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동섭
임동섭위원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 어떻게 한 줄 알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입찰입니까? 그것이?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지 입찰이에요?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 음향은 똑같은 음향 아닙니까? 음향시설 하는데 음향하고 조명하고 하는데 몇 십 억 세워줬어요. 1차 한 사람이 김양수 군수 때 1차하고, 2차, 3차 업자가 또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것 내용 알고 있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몰라요? 3억 올라가서 3억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하면 쓰겠어요?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져와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관 음향은요. 엊그저께 민속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민속의 날 행사고 뭐고 솔직히 말해서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거기서..., 민속의 날 행사, 그 다음 군민의 날 비 왔을 때, 또 그리고 몇 번 있어요. 또 생활체육대회 음향 한다고 해서 돈 3억을 갖다가...,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날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의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워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이 오셨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 버리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음향은 잘 해놔도 체육관에서 떠들면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억 세워서 소리를 좋게 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시방서를 가져오든지 뭐를 가져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세워서 음향기술자 말 들으니까 그런 광주구동체육관은 음향시설 얼마한 줄 알아요? 구동체육관 큰 것 있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관보다 더 큰 시설을 얼마에 하신지 아시냐고요. 일을 더 크게 벌리기 싫어서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무턱대고 3억해서 앰프시설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납득이 가게끔 해서 가져와야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사무실에 음향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음향전문가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분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계약하는 것까지 다 압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위원님이 산출기초를...,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기계를 장성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조사를 해 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조사를 해서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위원회 올려서 어떤 업체 것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해서 하잖아요. 나도 의원 지금 한 10년째 되어 가는데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지 마세요. 수영장 하자보수 몇 년까지예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이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타일은 몇 년이에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타일은 1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년 아직 안 지났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지났습니다. 1월 11일에 1년이 지났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때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사람한테 하자보수 안 시키고?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여러 차례 말씀도 했고...,
동섭
임동섭위원
수영장 누가 했어요? 수영장 누가 예산 가져 왔어요? 수영장 예산 누가 가져 왔어요? 누구 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김양수 군수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수영장 지금 손익계산표를 보면 수영장지금 수영 가서 돈 내고 하시는 분하고 관리비 나가는 것하고 대충 어떻게 되어가요? 물 값하고 전부해서?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상계처리하면 적자죠.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정도 적잡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3억 2천인데요.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를 빼고라도 인건비하고 하면...,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정도 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근 2억 이상은 적자죠.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2억 이상 적자난다고 계속하고 다니셔야지..., 내가 보니까 수영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돈이 치면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감가상각비는 넣지 마세요. 여긴 농협이 아니니까...,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감가상각비 빼고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감가상각비는 장성군의 재산에는 안 넣는 거예요. 농협같은데는 감가상각비를 예치해서 이다음에 낡으면 다시 쓰게끔 하는 법이 있고, 잘 아시지만 우리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감가상각비를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수영장해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해요?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200명 정도고요. 많이 올 때는 여름에 400명 정도 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이야기를 못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됐으면 투자해서 하지 뭘 그렇게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할 때 며칠 문 닫아 놓고 완벽하게 해서 시공을 해야죠.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수영장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해 주세요. 홍보!
기훈
안기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홍보해요. 무엇이 두려워서 가져 오신 분 거시기도 못하고, 전직 하는 것도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전직 군수가 공사 잘못 시켰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무서워서 예산 누가 가져왔냐고 말도 못하고..., 황룡강에 있는 공사하는 것도 김양수 군수가 가져 왔어요. 왜 그 이야기를 못해요? 저도 의원님들 공감합니다. 며칠 문을 닫더라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면 닫아놓고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면 수영장 다니신 분들이 이해하지 이해 못 하겠어요? 습으로 그랬다는데..., 하자보수도 지났다는데...,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8) 맑은물관리사업소
14시 27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부임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욱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배광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공급 및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등 예산내시 확정으로 본예산 대비 국비 1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사업소 지붕 배수공사입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사무실 관리를 하고자 빗물누수방지를 위한 지붕배수공사 및 보수작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등을 적정히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로 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시설비 총 4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장산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서면면 모암, 대덕, 장산리 일원에 발생된 오수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구분하여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60%로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 6억 3,000만원 중 국비70%인 4억 4,100만원이 금년도 환경부 예산에 미 반영되어 2017년에 교부 통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비 4억 4,100만원을 군비로 대체 사용하여 금년에 사업 완공코자 군비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56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이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림댐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착수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1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65%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 사업완료 지구로써 주민 주요건의사항은 하수관로 매설부분 복구구간인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전면포장과 90세대의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현장 실제 원가 적용 등으로 군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5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백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생활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사업착수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70% 추진 중입니다. 2015년까지 환경부 사업비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주요 건의사항인 하수관로 매설부분 복구구간인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전면 포장과 117세대의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현장 실제원가 적용 등으로 군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57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성 하수 고도처리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통보로 총 교부액 129억원에서 정산결과 7억 2,400만원의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원안대로 해주더라도 알고는 해야 되죠. 나노하는데 전체 산업공단하고 해가지고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 아니에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이 공사비가 총 공사비에 계상 안 된 것이냐고요. 14억 우리 군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몇 억이..., 우리가 나노에서 거둬들일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저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냐고요. 상수도 들어가는 것, 나노에서 공사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산업단지공단에서 한 번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발주해서 우리가 따로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도로랄지 공공폐수처리장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섭
임동섭위원
따로 발주합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동섭
임동섭위원
수도도 따로고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도 따로입니다. 수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이번에 예산에 또 산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산단을 또 만든다고 용역비 1억이 올라왔어요. 투자유치 쪽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 14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주냐고요. 나노같은 데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진입도로하고 우리 상수도시설은 전액인데 하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있고, 군비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4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내 하수관거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11년...,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현재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초는 전 군수님부터 시작을 했죠.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혼날 것인데..., 아까 같이 모른다고 해야지..., 이야기 좀 하고 삽시다. 뭐가 두렵소?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와서 지금 마무리사업하고 있잖아요. 고생해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언제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을 영천지구 하수도사업 금년도에 마감이고요. 또 황룡 월평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마감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는...,
동섭
임동섭위원
올 6월이면 끝납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6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필요는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차액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비가 그만큼 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와 있어요?
동환
김동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하신 분들 고생이 많던데 담당자들도 고생이 많고, 제가 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못 하는데는 몇 %나 됩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배수설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오폐수 관거...,
동환
김동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거는...,
동섭
임동섭위원
빗물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 관거는 월평지구가 1㎞정도 매설이 덜 됐...,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말고요. 집에서 빼는 것...,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설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고 있는데 못할 데, 집안에 방밑에 이런데 들어있는 관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몇 군데나 되냐 그 말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문제가 되니까..., 전직군수가 그것을 잘했어야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설비는 방밑에까지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나오는 현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우수나 오수가 아닌 것은 우수관으로 하고, 나머지 오수만 화장실에서 나온다든가 주로 설거지하는데 그것은 오수로 분류를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못할 데...,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집집마다 그것을 갖다 분류를 해 가지고 배수를 해야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관 같은데는 못 해요. 집안에 건물안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할 데, 아예 포기할 데가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돈을 몇 백 억을 들여서 전 군수님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대비책도 않고 했냐고 물어볼라고 그래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갑니다. 안에 내부설비는 수용가에서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우리 공공사업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한다는데 못하는데..., 포기할 데...,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포기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배수설비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해 주고...,
동섭
임동섭위원
소장님 이제 오셨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빗물받이 따로 빼고 이렇게 가는데 설거지용으로 따로 해서 가잖아요. 집 앞까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연결은 수용가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수용가가 하는데 수용가가 솔직히 그거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포기를 해 버리고 인분차를 불러서 풀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통 수세식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연결을 하는데 지금 어떤 경우인지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출구가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섭
임동섭위원
집안으로 찾아서 기어서 찾기는 찾는데 배출구를 못 찾아요. 정화조로 들어가는 그런 집들이 포기를 해 버리고 안 하고 나 죽으면 할란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몇 %나 되냐는 말이에요. 하우스 관거하는 사업의 목적에 아무 필요 없는 일들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많지는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파악되기로는 1,500세대 중 5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그걸 대비하세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3%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3%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데 말을 돌려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 매칭이 70%, 군비가 30%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쭉 해 왔어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암지구도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추경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이암지구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환경부에서 결정을 짓냐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몇 톤이 되는가, 세대수, 이것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집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세대 수?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마을 오수처리 용량, 거기에서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즉 말해서 포장이랄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그 매칭이 맞게끔 해 줘야 군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맞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백암지구도 마찬가지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는데요. 그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한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포장이랄지 또 포장을 더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것은...,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묶지 말고 정확하게 국비 70%, 군비 30% 해서 마무리 짓고, 별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나머지 포장이랄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 보면 국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혹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반납한 것은 없기는 하는데...,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것이 하수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잘 맞춰지는데 이런 것은 안 맞냐 그 말입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암지구나 백암지구나 이런 데는 국비 반납이 없죠. 모자라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군비가 더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이라 국비 반납이 없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 밑에 자료에는 국비 70%, 군비 30% 했는데 이 자료가 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수도정비사업은 그 규격에 맞게 하고, 별도 사업비로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어째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할 때 는 지금 현재 우리가 커팅해서 굴착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고 또 나머지 전면포장한 부분을 같이 해야지 이 커팅한 부분만 포장 다 해놓고 나머지 부분 포장 안 하고 하면 분리해서 하기가...,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요령껏 국비 70%, 군비 30%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는 쪽으로 한번 하자는 그 말이에요. 결론이..., 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들은 2015년도에 전부다 국비가 지원이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그 규격에 맞게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군비로 추가로 탁탁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
소장님! 영천리 일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서 아직은 도로포장 안한 데도 있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배수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굴착을 해야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
진작 배수설비가 끝났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도로포장이 안 되고 동네길이 포장 안 된 곳이 더러 있대요. 영천리 일원에..., 읍 관내에 그런 데를 자세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전면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아니, 저도 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 있는데도 아직은 작년 여름에 일찍 끝났는데 포장이 안 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참고하셔서...,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전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재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신경 쓰십시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굴착을 하다보면 흙이 흐트러져 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암밀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침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을...,
김옥
김옥위원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난 도로들이에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작년 8월 여름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도로포장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점검 좀 잘 하셔서...,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옥
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지붕 배수공사에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장
지금 보통 보면 지붕은 방수를 많이 하는데 배수공사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소가 현재 건물이 새는데요. 이미 방수같은 것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것이 배수설비, 배수로가 벽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러면 지붕위에 어떤 상수도관이 있습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이 아니라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벽을 통해서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전면보수를 해야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