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제256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임실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3일 장종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근의원 외 7명의원의 공동발의로 3월 3일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9일 임실군수로부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위에 회부하고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이성재 의원]
10시 11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평소 화합된 의회, 으뜸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 이성재 입니다. 벌써 3월 중순에 들어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때에 군민들 모두 분주히 생활하고 계시어 생동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경제산업과 소득원은 농업임을 임실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군이 처한 농업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도 농업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어 농업·축산·생명관련 예산을 전국 최고수준 확보라는 공약을 천명하고,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농업에 대한 생각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가수는 5,380농가이며 그중 주요 특화 품목인 복숭아는 200여농가, 낙농은 58농가로 두 품목을 합한 농가는 약 4%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화품목 육성치고는 초라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특화품목을 집중육성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격적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복숭아의 경우 각종 FTA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들의 수입농산물 대체, 재배면적 확대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기후에 따른 생산여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우리군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육성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입도 어렵고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낙농의 경우에는 치즈와 유제품 생산, 낙농에 대한생산시설 확충에 대해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홍보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만큼 낙농가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젖소 사육으로 인하여 냄새와 해충에 대한 주거 생활환경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써는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 축사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간소화 하는 방안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가축 사양에 대한 기술, 악취와 해충에 대한 예방기술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가뭄이 들기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행히도 전년도에 큰 가뭄없이 순조롭게 영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가뭄에 대한 피해가 예측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 한해 대비용 관정개발, 하상굴착 들샘 만들기, 용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용배수로 노후화로 용수가 누수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배수로 보완 정비사업을 지구단위별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대책마련과 함께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군은 뚜렷하게 생계를 이어갈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일할수 있는 젊은층도 극히 적으며 고령화된 노인들로 이루어져 농업이외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농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본입니다. 농업을 살립시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문영두 의원과 김왕중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3월 18일 1일간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