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하나만. 여기 우리 11조에 보면 대상자의 추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2항에 보면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맞죠? 이걸 7일 정도로 좀 단축시키면 안 됩니까? 10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고하면 어떤 때 한번 보니까 표창 상신할 때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던데, 꼭 표창을 해야 될 형편이 되는데 만약에 이 날짜 안에 추천을 못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정일로 한 10일 전까지인데 이것 한 7일 전까지로 수정하면 어떻겠나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급하게 표창 상신이나 이래 했을 때 10일이 경과한 후에 상신하면 표창을 지급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 7일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일이나 이렇게 해도, 우리 업무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7일이나 한 5일 정도 당기는 것도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포상해가지고 상을 준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상은 포상 심의기간 때문에 10일 한 거 아닙니까?

심사는 원래 의장, 부의장 이 위에 10조에 돼가 있어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요래 돼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좀 당겨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최길영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포상 규정 자체가 미비한 부분을 좀 새롭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10일 관련 그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지금 본 조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의회 의장 표창이라는 게 우리 기관으로서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는 의미인데,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마는 우리 여기에 보면 직원들 연말연시나 이래가지고 모범 직원들한테도 표창을 하지마는 주민들이라 할 때 주민들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없다보니까 좀 더 이것 체계적으로, 덩달아 가지고 군수가 주니까 주는 어떤 개념보다는 좀 새로운 발굴을 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공적조사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과장께서는 여기 의회 훈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의회표창을 실시하는 걸로 근거법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까지 이것도 표창했는 내용을 쭉 보면 그때그때 단체 이렇게 나갈 때 나가버리는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 상신 봤다고 해서 다 주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의장단 부분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문구도 좀 들어가가지고 세부규칙이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해놔야 이 표창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실제 저희들 그렇습니다. 표창 관계가 각 기관 단체 쪽에서 들어오면 원래 전산대장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중은 절대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또 들어오면 전산상 체납자가 있다든지 기타 우리 행정적 규제사항이 있으면 표창에서 제외시키고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사전에 절차는 거치죠? 의장단.

의장단은 안 하고 의장님 결재만 득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하고……

의장님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만들어야 돼.

말씀해보십시오.

운영위원장까지만요? 의장단까지 필요 없고?

의회운영이니까, 규정이니까?

10조에 명기는 돼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11조에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것을 최길영 의원님 ‘7일 전’까지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10일 전’ 이대로 원안대로 하시는 게 좋은지.

보충적으로 사무과장님, 만약에 7일로 했을 때 아까 10조에 보면 심사위원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돼가 있는데 결재 맡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7일이 무리가 옵니까? 무리가 오면 원안대로 해야 되고.

사실 기관 단체에서는 자기들 행사라든지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사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론 아까 제가 말씀을 조례 10조 이걸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실제 7일 이내는 패라든지 모든 걸 다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7일 해도 무방하고 10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적으로는.

예.

그럼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29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2월29일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철 의원 외 3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님.

지금 어쨌든 이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로 축소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근간을 맞추어가지고 적용을 하자. 직무의 규정을 보면 물론 어떤 업무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공무수행 또 정당한 의정활동 이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지만 이 부분은 미온적이었고 아직 바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요번 기회에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현장에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개정돼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이것을 획일화, 체계화해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여기서도 내부 어떤 규정이 상위법에 사실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상위법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법 개정이 어차피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그것도 한번 건의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해준 부분에 우리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이, 그죠?

예.

이 기회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도 법 개정을, 우리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올린 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해보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남들이 보면 법은 우리가 다룬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상위법의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의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용받을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건의문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그것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민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해 부분에서 크지 않지만 적절한 보상은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상위법령에 최대한 맞춰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차후에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도 동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다른 지자체, 원론적인 답변인데,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짚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꼭 보상 같은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통해도 상해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상위법 개정 부분에 한번 개진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각 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상해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공무원연금법」13조, 14조를 보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그다음에 공식적인 우리 행사, 회식, 단합대회, 지난번에 농협장하고 단합대회 했다 아입니까? 그래가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건 연금법의 시행규칙하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금법 13조, 14조를 상세히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보면 13조는 근무시간 외 사고‧부상 또는 사망이 있고요. 근무시간 전, 근무종료 후, 소속기관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회식‧화합 공식행사로 인한 사고발생이고 그다음에 공무수행 중에 다른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14조 보면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입니다. 혹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근무지로 다시 부임한다든지 귀임한다든지 기타 교통사고, 추락사고, 공무상 해당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빠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사례가 우리 자체에도 동료의원 모 의원 중에도 족구를 하다가 다친 부분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출근하기 전에 또 출근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해 봤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준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 준해가지고 지금 처리 관련이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고……

아니, 의원님들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전에 박동구 행경위원장님은 신청은 다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말입니다.

처리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법」에 준해가지고 향후 어느 누구라도 이런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에 준해가 한다고 하면 그 규정을 우리 세부 부분에 이것 넣어놓을 수 없습니까?

시행규칙에 다 나오기 때문에.

김민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이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업무 중이나 행사 중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권리이기도 하고 그게 법령상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렇게밖에 개정을 못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나 저희 권리에 맞게 저희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발의해줘서 고맙고요. 이것을 상위법 개정에 대한 전 지자체에 전수조사 겸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윤경일 전문위원 보충설명 있으면 좀.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도 나오지만 직무에 해당될 경우의 출‧퇴근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돼 있는 회기중, 폐회중 위원회 개의 또는 의장의 공무용이라고 돼있지만 좀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사과에서 만든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활동들, 그걸 위해서 출‧퇴근하시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보상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출근하시다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라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윤경일 전문위원 보충설명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수진 의원께서 오늘 우리 울주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민식 위원께서 얘기했던 상위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3월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