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수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 그리고 농업‧농촌의 모든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범서농협과 삼남농협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2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청량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 없이 합리적으로 군민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이후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창출과 질 좋고 신선한 농산물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참여농가와 직매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으로 내실있는 중장기적 로컬푸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침체되어 있는 우리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이 조례는 마땅히 돼야 된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과장님,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수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의 의지,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보셨겠지만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의원님, 보니까 사업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사업대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선위원장대리
로컬푸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지역농협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직매장 설치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은 현재 직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해놓은 거고요. 차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라서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위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필요시 의안정리권을 위원장께서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사항 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안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2차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자동제세동기, 즉 심폐소생술에 대한 %를 보면 생존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자동제세동기가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2차 장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공기관 48개소, 아파트 7개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현재 자동제세동기 설치의 우선보다는 주민들이나 단체, 회사원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추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위탁을 받아서 1년에 울산시민 중 1만4000명을 ’16년도에 교육시킬 계획이고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2개 기관과, 그다음에 저희 관내 소재에 있는 종합병원인 서울산보람병원과 연계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최길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도 하셨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자문단 역할이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이 군정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 입안할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아주 중요한 구성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연 1회 회의를 하셨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연 2회, 정기회는 1회를 했고 3년 동안 8회 정도, 1년에 2, 3회 정도 했는데.
박기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2, 3회 정도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책자문단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수시로 회의체계도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연 2회, 적은 거 아닙니까? 자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정기회는 2회를 하고,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 시에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 중요한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일이 있을 때 정책자문단이 회의를 상시적으로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해서 여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 좋은 사례는 선진지를 통해서 계속 가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참 좋다고 판단되어지고, 염려는 제대로 견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잘 짜여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할 수 있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기획실장님, 정책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의원님 2명을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 참석수당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참석수당 7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아직 국외여행이나 해외견학을 간 일이 없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여태 없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5,000만 원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올 7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정책자문단은 누가 위촉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은 군수님입니다.
최길영위원
군수가 위원장이고 각 사회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로 있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2명, 교수가 17명, 기업인, 연구원, 방송인, 건축사, 기타 부분에 대해……
최길영위원
임기는 2년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임기는 2년입니다.
최길영위원
정책자문단이 회의에서 끝납니까? 정책자문단이 연간 회의를 하면서 보고서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단에서 평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최근에는 선바위 태화강생태관 개관식 한 그쪽에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 시설물하고 군에 시설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에는 웰컴센터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견학해서 군의 대부분……
최길영위원
정책자문단이라는 거는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설을 건설하거나 짓거나 이런 거는 의회나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기능인데,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가 안 되면서 현장이나 건설 쪽에 이런 데에 가서 시찰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활동의 범위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걸 또 연 1회에 해서는 정책평가에 어떻게 평가를 낼 것인지,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자문단에서 정책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거는, 단지 회의 마치고 견학 한 군데 정도 가고 몇 군데 가고 이렇게 마치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을 하든 회수를 늘리든 간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당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갖고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해양스포츠센터를 건설하려고 한다. 정책이 나오면 과연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선진지 견학도하고 정책에 반영도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자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 평가보고서도 연 1회 한해서 낸다든지 이런 걸 상시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최근에 그분들은 군에서 큰 시설물을 견학하는 부분, 그전에는 신청사건립이라든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하기 전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참여했고, 평가보고서 같은 부분들은……
최길영위원
자문단에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평가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잘 됐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군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거는 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게 활동을 하라는, 활동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보완하실 필요가 안있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세밀하게 계획해서……
최길영위원
우리가 정책자문단이라 함은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2회도 적습니다. 최소한 반기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개정하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2번,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평가, 불과 1시간 회의하는데 그게 옳게 나오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회의를 상반기‧하반기 하는 부분이고 과별로 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회 정도를 하면 분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분야별로 분과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일반‧행정, 복지‧환경, 경제‧산업, 건설‧도시해서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걸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심의 상정하고 이렇게 한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활동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분과에서 계속 독촉했는데 그 부분들 실적은 저조한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분과 말씀하셨는데 분과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에부터 분과가 있었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국별로 분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업무가 일반‧행정이라든지 복지‧환경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하게 국별로 해서 분과가 있기 때문에 7명～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회의가 있으면 그쪽으로 자문하면 되는데 현재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과에서 나온 평가보고서도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만 있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분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선바위 생태관을 다녀왔었는데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보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의 이름에 걸맞도록 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돼서 그런 쪽에 저희들 정책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8조에 수당 등에 보시면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이거는, 이번에 선진사례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수정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국내외 가더라도 여비 부분들이 지급 규정이 없었거든요. 국내외에 갈 부분은 없었지만 앞으로 간다면 국내에도 같이 갈 때 여비를 지급해서 갈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개정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활성화해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사례를 많이 참고하시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참고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후에 그분들의 의사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울주군에 자문단, 위원회 많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위원회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 거기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정리해서 상임위원님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 위원회?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어쨌든간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이 부분도 획일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수당을 받았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모르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한테 수당부분들은 예전부터 맞나 안맞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박기선위원장대리
타 지자체는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선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2조 정의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2조 3항에 보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스스로 하는 데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보지요.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심의, 의결 위치에 있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실제 주민들이 모여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이렇게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획을 제시하고 안을 제시하고 심의하고, 자치의 의회와 비슷한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마을공동체라고 말하면 마을에서 주된 주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과 똑같이 공유되는 거는 아닌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심의 그런 거고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위원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모여서 실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하고 지원해주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더 없이 좋은 마을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혹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마을공동체에 같이 참여가 돼서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의결 이런 것과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인물이 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비용추계에 보면 2016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예산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없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집행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시면 보조금이 있고 사무관리 및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컨설팅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먼저 교육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1,6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받아보실 계획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조례가 되면 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을.
수진
정수진위원
공모해서 받아보실 계획이시네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읍·면별로.
수진
정수진위원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삭막한 도심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제일 먼저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다’ 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군 단위 조직을 이야기합니까? 읍·면에도 이런 조직을 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군 단위 조직에서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 단위에만 조직을 하고 읍·면에는 조직을 안 하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마을공동체는 읍·면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위원회는 군에만 조직합니다.
최길영위원
마을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지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읍·면에 있듯이, 이런 조직을 읍·면에 구성하는 거는 아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게 명확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 15조 구성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만들기만 하고 조직은 안 한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린 거는 아까 보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고 마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라오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걸 확대해서 조직화하려고 읍·면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서생 같은 데에는 주민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발전협의회 이런 게 꽉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유사 중복된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결과가 안 되나 우려가 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는 거는 확실히 아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있는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직접 참여하는……
최길영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면에서 올라오고 사업을 구성할 때 위원들도 이야기 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별개로 이거는 마을 단위에서 그걸 가꾸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특정 한계를 갖는 사업이 잘못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도 낳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걸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도 만들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 만들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행안부에 권고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어가지고 하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정부 정책사업으로.
최길영위원
단, 지자체만 조직이 있고 하부는 없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내려가면 혼동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걸로 하여금 지역에서 완력 다툼 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위원회는 군에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 사업을, 그런 것……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도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듯이 예를 들면, 읍·면에 가장 기초 부분의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읍·면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장을 통해서 각종 사업이 회의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목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목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네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은 2016년 당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에는 예산이?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배정이 되어있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일부 했는데 올해부터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근거 하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군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마을공동체 위원이 없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이지요, 주민들 그분들이 추진하는 자체적인……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 대상이 없이 가능한가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자기들이 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분들끼리 스크럽을 짜야 되겠지요, 구성을.
수진
정수진위원
공동체 구성이 되어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거는 공동체 하는 주민단체라고 보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성원이 짜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구성원 안에 분명히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다른 단체장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구성원……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게 보시면, 옛날 새마을사업도 공동체, 굳이 보자면 원조가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공모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장님들 활동 영역까지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을 공모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확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 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세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의안번호 제188호 이거는 다른 시‧군을 볼 때 조례가 동일한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울산광역시에도 아직 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 한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종이 수입증지를 2011년도 2월에 1만5000매를 발주를 하고 나니까 2011년도 7월에 행자부에서 종이증지를 폐지하는 안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종이증지를 돈 들여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그걸 그냥 폐기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015년 10월 말까지 종이증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지금은 종이증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은 그렇게 개정하는데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종이증지가 남아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한성율위원
189호 역시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동일한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189호는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수료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인데 저희들만 100% 인상이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원조 축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한 내용에 보면 조례안 27조 있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견서 낸 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가산금의 징수는 2005년도 「어촌‧어항법」 제정 이후에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관리 조례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활한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성율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안을 보면 27조 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제정됐다 이 말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만 제외하고 전국에는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부산시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상위법에 일단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부산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해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있으니까 표준조례안 대로 전부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부산광역시나 구나 이런 데에서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맞잖아요, 타 지역에는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안이 가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라오는 조례라 해도 합법적인 게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산금 부분을 삭제해도 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더 심의,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가산금은 27조 징수와 관련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촌계나 면 내에 계가 아니고 어선이 아닌 윈드서핑하는 요트나 다른 시설의 배가 접안했을 때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선이나 어촌 관련 시설은 면제대상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배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 어촌정주어항에 배를 이유 없이 대놨다, 그러면 가산금을 물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 선박이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면 사용료를 부과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낸다했을 때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을 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우리 어업하는 어선 댄 항에다가 그런 배가 와가지고 대놓고 부과된 사용료도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을 어촌계마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어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는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어촌‧어항관리법」 시행규칙 19조에서 어항관리구성‧운영에서는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률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에는 의무적으로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국가어항이 없습니다. 없고, 농산물 유통 및 수산물공판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최길영위원
쉽게 생각하면 방어진항이나 입항장이 있는 큰 항구에는 어항관리협의회가 필요하고 정주어항, 소규모항은 필요없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필요 없는데 검토의견 내용에 나와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의무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어항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다 이말 아닙니까? 조례를 통해서 어항관리를 체계화하겠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늦게나마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고무적이고 이런데, 빨리 이런 게 조례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되면 더 안좋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제8항과 제9항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질의, 응답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고 종결한 후 9항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31조3항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이 규정이 입법예고가 2016년2월24일까지인데 이거는 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입법예고는 우리 군에서 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한 게 날짜가 2월24일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관한 법률 12조하고 환경부 고시 2014-77호는 언제 고시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2014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4년도 되어있는데 이제 조례 올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농작물 피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가 있어요?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 올린 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고시에 보면, 환경부 고시가 2014년 5월인데 고시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3년 안에 그러니까 2017년3월31일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른 시‧도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먼저 본다고 조금,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관계인데 늦은 감이 있다 이말입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잖아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못됐잖아요? 이 조례는 반영합니다. 일찍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여기 ‘2조 정의에 3항에 보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수산양식물이라고 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전에는 수산양식물이 포함이 안 됐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에는 포함이 안 됐고 이번에는 반영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제 말이 그말이예요. 그러면 수산양식물이라는 종류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수산양식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산양식물은 주로 수산에 양식하는 것 중에서, 울주군 관내 같은 경우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확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김제 쪽에서 김 양식과 파래 양식하는 쪽에서 이런 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미역을 양식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야생동물이-오리 종류입니다.- 주로 오리종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역밭에도 그런 게 들어옵니다. 요즘은 많이 없지만 그전에는 수달이나 또는 물표범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의하면 육상에 넙치 양식장이나 양어장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뭐냐면 들고양이가 되어서 양식하는 넙치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어망, 그물 같은 거 물양장에 널어놨는데 들개가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물어뜯어서 피해주는 예도 있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수산양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상 조례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물은 바다에 고래 아니면 동물이 없습니다. 바다에는. 그런데 연안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과거에는 정치망 어장이라든지 구획망, 그게 한 번씩 걸려 갖고 그물에 떨어지고 이런 데 그 대신에 고래를 잡으면 판매를 하잖아요. 입항하면 포획된 사람의 수입이니까 그물값을 다 상계하고도 남으니까, 지금은 고래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조례는 또 수산양식물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갖고 바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조례가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반영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3장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2항에 보시면 화훼, 과수, 특용작물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수는 피해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화훼하고 과수하고 특용작물은 본인이 생산 값어치가 높은 사항들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앉는 순간에 부러뜨릴 수도 있고 꽃눈도 쪼을 수도 있는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임업인의 범위는 어떤 부분에 속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임업인은 법령상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진
정수진위원
간단하게 예가 있으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임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연간120만 원 이상의 소득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재배면적이 얼마 이상 되거나 연간 1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업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업 안에는 다른 농작물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13조에 보시면 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에 멧돼지, 고라니, 조류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멧돼지가 얼마나 있나요? 대충 계산이라든지 추측 이런 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관내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행정에서 보실 때 멧돼지의 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정확하게 몇 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조사한 걸 보면 ㏊당 2.2마리～2.3마리정도, 적정한 게 1.1마리～1.5마리 정도가 적정 개체수인데 사실 울산광역시는 조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마리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되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다보면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포획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피해방지단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별로 피해방지단이 나가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게 되면 별도의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기름값 정도로 지급하는 게 좋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대해 측정된 금액만큼이라는 말씀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리 수당.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멧돼지가 많으면 안 좋은가요? 없어야 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으면……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좋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류는 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조류들이 피해를 많이 입히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로 과수 농사를 하는 쪽에서 피해가 있는데 까치가 주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 과수 같은 경우 에 본인들이 관리 못 하는 특별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농사나 임업하시는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입고, 피해를 받게 되면 조금 이나마 보상이 돼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조2항에 보면 ‘화훼, 과수, 특용‧약용작물은 제외한다’고 해놨거든요. 제가 화훼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과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수는 알다시피 서생에 배과수 농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피해가 있나하면 까치와 떼까마귀가 날아와갖고 배꽃이 피기 전에 배눈이 나옵니다. 눈이 나온 걸 줄까마귀가 다 뜯어먹어버리면 배꽃이 안 핍니다. 안 피기 때문에, 작년에 서생의 한 재광 씨 농가에 전체 꽃이 안 피고, 꽃이 안 피는데 배가 열릴 일도 없고, 그래서 그걸 조수피해예방 그물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 자부담이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가 있고, 두 번째 서생에도 내륙 조금 깊숙한 쪽에 산돼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겨울에서 봄 사이에 지금 이 계절에 과수뿌리 채로 파갖고 뿌리를 해갖고 나무를 넘깁니다. 뜯어먹고, 이런 피해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서, 제외하는 게 우리 군에만 그런 건지 다른 지자체에도 과수는 제외되어있는지 환경부 지침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지, 어차피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과수도 농작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갖고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 이 피해를 묵과하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과수를 제외시키지 않은 데가 있는지, 제외시켜서 우리도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지침에는 제외를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하나이고 또 하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류퇴치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1년에 6,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없으면 여기에 과수는 제외를 시켜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국적인 사업을 보고……
최길영위원
전국적으로 아니고 조례를 가결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걸 제외시키고 해야 통과되지 안 하면 통과 안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차후에……
최길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류시킬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산, 청량에도 과수가 있는데 과수를 제외시키고 보상을 못 받게 하고 조례를 가결시킨다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 중에서 일단 무조건 다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서생뿐 아니고 상북 이런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과수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과수를 넣지말든가 하지, 왜 과수를 제외시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올리든가, 오늘 보류할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꽃이 피는 그 시기는……
최길영위원
아니,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울산이 떼까마귀가 날아오는 도래지입니다. 서생에 가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총 쏘아도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배 눈 다 먹어버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생 쪽에 떼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있었나요?
최길영위원
아니, 온산도, 온양도, 청량도 마찬가지예요. 태화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지나갔는데, 이런 걸 묵과할 수는 없지요.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물론 배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봄에 원협같으면 원협, 여기서 보니까 배조합은 배조합에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또 있던데, 아닙니까?
최길영위원
까마귀, 배 눈 따먹으면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도 일종의 농작물 피해거든요.
최길영위원
그거는 종합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올해부터 종합보험이 시에서 예산 편성되어서 종합보험은 조수피해, 농업재해대책법이 중복되는 데에서는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종합보험은 지금 울주군에 작년에 냉해 피해가 왔을 때 37개 농가가 가입해가지고 올해는 100개 농가가 가입했거든요. 울주군 전체에. 왜 가입을 안 하느냐 따지는 이유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하더라도 혜택을 못 봐요, 보험료 가입이 울주군에 100집밖에 과수농가가 안 했는데.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이 과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부분을 반영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2항에 화훼, 특용작물, 과수인데 과수만 삭제시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타 지역은 어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실 산과 가까운 데에는 멧돼지가 내려와갖고 나무에 잎이 있으면 뜯어먹으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니까. 내가 땅이 한 평 있어서 과수를 하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들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에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야지 언제 또 개정하겠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최길영위원
조례를 올릴 때 그만큼 검토를 안 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과수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피해가 있었다는 사항이 금년 초에 한 번 있었다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갖고.
최길영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뉴스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해마다 나는데 보상을 해 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봐야 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없는데 보상을 어떻게 줍니까?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인명피해 보상에 보면 3조2항에 보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호에 보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세가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야생동물의 출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한다든지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가지고 포획활동을 하는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상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피해방지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산활동 중에 갑자기 유해조수가 출몰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 관내에서는 파악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앞으로 향후 이런 야생조수들의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만일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발 빠르게 하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수에 대해서 봄에 과수가 싹이 나가지고 개화시점이 1년 농사의 준비단계이지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유해조수들이 새싹을 다 뜯어먹으면 1년 농사가 폐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에서 포함을 시켜야되는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 가 돼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례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환경과에 몇 번 갔습니까? 화산리에 피해가 오는데 그 집에 안 해줬잖아요. 3000평에 1년 농사를 다 망쳤는데, 제가 현장에 안 가보고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해줘놓고 조례를 만들 때도 제외시켜버리면 그 자체는 안 되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말씀드리지 말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해줬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안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자, 과장님, 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에 있어서 설치비용 지원하고 피해보상 기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일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지원될 수 있는 우선순위 중에서도 과수하고 화훼, 특용작물 재배하는 거는 우선순위 중에서도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대상에서도 상당히 밀려있는 거거든요. 5개 중에서 4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을 안 할라 했더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 집에 새가 조수보호망을 치려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듭디다. 군에서 지원이하나도 안 되니까 올해도 못 하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까마귀가 안 날아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묵과하고 통과시킨다면 나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수농가 피해 입은 사람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에 있는 서생뿐 아니고 울주군에 전과수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는 피해가 없어도 내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데 화훼하고 특용작물, 약용작물 있는데 과수를 제외하면 간단한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흔들립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아직까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반드시……
최길영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갖고 해야지, 작년에 내가 환경과 몇 번 갔어요! 갈 때 과장님 있었잖아요? 그 집에 뭐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사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조례에 사실 이런 사항들도 없는데 전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최길영위원
다른 조례 어디가 없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국적인 추이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최길영위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다는 겁니까? 환경부 지침도 아니라 하고 그것도 아닌 데 왜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있나 이 말이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2항제2호 화훼, 과수, 특용‧약용작물 피해’를 ‘화훼, 특용‧약용작물의 피해’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취저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데에서 이번에 저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변화가 있다든지 차이점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영세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됐을 때 그 분들이 자체적인 경제력을 갖고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기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의향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쉽게 말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마을 내에 침투해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하는 데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영세업자들이라고 간주해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축분 처리하는 분들한테도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개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 민원 중에 악취, 소를 먹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피해가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강제를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 가축사육장을 방문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달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서 약품사용한 실태만 파악할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 육안으로 축사의 내부환경이라든지 퇴비를 야적해놓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체크해가지고, 분기별로 체크했을 때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있다면 몇 번 했을 때에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맹목적이지만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각성을 하지, 그렇지 않고 환경과에서 와가지고 약품사용한 그것만 확인하고 가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눈도 까딱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어차피 시설개선하는데 비용에 예산도 지원해 주는 만큼 본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정비를 해갖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도.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5년도 2억1,000만 원 재정지출 상세내역해서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출 안 하셨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때 당시 검토를 사실 했는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하니까 비용추계가 그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 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해마다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2015년 지출내역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비용추계할 때 작년에 자료를 정리해 놓은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자료가 의회에 못 올라간 사항들이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라올 때에는 2015년은 빼고 올라와야 안 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에러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중소기업들에서 정한 사항은 연 매출이 예를 들어 5,000억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 제반사항에 포함이 돼야만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낼 때 악취저감 시설을 꼭 해야 된다는 단서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법령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추가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법령상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이외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라는 게 그 시설 하나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나는 악취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저감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허가를 내줄 때 아예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허가 당시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지시설 성능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시설개선하려는데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 지원돼야 되네요?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서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본인의사가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영세사업자한테 보조금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대한 50%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최대한 50%?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무조건 50%가 아니고 방지시설, 예를 들어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7,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새로 설치할 때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세업자들이 악취저감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자부담이 50%나 들어가면 금액이 크게 들어갈 때에는, 6,000만 원 같으면 본인이 6,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할 여력이 되는지, 우리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과 축분처리하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사전조사를 해봤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반 축사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득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악취도 어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데 그럴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영세기업은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행정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해 주는 것만 급급한 게 아니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 기준이 50%라는 거는 딱 정해져서 50%는 아니네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대금액이 7,000만 원이고 개보수는 5,000만 원이고 마지막에 축사 같은 걸 할 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설치하는 부분……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 기준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자요?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부담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워낙 고가이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이것보다도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사업자 부담이 50%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은 더 들어가는 거는 본인이 하겠는데 영세사업자는 50%도 부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0%는 부담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아까 말한 7군데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갖고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거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50%만 지원하고 우리 비용 50%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자부담이 40%도, 10%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95호) 1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197호)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을 하는데 먼저 회계정보과 건부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물 취득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40억에 대해서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전체 건물이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됩니까? 지분으로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분으로 됩니다. 3분의 1씩.
최길영위원
3분의 1씩?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테크노와 울산시와 울주군.
최길영위원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땅은 테크노 소유입니다.
최길영위원
건물이 40억인데 3분의1 같으면 건물감정이 얼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648㎡거든요. 전체 면적 중에서. 1648㎡를 우리 군으로.
최길영위원
4945㎡ 중 1648㎡이 우리군 지부이다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건물을 평가하면 3분의 1같으면 건물 자체가 120억 되는데 땅 값 빼고 건축비가 120억이라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건축비가 120억이고 땅 값은 15억 해가지고 전체 135억이 들어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땅은 테크노파크 소유이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기자재 이런 거는 들어간 게 아니고 건물 짓는 것만.
최길영위원
비품과 기자재는 무슨 돈 가지고 넣었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테크노에서 예산편성해서 자기들이 넣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취득을 하려면 우리가 면적만 갖고 이럴 게 아니고 돈은 이렇게 120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억짜리 건물이 되는지 100억짜리가 되는지 이게 없다 아닙니까? 취득하는데. 감정평가가 분명히 나와야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제 건물을……
최길영위원
그걸 면적만 3분의 1씩 잘라서 우리 지분이다 하는 거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으면……
최길영위원
120억이 건축비인데 예를 들면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입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남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런 문제를 정산을 해야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았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3분의 1로 회수를 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회수를 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상세하게 안 써놓고 물으니까 대답하면 안 맞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정산을 해서.
최길영위원
정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짓고 났는데 돈에 비해서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감정해 보면 돈 투자보다 다운되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대비하면 자본금 잠식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투자한 자본금이 잠식된 결과라. 왜냐 하면 입찰단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만큼 건물 가격은 낮아져야 되겠지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취득하면 빨리 정리해가지고 취득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준공이 되기 전에 취득을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토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울주군 3분의 1, 시 3분의 1, TP 3분의 1 이렇잖아요. TP는 땅은 15억이고 저희는 40억을 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테크노에서는 국비를 40억 받아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서 토지는 전체에 대해서는 안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등기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테크노파크는 똑똑하네요. 건물은 값어치가 별로 없지만 토지는 차후에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땅소유주는 테크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축비는 국비를 40억 받고 시비와 군비 합해서 120억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받게 되면 차후에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의 3분의 1을 시‧우리와 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운영비 문제 때문에, 취득을 군이나 시 앞으로 해놓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 입주기업들을 보면 부설연구소라든지 실험실 같은 연구실을 만들건데 그 기업을 12개 정도를 분양을 한답니다. 하면 분양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건물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수를 해야 될 때에도 똑같이 3분의 1씩 내야 되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야 안되겠습니까? 소유권이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 허물고 나면 땅은 TP에서 가지고가면 나머지는 시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토지까지 다 해서 3분의 1을 나누는 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토지는 테크노 소유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13년 4월이네요.
박동구위원장
아니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땅 매입이 2013년4월에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14년6월20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4년6월20일에 소유권이 울산테크노파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건물 착공이 언제부터예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9월이네요. 9월에 착공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차피 부지매입을 2014년6월20일에 국비신청해서 했잖아요. 테크노에서 자체 출연해가지고 매입하는데 보태는 거 없지요? 전체 국비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토지는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했고 건물 짓는 것만 국비 40억을 받아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건물 짓는 것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15억을 출연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테크노파크에서 자구력이 있다고 국비 없이 자기들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금도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 하는 걸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안그렇습니까? 뭔가 주권이 뺏긴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부지 자체를 자기 들 앞으로, 자기들이 출연해서 부지 매입을 한 거고, 어쨌든간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나 울주군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상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울주군이 부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 개념으로,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A라는 개인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을 추구하는 쪽 같으면 군에서 40억 출연, 국비 40억, 시비 40억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등기도 같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뭔가 군에서 주권이 뺏긴 것 같은데. 아직 건물 등기는 안 됐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시에는 작년 연말에 받았고 울주군이 승인을 해야 같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등기는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최길영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모순성은 있는데 당초에 땅 부지 제공은 테크노파크이고 건축은 시하고 우리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한다, 120억 이런데, 등기하는 시점이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군에서 군비를 출연하는 20억, 20억 두 번 줬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땅을 매입해갖고 했는지 이런 문제는 좀 그렇고, 그런 게 개연찮게 당초 사업계획에 부지는 테크노파크 15억, 건축은 울주군하고 이렇게 120억 갖고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났다고 하면 땅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2개 뭉쳐가지고 토탈 속에서 같이 땅도 사고 건축비도 해갖고 N분의 1씩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즉 말해서 투자에 대해서 출연금인데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거나 훼손할 때 땅은 지가상승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래서 투자 대비 지혜롭지 못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하면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 자리에 있은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등기를 한다면 이거라도 빨리 보존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행정의 연속성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부서에 있는 과장이, 전직에 과장이 있다가 다른 데 이직을 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책임의 연속성에서 보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내 있을 때 이런 건 없었는데 전임자가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건물 취득하는, 토지 취득한 시점하고 국비 신청한 시점과 거의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 줬는 거 받아가지고 땅 사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3분의 1씩 권리를 주장해도 저 사람이 개인사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공유를 공동명의로 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라도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을 할 때에는 부지 확보가 된 상태라야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군비나 시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땅 부지를 샀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됐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주제없다 할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오가 있다고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TP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감면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행사가 있거나 저희 기업들이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걸로 운영지침을 만들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단서를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라든지 실험실 이런 거는 임대를 받아서 자기들 운영료에 부담을 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운영료를 따로 더 지원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간 대부를 해줍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5년간 무상임대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향후 어느 약정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다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대부료는 0원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대부료가 없이 계속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 부분은 자산만 울주군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지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