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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3-17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재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준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부개정안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위탁기관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지금 기존에 3년으로 하는 걸 갖다가 5년 이내로 규정을 새롭게 바꿀 부분이 제일 큰 부분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했을 때 수탁자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가지고 사회복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직업재활시설 부분에 좀 더 투명성 있게 접근한다면 지금 기존에 3년에서 재연장하려면 3년을 하고 2년을 더 계약을 연기하는 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년인데 앞으로 5년 이내로 바꾼다는 얘기고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그것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하는 건 3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더 연장을 하려고 할 때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장이 아니라 다시.

김민식위원

재……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재공고해서.

김민식위원

재공고해서 심의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5년 이내로’ 라고 조례에……

김민식위원

이내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3년을 했을 때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규정이 ‘5년 이내’라고 하는 부분에서, 5년을 해버렸을 때에는 5년이 끝나고 나면 또 재공고를 해서 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설을 다 둘러보고하지마는 직업재활시설이든 복지시설 관련은 모두가, 물론 나름 시설에서 열정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마는 기간이 길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럼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재공고를 할 거고 5년 했다면 5년 후에 재공고를 할 거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장 부분은 별도로 그런 것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연장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수탁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5년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너무 장기간이 됐을 때 그에 따른 또 파생적인 문제점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으로 하고 재공고를 해서 계약을 연기하는 이게 더 온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제21조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도 관련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 또 왜 5년 이내로 하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울주군에 2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계속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2개 기관이 같이 공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시점도 저희들이 맞춰보고 싶었고, 그래서 5년 이내로 하고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두 기관의 수탁기관 계약을 새로 할 때, 공고를 할 때 좀 맞추고 싶은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즉, 정리를 하자면 일단 상위법령이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운영의 묘는 3년으로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거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5년 이내라고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마는 이걸 내부적으로 세칙이든 뭐든 3년으로 한다, 명시가 돼 줘야지. 그럼 만약에 5년 이내면 5년으로 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시설들은 많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2년, 3년, 5년 이렇게 각각인데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 이내로 해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한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우리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3년 정도 하면 한 법인이 새로 맡으면 2년, 3년 해서는 그 시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짧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한 5년 정도는 해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또 관련법인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법인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하지 3년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가능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향후에 5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역으로 보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공고해가지고 재연장을 해버리면 10년입니다. 10년. 그죠? 통상적으로 1차적으로 했던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주체가 했을 때는 연장을 했을 때도 거의 그렇게 가요. 이제까지 해오던 운영방법이 있기 때문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은 5년 이내로 돼 있지마는 운영상 어떤 부분은 3년 정도로 하는 게 더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명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굳이 조례상 명시를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이니까 3년 이내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요. 5년 이내로 해놓고 좀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설에 이런 분들은 기간이라 것은 장기간 됐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은 파생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기간 갔을 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비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것은,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더 잘 하면 또 연장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5년이나 3년에……

김민식위원

상대방한테도 재공고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균등하게 똑같이, 기존 수탁자한테만 재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고를 해서 다른 단체나 다른 법인에서도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고 싶다하면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주니까 즉, 다시 말해서 2번 해버리면 10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3년을 하고 연장, 재공고를 해서 또 업체가 들어오면 충분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은 3년 정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역으로 3년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논란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서로 과장님하고 우리 김 위원하고 왔다갔다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3년으로 한다했다가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로.

이동철위원

‘5년 이내’로는 무슨 뜻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5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하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이동철위원

‘이내로’라는 말은 갑질인데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끊어줘야지, 앞에는 3년으로 한다했고 5년 이내로 한다는 말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이렇게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게 맞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이런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더니 법제처에서는 “관련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5년 이내로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이제 ‘이내로’ 라는 말하고 앞에는 3년 이내로 해갖고 3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3년으로 한다했다가 이내로 한다는 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3년으로 한다는 말은 계약을 할 때 무조건 3년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5년의 기간 안에서 군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은 3년으로 한다면 3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3년 해도 되고 4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지금 ‘이내로’ 들어가면 5년 기간이 아니고 5년 안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철위원

조례 자체가 법에 준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지금 3년, 5년 하는 것에 문제점을 두는 게 아니고 5년으로 한다. 위에……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5년으로 한다면 상위법하고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이동철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에 맞춰가지고 계약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갑질 논란밖에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위에 상위법에 나왔으니까 문의해보고한다는 말인데 이게 해석에 따라 다른데 3년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지금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4년으로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5년으로 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동철위원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못 고치네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5년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5년으로 하는 장점이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아까 첫째 상위법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동철위원

그것은 맞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우리 장애인 작업장이 남부하고 삼남 장애인작업장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각각이 하다보니까 지금 서로 기간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달라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간을 좀 맞추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거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초에 새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삼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보다는 2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두 기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지금 3년으로 이래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된지 조금 오래 됐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 돼 있으니까 아마 법령상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겠지요.

권영호위원

「사회복지법」사업법령 이게 언제 된 건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12년 말에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때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개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기왕 조례 개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 다 수용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3년을 해도 이때까지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이게 상위법이나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5년으로 돼가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상위법령에 맞추려고 5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하더라도 5년은 아니고 4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다. 개념은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상위법 자체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개정을 해야 되지마는, 그럼 문제는 뭔고 하면 5년 이내로 한다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향후 시설에 수탁을 했을 때 거의 5년으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이내라고 하면 3년하고 4년하고 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5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3년이라는 부분은 문제점이 없으면 3년 해도 무방하다. 그럼 그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에 5년 이내로 바꿔놓더라도 3년으로 해줘야 되는데 3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고 상위법하고도 문제가 없고 운영했을 때 투명성도 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3년으로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본 위원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울주군 체육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동일대회 2종목 이상 입상 시 포상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은 각종 대회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걸 부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종목에 상관없이 1명이 2가지 종목에 나갈 경우 2개 1등에 대한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포상금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대회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성적에 따라 포상금도 들쭉날쭉 하고 이래서, 저희들 대회가 국제대회 포함하면 한 10개 이상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들 포상금이 2,0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회는 지급이 되고 어떤 대회는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1등을 하게 되면 1등은 100% 지급하고 그다음에 2등을 했다, 다음 종목을. 그러면 2종목에 대한 시상금의 50%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동일대회 2종목 입상 시에는 포상금하고 동일종목 아닌 것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동일종목이 아닌, 저희들 같은 볼링 같은 경우는 5인조가 있고 2인조가 있고 3인조가 있고 한 5가지 종목 개인전도 있고 여러 가지 출전합니다. 1명이. 그렇게 되면 우수 선수에 따라서는 1등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목은 2등하는 경우도 있고, 볼링 대회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특기이니까 다른 종목에 해가지고는 같은 저게 안 나오겠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시상금도 이중되는 걸 좀 이렇게 줄이고 한정돼 있으니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보더라도 포상 규정이 울주군이 좀 저하돼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발췌해보니까 표준형도 없고 좀 재정력이 괜찮은 경기도 쪽은 국제대회 1등하면 1인당 5,0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이래서. 저희들 울산시에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상위 정도는 되고 저희들 재정 여건을 봐서는 이래 되고 하는데. 그런데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만 사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는 저희들이 잘 해나갈 걸로.

김민식위원

2,000만 원이지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볼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개인전, 단체전 이래 쭉 봤을 때 아까 2종목 이상 그래 되니까. 향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 해도 금액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 보다는 크게 뒤지지는 않다. 평균치 정도로 이래 보면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평균치 약간 이상은 되는 걸로 그렇게.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9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민식 의원이 건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김민식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서부권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권을 제외한 범서 일대와 이래 봤을 때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인 묵은 숙제로 지금 안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4차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5차 계획은 계획 여부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언제 또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쉽게 말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국비를 포함해야 되고 또 광역단체,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또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군에서 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의 부분으로 크게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2017년 말에 군청사가 준공이 됐을 때 상습 정체구간인 원협하나로마트와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밀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대안으로는 어쨌든 다 이걸 할 수 없다면 우리 원협하나로마트를 지나서 바로 푸르지오아파트, 동원로얄듀크 그다음에 더샵 사이에 보면 부지가 그쪽으로 해서 장검터널을 연결하는 2km 정도라도 우선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신청사를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획만 있을 뿐이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우리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하고 또 압박을 하고 중앙 국토부에서 할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가 건의를 해줌으로 해서 하루빨리 이게, 장기적인 숙제이지마는 좀 더 조속히 당겨질 수 있는 이런 현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고속도로 옆에 지금 부체도로 그거 말이지요?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가지고 범서 구영에서 나오고 백천진입로 그게 완공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영 사랑에서 백천으로 해서 장검IC까지 가는, 어제 현장 자료에도 있듯이 그것은 군도로 해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대체부지라는 게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공사 있는 그 부체도로, 부체부지 그것은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군에서 편입을 해야 됩니다. 편입을 해서 장검IC로 연결해주면 원협하나로마트가 고속도로 굴다리 박스를 지나면 바로 푸르지오, 동원로얄듀크 그다음에 더샵 이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또 올라오다보면 더샵에 꺾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5차선에서 또 2차선으로 병목이 됐다가 다시 옛날 수필2차 관련 문제점, 말했던 오르막으로 해가지고 장검터널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체도로 부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할 부분만 좀 해주고 연결되면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이것은 조속히 뚫어줘야……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고속도로 바로 옆에……

김민식의원

그게 부체부지입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영호위원

부체부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안 되는 것은 절개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도로 아니가?

김민식의원

그걸 이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절개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게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반대 방향, 데크 형식으로 이래 올려서 그렇게 공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고속국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우리 땅이 아니잖아.

김민식의원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권영호위원

고속국도 쪽.

김민식의원

그것은 잠깐만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은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도로과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도로공사 부지 안쪽으로 해서 길을 2차선으로 확보해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시급하니까 우회도로, 부영사랑 그 뒤쪽으로 그걸 내달라는 이겁니까? 지금.

김민식의원

아니, 아니.

권영호위원

그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여기도 있지마는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 걸 하면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대로로 하면 장검터널로 해가지고 율리차고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차에는 미반영이 됐고 5차는 종합계획에 시에서 반영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울주군에서 좀 더 교통, 우리 울산에서 제일 심한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뜻을 모아가지고 전달해줌으로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얘기해보니까 물론 동료 위원님이 하는 도로가 군청사가 이전하면서 도로가 아마 범서 서부 쪽에 이용편의를 위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안을 내놓고 있는고?

김민식의원

뭐라고요?

권영호위원

도로과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민식의원

도로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 뜻도 마찬가지지마는 즉,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뜻은 다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각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공사 부체부지 그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그것과 하면 장검IC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것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건의문을 통해서 더 압박을 해주면 시나 국비 부분을 받는데, 또 효율성 부분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비가 1,900억이 드는 이 공사를, 쉽지 않은 건데 이것 보니.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율리공영차고지까지 2km 정도 부분이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가 군비를 다 넣어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군 소유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달라는 이런 의의를 요청하는……

권영호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나 이 계획도로가 1-10호 도로가 있는데 대체부지로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나?

김민식의원

아니, 그 도로와 연계된다니까요. 도시계획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묵은 저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힘을 통해서 빨리 국비나 시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 해서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전체 힘을 모아서 해주면 자기들도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더 가볍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는 거죠. 전문위원님, 뭐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여부 결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아까 정회하고 지금 협의를 마무리 안 했는데, 아까 점심식사 관련해가지고. 정회 시에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회의의사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아까 식사 전에 이 관련의 시급성 문제 또 도로 이 부분에 울산의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심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토론이 있었고 마무리 시점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최종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바로 하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토론 후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체 이 부분에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정말로 아까 본 의원이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지마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이걸 좀 압박하고 좀 더 국비나 시비,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또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은 군에서 하고, 이런 걸 최대한 압박하면서, 또 시에서도 4차 계획이 미반영됐지마는 5차에 다시 이걸 종합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총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이 도로를 어떤 형태로든 대안도로를, 대체도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1안, 2안, 3안 부분에서도 의견이 개진되었고, 좀 더 이런 부분이 현실성 있게 또 같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말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그게 안 되면 2차 어떤 대책으로써 봤을 때 2km 구간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시에 압박을 하고 국가로부터 할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압박을 하면서, 이게 바로 된다고 해가 절차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또 이래 모아가고 서로 같이 시나 우리 군이나 또 국토부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건의안을 상정시킴으로해서 시에서도 할 부분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같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접근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고요. 동료 위원들이 다 힘을 모았기 때문에 설명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하든 건의서를 전달하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같이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게 울산에 또 원협하나로마트와 신복로터리 부분의 구간이 그만큼 정체되는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좀 모아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의원 제안설명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의 취지는 좋은 걸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론과 시기 관계가 좀 이렇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다수의 의견이 나온 관계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신청사와 범서읍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3월18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