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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칠봉 의원 발언

제229회 제181차 총무위원회2016-03-17

이칠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처럼 이번 회기동안 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81호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3월 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1호로 회부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지난 며칠이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하고 개관식은 지난 3월 8일에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지금 수련관 역시 지난 창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련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기존 청소년 문화에 관한 법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존하는 사람들이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재단법인 푸름쉼터 장학회라고 이것은 밀양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소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재 기존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계속 푸른쉼터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올해 10월까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칠봉위원

금년 12월까지?(예) 2페이지 제4조 적용범위에 보면 우리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적용범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관리를 제외시켰습니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사항에 특별하게 없습니다. 운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이지 관리는 우리 직영과 위탁관계에서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만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부분은 그러면 특별한 고민없이 그냥 누락된 부분은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넣어도 조례사항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싶은데(예) 일단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7조 운영요원 등 7조에 보면 지금 현재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자격자를 배치한다.(예) 그 기준은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한 장을 따로 뽑았는데 여기보면 이 기준에 의해서 관장을 뽑으면 되는데 선임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관장 선임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위탁기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운영자 자격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수련관은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차이가 있다?(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행령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 나와있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던데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시행령 제8조에 수련시설운영자 대표자의 자격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1급, 2급 이렇게 자격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에 해당되는 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해당되는 사람을 선임을 하는데 청소년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법 1호부터 7호까지에는 수련관은 어느 자격이 있는 사람, 문화의 집은 어느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정 짓는 그런 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5조2항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별 자격기준을 별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기본법25조2항) 별표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진흥법 시행령에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상위법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탁하고 있는 위탁시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관장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예) 말씀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준용을 해야 합니다.

이칠봉위원

제8조 휴무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중에는 대체휴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체휴일이요?

이칠봉위원

예, 제8조 휴무에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라서

이칠봉위원

대체휴무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 수련시설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설날이라든지 겹쳤을 때에 같이 공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4페이지에 보면 혹시 이 조례가 법인데 법해석에 오류가 생길까봐 질의합니다. 9조2항에 보면 휴무일을 제외하고 각종시설을 청소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료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각종시설에 다목적홀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각종 시설이라 함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다목적홀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칠봉위원

휴무일을 제외하고 각종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쨌든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옷 여기서 다목적홀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10조에 시설이용과 제11조에 이용료 등 징수에 다목적홀 별표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이 부분은 그 조례에 따라서 법해석을 하기가 용이하도록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예) 그 다음 13페이지 창녕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여기 지금 올해부터 5차년까지 18억 1,004만 3천원이다. 그렇지요? 전체 금액이(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용추계기 때문에 그런데 14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니까 창녕군 청소년 수련관 총 사업비 이게 혹시 수련시설 아닙니까? 수련관에만 3억 원이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비용추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의 사항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게 포함이 되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금년도 4월부터 12월 달까지 비용입니다. 현재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 1월부터 3월 간 예산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1차연도와 2차연도의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1차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2차연도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개월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칠봉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