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봄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2호) 2.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3호)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호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신청인이 있다. 그렇지요? 신청인, 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에 대한 신청인 있지요. 그렇지요? 신청인이 있는데 그게 원래 현행에는 성별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성별 표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명(대표자)란에 남녀표시를 해야 되는데 생년월일 란에 남녀표기를 한다는 건 표기가 잘못되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별표시, 남녀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자 란에 남녀를 표시해야 되는데 생년월일 란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어느 쪽에 해도 저희들 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요. 대표자 사람이 남인가 여자지, 생년월일이 남인가 여자는 안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수정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수정
장희용위원
조금 전 김우식 위원님이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쭉 있다. 그렇지요?(예) 민간위탁금 7억 8,300만 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워크숍 개최 및 갈등관리 지원까지 여기에다가 7억 8,300만 원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례 3페이지를 보시면 8조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네 번째 보면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가 지원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뒤에 상세내역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교육참석 수당이라든지 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용품비는 지금 상세내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누락된 사유. 큰 문제가 없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7억 8,300만 원 가지고 제8조에 나열된 1호부터 5호까지의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상세내역을 냈습니다마는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용품비 이것은 지금 항목별 부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작업자 보험가입비하고 거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항목 간에 서로 돈이 조금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예) 그렇다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3년도의 총 예산이 8억 2,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쭉 보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약 첫 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약 한 1억 1,700만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이유가 있지요, 사유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해 주세요. 답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연도별 사업비는, 총액사업비하고 연도별사업비는 농식품부에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내시된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사유는 관계없이?(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군으로서는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맞아요. 그리고 비용추계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7억 8,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2,700만 원, 세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3개를 다 합하면 8억 2,500만 원이 되지요. 그렇지요?(예) 맞지요?(예) 그렇게 보면 민간위탁금 7억 8,300만 원 중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2년입니다. 2년(예) 그다음에 상담사 인건비가 24개월 2년(예) 그다음 교육교재 제작이 2년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농작업 보험비 가입이 2년, 이것은 2년치다 2년치. 그런데 총사업비는 3년치입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이가 좀 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발전특별위원회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시작이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시작되었고 그다음 예산도 결산추경에 저희들 확보한 관계로 당해연도인 작년에는 저희들 사업비를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사업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월을 시켜놨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2년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사업비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그렇다면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3억 1,800만 원 쓰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2차년도에 3억 1,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2차년도에 3억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되어 있어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사업비에
우식
김우식위원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잠깐만 봅시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민간위탁금 2억 6,520만 원.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확인을 해 보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인건비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2억 6,520만 원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또 어디 있어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다음 101-04에 목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5,280만 원(예) 그러면 이게 3억 1,800만 원 이렇게 합하니까 되네. 그렇다면 이월된 금액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월금액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켜 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올해 써야 될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상세 목이 나와야지. 상세 목이 그러면 이월시켜서 예산을 작년도 다 못써서 이월시켜서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세한 목이 나와야지 뭘 어떻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을 못 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사고이월하고 해서 이월을 시켜놨고 올해 예산은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3억 1,8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는 못쓰겠고 또 다음에 이월시켜야 되겠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조달되는 숫자만큼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계획 숫자만큼 소진을 못할 경우에는 작년사업비는 또 이월시켜야 됩니다. 내년도로
우식
김우식위원
이 사업을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금년도 처음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거의 모르는 것 같고 지금 하는 사업이 뭐지요? 각 농협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지요?(농촌인력) 농촌인력 수송사업인가 그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송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니 지금 대지나 유어나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홍보계획까지 전부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농협과 연계한 인력수송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4,800만 원인데 현재까지 관내지역 6개 농협 중에서 신청한 농협이 3개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에 오늘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만 잡히면 여기에 흡수를 해서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농업정책과에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거네, 2억 6,600만 원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는 썼네. 1억 원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있어요?(예) 그래서 이월시켜 놨다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과장님 설명을 안 해 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다만 이 자료는 6페이지에 있는 재원조달방안은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해서 연차별로 3개년 연차별로 제시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보면 교육교재 보통 보면 1,000부 1,000명 정도로 대충 1,0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한 1,000명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는데 거기 보면 숙박비는 보면 2만 원에 1,200명을 해 놨다 말이지요. 그렇지요?(예) 거기 한 200명 더 해 놓은 것은 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은 항목 간에 얼마든지 조정해서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숙박비지원을 다른 분야보다도 200명 정도 더 높여서 산출해 놓은 사유는 우선 숙박비지원이 2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200명으로 잡더라도 교육은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조금 덜 미칠 것이다 그래서 교육하고 보험료는 한 200명 정도 줄여서 1,000명 정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