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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본회의2016-03-17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김정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계속)
오늘 어제 중단되었던 군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어제 이현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이현만 의원,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어제 정회가 됐는데요. 정회된 이유를 뭐 군수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회 됐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게 올바른 진행일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정회가 오늘로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이 자리가 공적자리인지, 사적자리인지? 다시 말하면 군수님의 사견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공견인지?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산시, 부산시 사무인지 그다음에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과 뭐 답변태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한 입장을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이미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여기, 어제 사실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가지고 처음에는 부산시 사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정회가 됐는데. 사견을 여기가, 이 자리가 사견을 이야기하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저는 여기에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한 걸로.
이 자리에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명령은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 해 놓고.
알아서 하라 해놓고 조금 다르면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전 우리 간부들하고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견인가?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지, 이 자리가? 아니면 사견이 아닌 군수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게요, 이게 사견이 되면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을 할 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사석도 아니고 이 자리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얼마든지 이런 저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은 군수님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 어떤 개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석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수고스럽게도 앞에 모셔놓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군수로서의 어떤 공적인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서 이해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견입니까? 사견입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공’ 그러니까 공적인 거네요.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공적인 약속을 한 사업 중에 해수담수화 사업도 있습니다. 공적인 약속으로써 해온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군수님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군수님 공약입니다.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3월 19일, 20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에 전통의 빛인 남산봉수대에서 첨단의 빛인 원자력산업으로 이어지는 방사선 의․과학의 메카 빛의 도시. 미역, 다시마, 멸치, 갈치, 해녀에서 출발하며 아시아 최고의 해수담수화 시설과 해양에너지 산업들이 연계된 물의 도시. 우리 늘 군수님 앞에 붙는 수사 중에 빛과 물,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잘 못 외우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물의 도시는 해수담수화 시설이고. 오규석 칼럼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오규석 군수의 군정철학이 반영된 말과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규석 군수님의 철학이 반영된, 녹아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군수님
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 지적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계속 고집스럽게 공약사업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두셨다가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에 또 바꾸셨더라고요. 뭐 공약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게 된 계기는 그러면 뭡니까?
허. 요즈음 젊은이들은 이걸 이럴 때는 헐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래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는 헐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럴 때는. 저도 요 젊은 사람들 흉내를 좀 내면요.
헐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함부로 이야기 했습니까?
헐은 비어가 아닙니다.
어처구니없을 때 하는 이야깁니다. 감탄삽니다.
군수님의 체통은 공약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게 체통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공약은 아주 훌륭한 공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되어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약간의 어떤 저항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또 유연성에서 저는 감탄을 합니다.
아, 공약에 이걸 해수담수 시설을 하는 게 지시한 바가 없습니까? 이거 홈페이지에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분명히 오규석 군수의 군정철학이 반영된 말과 글들이 게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규석 군수의 철학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게재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만은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입니다. 공약. 공적인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남아 있었고 올 2월 달까지 계속 이걸 고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고집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오셨는지? 그 알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싫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답을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군수님 본인의 공약입니다. 공약을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공약 추진과정을 왜 검토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군수님, 제가 질문을,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제가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서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묻는 겁니다.
질문을 이해 하셨습니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해 온 해수담수 시설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오규석 군수님의 공약인 해수담수 시설을, 추진과정을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해 오셨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저도 답을 들을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계속.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은 나중에 좀.
정우

김정우의장

묵비….
현만

이현만의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가셔서 좀 쉬셨다가 한 두 시간 뒤에 오십시오. 한 두 시간 뒤에 오십시오.
아닙니다. 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도 아니고 공약,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있습니까?
저는 서면으로 안 받겠습니다.
헐.
제가, 이렇게….
함부로요?
그럼 여기는 왜 있습니까?
제가 이거 조작한 겁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조작한 겁니까?
아니요, 함부로라 했는데 제가 이걸 조작한 거예요?
공약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선지 모르겠지만 또 난리 났네요.
정우

김정우의장

지금 찾아가 주세요. 복사를 해가 주든지. 지금 복사해가지고 주든지 그래 하세요. 복사해 가지고 드리….
현만

이현만의원

게시일자를 2012년 2월, 2월 13일이 게시일자입니다.
군수님이었지요?
저는 그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군수님이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올 2월 달까지 계속, 2012년 2월 달부터 약 5년간 계속 홈페이지에 걸어두었던 공적인 약속, 군수님의 공약, 우리 군 홈페이지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거공약이 아닐 수도 있겠죠. 군수님, 공약은 선거공약만 공약이 아닙니다. 공적인 약속은 다 공약입니다. 2012년 2월 11일? 이후에 게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마음먹고 점심 때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까, 그러면?
조회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3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천칠백 얼마니까요. 많은 분들이 군수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소한 군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신껏, 정말로 소신껏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군수님의 약속으로써 돼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렇게 올라간 경위와 그동안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군수님 먼저 갖다 드리지.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그거 군수님은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답이, 답지를 줘야지 답이 나오지.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참 이게,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 됐네요. 군정철학을 묻는 곳인데 군정철학이 담긴 것을 해놓고도 제대로 말씀을 안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뭘 물어야 될지 저도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수담수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질문을 하면요. 그 해수담수 시설을 공약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가, 작성일이 2012년 2월 13일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쭉 보다가 올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1월 달까지는 저는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월 달에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바뀌었던 것을 보니까 해수담수화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작성일은 똑같은 2012년 2월 13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공약이고 앞에 추진해 오던 공약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마는 포기되고 새로운 공약으로 다른 걸 올렸다는 뜻인데 날짜는, 작성일 날짜는 2012년 2월 13일 같은 날짭니다. 노출은 그동안 이천, 올해가? 2017년? 16년입니까? 죄송합니다. 2016년인데 그동안 약 한 4년 정도 노출을 계속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해 오시는 걸로 노출을 시켜놓고 올 2월 달에 바꿀 때는 밑에 있는 해수담수화만 빼고 나머지 작성에는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새로 바뀌면 2016년 2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아, 해수담수 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삭제된 건 모를 수 있다손 칩시다. 이게 공약이라고 올라와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잠깐 노출한 게 아니고 4년간 노출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못하십니까?
군수님 약속을 다 파악을 못하십니까?
아, 그냥 누구하고 누구하고 언제 만나자는 그런 약속도 아닌데, 그런 약속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4년간 노출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 군수님이 몰랐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군수님! 작년에 저희들, 재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축제가 좀 안 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작년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방역요원들과 같이 방역작업을 같이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 일선에서 방역을 진두지휘하신 게 아니고 직접 하신 걸로 저는 수시로 목격을 하고 우리 고을 곳곳에서 칭송이 자자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위정자의 하나의 표상으로 제가 삼고 싶을 정도로 참 경이로운 일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우리 기장군에서 메르스 관련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약 얼마쯤 쓰신 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6억 한 7천, 8천쯤 되네요. 거기 재난관리기금이 4771만 9천 얼마고요, 예비비로 6억 2855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6억 2855만 원요. 통 크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확진자 제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해수담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우리 기장군의, 개인적 사견 이거는 사견일 수도 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정도 투입을 하셨고, 예비비를 얼마 정도 쓸 생각으로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르스가 일어난 게,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게 우리 기장군은 아니고 서울이었나, 성남이었나, 안산이었습니까. 몇 월 며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답을 안 하노.
현만

이현만의원

우리가 메르스 실무대책반을 운영한 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언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상황실을 가동한 게 언제인지. 쪽지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불과 1년 전의, 1년도 채 안 된 6개월 전의 이야긴데 날짜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일에 우리가 6억 8천을 썼습니다. 해수담수화 문제는요 2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문제고, 지금 주민투표까지 간다, 가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큰 문제에는 아무도 어떤 상황실까지는 아니지만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나 생각이 없다면 군수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맞죠?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죠?
됐습니다. 검토를 안 한 걸 지금 와서 검토를 하십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예비비 쓰면서 하는 우리 군이, 이건 한 단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비상사탠데 여기에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했다. 군수님, 혹시 문제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뭐 군수님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T/F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해수담수부터 끝을 내고 하지요, 다.
현만

이현만의원

지금 해수담수.
정우

김정우의장

군수님만 하면 되죠.
현만

이현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쪽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검토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약 30분 가까이 저는 계속 질문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을 들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군정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그럼 해수담수….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아니오. 해수담수는 아직까지 한 200개 가까이 남았습니다, 질문. 앞에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는 게 타당한지 합당한지 어떤지도 사실은 저도 좀 의심스럽지만 준비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답변에서 주민의 동의는 사전적 보편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동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사전적 보편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핏 보니까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라고 돼 있던데, 이해와 양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럼 이해와 협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론을 묻습니다.
방법론을.
부산시가 하는 이해와 양해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죠?
군수님의 판단을 묻는 거거든요.
아까 쪽지를 주시던데 그럼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주민투표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해수담수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왜곡을 하시는군요. 주민투표라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죠. 여기서는. 해수담수 관련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을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 군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많이 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나 어떤 여론을 알아본 적은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이 공약사업이잖습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하면 도대체 우리 기장군민은 누굴 믿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해수담수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없죠?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니까요? 방금 보셨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해수담수 공급 여부를 둘러싸고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또는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라는 분 이렇게 계십니다. (부군수, 군수에게 설명)
정우

김정우의장

어제 검토 안 했어요?
이래 중요한 걸 갖다가. 다른 거는 용역하고 다 하면서.
현만

이현만의원

부군수님이 전달해준 거….
정우

김정우의장

부군수님이 답하실 거예요?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보이소. 시원하이. 아무래도 답답하이 내가 미치겠다. 와가 이야기 해보세요.
현만

이현만의원

실체적 진실이라니까 무슨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입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검사석이나 변호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저도 궁금한데요. 부군수님, 이거 실체적 진실의 단어가 적절한지 아닌지.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님, 과학적인 실체적 진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퇴임하셔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셔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핵에 대해서는요 찬반양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걸 사실은 확정 짓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밝혀지는 부분은 조금은 더 넓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부군수님 진짜로 궁금하시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새로 대학에 가시든지 아니면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방사능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하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연구센터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서는 적당하지 않은데, 그 실체적 진실을 놔두고요 지금 현재의 기장군에는 해수담수화라는 시설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공급을 할, 가진 부산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먹겠다, 안 먹겠다, 모르겠다, 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다 먹겠다 하면 아무 문제없고요. 다 안 먹겠다 하면 억수로 큰 문제고. 먹겠다, 안 먹겠다,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좀 복잡한 문젭니다. 자, 이 복잡한 문제를 부군수님 또는 군수님은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부군수님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 할 수 있는가 인 것 같아요. 그 행정에는 시스템도 있지만 돈도 있습니다. 예산도. 그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여지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시 군수님!
정우

김정우의장

수고했습니다. 해수담수는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현만

이현만의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계속? 그러면 의원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이소. 이현만 의원만 계속 하니까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분 있습니까? 박홍복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212회 임시회 때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속기록에도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문한 사항은 부산시의회와 입장은 어떻는지 알고 계신 데까지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부산시의회 입장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부산시의회 입장이 어떻는지 밝혀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의견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212회 임시횝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 하겠고. 1월 25일에서 1월 28일까지네요. 협의해본 사실이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수님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때 이 사진을 보고나신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걸 NGO에 드리면 기장앞바다는 큰일 납니다. 기장미역이 퇴색돼서 (청취불능) 생산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다 쳐서 다 버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NGO에 제가 넘구까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허연 거품은 플랑크톤이 죽은 시체들입니다. 이게 기장앞바다의 실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위생과에 제가 의뢰를 해서 우리 원전 앞바다 취수구를 수질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는 국가산업시설이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 수질검사를 제대로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우리 기장군청에서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안과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되면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감시기구의 위원장으로 있잖습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10일 날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에서 청정한 기장바다 홍보캠페인을 집회를 하셨죠? 3월 10일 날. 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나죠?
청정바다 안전한바다 어업인 궐기대회에 따른 우리의 요구. 이거 군수님 거 한 장 드리던가요? 받았습니까?
받았죠?
검토해 봤습니까? 예?
3월 7일 날은 우리 기장수협에서 나잠어업 하는 어민들이 회의를 했었고. 3월 8일은 기장군 어촌계장 협의회에서 기장수협에서 이 궐기대회 집회를 사람 동원 때문에 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해수담수화 수돗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면 기장바다도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이에 생산되는 수돗물도 오염되었다는 논리가 될 것이므로 총선후보자 및 기장군수, 기장군의원은 더 이상 기장바다 죽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즉각적인 범정부적 합동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질검증을 통해 기장바다의 우수성을 증명을 요구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18개 어촌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군수님에게 지금 현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발 빠르게 행동한 것은 상당히 제가 지금 현재 잘 했다하는 말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화리 골프장과 용천 골프장 아시죠?
뭐 용천골프장 자주 가신다는 거 또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앞장을 서고 군수님도 상당히 그 앞장을 선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만화리 골프장과 용천 골프장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3층 브리핑룸에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왜 수질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발표는 좀 안 합니까? 예? 만화리 골프장과 용천 골프장만 예비비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하면은 예비비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일 있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저희들에게, 기장군의 상위기관입니까, 하위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예? 기장군의 상위기관입니까, 하위기관입니까?
예, 군수님?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기장군의 상위기관입니까, 하위기관입니까?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까?
그분들 와서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그래요? 그 2월 1일 날 해수담수 관계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기장차성아트홀에서 공청회 한번 한 적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해수담수 관계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장군에, 하위기관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유감입니다. 자, 2월 1일 날 오후 2시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토론회 개최 요령에 대한 회신을 기장군 군청과 기장군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안내용은 3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측 전문가 2명, 주민대표 한 명으로 구성. 마 이거는 다 좋습니다. 또한 기장군 내에서 실시한다 하고요. 주민동원은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담당하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예? 주민동원을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에 동원하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들 하위부섭니까? 우리 기장군의 의장님한테도, 의회의 의장님한테도 의견도 한 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에서 주민동원 해라. 이거는 상식 이하 밖의 일입니다.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저희들 보고 불을 끄라는 말입니까? 예? 군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공문 받아가지고.
저는 본 의원은 상당히 자존심을 저는 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판단해 이 해수담수화 관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와 의견을 협의해서 할 수 있다 했죠, 그지요?
분명히 말씀 했죠? 그 부분은 일단 부군수님과 다시 저희들이 이 회기가 끝나면 별도로 의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군정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의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 군정질문 다, 다 보고 있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 군수님 독선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 의회하고 의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단은 몇 가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민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군수님이, 이 자체는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아, 이 물은 괜찮다 아니면 못 먹는다 하는 걸 선언할 수 있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는 주민투표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투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표 이후에 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3월 11일 날 우리 의회에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군수님 쪽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 해결 주민통합 제안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제안사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이하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절대 불가하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것. 두 번째 안전성 논란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플랜트시설 가동을 통해 강제공급 하려하던 부산시는 이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지역민의 입장에서 주민 동의가 뒷받침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것. 세 번째 분열된 지역 여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찬반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찬성과 반대 주민 모두는 결과에 따라야 할 것. 네 번째 지역주민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반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시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포함입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안사항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지금 군정질문 답변서에 어떤 식으로 해 놨는가 하면 작년 12월 18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존중하여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는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놓고 이하 설명은 없습니다. 이 이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부군수님, 나와 답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지금 T/F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저 T/F팀의 회의결과라든지 어떤 그거 된 그거는 의회라든지 바깥으로 나오는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했던 회의내용이라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여기 공개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F팀, 티타임 하는 T/F팀 뭐할라 구성합니까?
그래 그 티타임만 하고 결과 그러면 됐든, 며칟날 어떤 회의내용을 했고 어떤 식으로 방식을 가져 갈 것이며 한 걸 그런 당면, 했던 그 내용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티타임만 하고 아 이렇게 흘러가자, 임기응변식으로 이때까지 흘러갔습니까.
그런 부분이 왜 빨리, 주민투표가 지금 목전에 달았는데 그걸 왜 빨리 같이 해가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그 행태까지 올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왜? 사업이 하루아침에 국책사업이 되지도,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으면서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우리 군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주민들 오죽하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제안사항을 하니까 이제 이때다. 아, 옳지 하면서 지금 수긍하면서 한다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특히 우리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주민투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 봤는 게 뭐냐 하면 12월 18일 해가 했는데 답변, 국토교통부 하고 부산시 했는데. 답변 요청 했던 그 결과를 설명해 달라했는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12월 달.
12월 달이고.
잠시만요. 12월 달에, 12월 18일 했는데 지금 계속 농성하고 추운겨울에 잠도 못자면서 이때까지 고생한 주민대책위, 그 반대추진위 위원들 고생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옆에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도 그걸 보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18일 날 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3월, 딱 지금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 우리 군정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결과 나와서도 이 지금 제안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잘 들으십시오. 이 역할, 부산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를 안 보고 우리 기장군청을 보고 있습니다. 군청과 군의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명심하셔가지고 제2의 해수담수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군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그 역할 충분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백영희 의원 이야기. 누구한테?
영희

백영희의원

부군수님한테.
정우

김정우의장

부군수님한테.
영희

백영희의원

부군수님, T/F팀은 어떨 때 구성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T/F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구성을 합니까?
그러면 그 T/F팀 구성할 때 방금 말씀하셨네요. 티타임 하든지, 간단한 회의를 하고 나면 보고 안 합니까? 부군수님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이 해수담수화 질의했을 때 그 T/F팀에서 한 내용들을 답변서에 최소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은요, 타 구에 비해서 조그마한 사안들도 우리 오규석 군수님 직접 챙깁니다. 요 부서장님 앉아계시지만 맞잖아요. 우리 부서장님들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군수님? 왜 보고 안 해요.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T/F팀에서 나오는 회의결과를. 그거를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부군수님? 우리 군은 2014년 8월 25일 날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T/F팀 구성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T/F팀 구성은 어떤 현안사안이, 돌출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의견이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선두지휘 하셨잖아요. 군수님이 T/F팀 구성해가. 그럼 지금은 이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 회의내용 결과를 최소한 짤막하게라도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모든 일어나는 거를 보고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합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거는 이 답변서보다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라도 이 답변서에 제출하는 게 우리 여기 의회에 대한 어떤 기본 예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제가 뒤에 질문 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문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의원

부군수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이 T/F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항상 부군수님이 T/F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고를 했거든예. 그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T/F팀에 그, T/F팀에게 위촉을 했다든지 그 조직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없지예?
아니 제 말은.
정식으로 T/F, 저도 공무원을 해서 아는데.
정식적으로 T/F팀을 조직해가지고 전문가도 부르고. 이 지금 해수담수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큰 뜨거운 감잔 줄은 알고 계시지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긴장감이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시고 그냥 부산시 사업이고 국토부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뭐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겠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자꾸 들어오거든예. 사실은 T/F팀이라는 것은 몇 번이나 부군수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T/F팀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저는 그 T/F팀이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양쪽에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도 그 대표자를 넣고 해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어떤 협의를 해서 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시일만 가면, 그래서 결국은 주민투표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위기감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주민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지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으로 계속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주장하고 저쪽, 그리고 또 군민들이나 물론 군수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다 선출하신 분들이 되다보니까 어느 쪽도 개인의 사견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어느 쪽도 지금 어떻게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지,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T/F팀이라는 그 어떤 전문기관에서 부군수님께서 그 T/F팀 팀장이 되시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T/F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티타임 때, 티타임 우리 다 압니다. 시작 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여가지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어제 뭐 잘 있었나 뭐 어쩌고 이래 하면서 해수담수 그, 그게 티타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이 일을 하고 왔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너무나 긴장감이 없고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을 사랑하는, 주민이 지금 뭘 고민하, 지금 반대하는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물을 매일 먹어가지고 향후 10년, 30년, 40년 뒤에 어떻게 되겠나,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하는 팀에서는 우리 어촌계와 우리의 생업이, 우리 조상대대로 기장바다에서 살아온 이 생업이 흔들리고 지금, 거기도 사생결단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이걸 티타임 때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이때까지 이걸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집행부의, 군수님도 제 생각에는 T/F팀 일단은 보고도 한 번도 받으시지 않고 느그 어떻게 하고 있노,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관심을 안, 이현만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이걸 몰라서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열정이 보이지 않기, 해결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다 알고 계시지예. 그지예. 아 해도 알고 어 해도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집행하고 있는 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 나중에 오후에도 계속 할 모양인데 T/F팀 회의한 거, 티타임 때 한 거 그다음에 명단 다 지금 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제가 또 물어볼 게 많은데 향후 또 내일 모렙니다. 선거가, 지금 그 투표가. 한 달 남았으면 지금 어떻게 이런 이야기오고 가야되는데. 너무나 깊이, 지금 깊은 골로 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할 골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찬성이 많았을 때 하고 반대가 많았을 때 하고 어떤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부 직원들만 조직이 돼가 있다, 그지예?
나도 이현만 의원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T/F 뜻이 무엇입니까? 그 원어가 무엇입니까? 약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뭣입니까?
똑똑하게 말, 안 들립니다.
그렇죠? 특별한 조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지예. 전문가들의 조직입니다. 그럼 내부위원들이 모여서 전문갑니까? 해수담수의 전문갑니까?
부군수님, T/F팀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회 심사할 때 교수님도 모시고 많이 모셨대요. 왜 그 전문가적인 교수님이나 그런 분을 왜 못 모십니까?
기장군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어디, 다른 심사위원도 기장군 아닌 동부산대학에도 있고 부경대에도 있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우리 사실 어제 군의회에서 변호 그 서울에서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지. 부군수님의 지금 말씀은 하나도 저희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문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군수님…. 김대군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부군수님 들어가시고, 군수님 나오세요.
정우

김정우의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하죠.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합시다.
정우

김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군수 등단)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의회 와 가지고. 어제부터. 사실 이게 지금 군정질문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관련해 가지고 처음 문제에 걸려 가지고 넘어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저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군수님의 답변 그거 방식을 봤을 때 조금 개선만 약간만 시키면 충분하게 원활하게 잘 군정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그 답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수레바퀴의 양 바퀴로 이래 생각하시고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수담수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월 10일 나라 청정기장바다사수 궐기대회라 이래가지고 어촌계장들이 우리 군에 와 가지고 한번 궐기대회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고 또 반면에 해수담수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또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서로 오해의 소지에서 바다 쪽은 바다의 청정바다를 사수하겠다. 또 이쪽에서는 그 바다의 물을 해수담수화로 만든 물을 먹지를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어떻든 간에 군수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의 최소한 이걸 잘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행정절차상 잘 어떤 부분이 절차가 잘못됐으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꼬이고, 꼬이고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시인을 하시고 군민들이 빨리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바다 부분은 수질부분입니다. 수질부분은 저가 생각하더라도 바닷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해역이라고 우리 기장 앞바다는 진짜 좋은 바다고 물도 깨끗하고 비록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 감시기구에서도 물을 해조류를 떠 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통수 문제 그 물을 통수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물론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수님 말씀마따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곳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산시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수 부분은 통수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전체 찬성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고 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기장앞바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 전문가가 바닷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1급수고 아주 좋은 물이다,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해 내면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문제 해결하는 데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면 주체, 일을 해야 될 부산시니까 부산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좀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고 좀 이렇게 추진을 주도적으로, 왜 그렇냐, 우리 기장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장앞바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장군의 자산이고 우리 기장군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에다 대안을 좀 건의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박홍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그지요.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아무리 해수담수화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의, 답변, 질의, 답변, 해봤자 그게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들어갈 건데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건 그대로 주민투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도록 하고. 또 해결방안은 대안을 우리 T/F팀에서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주체가 안 된다 그러면 부산시에 대안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기장군 군민도 바다도 살리고 주민들도 살리는 그런 좋은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기장군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됐는지, 참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으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좀 성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질의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이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의회 의원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래 심기일전 해가지고 좋은 군정의 질문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우

이승우의원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T/F팀 회의현황 그 자료 지금 내놨습니까? 오후 회의 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잠시만예. 군수님! 자료 주십시오.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허상으로 들립니까? 여기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도 하고 앞으로 대안 마련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부군수님, 거기서 바로 답 한번 해보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장님! 자료부터 보고 질문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여기는 회의록이 다 나중에 속기가 되고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발언을 하면 속기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핸드마이크 있으면 저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핸드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T/F팀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뭐 하십니까, 지금.
답변가지고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이 오후 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질문도 하고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의장님 이거 회의 안 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장

마이크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 잠시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사전에 그런 거 있으면 의원들 다른 의원이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엮어가고 거기서 또 해결실마리가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좌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회하고 군 집행부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해수담수화가 지금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합시다. 그거보고 내일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주고받고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저도 자료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티타임 한다면서요? 티타임하고 자료 근거를 제시하고 회의결과를 달라하는데 말로 가 다 하는 이런 군정질문 상에 그거 한 게 어딨습니까. 군수님!
그럼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그 자료보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하시고 내일 다시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관련해가는 뒤로 미루고 일단 군수업무일지와 출장의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박홍복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해수담수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에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물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농축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농축염수에 대한 환경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말씀 통수만 하자는 이야기뿐이죠?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예?
고농축염수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도 검토 안 해봤습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것만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반대 측에서 현장을 가볼라고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현장방문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 도 안 가봤습니다.
요청할 수 있겠죠?
같이 가보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동료의원님께서 해수담수 관련 T/F팀의 구성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어떤 방법이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지금 당연한 일인데, 왜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의장님한테. 의장님! 부군수님 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부군수님 답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앞으로 그 T/F팀 구성의 자료와 앞으로도 T/F팀이 구성되면 이 방향도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조금 전에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후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통합제안선데 아니 이런 부분에도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 브리핑 한 대로 자료로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안을 가지고 있네요. 또 앞으로 여태 한 T/F팀이 지금 현재 티타임을 하든 어떻게 했든 주민통합제안서도 있었고 앞으로 향후 방향 계획은 T/F팀이 이렇게 구성하면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같이 구성 협조의 구성 요인이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을 이렇게 나가겠다. 지금 현재 했는 것과 앞으로 방향과 그렇게 지금 현재 요약서를 해가 자료 제출하면 되지 왜 제출 안 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예, 문정숙 의원님.
정숙

문정숙의원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듯이 점심시간에 앞에 한 거를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은 걸 정리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 그때그때 회의를 하면 아신다아닙니까. 그때그때 회의록이 있어야 오늘 쫙 빼오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빼달라 했거든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T/F팀이 조직이 돼 있는지, 안 돼, 내가 볼 때는 조직이 안 됐다고 이 상황에서는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조직표라도 빼가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만들어야 되제. 또 회의한 거 몇 날 며칠 달력 다 보고 새로, 쉽게 말해서 엉터리로 앞에 한 걸 기억할라니까 이 점심시간 안에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이제는 자꾸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 갈등이 이래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만일에 T/F팀을 맡았다면 몇 날 며칟날 뭐뭐, 그 사전 업무계획이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T/F팀 하기 전, 만들기 전에. 1월 달에 만들었으면 1월 며칟날은 무슨 담수화 반대하는 데 면담 또는 2월 며칠은 찬성하는 쪽 면담. 또 부산시에 들어간다. 하다못해 싱가포르 저희들이 그 해외연수를 가니까 거기도 해수담수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는 식수로는 조금 쓴다든가 안 쓰고 거의 공업용수로 벌써 잘하고 있더라고예. 그 시설을 우리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다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경비가 들든지 어떻든지 해외연수를 거기 가서 직접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겠다든지, 가서 결과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어떤 조사를 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이래 이래 이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 물을 못 먹겠고 또 바다는 정말 깨끗하다. 깨끗하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깐에 벌써 부산시에서는 미국에서 담수 결과 깨끗하다고 딱 나왔더라고예. 텔레비전에 발표 되었습니다. 그저껜가, 어제부터. 그리고 해수담수 그 이름 그 산수, 그 물 이름 물이 지금 텔레비전에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이름으로. 그런 이런 시점에서 여기는 막 반대를 하고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바쁘게 지금 급변, 이래 바꿔지고 있는데. 지금 T/F팀을 말만 T/F팀 이래 해놓고는 뭐 그냥 모여서 환담하면서 어쩔래, 어쩔래 뭐 뭐 그렇제. 아무도 자료가 정리 돼 있고, 그 기록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그 감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거든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급하게 공무원들 괜히 엉터리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은 기록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드, 내일 만드는 거는 오늘 저녁에 가 전부 가짜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 쓸데없는 일 시키지마시고예. 지금부터라도 앞에 거 다 놔놓고 이제 어떤, 앞으로 향후 내일 모레 선거하고, 하기 전, 하고 난 뒤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이며. 부산시와 국토부에 가서 우리 입장을, 우리 주민들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해가 군수님이,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 참 어떤 방향으로, 그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일 거 같거든예. 제가 뜻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백영희 의원님.
영희

백영희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작은 통을 들어 보이며)이게 뭔 줄 압니까? 직원들 다 보세요. 이 뭔 줄 압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2012년 6월 22일 날 저는 분명히 해수담수화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질 줄 알고 저는 거기 많이 방문을 했어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염수 부분을 이야기 했죠. 저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교수님하고 실험을 해가 만들은 소금입니다. 단, 이 소금은 식용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공업용은 되겠죠. 공업용 소금 쓰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산에도 이야기 했어요. 물도 물이지만 고농도 소금이 이리 바다에 갔을 때 앞으로 우리 해초류나 어업에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 문제도 거론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T/F팀에서 어디까지 이거 의논하셨어요? 어디까지 의논하셨어요? 소금 한번 보세요. 이거 돌아가면서. 여기 제가 2012년도에 비례대표 군의원 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많이 떠들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갔어요. 가 가지고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실험을 해가 오라 했습니다. 그대로. 이게 그 소금입니다. 요 기장 해수소금 해가지고 실험해가 제가 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염수, 염수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그거 지금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 T/F팀장이 누굽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겠는데 오원태 씨라는 분은 누구에요?
그 무슨 T/F팀장입니까?
직원이에요?
그럼 그분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직급이 뭡니까? 그러면 그분?
그 기구표에 그러면은 그 팀장님들하고 같이 기구표가 돼가 있습니까? 밑으로 돼가 있어요?
예?
어느 팀장 밑에 속해 있습니까?
규제개혁?
그러면 규제개혁 밑에, 오원태라는 사람 저는 얼굴 모릅니다. 팀장 밑에 돼가 있으면, 그러면 오원태 씨는 그러면 규제개혁팀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들고 다음으로 하고. 이 남은 그거는 저 뭐고, 먼저 진행하고 T/F팀 했던 그거, 심도 있는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들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질문을 그거 하는데 그래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계속 하면 그 방법이 뭐고, 하나의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 그거는.
정우

김정우의장

예.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관련은 일단 뒤로 미루고 군수 업무일지와 출장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해수담수 관련은 동료의원이 제안을 한대로 제가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난중에 이야기, 요거부터 좀 하입시다. 진전이 너무 없어서. 난중에 모아가 다시 하입시다. 맨 뒤에. 군수 업무일지와 출장의 건은 질문할 분이 없으십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지난 212회 우리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업무에 관해서 뭐 칭찬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묻고 했는데, 군수님은 칭찬은 받으시고 궁금한 거는 해소를 시켜주시지 않네요. 업무일지를 제가 작년 거하고 그 올해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제 거까지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거는 제가 아직까지, 어제 거가 아니고 16일 거네요. 16일이 어젭니까, 16일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이제 올라온 거니까요. 한 3월 며칠 거까지죠. 확인은 저도, 하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은, 올해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10일 그리고 8일. 2월 달에는 16일. 1월 달에는 3일, 5일, 8일, 14일, 22일만 용천을 한 번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천은 두 번 가셨는데,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용천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제가 용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만큼은 제가 못 가지만은 자주 가서 고충도 듣고 그 현장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군수님이 작년부터 아니죠. 사실은 2013년도 그랬고, 14년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집념을 가지시고 추진해 오시는 용천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저의 잘못 알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문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군수님.
저기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 어쩌면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가 작년 12월 4일 이후에 불거졌고 그전에는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세 달 정도 지금 흘렀고요. 그래서 여전히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용천은 군수님이 서면으로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작년 한해만 봐도. (한숨)365일 중에 227일을 두 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한 번 가신 날이 122일입니다. 정말 바빠 가지고 못간 날이 16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지 못하다. 좀 친절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셔서.
이왕이면 같이.
이 문제 해결로에 좀 뛰어들면.
제가 같은 질문을, 이 질문을 오늘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난 1월 25일. 아, 28일이네요, 28일. 이 자리에서 드린 질문인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서면으로 답변은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군수님 개인적으로 생각 하길래, 개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부서의 판단은 부서의 판단이고 군수님의 판단이 아닌, 지금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부서는 언제든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확인하고.
우리 엄연히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용천을 그렇게 가시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오해하거나 모르고 있는 제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가시는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시는 이유를 말씀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뭔지를?
그러면 군수님 모르시고 가신 겁니까, 계속?
눈감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거까지 바라지 않고요. 용천 문제에 이렇게 열심히 이신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말씀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회의록을 아까 보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민원을요?
군수님, 알겠습니다. 사업주와 민원인 간에, 우리 그 주민들 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과요?
근데 가서 그러면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업주를?
플래카드 현장에 무엇을 점검하시는 건지?
어떤 의지요? 어떤 의진지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업의 주체는 민간사업이고 부산시에서 허가를 했죠?
그런데 해수담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십니까?
해수담수는…. 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할게요.
하루에, 이른 시간에 용천에 새벽에도 가시고 밤늦게도 가시는데, 새벽에 가시고 밤늦게 가시는 그러면 이유는? 누가 거기 있는 현수막을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그런 곳이거나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공적인 업무 때문에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적인 업무 아니시죠?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묻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거기 가서 무엇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요, 제가 날짜별로 묻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날짜 별로 물으면 끝이 없죠.
그래서 서면 답변 전에 용천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유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군정질문을 하지 않죠, 저희들은.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마치 지금 처음 하시는 답처럼 하시는데,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유해가지고 같이 해결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요. 둘 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좋은데. 먼 길을 갈 때는요, 동행을 옆에 끼고 가는 게 좋답니다. 지금 아주 먼 길을 홀로 그동안 용천이라는 먼 길을 홀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지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한숨)운행일지에 보면요, 아침 5시 40분에 출근 차량을 운행을 하고 밤 10시 40분에 차량운행을 끝을 냅니다. 그거는 늘 365일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5시 10분경에 기장시장을 들러서 기장읍 시설물 점검을 하시고, 수해복구 현장도 갔다 오시고, 용천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고. 밤에는 반드시 거의 반드시 왜냐하면 365일 중에 227일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죠, 365일 중에 16일을 뺀 나머지 날짜는 반드시 용천에 가니까요. 반드시 용천에서 거의 일과를 마무리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군에는 운전기사분이 두 분 계십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의 단체장이 운전기사를 두 분이나 혹은 세 분이나 이렇게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두 분을 하는 이유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뇨, 아뇨. 자료 조사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 밝혀 드릴까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사분 이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럼 두 분을 쓰는 이유는? 그 지자체 다른, 담당 팀에서 나중에 다른 사례 좀 주십시오. 요거는 서면으로 받아도 돼요. 근데 두 분을 쓰시는 이유는?
필요 하겠죠. 필요하니까, 일부러 무슨 일자리 창출의 그런 거창한 거는 아니시죠? 기왕이면 일을, 우리 요즈음 일 나누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시죠?
정우

김정우의장

우리 이현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답변 좀, 질문 시원하게 하고 답변 좀 시원하게 하이소. 뭐 자꾸 서면이라 해쌓고 뭐 안에, 머리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되죠. 입하고 귀하고 뭐 하러 놔 놨습니까? 머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끝까지 갈까예. 좀 시원하게 하이소. 다른 동료도 좀 생각하시고 전부 다. 계속 하이소.
현만

이현만의원

우리 공무원 일상, 근무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도 밀린 업무를 하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업무를 보고요. 그렇다고 오전 8시 50분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거는 아니고요. 신분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유독 우리 군수님은 아침 그러니까 오전 5시 4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게 업무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오전에 하는 게 업무 외의 시간입니까? 공적인 일이라고 이야기….
공적인 업뭅니까?
공적인 업무에 그러니까 관용차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공적인 업무라는 증명을 저는 사실 지금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못 믿겠는데요. 용천은 제가 보기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업무 같거든요.
해수담수는 민원이 아니었습니까? 뭐 제가 들리는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에는 사실 좀 낯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용차는 공적인 일에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 군수님 참 묘하게 말씀하시는데, 묻는데 말씀하십시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확인 차 다시 묻겠습니다. 관용차는 공적인 업무 또는 공적인 시간 안에 쓰는 게 관용차 운행 맞죠?
그래 군수의 업무수행이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혹시 어디 개인적으로 어디 가는 거도 공적인 업무?
아니 개인적으로 어딜 가시는 거도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아니면 밤늦게.
저는 아직 그렇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저는 상당히 제가 악마처럼 될 것 같아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데, 저는 부모님이 다행히 다 살아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공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은 그걸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십시오.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오늘 어쩌다가 한번 하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그쪽에다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원입니까? 민원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민원 현장이라 하셨거든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장군에 있는 공무원은 군수님의 근무시간과 동일시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5시 40분부터, 운행일지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군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5시 40분부터 밤, 저녁 10시 40분까지가 우리 군의 업무시간입니까? 공적 근무시간입니까?
군수님, 답을 해주십시오.
군수님,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공적인 업무시간은 5시 40분부터 오전 5시….
그거보다 좀 더 빠릅니까?
아, 운행일지하고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그거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5시 40분부터 저녁 그러니까 오후 10시 40분까지로 이렇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오기가 된 것 같네요.
아니 그건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군수님 외에 다른 분은 제가 사회통념상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어디까지, 우리 군수님은 어디까지가 공적업무시간으로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간부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대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우리 공적업무시간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업무시간을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그럼 그 시간대에 출근하셔서 일을 하는 건 공적인 건데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출근 당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일찍 나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얼마 전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간업무계획 업무보고를 월요일 목요일 하다가 지금은 월요일만 하는 거 맞습니까?
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작년입니까, 작년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날짜는 12월 15일 국회의원 출마 마지노선인 날짜가 지나간 다음에 정례회, 확대간부회의를 하셔가지고 “일찍 출근하라, 나는 5시 반쯤에 출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시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굳이 군수님이 일찍 오라해도 그 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니면 안 와도 되네요?
불이익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실과장님들 참고하십시오.
긴 노동시간을 가진다고 열심히 한다는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길다라는 나라의 오명을 저희들이 벗지를 못하는데. 얼마 전부터 공무원노조에서 주간업무보고 전에 피켓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위법성을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군수님은 모르는 일입니까?
그래도 위법성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뭡니까?
아, 이 문제 제기한 것조차도 군수님 모르시고 계세요?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별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마 다음이 내일인지 모렌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제가 아마 서류에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왜 이게 위법성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신 거죠?
보고를 받아도요 보통은.
왜 이게 위법성이 되지, 한번쯤은 물어보거나, 아 그래 위법성이 맞네라고 긍정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난데.
보고를 받는 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면 듣고 ‘맞네’ 또는 ‘아니네’ 긍정 또는 부정을 하시는데요. 위법성이 있다고 긍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형사심문 하듯이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이 말은 정말 쓰기 싫은데.
아까 우리 군수님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적업무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일찍 나오라 했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굳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라는 게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오히려 강력하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군수님은 복종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필요 없다, 자율이다?
여기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복종의 의무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종의 의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뭡니까?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노조문제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노조로 넘어가자고요?
현만

이현만의원

넘어와 버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잠깐만. 넘어갔는데, 지금 다른 분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노조문제로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군수님,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단체장 중에 제일 부지런하신 분 우리 군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왜 소신껏 그래 못하십니까?
앞에 업무적인 그런 부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누구도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좌석에서 하시는 답변은 그거와는 무색하게 하시네요. 왜 소신껏 말씀 못 하십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닌 건 아니다.
잘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그게 무색하단 말입니다.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도 하고 우리 노조하고도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발전해야 우리 기장군이 지금 독립선거구도 됐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구구장창 한데 지금 전부 다 힘을 어디 다 뺏느냐. 이런 자리에서 다 뺏는데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다 피해를 입습니다. 군수님, 힘내시고 소신껏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조에 대해서 이현만 의원님 다 했어요?
현만

이현만의원

노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라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혹시 아까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지금 제가 양보를 하고요.
정우

김정우의장

됐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면서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정숙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숙

문정숙의원

저도 아까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물론 선출직 장이다 보니까 정말 새벽에 일을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는 정말 소신껏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건강이 따르고 또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현만 의원이 걱정하듯이 군수님 혼자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기사님도 있고 또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뜻에서 기사님을 두 분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쓸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 근무시간에 그 기사님은 8시간 근무하고 운전하고 밤늦게 못하니까. 버스기사님들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별정직공무원이니까 그거는 군수님이 자율로 그런 걸 몇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싶거든요. 그렇고,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우리 주민들도 다 그 점은 인정하고 참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구나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 내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떳떳하게 나의 소신을 용천에 가는 거는 이렇고 이렇고 나는 용천에 가, 누가 뭐래도 계속 가신다아닙니까. 가실 때는 어떤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나 이현만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군수님이 소신이 있으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우리 간부님들 보고 아침에 일찍 오시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관장들이 어떤 업무 우리 군 전체의 업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찍 오십시오, 집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예외는 반드시 있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 일찍 오십시오. 자율은 자율이지만 이 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예. 그럼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 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자꾸 부서장한테 물어보시, 부서장이 말하는 거 하고 군수님하고, 물론 부서장이 보고를 하지만 모든 책임은 부서장이 아니고 군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부서장들의 보고를 받은 거 아니면 내가 알고, 나의 경영 모든 게 군수님의 뜻대로 이 큰 군이 움직여지지. 부서장은 물론 자율로 민주화가 돼가 의논해가 올라오지만 그래도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고를 항상 해야 되고. 부서장은 반드시 간부 간부 간부,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은 다시 군수님한테 차례로 올라가면서 구두결재든 구두보고든 다 돼야 된다고. 아까 T/F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예.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에 상식적으로 모든 분이 납득이 될 수, 특히 이현만 의원님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이현만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껏 어떤 발언을 해주셔야 이게 뭐가 잘 돌아, 오늘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군수님 잘 하고 계시니까 떳떳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시다 아닙니까. 그걸 한번 바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질문.
현만

이현만의원

노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묵은 질문이지만요 작년 8월달부터 노조가 계속 어떤 문제인지까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 현상으로서 앞에서 군청 입구에서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외라고 저는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업무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누가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업무 시간 외에 피켓팅도 하고 있고 현수막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서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요 근래에는 기장시장입군가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기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기장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촉구해왔는데 혹시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대화의 결과물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조와의 대화는 어떻게 한번 시도해보시거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해석을 해버리면 또 멋대로 그거 한 거니까. 하나는 답변을 가치가 없어서 아예 답을 안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조와 어떤 밀약을 맺어가지고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밀약을 했다면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밀약인데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첫 번째라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의 이야깁니다. 바깥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집안의 이야긴데 이 집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어르신이신 군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우린 누구하고 이걸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이유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밀약을 하셨다는 걸로.
아 그럼 노조와 어떤 약속을 하셨네요?
아 그럼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쓸데없는 이상한 상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 3월이니까 햇수는 2년째고 달로 치면 벌써 반년은 넘어갔고요 한 7개월쯤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노조와 어떤 대화를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까? 노조와는 이야기를 할 가치조차도 없다, 라는 그런 겁니까? 풀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뭐 저 개인이 이렇게 혼자 질문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난 회의 때 우리 의회의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시도는 하신 적은 없네요? 있다 없다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하지 않았는가,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있다 없다만.
의장님이 권한 것도 이렇게 대답을 확인이 안 되면 저 같은 일개 3등으로 간신히 당선된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죠. 의장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제가 물으라고요. 군수님! 앞으로도 노조하고는 대화할 입장이 아니십니까?
단체장으로서 지금 밖에 보는 시각 그리고 군민 의회 군정 다 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담수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도 큰 문젭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럼 화해할 생각도 없고요? 그것도 답변…. 이승우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우

이승우의원

노조문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노조도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됐는데 앞의 노조집행부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줄려고 하는 노조집행부가 있는데 상견례 내지는 대화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자, 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오늘 다섯 가지 이런 문제점은 군수님은 군민을 위해서 표, 성심성의껏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일하시는 군수님이신데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 군수님, 제 좀 심한 말로 하면 마이웨이 하시거든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예. 지금 군정질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 말은 불리하거나 좀 애매하거나 어떤 부분에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두루뭉술. 이래가 어떻게 군정질문이 됩니까, 군수님. 노조간부님들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 각 실·국장님 다 지켜보고 있고 또 텔레비 우리 CCTV로는 공무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도 지켜보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자, 군 집행부 우리 군수님 그리고 의회 또 방청하고 있는 노조 이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 저는 군수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그게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군수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예. 그래야 우리 기장군이 발전합니다. 제 부탁드리는데 우리 노조 새로운 집행부하고 마음을 열고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앙금도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마음을 열고 터놓고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소 고발도 있는 줄 아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군수님! 제발 부탁드리니까 통 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노조에 대해서. 김대군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생각은 뭐 이래 형사문제로 이래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 간에 그렇게, 진짜 담을 쌓고 대화를 안 하겠다 했을 때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게 우리 공무원이고 군수님은 또 군수님입니다. 노동조합이 뭐 별, 그게 공무원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형사사건으로 돼 있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고 또 서로 입장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또 대화를 하다보면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거를 군수님은 거부를 하는 건지 내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사 문제가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군수님.
그런데 이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 하나의 기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군수도 마찬가지로 군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담을 쌓고 이래 있는 거는 진짜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보기가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화하고 얼마든지 서로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하니까, 뭐 당장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 해서 되지는 않겠지마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저는 군수님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시고 그 사이의 잘잘못은 서로 인정하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실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박홍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본 의원이 209회 임시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조와 쌍방 대립적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갈등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가 꼬여서 이거 칡넝쿨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풀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현대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조언자들 양자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또 정부에서는 노사정은 3자 관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노사정협의체에서 계속 또 정부에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교섭활동과 노동조합은 수평적 관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이 제안한 내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과, 의회, 노사대표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논의를 제기하실 의향은 있는지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마 부군수님께서 사실 같이 3자협의체에 의논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바 있지만은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자꾸 이 접근에 대한 회피 갈등만 지금 더 부추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 3자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군수님 보고 참석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군수님 필두로 같이 3자서 의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승낙 하셨거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하실 검토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속기록에도 기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영희 의원님.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그 지금 그 지난번 임시회 때부터 계속 노조하고 대화를 하라 했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겠다 이래 하는데 그 군수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수장으로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그 조례개정안에 보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배려를 하는 이런 일부,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보니까 여성노조원들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이제까지 했으면 한 번쯤은 테이블에 앉으셔야지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그 임시회 이후로도 안 앉았습니까? 군수님,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 그럼 누군가가 중간역할을 좀 하셔야지요. 그 중간역할을 왜 안 하세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인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고. 대화의 장을 열수 있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들 신경 좀 쓰세요.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애를 자꾸 밉다고 하면요, 그 애는 문제아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수님? 말 안 듣는 애도 같이 끌고 가야지. 그 문제를 일으키면 저 집의 문제아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안 좋잖아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 한 번쯤은 대화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대답하십시오. 군수님, 방금 백영희 의원 이야기 했는데 답은, 답변을.
영희

백영희의원

누가 제 머리를 제대로, 본인이 못 깎잖아요. 그러면 옆에서라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의원

계속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답을 할 타이밍을 놓쳐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이 의원들의 일종의 권고사항인데요.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마 공무원노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왜 이걸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그러면 혹시 군수님 지금 공무원노조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그게 군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공무원노조가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다 모릅니다. 좀 자극적인 단어만 몇 가지 이렇게 오는데. 그럼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인정하기에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시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양해 못하겠습니다.
이 식구의 일을 의원이 묻는데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게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요. 작년 8월부터 생긴 일에 모두 다가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면 군수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군수님이 아니시고요. 어떤 실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1년 가까이 다 돼가는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이거 문책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다 같이 일을 하는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군수고 누구는 간부고 누구는 계원이고 계장이고 팀장이고 이렇습니다. 계급이 다를 뿐입니다. 같은 식구들인데 같이 일을 하는 식구들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반응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가 얼토당치도 않는 문제이므로 대응을, 대화를 안 하시는 겁니까?
군수님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시거나 고소를, 고발을 하십시오. 이왕 이래 됐는 거. 군수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 오늘도 오늘 군수님 인격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고발을 하십시오. 이게 고발? 고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군수님이 떳떳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 항간에는 별의별 억측이 돌고 있습니다. 그 억측의 이유는 군수님이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군수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서 될 거 같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법적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대응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든 저랬든 간에 군수님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군수님, 노조가 부당한 것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면, 부당한 집회를 하고 있고 부당한 것을 하고 있다면 고소하셔야죠.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로 보낸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16년 2월 24일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근절을 위한 복무철저 알림’ 관련입니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월요일 아침 주간업무보고 시간 전 피켓시위와 목요일 저녁 관내에서 실시하는 피켓 및 현수막 선전전은 위법한 노조활동임을 알려드리며, 공무원노조 관련 제반 규정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직원여러분께서는 숙지하셔서 법령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은 뭐 군수님의 지시로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아침․목요일 저녁 관내에서 하는 피켓시위는 불법입니까?
부서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한 거네요?
구두보고로 부서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수님 그동안 근 7, 8개월을 인내하시다가 2월 24일 날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안 부서가 문제고요. 두 번째, 불법이라면 고소를 하셔야죠. 법적대응을 하셔야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서 그제서야 문제점을 알게 된 부서의 이 근무 뭐 태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진작 이런 걸 하지. 8월 달 할 때. 실컷 가만히 있다가 동네,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서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려는 부서가 문제가 있고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하게도 아직도 참고 계시는 군수님 이거 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상책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것도 희한하게도 왜 노조에 안 보내고 각 실과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이런 거 노조로 보내야 되는 거 같은데. 노조문제를 왜 노조에 안보내고 실과로 보냈습니까? 이거는 답변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좀.
의장님,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예, 예. 예.
정우

김정우의장

실․과장 누가 담당 합니까? 잠깐 누가 담당합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행정지원과장님이네요.
정우

김정우의장

군수님 그러면.
현만

이현만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아마 딴 생각하시다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문을 왜 노조에 안 보내고 각 실과로 보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당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저희 부서로 질의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이후 계속 해서 피켓을 들고 불법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해당실과로 보낸 겁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데, 불법행위를 했다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판단 근거는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해당 저희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의원

협의 했는 증거물 무슨 문서라든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문서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러나.
현만

이현만의원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저희들 지침에 보면.
현만

이현만의원

의원은 말로 하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침에, 지침에 보면은 그게 불법행위라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좀 밝혀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지금 밝혀주세요. 아니 세무과장님이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하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예. 행정안전, 지금 기억 안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 그 담당하고, 복무담당자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내보내셔 가지고요, 5분 시간 드리고 좀 갖고 오라고.
정우

김정우의장

예, 그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뭐 실과장님한테 다 물어봐라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하고 실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무원노조 다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출신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조합원일 때 하고 과장일 때 하고 국장일 때 하고 부군수일 때 하고 다 다릅니까, 입장이? 왜 군수님 편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군수님이 답을 안 하고 이러면 부군수님이 내가 한번 3자회담을 해 보겠다든지. 처음에는 그래했잖아요. 부군수님 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 군수님 하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부군수님.
현만

이현만의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이고요. 그다음 날이 토요일이고요. 금․토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자, 원안.
현만

이현만의원

뭔 검토를 그래 좋아하세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정우

김정우의장

자, 잘 들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 가지고 방청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김세규 님, 그리고 공무원노조 지부장님 강기욱 지부장님 및 간부님. 그리고 해수담수반대대책위원회 이지후 외 3명.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군수 등단) 이현만 의원 질문하세요.
현만

이현만의원

아까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반규정 숙지 강조는, 이 문서를 이게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게? 조성일이라는 분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일단 이래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확인한 겁니까? 전화로. 지금 참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정우

김정우의장

예, 그래 하입시다. 우리 교육행복국장님이 답 하실라고예? 그래 하십시오.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교육행정국장 정건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 시에 노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현만

이현만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지금 질문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단체과의 전문임기제 라급에 계시는 조성일이라는 분에게 언제 전화를 하셨습니까?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예, 금년 1월경입니다. 1월경에 행자부의 사무관입니다. 조 사무관 하고, 조성일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고 의원은 말로 일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저한테 갖다 준 거는 그저 홈페이지에 지금 검색을 해 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직원이 있는 거는 저도 검색해가지고 금방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돼요. 공무원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공무원들 일을 이렇게 해요?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꼭 뭐 공문으로 질문을 하고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이와 같은 문서를 내면서 근거로 조성일 님 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전화상의 근거라는 게 근거가 미약한데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근거를 제가, 저게 확인 전화번호, 이거 좀 확인해 보십시오. 조성일 님 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언제, 어떤 이야기를 2100번에. 그러면 그분이 통화했다손 치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다?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아, 제가 불법이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고요.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여기.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아까.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아니 아니.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공문을 노조에다가 안 보내고 부서에다 보냈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잠깐만요. 그 질문은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이 문서에 불법이다고 이렇게,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지금 이제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조합원을 떠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현만

이현만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행자부에서는 지금 우리 다 계시지만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법외노조. 다시 말씀 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 공무원노조 인정, 불인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조합원을,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고 각 부서에다가 보내는 것은 우리 복무 차원에서, 복무 차원에서 전 부서에다 전 부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현만

이현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군수….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9층에 혹시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 9층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불법단체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단체네요? 불법, 어떤 취미활동 하는 곳인가, 거기요? 국장님,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불법이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 그걸 9층에 버젓이 그 공간을 점용하고 있는데 계고장 날렸습니까? 하다못해 계고장 1차, 2차, 3차까지 나가야 되는데 행정절차 밟으셨어요? 행정절차 안 밟고 뭐 하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제가 2014년 7월 1일자로 의원이 됐으니까 제가 그전은 모릅니다. 근데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7월 1일부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하에 가면 식당 옆에도 또 노조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네요. 지금 국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왜 이거 공간 별로 차지하지 않은 해수담수 농성 천막장에는 계고장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세요?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쪽수가 많아 보여서 놔두시는 겁니까? 우리 그 해수담수는 아줌마들만 모여 있으니까 가소롭고요? 지금 당장 이거 철회해 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철회하면 농성장 저 빼겠습니다. 저도 불법이기 때문에. 뺄게요. 이거 빨리 빨리 당장 처리해 주세요. 이거 당장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조성일이라는 분하고요, 1월경에 통화를 하셨네요.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불법 관행에 대해서 답변 한 적은 없답니다.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있다, 없다가 죄송합니다.
건모

정건모교육행복국장

예, 통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불법관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하고 같이 이제 공동 책임을 지셔야 되네요. 근데 이 분은 요걸로 남겼으니까 문서는 아니지만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층에 있는 거 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이야기가 좀 확산이 되는데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논지라면 단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로 보낸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군수님 그 논지로 하신 거죠? 그래서 각 실과로 간 거죠? 법외노조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기장군은 법외노조를 옹호하고 계십니까? 기장군이야말로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군이야말로 불법을 방조, 심지어 조장하고 계신 거네요?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저도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부서의 책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판단과 군수님의 판단은 다르신 겁니까?
공무원단체과의 조성일이라는 분하고 1월경에 통화를 해가지고 얻었던 답에 근거를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 근거 하에 이 공문을 각 실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배포하는 기본 철학은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철학은요 불법 법외노조고 그래서 단체로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각 실과로 보낸 겁니다. 내용을 떠나가지고. 각 실과로 보낸 이유는 바로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노조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긴데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불법을 몇 년간이나 방조 심지어 편의제공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지원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실 건지. 지금 당장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에서는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불법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조속한 당장 지금이라도 9층에 있는 노조사무실입니까.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노조사무실은 빨리 정리하시고 1층에 있는 사무실도 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그게 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장을 보내는 행정의 정당함을 집행하는 정당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답해주십시오.
무엇을 말한 겁니까. 부서판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부서판단에 따른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이게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까. 부서에서 그럼 마음대로 법외노조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문젭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에는 불법노조에 가입하신 분이 최하 200여분은 되죠? 300? 400쯤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네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근본에서 출발이 잘못되니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묵인하고 계시고 가만히 당하기만 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그런 불법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불법 방조하시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군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군정질문이 총 5갭니다. 그 중에 1번은 그냥 넘어가서 다음에 하기로 마지막에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질문도 서면으로 일단 받는 걸로 하고 넘어왔고요, 세 번째 질문인 노조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문제가 남아 있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5개 질문 중에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요 문제만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건데요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명확한 문제조차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다면 이다음 질문 또한 불명확한 채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관행은 좋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개기고, 질문하고 개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끝나고. 그러면 군정질문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고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파트너 십에 심각한 손상이 갑니다. 의원을 군정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은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성실했다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 성실하다, 라고 합니다. 나름 군수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장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우리 군정질문에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6가지 중에 시원한 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집행부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군정질문인데 한 가지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했는데, 우리 끝까지 가입시다. 이왕 이래 핸 거. 군수님! 주민들한테는 최고로 잘 하시고 그거 하시는데 우리 의회와 그리고 같은 식구인 노조에 하는 그거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소통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군정질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같이 풀어나가야 될 입장인데 다른 거는 소신 있게 하시면서 왜 군정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왜 소홀하십니까, 군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좀 시원스럽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이승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한숨을 돌릴 틈이 좀 있었는데요.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고 저도 바라고 여기 계시는 모든 간부공무원과 방청 오신 모든 주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서 판단은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장

예, 문정숙 의원님.
정숙

문정숙의원

제가 긴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부서에 맡기겠다. 부서 의견을 따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 부서장님은 지금 빨리 군수님에게 쪽지를 드리든지 어떤 부서의 의견을 빨리 갖다 드려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의회나 교육위원회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실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수님은 아무래도 부서장만치는 모르시잖아예. 근데 자꾸 답을 미루게 하시지 마시고 부서장님이 이 답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를 드려가 이렇게 답을, 아니면 책임 있는 답을, 그럼 부서장님의 말을 우리는 군수님 말만치 믿어야 됩니까. 모든 답변은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예. 그러면 각 부서장 실무팀에서는 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밑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노조에 법외노존데 왜 이렇게, 각 구청마다 공무원노조가 있잖아예. 구청마다 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현만 의원님은 자꾸 불법인데 왜 하노 할 때는 부서에서 ‘아닙니다’하는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뽑아가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이 회의가 이 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은 군 집행부가 각 부서 업무를 대신해서 군수님이 일괄 발표를 하는데 군정질문을 사전에 먼저 집행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충분한 숙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다 해가 오셔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아시는 부분 다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우리 각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실장님 각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 우리 기장군청이 기장군이 계속, 밖에서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고 또 존경한다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하는 게 우리 군수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6가지 있는 이 질문에서 지금 5가지네요. 질문에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한 거 있습니까? 의장님! 오늘 하루 더 그거 해가지고 더 숙제를 하시든지 질문 그거 하셔가지고 오늘 정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군수님, 답 아직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무성의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잠깐만. 그 전에 한 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빨리 하세요.
현만

이현만의원

죄송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죄송합니다. 워낙 시급한 게 지금 메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데. 3월 19, 20일은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여부를 묻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일입니다. 거기에 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입은 방해를 해도 안 되고 협조를 해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군수님의 무성의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1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답을 안 한다아닙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