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계속)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어제 정회가 됐는데요. 정회된 이유를 뭐 군수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회 됐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게 올바른 진행일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정회가 오늘로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이 자리가 공적자리인지, 사적자리인지? 다시 말하면 군수님의 사견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공견인지?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산시, 부산시 사무인지 그다음에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과 뭐 답변태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한 입장을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입니다. 공약. 공적인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남아 있었고 올 2월 달까지 계속 이걸 고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고집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오셨는지? 그 알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계속.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은 나중에 좀.

묵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세요. 복사를 해가 주든지. 지금 복사해가지고 주든지 그래 하세요. 복사해 가지고 드리….

게시일자를 2012년 2월, 2월 13일이 게시일자입니다.

군수님 먼저 갖다 드리지.

아니 그거 군수님은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답이, 답지를 줘야지 답이 나오지.

군수님 본인이 잘 알고….

답을 안 하노.

우리가 메르스 실무대책반을 운영한 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언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상황실을 가동한 게 언제인지. 쪽지라도 좋습니다.

아니 해수담수부터 끝을 내고 하지요, 다.

지금 해수담수.

군수님만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쪽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수담수….

아니, 아니오. 해수담수는 아직까지 한 200개 가까이 남았습니다, 질문. 앞에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는 게 타당한지 합당한지 어떤지도 사실은 저도 좀 의심스럽지만 준비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답변에서 주민의 동의는 사전적 보편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동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사전적 보편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핏 보니까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라고 돼 있던데, 이해와 양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검토 안 했어요?

부군수님이 전달해준 거….

부군수님이 답하실 거예요?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보이소. 시원하이. 아무래도 답답하이 내가 미치겠다. 와가 이야기 해보세요.

실체적 진실이라니까 무슨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입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검사석이나 변호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저도 궁금한데요. 부군수님, 이거 실체적 진실의 단어가 적절한지 아닌지.

수고했습니다. 해수담수는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의원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이소. 이현만 의원만 계속 하니까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분 있습니까? 박홍복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군수님,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212회 임시회 때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속기록에도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문한 사항은 부산시의회와 입장은 어떻는지 알고 계신 데까지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부산시의회 입장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부산시의회 입장이 어떻는지 밝혀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의견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정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의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 군정질문 다, 다 보고 있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 군수님 독선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 의회하고 의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단은 몇 가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민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군수님이, 이 자체는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아, 이 물은 괜찮다 아니면 못 먹는다 하는 걸 선언할 수 있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는 주민투표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투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표 이후에 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3월 11일 날 우리 의회에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군수님 쪽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 해결 주민통합 제안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제안사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이하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절대 불가하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것. 두 번째 안전성 논란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플랜트시설 가동을 통해 강제공급 하려하던 부산시는 이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지역민의 입장에서 주민 동의가 뒷받침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것. 세 번째 분열된 지역 여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찬반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찬성과 반대 주민 모두는 결과에 따라야 할 것. 네 번째 지역주민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반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시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포함입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안사항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지금 군정질문 답변서에 어떤 식으로 해 놨는가 하면 작년 12월 18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존중하여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는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놓고 이하 설명은 없습니다. 이 이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T/F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저 T/F팀의 회의결과라든지 어떤 그거 된 그거는 의회라든지 바깥으로 나오는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했던 회의내용이라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여기 공개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이야기. 누구한테?

부군수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이 T/F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항상 부군수님이 T/F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고를 했거든예. 그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T/F팀에 그, T/F팀에게 위촉을 했다든지 그 조직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없지예?

문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군수님…. 김대군 의원님.

부군수님 들어가시고, 군수님 나오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하죠.

그래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의회 와 가지고. 어제부터. 사실 이게 지금 군정질문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관련해 가지고 처음 문제에 걸려 가지고 넘어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저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군수님의 답변 그거 방식을 봤을 때 조금 개선만 약간만 시키면 충분하게 원활하게 잘 군정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그 답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수레바퀴의 양 바퀴로 이래 생각하시고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수담수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월 10일 나라 청정기장바다사수 궐기대회라 이래가지고 어촌계장들이 우리 군에 와 가지고 한번 궐기대회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고 또 반면에 해수담수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또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서로 오해의 소지에서 바다 쪽은 바다의 청정바다를 사수하겠다. 또 이쪽에서는 그 바다의 물을 해수담수화로 만든 물을 먹지를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어떻든 간에 군수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의 최소한 이걸 잘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행정절차상 잘 어떤 부분이 절차가 잘못됐으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꼬이고, 꼬이고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시인을 하시고 군민들이 빨리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바다 부분은 수질부분입니다. 수질부분은 저가 생각하더라도 바닷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해역이라고 우리 기장 앞바다는 진짜 좋은 바다고 물도 깨끗하고 비록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 감시기구에서도 물을 해조류를 떠 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통수 문제 그 물을 통수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물론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수님 말씀마따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곳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산시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수 부분은 통수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전체 찬성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고 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기장앞바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 전문가가 바닷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1급수고 아주 좋은 물이다,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해 내면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문제 해결하는 데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면 주체, 일을 해야 될 부산시니까 부산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좀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고 좀 이렇게 추진을 주도적으로, 왜 그렇냐, 우리 기장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장앞바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장군의 자산이고 우리 기장군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에다 대안을 좀 건의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박홍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그지요.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아무리 해수담수화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의, 답변, 질의, 답변, 해봤자 그게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들어갈 건데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건 그대로 주민투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도록 하고. 또 해결방안은 대안을 우리 T/F팀에서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주체가 안 된다 그러면 부산시에 대안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기장군 군민도 바다도 살리고 주민들도 살리는 그런 좋은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기장군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됐는지, 참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으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좀 성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질의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이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의회 의원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래 심기일전 해가지고 좋은 군정의 질문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T/F팀 회의현황 그 자료 지금 내놨습니까? 오후 회의 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부군수님, 거기서 바로 답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장님! 자료부터 보고 질문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T/F팀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뭐 하십니까, 지금.

마이크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 잠시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사전에 그런 거 있으면 의원들 다른 의원이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엮어가고 거기서 또 해결실마리가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좌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회하고 군 집행부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해수담수화가 지금 해결되겠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관련해가는 뒤로 미루고 일단 군수업무일지와 출장의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박홍복 의원님.

해수담수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에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물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농축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농축염수에 대한 환경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하세요.

그럼 앞으로 그 T/F팀 구성의 자료와 앞으로도 T/F팀이 구성되면 이 방향도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예, 문정숙 의원님.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듯이 점심시간에 앞에 한 거를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은 걸 정리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 그때그때 회의를 하면 아신다아닙니까. 그때그때 회의록이 있어야 오늘 쫙 빼오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빼달라 했거든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T/F팀이 조직이 돼 있는지, 안 돼, 내가 볼 때는 조직이 안 됐다고 이 상황에서는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조직표라도 빼가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만들어야 되제. 또 회의한 거 몇 날 며칠 달력 다 보고 새로, 쉽게 말해서 엉터리로 앞에 한 걸 기억할라니까 이 점심시간 안에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이제는 자꾸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 갈등이 이래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만일에 T/F팀을 맡았다면 몇 날 며칟날 뭐뭐, 그 사전 업무계획이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T/F팀 하기 전, 만들기 전에. 1월 달에 만들었으면 1월 며칟날은 무슨 담수화 반대하는 데 면담 또는 2월 며칠은 찬성하는 쪽 면담. 또 부산시에 들어간다. 하다못해 싱가포르 저희들이 그 해외연수를 가니까 거기도 해수담수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는 식수로는 조금 쓴다든가 안 쓰고 거의 공업용수로 벌써 잘하고 있더라고예. 그 시설을 우리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다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경비가 들든지 어떻든지 해외연수를 거기 가서 직접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겠다든지, 가서 결과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어떤 조사를 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이래 이래 이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 물을 못 먹겠고 또 바다는 정말 깨끗하다. 깨끗하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깐에 벌써 부산시에서는 미국에서 담수 결과 깨끗하다고 딱 나왔더라고예. 텔레비전에 발표 되었습니다. 그저껜가, 어제부터. 그리고 해수담수 그 이름 그 산수, 그 물 이름 물이 지금 텔레비전에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이름으로. 그런 이런 시점에서 여기는 막 반대를 하고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바쁘게 지금 급변, 이래 바꿔지고 있는데. 지금 T/F팀을 말만 T/F팀 이래 해놓고는 뭐 그냥 모여서 환담하면서 어쩔래, 어쩔래 뭐 뭐 그렇제. 아무도 자료가 정리 돼 있고, 그 기록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그 감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거든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급하게 공무원들 괜히 엉터리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은 기록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드, 내일 만드는 거는 오늘 저녁에 가 전부 가짜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 쓸데없는 일 시키지마시고예. 지금부터라도 앞에 거 다 놔놓고 이제 어떤, 앞으로 향후 내일 모레 선거하고, 하기 전, 하고 난 뒤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이며. 부산시와 국토부에 가서 우리 입장을, 우리 주민들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해가 군수님이,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 참 어떤 방향으로, 그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일 거 같거든예. 제가 뜻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의원님.

의장님.

예.

지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들고 다음으로 하고. 이 남은 그거는 저 뭐고, 먼저 진행하고 T/F팀 했던 그거, 심도 있는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들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질문을 그거 하는데 그래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계속 하면 그 방법이 뭐고, 하나의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 그거는.

예.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관련은 일단 뒤로 미루고 군수 업무일지와 출장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해수담수 관련은 동료의원이 제안을 한대로 제가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난중에 이야기, 요거부터 좀 하입시다. 진전이 너무 없어서. 난중에 모아가 다시 하입시다. 맨 뒤에. 군수 업무일지와 출장의 건은 질문할 분이 없으십니까?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난 212회 우리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업무에 관해서 뭐 칭찬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묻고 했는데, 군수님은 칭찬은 받으시고 궁금한 거는 해소를 시켜주시지 않네요. 업무일지를 제가 작년 거하고 그 올해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제 거까지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거는 제가 아직까지, 어제 거가 아니고 16일 거네요. 16일이 어젭니까, 16일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이제 올라온 거니까요. 한 3월 며칠 거까지죠. 확인은 저도, 하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은, 올해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10일 그리고 8일. 2월 달에는 16일. 1월 달에는 3일, 5일, 8일, 14일, 22일만 용천을 한 번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천은 두 번 가셨는데,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용천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제가 용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만큼은 제가 못 가지만은 자주 가서 고충도 듣고 그 현장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군수님이 작년부터 아니죠. 사실은 2013년도 그랬고, 14년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집념을 가지시고 추진해 오시는 용천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저의 잘못 알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문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답변 좀, 질문 시원하게 하고 답변 좀 시원하게 하이소. 뭐 자꾸 서면이라 해쌓고 뭐 안에, 머리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되죠. 입하고 귀하고 뭐 하러 놔 놨습니까? 머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끝까지 갈까예. 좀 시원하게 하이소. 다른 동료도 좀 생각하시고 전부 다. 계속 하이소.

우리 공무원 일상, 근무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도 밀린 업무를 하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업무를 보고요. 그렇다고 오전 8시 50분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거는 아니고요. 신분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유독 우리 군수님은 아침 그러니까 오전 5시 4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게 업무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오전에 하는 게 업무 외의 시간입니까? 공적인 일이라고 이야기….

노조로 넘어가자고요?

넘어와 버렸습니다.

잠깐만. 넘어갔는데, 지금 다른 분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노조문제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군수님,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단체장 중에 제일 부지런하신 분 우리 군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왜 소신껏 그래 못하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조에 대해서 이현만 의원님 다 했어요?

노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라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혹시 아까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지금 제가 양보를 하고요.

됐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면서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정숙 의원님.

저도 아까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물론 선출직 장이다 보니까 정말 새벽에 일을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는 정말 소신껏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건강이 따르고 또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현만 의원이 걱정하듯이 군수님 혼자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기사님도 있고 또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뜻에서 기사님을 두 분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쓸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 근무시간에 그 기사님은 8시간 근무하고 운전하고 밤늦게 못하니까. 버스기사님들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별정직공무원이니까 그거는 군수님이 자율로 그런 걸 몇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싶거든요. 그렇고,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우리 주민들도 다 그 점은 인정하고 참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구나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 내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떳떳하게 나의 소신을 용천에 가는 거는 이렇고 이렇고 나는 용천에 가, 누가 뭐래도 계속 가신다아닙니까. 가실 때는 어떤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나 이현만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군수님이 소신이 있으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우리 간부님들 보고 아침에 일찍 오시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관장들이 어떤 업무 우리 군 전체의 업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찍 오십시오, 집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예외는 반드시 있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 일찍 오십시오. 자율은 자율이지만 이 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예. 그럼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 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자꾸 부서장한테 물어보시, 부서장이 말하는 거 하고 군수님하고, 물론 부서장이 보고를 하지만 모든 책임은 부서장이 아니고 군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부서장들의 보고를 받은 거 아니면 내가 알고, 나의 경영 모든 게 군수님의 뜻대로 이 큰 군이 움직여지지. 부서장은 물론 자율로 민주화가 돼가 의논해가 올라오지만 그래도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고를 항상 해야 되고. 부서장은 반드시 간부 간부 간부,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은 다시 군수님한테 차례로 올라가면서 구두결재든 구두보고든 다 돼야 된다고. 아까 T/F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예.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에 상식적으로 모든 분이 납득이 될 수, 특히 이현만 의원님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이현만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껏 어떤 발언을 해주셔야 이게 뭐가 잘 돌아, 오늘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군수님 잘 하고 계시니까 떳떳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시다 아닙니까. 그걸 한번 바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노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묵은 질문이지만요 작년 8월달부터 노조가 계속 어떤 문제인지까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 현상으로서 앞에서 군청 입구에서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외라고 저는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업무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누가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업무 시간 외에 피켓팅도 하고 있고 현수막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서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요 근래에는 기장시장입군가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기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기장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촉구해왔는데 혹시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대화의 결과물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조와의 대화는 어떻게 한번 시도해보시거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으라고요. 군수님! 앞으로도 노조하고는 대화할 입장이 아니십니까?

노조문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노조도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됐는데 앞의 노조집행부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줄려고 하는 노조집행부가 있는데 상견례 내지는 대화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노조에 대해서. 김대군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군수님 생각은 뭐 이래 형사문제로 이래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 간에 그렇게, 진짜 담을 쌓고 대화를 안 하겠다 했을 때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게 우리 공무원이고 군수님은 또 군수님입니다. 노동조합이 뭐 별, 그게 공무원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형사사건으로 돼 있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고 또 서로 입장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또 대화를 하다보면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거를 군수님은 거부를 하는 건지 내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사 문제가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박홍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209회 임시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조와 쌍방 대립적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갈등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가 꼬여서 이거 칡넝쿨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풀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현대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조언자들 양자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또 정부에서는 노사정은 3자 관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노사정협의체에서 계속 또 정부에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교섭활동과 노동조합은 수평적 관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이 제안한 내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과, 의회, 노사대표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논의를 제기하실 의향은 있는지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마 부군수님께서 사실 같이 3자협의체에 의논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바 있지만은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자꾸 이 접근에 대한 회피 갈등만 지금 더 부추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 3자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군수님 보고 참석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군수님 필두로 같이 3자서 의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승낙 하셨거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하실 검토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영희 의원님.

계속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답을 할 타이밍을 놓쳐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이 의원들의 일종의 권고사항인데요.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마 공무원노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실․과장 누가 담당 합니까? 잠깐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네요.

군수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아마 딴 생각하시다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문을 왜 노조에 안 보내고 각 실과로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당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저희 부서로 질의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이후 계속 해서 피켓을 들고 불법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해당실과로 보낸 겁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데, 불법행위를 했다고요?

저희 판단은,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판단 근거는요?

해당 저희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 했는 증거물 무슨 문서라든지 있습니까?

문서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 저희들 지침에 보면.

의원은 말로 하고요.

지침에, 지침에 보면은 그게 불법행위라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좀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니 지금 밝혀주세요. 아니 세무과장님이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예. 행정안전, 지금 기억 안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 그 담당하고, 복무담당자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내보내셔 가지고요, 5분 시간 드리고 좀 갖고 오라고.

예, 그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뭐 실과장님한테 다 물어봐라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하고 실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무원노조 다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출신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조합원일 때 하고 과장일 때 하고 국장일 때 하고 부군수일 때 하고 다 다릅니까, 입장이? 왜 군수님 편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군수님이 답을 안 하고 이러면 부군수님이 내가 한번 3자회담을 해 보겠다든지. 처음에는 그래했잖아요. 부군수님 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 군수님 하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부군수님.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이고요. 그다음 날이 토요일이고요. 금․토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원안.

뭔 검토를 그래 좋아하세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잘 들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반규정 숙지 강조는, 이 문서를 이게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게? 조성일이라는 분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일단 이래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확인한 겁니까? 전화로. 지금 참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예, 그래 하입시다. 우리 교육행복국장님이 답 하실라고예? 그래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건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 시에 노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질문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단체과의 전문임기제 라급에 계시는 조성일이라는 분에게 언제 전화를 하셨습니까?

예, 금년 1월경입니다. 1월경에 행자부의 사무관입니다. 조 사무관 하고, 조성일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고 의원은 말로 일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저한테 갖다 준 거는 그저 홈페이지에 지금 검색을 해 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직원이 있는 거는 저도 검색해가지고 금방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돼요. 공무원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공무원들 일을 이렇게 해요?

꼭 뭐 공문으로 질문을 하고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니.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내면서 근거로 조성일 님 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전화상의 근거라는 게 근거가 미약한데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근거를 제가, 저게 확인 전화번호, 이거 좀 확인해 보십시오. 조성일 님 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언제, 어떤 이야기를 2100번에. 그러면 그분이 통화했다손 치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다?

아, 제가 불법이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고요.

아니 여기.

아까.

아니 아니 아니.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공문을 노조에다가 안 보내고 부서에다 보냈냐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 질문은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이 문서에 불법이다고 이렇게,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조합원을 떠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자부에서는 지금 우리 다 계시지만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법외노조. 다시 말씀 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아니 공무원노조 인정, 불인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합원을,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고 각 부서에다가 보내는 것은 우리 복무 차원에서, 복무 차원에서 전 부서에다 전 부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

군수님, 9층에 혹시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 9층에.

예.

불법 관행에 대해서 답변 한 적은 없답니다.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있다, 없다가 죄송합니다.

예, 통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관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하고 같이 이제 공동 책임을 지셔야 되네요. 근데 이 분은 요걸로 남겼으니까 문서는 아니지만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층에 있는 거 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이야기가 좀 확산이 되는데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논지라면 단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로 보낸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군수님 그 논지로 하신 거죠? 그래서 각 실과로 간 거죠? 법외노조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기장군은 법외노조를 옹호하고 계십니까? 기장군이야말로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군이야말로 불법을 방조, 심지어 조장하고 계신 거네요?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지금 우리 군정질문에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6가지 중에 시원한 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집행부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군정질문인데 한 가지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했는데, 우리 끝까지 가입시다. 이왕 이래 핸 거. 군수님! 주민들한테는 최고로 잘 하시고 그거 하시는데 우리 의회와 그리고 같은 식구인 노조에 하는 그거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소통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군정질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같이 풀어나가야 될 입장인데 다른 거는 소신 있게 하시면서 왜 군정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왜 소홀하십니까, 군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좀 시원스럽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한숨을 돌릴 틈이 좀 있었는데요.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고 저도 바라고 여기 계시는 모든 간부공무원과 방청 오신 모든 주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문정숙 의원님.

제가 긴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부서에 맡기겠다. 부서 의견을 따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 부서장님은 지금 빨리 군수님에게 쪽지를 드리든지 어떤 부서의 의견을 빨리 갖다 드려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의회나 교육위원회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실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수님은 아무래도 부서장만치는 모르시잖아예. 근데 자꾸 답을 미루게 하시지 마시고 부서장님이 이 답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를 드려가 이렇게 답을, 아니면 책임 있는 답을, 그럼 부서장님의 말을 우리는 군수님 말만치 믿어야 됩니까. 모든 답변은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예. 그러면 각 부서장 실무팀에서는 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밑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노조에 법외노존데 왜 이렇게, 각 구청마다 공무원노조가 있잖아예. 구청마다 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현만 의원님은 자꾸 불법인데 왜 하노 할 때는 부서에서 ‘아닙니다’하는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뽑아가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이 회의가 이 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은 군 집행부가 각 부서 업무를 대신해서 군수님이 일괄 발표를 하는데 군정질문을 사전에 먼저 집행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충분한 숙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다 해가 오셔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아시는 부분 다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우리 각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실장님 각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 우리 기장군청이 기장군이 계속, 밖에서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고 또 존경한다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하는 게 우리 군수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6가지 있는 이 질문에서 지금 5가지네요. 질문에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한 거 있습니까? 의장님! 오늘 하루 더 그거 해가지고 더 숙제를 하시든지 질문 그거 하셔가지고 오늘 정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 아직도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잠깐만. 그 전에 한 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죄송합니다. 워낙 시급한 게 지금 메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데. 3월 19, 20일은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여부를 묻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일입니다. 거기에 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죠?

군수님의 무성의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1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답을 안 한다아닙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