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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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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태준의원과 정미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5 회계년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원 한분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두 분 총 세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중 정미진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이정호님과 이원식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인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공보과장 김춘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배우자들의 모국에 대한 향수와 타국에서의 외로움, 고된 일상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국 방송을 통해 다문화가정 배우자의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2세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 경험을 통한 문화격차 및 갈등을 해소하여 안정된 가정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과 KBS 안동방송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송군은 모국 위성방송 설치에 관한 예산 지원 및 대상가구 선정, 위성수신기 설치공사 시행, KBS 안동방송국에서는 설치 가능 대상가구 현장조사, 사업홍보, 위성수신기 수신 상태 확인 및 검수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4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어 위성 수신기 설치비가 가구당 5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청송군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과 KBS 안동방송국이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MOU 체결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문화가정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은 모국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위성방송 수신 장치를 설치해 줌으로써 결혼이주 여성들이 향수를 달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조기에 정착함은 물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출납 폐쇄 기한이 2월 말에서 회계연도 말인 12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정례회의 집회일이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태준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조의 출납 폐쇄기한이 2월말에서 회계연도 말인 12월 말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이 조정되어 본 조례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 중 제6항 청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기초의회 의회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에 맞추어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7항 청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제6항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신분증 모형을 바꾸고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안건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및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