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발의 목적이 중·고등학교 내의 스포츠 연습시설이 열악하여 학교 야구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앞두고 정규야구장에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울산야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대회를 대비한 학교야구 연습경기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야구부 하나 있습니다. 대현초등학교 있습니다.

초등학교 연습은 거기에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경기장이 초등학교가 규격이 안 맞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투수와 포수의 거리가 14m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야구장은 18m 되어서 근본적으로 야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연습하는 구장은 따로 잔디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울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기종목이 축구 빼고는 다 열악하네요? 애들이 잘 해서 성적 낼 수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잘 하셔가지고 애들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전국규모대회 출전을 위할 때 이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요?

그것은 대관신청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회출전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있으면 그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 기간을 굉장히 길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길게 사용할 수도 있고 짧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프로경기라든가 일반 다른 경기 하고 감안해 가지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분의 80이면 시간당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현재 문수야구장의 사용료가 3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80을 감면 받으면 2만 원.

2만 원 감면되네요?

2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100분의 80이 감면이 됩니다.

8만 원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시·도 조례는 혹시 보셨나요?

관련 법률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아직 이렇게 학생들에게 100분의 80까지 감면 해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울산에서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울산이 야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야구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니까 중학교 한 군데 있고, 고등학교 한 군데 있고 지금 그래요?

고등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공고하고 또 어디에요?

공고하고 제일중학교…….

중학교 한 개, 고등학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중학교하고.

제일중학교하고 공고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울산광역시가 야구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은 많은데 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 활성화시키는 학교는 적고, 그러니까 두 학교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이번 조례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기장에서 연습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에서도 조례 개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 올 때 학생들이 잘 연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등억 일대 개발,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연관된 케이블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함께 같이 다 공원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는 그냥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격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되면 계획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가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사업도 있고 야영장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할 때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등억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좋은데 진입로가 상당히 아직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입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괘천이 옆에 있고 뒤에 우측에는 산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지금 그 관계는 군에서 일단 정비와 진입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천정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넓힐 만큼 다 넓혀놓은 것이고 다른 쪽 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근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울산의 명품 관광지로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진입하는 도로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시에서도 고민해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이 나중에 케이블카라든가 준공이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신불산에 설치하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해서도 진입로 관계를 여러 가지 로 사업용역에 포함해서, 예를 들면 작괘천 쪽으로 들어와서 자수정동굴나라로 출구를 낸다든지, one-way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입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메인의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 나름대로 앞으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도로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정태 동료 위원님과 유사한데요. 군에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군 사업에 가깝고 국비는 미비하지만 국비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영장 이런 사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교부해 주는 그런…….

예,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건 내지 두 건씩 해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기금이 좀 지특으로 사업이 바뀌어서 사실은 문체부 사업 승인을 받지만 지특예산, 편성된 우리 예산으로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여가시설 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금년하고 내년에 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2년 동안 5억 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분야는 약 70 몇 억 원 되는 공사비는 울주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원 내에 캠핑장 조성을 해서 완공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완공된 후에, 군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공공으로 운영하는 캠핑장에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밑에…….

어디요?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 밑에 거기 작천정별빛야영장이라고 해서 2014년 울주군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45면 정도가 지금 오토,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이 25면, 일반이 20면 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를 보면 중구에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구청에서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부산 삼락생태공원, 당항포오토캠핑장, 대운산캠핑장 해서 많은 이런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도 야영장이 37개가 있습니다. 37개 실태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 8개소는, 이 야영장이 옛날에는 자유업 해서 등록도 없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야영장에서 사람이 불에 생명을 잃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문체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작년 2월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한 것은 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29개소는 미등록업체로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나 전부 법령에 위배해서 우후죽순처럼 이래 있어가지고 문체부에서도 이 단속기준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5개 법 정도가 정비가 되어야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지법 이런 게 단속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정비가 되어야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말고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 시비 일부가 투자되지만 이것을 완공하고 나서, 완공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되었을 때 뒤에 운영해 나가는 그런 설계계획,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운영관계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천정별빛야영장 이곳은 울주군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울주군민이 신청하면 약 3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울산시민이 하면 10% 정도 하는데 이게 월별로 예약을 하면 거의 예약시점부터 1분 내외에 예약시스템이 다 되어서 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약,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캠핑장을 신불산 말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매년 받아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오토캠핑장 같은 것은 워터파크 롯데 있는데, 거기에는 롯데에서 짓는 캠핑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금년도 또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야영장도 등록된 게 8개고 미등록 된 게 29개라고 했는데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죠?

예, 지금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하는 얘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땡 해서 몇 분 이내에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접수도 하기 전에 접수마감 되어버리더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예를 들어서 열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두 자리 정도는 인터넷예약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운영주체인 울주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은 지금 예약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용 컴퓨터로 해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방 가서 한다더라고요.

PC방 정도는 되어야 빨리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풍문이 들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배려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도·감독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