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4·13 총선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차순자·이재화·도재준·최인철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이재화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삶의 중심인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그 어느 도시보다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존·관리하는 주요한 문화기반시설의 하나인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진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융성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둘째,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셋째,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5조.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대구가 문화적으로 더욱 융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있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 조례와 연관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1항2호에 규정된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인 박물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14개소의 박물관과 4개소의 미술관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박물관협의회와 3개소의 박물관이 사업비 일부를 대구시로부터 기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과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이 뭐 어떤 데 어떤 게 있습니까?

공립에는 우선 국립은.

국립박물관은.

국립대구박물관 그다음에 박물관이 국립을 빼고 총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 대학이 있고요. 주로 이제 대학이 있는 박물관, 우리 시에는 방짜유기박물관 우리 시 산하에는.

방짜유기박물관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향토역사관.

향토역사관 그것도 박물관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공립은 한의학박물관.

한의학박물관은 약전골목에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여기 지금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거 여기에?

예. 그리고 또 근대역사관, DTC섬유박물관 이런 것들이 공립에 해당이 되고요. 대학에는 또.

그러면 사립박물관은?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하는, 예를 들면 전통산업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염색박물관 또 대구은행박물관 이런 것들이 사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실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현황을 함부래 같이 제출을 좀 해주세요. 봐야 되지, 실제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그런 게 박물관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른다니까 안 그래요?

제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제출 되어 있나, 제출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

검토보고 자료에도 공립이 몇 개, 대학이 몇 개, 사립이 몇 개만 있지 어떤 거 어떤 거다 하는 거는 여기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조례 하면서 현황을 알아야지 공립박물관이 솔직하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이 말이라. 그런 자료를 붙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립박물관에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대학하고 그렇지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협의회에 주는 거 있네요, 협의회에.

사립박물관에도 지원을 한 3개 정도 하고 있고요.

예?

사립박물관에도 한 3개 박물관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협의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거를 제출한 게 아니고 위원님 발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이 됐는데 잘 안 됐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 줘야지, 이걸 어디 내 놨는 게 있어야 되지 지금 내 놨는 게 없잖아요. 아니, 의원이 발의를 해도 이런 거를 박물관, 미술관 현황을 지금 뽑아놨는 거는 있네 보니까.

예.

그런데 6개 중에 3개는, 사립도 5개 중에서 2015년, 2016년에는 3개만 지원을 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전체도 큰 금액은 아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개 2,000만원 내외고 또 협의회는 1,000만원 내외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번 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좀 더 지원을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이 이렇게 현황이 있는 걸 실제로 보통 보면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게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예술발전소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 KT&G 연초제조창을 지역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창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예술과 창작레지던시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1월에서 2012년 8월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4만6,000여㎡ 연면적 9,70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시설 공사와 콘텐츠를 작성하여 2013년 3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공간으로는 전시실, 북라운지, 수장고, 스튜디오,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지난 2015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예술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년예술과 창작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설관리 위주에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심으로 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고비용 인력구조에서 전문성을 갖춘 저비용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면서 시민 및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기획인력을 보강하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사무 및 민간위탁동의안은 대구예술발전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예술과 창작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KT&G 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2013년 3월부터 문화창작공간으로 운영하던 중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11쪽, 시설 관리·운영 주요 현황 위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동 시설물의 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2016년 7월에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전문기관 위탁 시 운영방향이 관리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할 수 있어 예술분야 비중이 확대되며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예술발전소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및 공신력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검토의견에 보면 제안설명서하고 2개를 같이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네요. 그지요?

예.

의원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의원 지적사항은 굳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그때 아마 민간.

2015년도도 있지 싶은데 그런데 지적사항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좀 더 전문성과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예술체험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사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의견이라든지 제안설명 이런 거 할 때 의원들도 나름에 있는 표현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맨 감사원 감사는 이야기를 딱딱 들어주는데 의원들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왜 기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의원들 의견도 굉장히 소중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기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예술체험공간이 전문인력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다른 거 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운영할 만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나름의 계획을 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야기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예술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공익성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해야.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좀 더 좋은, 아주 공신력 있고 신뢰 있는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해주시고 문화예술체험공간 창작, 저거를 발전소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노하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체크할 수 있는 목록에 들어가서 좀 철저하게 접근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충분히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 이런 것도 검토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운영비하고 수익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운영비하고 수탁했을 때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의 운영비 들어가는 인건비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호봉이 많고 이러면 일의 능력보다는 호봉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면 훨씬 더 인건비 면에서 절약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도 임대료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은 사실 연간, 지금 거의 뭐 3,20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예술발전소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있는 임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임대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전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가 생긴 지 불과 1년, 2년 됐습니까?

2013년에 개관했으니까 3년 정도.

3년 됐습니까? 3년 정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면서 검토했다고 생각하면 그래 늦지 않은데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제18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 보면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수탁자가 들어오게 되면 경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선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그쪽 민간에 위탁되면 자기들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수준은 금액으로, 총으로 말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이 고갈상태입니다. 그 고갈상태에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보다는 우리 문화창작예술발전소에서 청년들의 발전과 문화의 새싹이 돋아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면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써서라도 대구의 문화와 예술의 시작에 싹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체험공간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 생각을 본 위원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시설 위주에서, 관리 위주에서 또 문화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개념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 나은 우리 대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문화창작예술발전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할 만한 단체나 업체나 이런 게 진짜 많아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걸 위탁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어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옳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실제로 이 정도를 수탁해가지고 잘 할 수 있겠다 싶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볼 때 문화나 예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준국가기관이라 그럴까 준정부기관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공고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시와 관련되는 기관이 지금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문화재단도 있고 DIP도 있고 등등 여러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순수한 민간단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수한 민간단체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총 같은 데도 물론 인력이 있고 구조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그게 될 수 있고요. 또 예총 산하기관도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 DIP 등등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관·단체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잘하겠구나 이런 데 줘야 효과가 나는 거지 뭐 대충 주면 실제로 돈 주는 대로만 적당하게 하고 마는 이런 위탁을 주면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기간이 원래 3년 6개월입니까?

그것은 원래 3년 6개월이라기보다 올해가 지금 우리 일정상 봤을 때 1년 단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7월부터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6개월을.

보통 얼마 합니까?

보통 3년.

3년 합니까?

예.

그래 3년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 6개월 하는 게 맞아요, 3년 6개월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줄이는 게 더 맞다. 이 말입니다. 6개월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간이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6개월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로 이야기를 한다면 덜 주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지, 더 주는 것보다는.

물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성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해서 수익을, 아까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은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년 반쯤 해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특히 거기에는 전시공간이나 그다음에 레지던시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실제로 잘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줘도 안 와요. 그런데 돈을 주고라도 서로 오겠다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반보다는 2년 반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꼭 그래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국장님, 사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밖에서 이야기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사는 사람들은 또 우려를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엉망이 되지 않나 하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해봤으니까 일단 하는 거는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외부에서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위탁됐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거보다 못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위탁받는, 수탁받는 기관이 어디냐, 정말로 공공성도 생각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어떤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프로세스마다 의회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과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는 행정기관이나 주관 단체의 목적과 기획 의도에 따라 개최되어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시민적 공감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 대표축제를 키워내기 위해 우리 시는 작년 5월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었고 시즌별로 축제를 연계·통합 개최하였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축제사무국과 같은 축제 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시도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정체성 있는 축제만이 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각계에서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리더급 인사들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발족하였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축제가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입체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간인 중심의 축제조직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축제육성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하여 위원들의 역할 범위를 넓혔으며 축제육성위원회가 국소적이고 실무적인 기능을 하기보다 축제의 발전적 방향 제시 등과 같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삭제하였는데 이러한 실무적 기능은 전문가 중심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육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초 각 1명에서 2명의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구성했으며 지역사회 리더급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축제육성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을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제 전문가 외에도 각계의 덕망 있는 주요 인사를 위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축제육성위원회 간사를 담당 사무관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저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축제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축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하기로 한 것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2인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축제 지원 및 우수 축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및 분야별 역할 강화가 필요하여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은 2인으로 구성하고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통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적인 심의기능에서 포괄적인 지원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서 지원기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무적인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축제위원 명단을 아침에 제가 달라고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이 축제육성위원회가 실제로 여기 대구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일이 잘되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어른들은 다 어디 가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오늘 조례 개정하는 걸 보면 여기에 공동위원장도 한 사람 뽑아놓고 그다음에 공동부위원장도 두 사람 뽑아놓고 이래가지고 원래 이것부터 해놓고 조례개정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자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실제로 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니까 시장님이나 다른 위원장이 좀 이렇게 임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의 이런 어른들하고 구성하면 그 정도는 미리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생각해서 조례에 그렇게 안 했는 것 같으면 다음 회의할 때 우리 조례 통과하고 “이래 이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래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들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조례가 원래 뒷북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린 거고요.

아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는 충분히 그래, 아니 그날 할 때 당장 이걸 꼭 부위원장 만들고 공동부위원장 2명 만들고 해야 되나 이거지요. 안 그러면 조례 없이도 그냥 해버리든지, 이래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데 이게 조례가 뭐 하는 거냐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 놓고 실제로 무슨 말이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올렸어요?

아니,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이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조례를 올릴 때 실제로 이 조례를 이래 하려고 미리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했는 적이 없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뭐 공동위원장 둘이 만드는 것하고 부위원장, 조례 하고 난 뒤에 해도 실컷 되거든, 다음에 그래 하자고 하면 되지 이거 뭐 꼭 이 사람들 미리 만들어서 조례 하기 전에 이래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말씀 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축제육성위원회에 이런 상징적인 분들로 해서 실무적으로 좀 어떻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축제육성위원회 밑에, 산하에 조직위가 실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각계각층에 대구를 대표하실 만한 분들이 상징성과 어떤 어른으로서 중심에 두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또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은 이분들을 이렇게 모시기에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우리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거니까 존경하는 우리 임 위원님, 잘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야 그게 원칙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축제육성위원회 명단에 한번 보시면 이거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님들을 하셨는데 지역 지도층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거의 총장님이 세 분이나 되고 언론 쪽에서도 방송 쪽이나 이런 쪽도 한 분 정도 넣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여러 축제에 맞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추천을 해서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축제육성위원회의 인원을 규정에 당초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서 좀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총장님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로 축제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총장님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장님들만 이래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교육감님도 들어가 계시고, 물론 청년층도 좋지만 노년층이나 이런 층은 그러면 여기에 그런 쪽으로 봐서는 여러 방면으로 축제에 맞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든 절대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될 행동이고 그 절차를 원칙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임의대로 설치 하에서 끼워 맞추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로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육성위원회 위원 명단을 죽 보게 되면 나름의 축제육성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쪽에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던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앞에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축제전문가라든가 그 부분은 육성위원회 산하에 각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위원회 안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런 쪽에는 전부 전문가라든가 실무자들, 예를 들어서 컬러풀조직위원회가 있고 동성로축제조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하고 노인, 청년 가능하면 이런 것도 세부 조직에 다 되어 있나요?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 그게 다 들어 있나요?

추진위원회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청년, 노인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격에 맞는 인사들로 다 들어갑니다.

청년, 노인 다 들어 있고 그러면 언론, 방송도 들어 있습니까?

조직위가 여러 개 조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는 축제, 거기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위원회에 노인과 전문성을 가진 분, 또 청년들이 다 들어 있다면 이거는 보완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언론방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들어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함께 함으로 해서 소외됐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심의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심의하고 자문이 어떤 차이가 나요?

심의는 일종에 결정을 하는 의미가 더 크고요.

심의는 결정이 아니고 그냥 심의잖아요. 결정은 의결하는 게 대부분.

물론 심의가 됐는 경우에는.

심의는 의결 전이지요?

의결을 할 전 단계로써 의결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 그런 측면이 강한데 자문은 그런 내용들을 결정할 때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바꾸지요? 어떤 장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심의도 하시고 자문도 해달라는, 그러니까 역할을 좀 더 넓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심의 자체가 자문이 같이 포함됐는 이야기 아닌가요?

심의는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귀속이 되는데 자문은 참고하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위원은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은 의결기관이고, 그런데 심의라는 것은 자동 심의라는 것은 의결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자문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연히 넓게 보는 심의에도 자문이 포함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라는 것은 간략하면서도 원칙적이고 기준이 있는 이런 게 조례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글로써 여러 개 길게 많이 내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심의하고 자문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조례개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굳이 맞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은 조례를 잘못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심의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결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 측면이 강한데 자문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어떤 권고도 하는 이런 일을, 역할을 좀 더 넓히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좋은 말씀이고 한데 또 여기에 보면 위원 명단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위원 구성하는 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부족했던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시고, 또 자문과 심의의 차이점에 대한 주요 개정에 중점이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있었던 것은 꼭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했었던 내용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와 자문에 대한 차이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를 물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궁금한 점을 다 해소하니까 그 문제 있는 부분보다는 안 해도 될 그거에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축제 육성에 대한 국장님의 다른 간단한 견해라는 게 있나요? 더 좋은 발전 방안에 대한.

축제 육성에.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축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말하자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는 첫 해다,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축제육성위원회가 대구에 축제를 담당하는 가장 상징적인 최고의 위원회가 되고 실제로 그 밑에 조직위원회라든가 추진 위원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각 축제의 성격에 맞게끔 거기에 전문가들, 방송이나 언론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재정적 지원도 갈수록 좀 줄여가고 축제는 민간 중심에서, 정말로 시민 중심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로 나아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나 로드맵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축제는 소모성에 대한 축제는 앞으로는 굉장히 좀 금지를 하고 또 우리가 하더라도 그 축제 한 개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축제, 청렴과 미래에 대한, 또 어른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축제로 엮으면서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제, 이것이 과연 우리 대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장 하드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구가 주력하는 가장 대표 축제들을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 대구에 진짜 사람 모으기 위한 축제인지 대구시민의 앞으로 잠재된 미래에 교훈을 주기 위한 축제인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사람 많이 모았다고 잘 됐는 축제가 과연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제 속에 참여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었다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게 여러분의 숙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진짜 우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뭘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들이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못 얻으면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 주도로 해서 예산은 많이 안 들고 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도재준·정순천·조재구·차순자의원 발의)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간사님과 동료위원님를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 정순천 의원, 조재구 의원, 차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5월에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의 각종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장애인의 권리구제 실현에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 신고시스템 및 관련 전문기관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안 제13조. 셋째,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의무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인권센터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서비스 지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구체적 지원방안과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도 보고 게재는 하고 있는가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그런 것 보고사항이라든지.

인권센터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장애인인권 보장.

그런 거는 의원들하고 사전 상의 좀 하면 안 좋아요?

당연히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상의합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가안이라도 나오면 당연히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언제 생겨요?

센터는 하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하반기 같으면 지금 우리가 벌써 얘기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그다음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례 만들어야?

예.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게 돼야 우리도 조례를 더 신중히 검토하는 거 아닌가?

일단 조례의 근거를 마련.

토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안에 담을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게 국장님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도 인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제도잖아요.

인권센터가 권익위에서 하는 대구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장애인은 아무래도 어쨌든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이 학대나 차별을 받았을 때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하고 또 일반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심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인권센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구 인권위에서 운영하는 대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사무소에서 전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기 때문에 일단 그 경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인권센터 만들고 뭐 아동인권센터 만들고 또 노인인권센터 만들고 이렇게 다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다른 계층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어떤 취약한 점 때문에 어디 호소할 데도 마땅치 않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인권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나마 그런 상담이나 또는 필요하면 그분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이나 어떤 곳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쉼터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언론에 아동학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도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때는 노인들도 학대를 많이 받는다, 노인학대도 문제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센터를 만들고 이거를 센터를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인권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도 노인, 장애인 그리고 아동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계층에 따른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아동은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도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장애인 만들어지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차별금지를 해서 인권을 유린하면 처벌을 하여튼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솜방망이 처벌 하니까 다음에 또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고, 실제로는 센터 유치하는 것보다 법을 강력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인권센터는 일단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변호사 1명을 두도록 할 예정이고 또 경찰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복지재단 같은 데도 인권 유린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폐쇄하든지 이래서 다시 복지재단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이래 만들고 하면 그런 일이 적어질 텐데 계속 이런 일이 하여튼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권침해센터를 만들어서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처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또 항상 법인이 문제잖아요. 그런 법인은 아예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그런 행정처분이나 기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행정재량을 축소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관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동부문화여성회관,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공통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세 회관 운영 조례 중 별표의 회관 사용료 중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대상이 되는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 징수관계를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이외에 개별기관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상 일부용어 정비와 별표 1의 회관사용료 구분 내 표기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항은 ‘회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당연히 반환되도록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3항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관 사용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감면사유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제2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강당, 시청각실, 스포츠교실 등 각종 시설물 사용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자어,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9쪽, 검토결과입니다. 여성회관 강당 등 시설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우리 시 동부여성문화회관 감사 시에 부과·징수 근거 없이 부가세를 임의로 부과·징수한 사실을 지적받아 이에 부가세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성회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로서 시설물 이용자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사용료의 10%입니다. 납부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자는 납세 시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절차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으므로 시민부담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시설물 사용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여성회관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7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인 사용료 반환, 위약금 공제, 부가가치세 명시, 사용료 감면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되는 일부 조례내용에 대해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9조제3항에서 위약금 공제 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한 부분은 시민불편 해소와 권익증진을 위해 사용예정일을 다소 단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부가세 별도로 징수하는 거하고 포함된 금액하고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표기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정한 금액 그러니까 기본 금액에다가 부가세를 별도로 10%를 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사항과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는 장기적인 임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정 포기하면서는 포괄적으로 기 납부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된,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그대로 그 금액을 투여받으면서 우리가 행정 내부적인 어떤 그런 처리상으로 10%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여기에도 냉·난방비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스포츠교실 수강료는 1만 1,000원 해놓고 10%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별도로 하려고 하면 다 별도로 하든지 다 포함을 시켜서 금액을 매겨놓고 포함하든지 이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통일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떤 거는 “별도로 10% 받습니다.”하고 “이 돈은 포함됐습니다.”하고 이게 안 맞잖아,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 이번에 전체적으로 무렵에 저도 검토하면서 그거를 발견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거를 갖다가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올해 하면서 조례는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놔서 되겠나, 함부래 할 때 바로 해야 되지, 어떤 거는 이래 별도로 하고 어떤 거는 포함해서 하고 이러면, 하여튼 통일을 한번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가세는 우리가 관례상 어디서 보든지 하면 부가세 포함으로 다 표기를 해야지 관례상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사용자들이 와서는 보통 계산서 끊으면 거기 다 포함됐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는 거를 부가세 포함이라고, 1만원이면 1만 1,000원에 포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부가세를 안 받았습니까?

일반 스포츠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받지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 포함으로 받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부처리가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임인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부가세 포함이면 포함, 그다음 별도면 별도로 표기해서 같이 받도록, 될 수 있으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해서 같이 1만원이면 1만 1,000원에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금 전에 부가세 문제 다시 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고치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고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