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으로 박춘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1월 19일자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3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 조성사업 동의안이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은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특례보증을 위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2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분들의 숙원인 개인택시 양수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증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가용여력이.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꼭 출연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의 여력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조건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것은 지원이 아닌 보증을 해 주기 위한 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이것이 없어도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의 여력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함으로써 다른 은행들도 같이 갈 수가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저희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출연해 줌으로써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출연을 않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은 40% 정도밖에, 그렇게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40%면 신용보증재단에서 5,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에 있어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0% 정도를 고집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90% 정도까지는 해야만 할 수 있겠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3,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3,000만원 정도 내에 받을 수 있고 이래야만,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가격이 1억 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율과정에서 그 정도로 실무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인데, 출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기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보증률을 80%에서 70%, 그쪽의 규정이지 우리가 출연을 하면 많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니까 해 주냐 못해 주냐만 판단할 뿐이지 출연을 해 주면 보증률을 많이 해 주고 출연을 안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어려운 운수종사자들이 20여년 하시다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고 도와줄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뜻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별도의 5억원을 출연한다. 왜 별도의 5억원이 필요할까의 원인에 출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면서 출연금의 10배, 50억원의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90%의 보증비율을 갖고 협력은행은 10%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은행권의 구상권에 의해서 협력은행은 10%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보증재단이 90%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협력은행이 꺼려했던 부분은 채권회수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의 신용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인데 9,000만원을 신용보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개인택시 영업을 통해서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소득이 200~3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차를 샀으면 차 할부금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양도양수를 받으면서 9,000만원의 양도양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2년 거치 8년 분할로 갚으려면 그 여력이 은행 측에서 볼 때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력은행이 이 부분에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억원은 결국 뭐냐,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해야 할 대출금에 대한 상계금이지요.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 보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귀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는가요? 아까 보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향후 구상권에 대한 복안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많이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상 담보는 차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사기 위해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정부분, 2004년 이전에는 얼마씩 택시가 증차됐는데 그 이후로 중단되는 바람에, 이것은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해서 면허가 담보, 면허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차는 문제가 아닌데 이 담보를 해결해야 상속이나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불의의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났어요. 그러면 면허권자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면허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는 것입니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됩니까?

예. 2009년 이후에 발급된 60대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면허가 발급된 것은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이전에 난 차량에 대해서 양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2009년에 이루어진 60대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대에 대해서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게끔 조례로 정해달라고 한 것이 저번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특혜나 감차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바로 연기됐고요.

면허권에 대한 담보채권을 은행권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많은 부분을, 숫자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담보, 혹시 나중에 차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없어졌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은행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차 등록을 하고 명의변경, 자치구, 신용보증재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 상속이라든지 양도양수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야만 갈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가 파손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차보험을 든다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은 되겠지만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개인택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허가.

그렇습니다.

방금 출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대전시를 보니까 출연금 없이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했었는데, 이자부담분만 했었는데 대전시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출연금 없이 1인당 8,000만원까지 대출을 했거든요. 대전의 경우는 이자율이 4%~4.5%, 그것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보증을 통해서 이차보전, 저희들이 4개의 시중은행하고 광주은행, 또 농협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든지 상환기간,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자율에 대해서 3.5%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1.5%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151건에 113억원 정도 대출을 했는데 서울은 1인당 7,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현재 1억 500만원~1억 1,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개인택시가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이나 대전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실 낮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서울이나 대전의 경우 전액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만, 대전의 경우는 현재 감차사업 시범지구기 때문에 일시 중단된 상태고 서울의 경우는 현재 151건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수요가 너무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감차사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현재 감차가 정부라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감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개인택시 5,000만원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 광주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한다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그쪽에서도 실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출연금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이차보전금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0년간 총 9억 8,600만원쯤 됩니다. 출연금은 5억원, 이자보전은 4억 8,600만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운전원 개인당 3.3% 정도 이율을 감안했을 때 운전원은 한 달에 102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6개 은행하고 협상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차보전금으로.

전체적으로 10년에 이차보전이 4억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를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5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50억원의 1.5% 7,500만원이에요. 10년이면 7억 5,000만원인데 4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출연금 5억원 빼놓고 나머지.

아니, 출연금은 놔두고. 지금 1.5%, 얼른 암산으로 해도 1년이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10년으로 하면…….

2년 거치 8년 동안 원금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처음에는 좀 많고 그다음에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해도 되겠지요? 마이크 켰으니까.

예.

첫째는 어떤 사업자가, 경제주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소한 자부담비율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체 100%를 자부담 없이 자금을 다 의존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징적으로라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래가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가 9,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상승 요인에는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대전이나 서울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500~1,000만원 정도 내에 진폭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하되 정말 가격이 폭등이 된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라도 장기간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래된 내용을 보니까 170대에서 180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00여대가 양도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주 교통건설국장, 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법인택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많이 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해 주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급급하게 하시고 또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잘 몰라버려요, 어떤 취지로 해 주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여기에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예가 어떤 예냐면, 개인택시 60대 증여, 상속, 양도양수를 해 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것 어떻게 해 줬습니까?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까지 이것 내줬었거든요. 이 12억원 세웠을 때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내놓은 의견이 이것이에요. 법인택시 60대를 왜 감차를 해 줬냐, 법인택시 60대, 이 부분으로 해서 해 줬다, 그렇게 감사에서 보고하고 끝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조건하에 내준 법인택시를 의회에 공을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만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박춘수·김동찬·이정현 의원 발의)

반재신 위원입니다.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건설기술보다는 예전에 했던, 20년, 30년 전에 했던 아파트 건설기준이 매우 열악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규정 제4조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내용이 있는데 4조 2항에 1, 2, 3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과 3은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호 부분은 3호 부분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 3호로 하고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시행이 금년 8월 12일부터 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도 역시 시행시점이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시·도보다 먼저 가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시·도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 수정 의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내놓으셨으니까…….

예. 그 의견에 대해서 별 문제점 없습니다.

수정하는데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정하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재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2호와 3호가 일부 중복된 것으로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재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한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안건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별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운영하기 위해 “다만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신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증 사본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한 우리 시 도시재생의 목표 및 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신시가지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문화중심도시 재창조, 경제성장 신동력 창출, 마을공동체 구현이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의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전략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1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 순회설명회 2회, 구청장 및 구의회 설명회 1회, 주민공청회 2회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시의회 보고 및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7개소는 경제기반형 3개소, 중심시가지형 4개소, 일반근린재생형 10개소를 지정하여 2025년까지 우리 시 도시재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쳐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략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각 구의 구청장님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유일하게도 광산구에서는 어떤 의견도 개진을 하지 않았는데 광산구에서 의견개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66쪽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고 구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광산구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설명회 장소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쭉 했던 것 같은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501㎢ 전체를 도시라고 봅니다. 항상 번성했다가 쇠퇴한 데 다시 번성하는 계획만 있지 정말 어려운, 아웃사이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그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한 카테고리로 묶어져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한 한 번쯤은,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주민인데 보시다시피 인프라가 시내는 잘되어 있지만 그나마 인프라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주변부,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도시재생계획에다가, 공동화는 오히려 거기가 더 일어나고 있어요. 노령화 되지요, 빈집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쪽에 가면 그냥 선언적 의미로 개발제한구역내 개선 해가지고 한 줄만 넣어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잡아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각 부서에서. 농촌하고 관련된, 농촌이에요, 농업이 아니고. 유일하게 농촌하고 관련된 것은 생명농업과의 농업예산 이외에는 어느 부서에도 농촌의 각종 환경이라든지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는 어디는 발전하고 어디는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권내 농촌지역에 대해서 일부 접근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에 좀 접근을 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지역별로 예술형 귀촌재생마을이라든지 전원형 귀촌재생마을, 그다음에 수익형 귀촌, 이런 형태는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꼭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됐어요. 제 바람은 뭐냐면,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하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제 말씀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봤다고 하면 이 용역사업에서든 아니면 미처 이번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변부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한번쯤은 큰 틀에 놔두고 이 부분들을 도시민들하고 농촌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엮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 한번쯤은 계획을 세워 주십사, 고민도 해 주십사,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일부 미미하게 들어 있습니다. 송정이나 하남지역에 농촌마을문화체험을 위해서 수익형재생사업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꼭 광산구라고 해서…….

알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구에 있는 대촌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임곡이라든지 충효동, 건국동, 석곡 해서 광주시민들도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아니면 친환경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요즘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서 이것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하든 한번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북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3개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만, 남부지역 같은 경우 대촌 칠석동의 고싸움과 관련한, 민속문화와 관련된 전승문화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전원형 귀촌마을을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납품단계는 아니니까…….

일부 미비가 아니라 아예, 저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광주시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촌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전통문화를 보전할 것도 있고 개발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넣어라 마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 해서 한번쯤은 검토하고 가봤으면 좋겠다, 차제에.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용역 납품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주시든지 아니면 농촌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 용역에서가 아니더라도 별개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번쯤 TF라도 해서 고민을 해 보고, 개발제한구역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들은 어떻게 할 거고 마을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재만입니다.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기 번성한 도시의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농촌지역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계획에서는 국토부에서 정한 세 가지 세태 기준에 따라서 설정을 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도심재생활성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목표, 비전을 잘해 놨는데 2025년까지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예. 목표가 2025년입니다.

우리가 목표라든지 비전을 세우더라도 중앙정부와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예산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개별사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중앙정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이 전략계획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를 세우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부풀려놓고 몇 년이 흐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또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금번 전략계획에서는 10년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심활성화지역으로 17개소에 총 3,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50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150억원, 그리고 구비 400억원 정도 투자해서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장기대책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이 방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특정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큰 틀에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고 하겠지만 민관협의체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에 따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17개 활성화지역 중에서 3개소는 경제기반형으로 지정을 했고 4개소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했고 10개소는 일반재생형으로 했습니다. 경제기반형 3개소는 저희들이 500억원 규모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확실하지 않고 구로 확실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가버릴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계획 자체를 우리가 계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만들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전략계획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경제기반형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에서, 큰 타이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확률을 높이는 거지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유통기업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의 제명은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로 되어 있으나 제명 중 “소상인”을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규모 점포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유통업상생협력협의회를 각 자치구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내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지역 소상공인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종환 일자리경제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사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조례는 그 내용을 보다 제도화하고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유동업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수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만, 기술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우수기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장 제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기술장 선발요건 중 “관내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장 장려금 지급 근거가 시상에 따른 부상으로 규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배로 중단되었던 것을 “예우 및 지원”으로 규정하여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려금은 매월 15만원을 3년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분기 5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 조항에 대해 기술장 지원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우수기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입니다. 주 개정내용을 보면 선발기준의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발된 우수기술인에 대해서 영예를 높여 주자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겠는데요. 결국 연으로 말하면 20만원 더 인상시켜주시는 건가요?

당초에 월 15만원 하던 것을…….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15만원에서 50만원 같은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 20만원 해서 한 달에 1만 6,666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그분에 대한, 우리 광주시에서 뿌리산업도 육성해야 된다고, 정말 기술장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했다고 하면,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선발만 강화시켰지 실질적으로 우수기술인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와 관련된 학습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5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이 되고 그분들이 3년간 총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4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어서 사실상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곳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선정기준에는 근무기간이 워낙 짧았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은 그것을 좀 강화하자는 뜻이었고, 대체로 다른 곳은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근무여건이 저조해서 10년으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이라도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우수한 분을 하자고 해서 동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기술연수를 한 번 보내준다든지 뭔가 격에 맞는 것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고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 모든 부분들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15만원으로 놔뒀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강화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규정이 미비해서 돈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거의 선정숫자에…….

그러니까 이정도 되는데 누가 얼마나 하겠냐는 거지요, 자긍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언제부터 못 준 거예요?

2006년부터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못 준 거지요?

예.

그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즉 개정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93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줘왔다고 하면 15만원 정도, 월 1만 5천원 정도 더 주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06년도부터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물가인상분하고 타 시·도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못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이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 세칙이든 규칙을 적용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선발된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해 보시고, 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해 보시고 연말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술장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 제조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니까 조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 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신규로 5억원을 반영코자 하는 빛가람펀드 출연의 건은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역 광산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한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이 지난해 마무리되면서 우리 시에 배당된 4억 9,600만원을 한전 주관 빛가람펀드에 재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지원 보증펀드 운용지원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10억원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기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빛가람혁신도시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연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석정동, 압촌동, 대지동, 지석동, 칠석동 일원이며 면적은 120만 4천㎡에 총사업비는 2,97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타당성 용역 실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2016년 산단지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본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공람공고, GB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입니다. 지금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첨단…….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빛가람혁신도시라면 나주혁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투자유치과장 황인찬입니다. 3월말 현재 105개 기업이 MOU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서 광주가 23개 기업 내외,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남지역, MOU 체결 기업은 그렇고, 현재는 제조업체가 공장을 건립하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MOU 체결 현황은 105개 업체 정도 됩니다.

105개 정도 되지요. 제가 어제 스위트 2016년 광주 코리아 컨퍼런스 인 더 월드를 다녀왔는데 2020년까지 해가지고 약 400~500개 기업 유치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시켜서 에너지밸리 쪽, 전기·전자산업이라든지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이 광주산업의 엄청난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자동차산업 못지않게 광주는 에너지밸리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광주·전남으로 105개를 유치했는데 저희들이 적기에 그런 공단, 산단을 못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 계획이 2020년까지인가요?

지방산단 계획은 2020년도이고 국가산단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9월부터는, 저희들이 전기연구소 3만평을 유치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3만평 정도는 한전 전력연구소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LS산전하고 기초전력연구원은 5천평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동의안은 거기와 연접되어 있는 지방산단입니다. 도시첨단 지방산단 36만평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거기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사업 자체가 에너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계된 콘텐츠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시에서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지만 전남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도 우리 광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자체 완성품 생산하는 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날 본부장님은 안 오셨더군요.

아니, 참석은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정책네트워크 할 때 계장님이 오셔서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전산업이 우리 시 제조업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가전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우리 가전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P를 중심으로 지역 가전협력업체들이 협동으로, 협업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한 경우 TP나 기업, 중소기업청, 우리 시와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국비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6개 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해 보자. 거기에 따른 마케팅이라든가 기업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 가면서 반드시 가전산업이 이번 기회가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안 끝내고 계속 하겠습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사업협약 및 대출계약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전략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 및 대출계약 관련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15년 6월 출자동의 및 같은 해 10월 사업협약 변경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동의의 후속조치사항으로 2015년 12월 30일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과 등기를 마치고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보를 받음에 따라 보상과 공사 착수를 위한 주민합동설명회를 금년 3월말, 4월초로 진행하고 금년 5월 중 산단지정이 되면 곧 바로 보상실무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출약정은 사업협약서 제23조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공공지분인 49%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를 담보로 지급보증 같은 신용공여 없이 자산담보 기업어음으로 1,125억원을 대출받아 초기 보상비와 각종 부담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이고 금리는 당초 민간 측이 제안한 4.997%보다 적은 연 3.5% 변동금리로 정하였고 대출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기 제출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사업협약 및 대출계약 주요내용 보고안과 변경체결사업협약서 날인본, 대출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업협약에 따른 대출계약 보고를 마친 후에는 산단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목적법인 보니까 ABCP 대출은 연 3.5%인데 밑에 보면 민간주도로 책임조달하는 PF는 연 5.7% 고정금리인데 어떤 차이인가요?

ABCP, 자산담보 기업어음은 우리 시가 신용공여 없이 공공분야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요.

이율이 쌉니까?

이율이 쌉니다. 그리고 민간분야는 민간기업의 신용이라든가 담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율이 비싼 것입니다.

그 차이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쭙겠습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동금리 적용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연동할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동금리 연 3.5%를 지급하게 되고 KB투자증권에서 저희들이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변동금리를 하는데 어디에 연동시켜서 변동금리를 할 거냐는 거지요. CD인지 한국은행 국공채 발행인지 아니면 한국은행 콜금리에 연동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가면 정산하는 과정 중에 비용 문제가, 제2순환도로인가요, 결국 이런저런 자금조달의 비용 문제 가지고 정산하는데 꼭 논쟁이 생겨요. 어떤 부분인가요?

연동은 현재 CP-A1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봤나요? 현재 금리 추세로 봤을 때 변동금리가 좀 더 나은가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까?

CP-A1으로 하는 것은 이자율을 점점 낮춰가려는 그런 측면을 고려…….

만약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유럽도 제로 금리를 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미국은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올릴 계획이에요, 이를테면. 전망은 내려갈 거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CP-A1으로 하는 것은 이자율을 좀 더 낮추려는 측면이고요.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관련해서 BC분석이나 MPV나 IRR을 해 보면 이 투자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또 민간분야가 우리 공공분야보다 그런 것들이 더 민감한 사항입니다. 결국 SPC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SPC에서 충분하게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인상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하겠지만 결국 정산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 다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시가 적게 받는 거겠지요. 이익이 나면 시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음에 가서 정산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정산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왕 대출계약 주요내용 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행하고 앞으로 시담을 해서 계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최대한 비용절감을 꾀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실시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9.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