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4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10조는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용어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법제처의 지자체 조례 정비과제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간정보협의회의 구성 근거조항 법 제24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3호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조례안 제10조1항의 법 제13조 및 제14조를 법 제20조 및 제21조로 조문 변경, 조례안 제11조2항의 법 제22조를 제29조로 조문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3조3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제20조로 조문 변경, 조례안 제16조1항의 법 제27조를 제34조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제명 및 조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공간정보참조체계가 그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여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수월하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13조, 별표1, 별표2는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는 법률의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과 조례의 용어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된 지 1년 9개월이 경과한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법률의 개정사항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했듯이 항상 보면 법률적으로 개정된 기간이 많이 도래된 이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예가 지금까지 허다합니다.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1년 9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빨리 빨리 좀 처리할 수 없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먼저, 이귀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례 모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조례 개정이 늦었는 데 대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구시 지리정보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손을 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상에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