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6년 3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천초등학교 아들 시신 훼손 등 장기결석 학생 관련 충격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부실하거나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지원대상으로 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에 대하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입니다. 박춘금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세천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신설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의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장인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부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정원 승인에 따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에 4급 상당 교육연구관 1명을 증원하여, 교육전문직원을 현행 155명에서 156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1,771명에서 1,77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첫째,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학교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릴게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서 4급 상당의 수련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먼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사발령을 내야하나요, 인사발령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요? 어떤 것이 맞나요?

지금 순서상으로는 정원조례가 먼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계류 시켜놨다가 다음에 이거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할게요.

예.

그러니까 법과 조례는, 이런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원칙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칙 없이 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 개정 전에 인사발령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위법한 행위가 있는데 원칙은 그런 것이고, 원칙이 아닌 예외는 뭐지요?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사실 설치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잖습니까? 된 상태에서 또 정원은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면서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정원통제권하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 지방자치가 된 지 한 20년 됐는데 이제 이 절차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관 설치 조례 할 때 당연히 정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원적 구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인사발령 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그리고 조례를 심의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지만이 정원 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요. 즉, 위법한 행정인 것이고 또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가 엄연히 있고 법은 그렇게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지요. 그리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소개 시키고 있어요. 더구나 그 인사는 광주시교육청이 다 아는, 광주시민들이 다 아는 문제가 있었던 인사였던 사람인 것은 다 알 것이고, 그런데 인사까지 시키시고 있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고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예산문제도 의회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류가 맞는 것인지, 보류가 맞는 것인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쌓이는 것이 원칙은 그렇지만 내부 상황 상 먼저 해 놓고 의회는 따라오라는 식의 이런 교육행정이 계속 되고 있고, 이미 인사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있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사문제를 의회의, 시민사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전횡하고 자기 사람 심기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동의할 수 없고 전반적인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김영남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회의를 속…….

저도 굉장히 아쉽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해양수련원 개원 관련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언제 개원을 하고, 언제 준공을 하고 다 예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전 양해도 없이 인사발령을 낸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이고 의회에서 말하면 의회무시라고 밖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시기를 조절하고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조례 개정하고 이 앞 달에도 의회가 회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인사발령 해 놓고 사후에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정례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단 한마디의 이해나 부연설명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마련한 조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현재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 었었나요, 부교육감님? 법인이나 단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인성교육 관련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 3단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절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순화라든가 이런 단체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분들이 교육청 사업을 대행해서 각급 학교를 다니면서 다도교육 등을 통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여성단체, 어떤 단체 한 군데, 한 군데에다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제가 듣는 느낌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총해서 세 군데 해가지고 얼마정도 지원했지요?

들쑥날쑥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1,500만원 정도 또 예산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정도 해서 어떤 해에는 1개 기관, 어떤 때에는 2번, 또 이렇게 1기관, 2기관, 1기관 정도 3년 정도 시행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요?

예.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로 책정됐나요?

인성교육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현재로써는 예산은 세워져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세울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걸 결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이 됐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예산이 됐든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