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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16-03-18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퀴논거리 조성과 앤틱가구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골목길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우리 구는 우리나라의 맹호부대가 주둔하였던 인연을 계기로 해서 1996년 베트남 중부도시, 퀴논시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여 양도시가 교류 협력한지 올 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구와 퀴논시는 20년간 키워온 양도시간 우정을 기념하고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는 의미로 서로의 도시명을 딴 거리명을 지정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올 3월 보광로59길을 중심으로 ‘베트남 퀴논길’이라고 명예도로를 부여하였으며, 퀴논시에서도 ‘용산거리’라는 이름의 도로명이 퀴논시의 중심가로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퀴논길 명예도로 구간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금년 10월까지 한국과 베트남 교류의 스토리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도시경관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쉼터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색 맛집과 쇼핑 상권이 형성되어 젊은이들과 더불어 외국인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앤틱가구거리와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년 급증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대로와 퀴논길 사이 다수 골목길에는 자유와 개성 표현으로 인식이 되던 그래피티, 스프레이 등 무분별한 낙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노상 적치물, 노점상,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과 차량 통행 지장으로 주민불편과 관광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퀴논길과 앤틱가구거리 주변 골목길 정비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개발 예정지역이 대부분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 불법주차, 가로정비, 골목길 청소부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퀴논 테마거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후도로와 골목 계단 정비 등 부족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베트남 퀴논 테마거리 조성의 시너지 효과가 골목길마다 퍼져나가 내외국인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 이태원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사고는 부단한 예방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7일 효창5구역 철거사고는 시행업자의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즉시 해당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사고 예방과 주민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어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과 철거대상 건축물의 세부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안전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안전대책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 공사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산은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역으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해 1월 안전재난과를 신설을 해서 각종 안전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정관리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효창동 3개 구역이 활발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창 4,5구역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시공사가 계획한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안전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공사 진행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인 효창 6구역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구역 여건에 맞는 범죄예방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순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위험한 부분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며, 구역 내 방치된 공가도 번호판을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야간 상시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과 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를 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실 의원님과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내 장애인 체육시설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는 2010년 4월 용산구청 청사를 이전하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효율적인 구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년 10월 미래 세대들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을 하고 현재 서울시 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타운 내 별도의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는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타운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유아,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간이므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타운 내에 설치가 될 예정이 되는 약 80평의 다목적실의 이용시간 조정을 통해서 장애인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용산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고민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립장애인복지관 내에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은 체육활동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을 통한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 제한과 제반 사정으로 증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시설 신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와 재정여건 악화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는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유휴공간을 확보코자 관내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2곳의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내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8,300여 명의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용산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물품지원 및 예산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경로당 물품지원예산은 1,000만원으로, 물품 내구연한과 사용상태, 경로당별 연간 지원물품을 참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 대상은 텔레비전, 냉장고, 정수기 등 생활 필수품목을 원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립경로당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경로당 운영비로 구입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노후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심사 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시립용산노인전문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후원물품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물품지원과 관리,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과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장애인 체육관 시설 관련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자 이용현황과 감면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수강생은 총 3,816명이며, 이 중 감면대상자는 42.6%로, 수강료 50% 감면자가 920명, 100% 감면자가 708명으로 총 1,628명이며, 수강료 감면액은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타구 거주자의 이용현황과 수강료 감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거주 이용자는 총 수강생의 6%인 239명이며, 수강료 감면은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따라 우리 구 거주주민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어 타구 거주자는 수강료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 접수 시 우리 구 주민을 우선접수하고 있으며, 정원 미달 부분에 대하여 타구 거주자 접수를 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3개월 이상 참여인원이 9명 이하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고, 폐강 또는 동아리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참여율이 저조한 2개 프로그램을 폐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희망이 있는 용산, 구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있는 용산을 만들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장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운동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학대 사건부터 얼마 전 평택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 암매장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경찰관서에 16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51건 등 총 67건, 금년에는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원가정 및 친족 보호 또는 일시·장기 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2015년도 서울시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325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는 대체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적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으로는 2015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 미접종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을 점검하여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학대 의심 가구를 사전에 발견·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학교, 병원,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작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전수조사 단계부터 아동학대 의심가구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양육방법, 부모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예방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라는 모토를 가지고 금년에는 「1동 1가구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이 사랑이 넘치면 학대예방의 밑거름이 되고, 행복한 가구가 늘어날수록 지역사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아동복지 관련 우리 구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과 우리 구 조례의 내용을 상호 면밀히 검토하여 법과 조례간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토록 하겠으며, 정비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도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아동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다문화 가정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은 1,722세대 3,920명이며,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넓게 분포된 우리 구의 특성상 계속적인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2008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명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상담, 홍보, 자원연계 등 일반사업과,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양성,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연계를 위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과 국제결혼 남성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아버지 교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비등록 다문화가족 발굴과 성별․국적별 특성 및 요구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 개인․가족․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2016년 4월 완공 예정인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건물 3층 104평 규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 입주하게 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및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시설 내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건”과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 예산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장정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221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호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계동 일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계획 수립을 시작해 2014년 12월부터 3회에 걸친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치고, 2015년 4월 계획안 열람 등 절차를 진행하는 중 같은 해 4월 18일 현장시장실 운영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포함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현재 변화된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시․구합동보고회,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문, 서울시에서 구성·운영 중인 서계동 TF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수의 자문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문의견에 따라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서울시 정책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반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TF자문회의를 통해 “서계동 이면부 구릉지 일대는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금년 1월 서울시로부터 2명의 공공건축가를 추천받아 현재까지 서계동 일대 구릉지 주거모델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계동 구릉지 일대 주거모델 구상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4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획안 열람 등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울시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숙명여대 특화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 숙명여대 주변은 지난 2008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계획결정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도시환경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재정비 용역을 2013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3월말에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금번 재정비된 주요 내용으로는 캠퍼스타운의 장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블록별 건축물의 권장용도를 공연장·전시장 및 직업훈련소, 연구소 등으로 세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이면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여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면공지 등을 계획하여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휴식․문화, 길거리 공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숙명여대만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하시는 장정호 부의장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공영주차장 준공과 관련한 이태원로, 우사단로 일대의 노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공영주차장 건설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한남동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음달 4월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남공영주차장 준공 후에는 그 동안 이태원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37면을 폐지하여 이태원로 도로기능 회복과 이태원관광특구 거리에 맞는 도로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주차문제는 버스 17대를 포함한 250대 규모의 한남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180대 규모의 기존 한강진역공영주차장 이용과 한강진역 인근에 2017년 8월 준공목표로 건축 예정인 용산여성문화회관 부지의 용산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 시 107대 규모의 주차장이 신설되므로 이태원로 초입상가 접근성은 미흡하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앤틱가구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하여는 앤틱가구 상가에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조업 정차구간을 마련해 주겠으며, 부족한 주차장은 우리 구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487면을 이용토록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주차장사업,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설치, 건축물․학교시설․종교시설 주차장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경리단길 입구에 있는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가 되어 현재 23개 주차면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앤틱가구거리 인근 외교통상부 외빈주차장 개방 사용에 대해서도 주차장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정차는 허용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로와 앤틱가구거리 주차장 폐지 후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CCTV를 현재 11대에서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CCTV에 의한 단속과 아울러, 우리 구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논거리 조성 및 앤틱가구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골목길 정비”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광동 신동아 아파트 앞 가로변 정류소 이용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정류소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정류소 선정 요청이 있어 우리 구는 보광동 신동아아파트와 효창동 대한노인회 2개 정류소를 대상지로 건의하였고, 서울시의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전체 대상지 19개소 중 우리구의 2개 정류소가 선정되어 공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앞 정류소에 예정되어 있는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m 너비의 보도를 3m로 확장하여 버스승차대와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소형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알뜰 BIT)”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시행을 위해 현재 도로굴착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번 달 3월 말경 공사를 시작하여 4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도확장에 따른 차량 통행의 불편을 우려하시는 사항은 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보광동 신동아아파트 정류소의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상 빗물고임현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시 차도 및 보도상 빗물고임 현상은 도로포장의 파손 및 침하, 평탄성 불량 등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배수시설이 부족한 구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상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도로순찰 및 해빙기 점검, 우기 시 긴급점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해빙기를 대비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내 485개 노선 112km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도구간 56개소와 보도구간 161개소, 대형공사장 주변 8개소에서 차도와 보도구간에 침하 와 파손이 발생되어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도로 여건상 구배조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현재 강우 시 SNS를 활용한 당일 순찰시스템을 운영하여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순찰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빗물고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동 한강대교 앞 무인자건거 대여소 이전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한강대교 북단 고가차도 철거에 따라 확보된 여유 공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구 예산을 합한 총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756평 규모로 2010년 3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통안전체험장 자전거교실 참여인원은 1,063명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체험장 내 자전거 무인대여소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시 약 10평 규모, 30대의 대여자전거를 비치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한 레저용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에는 8,025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연계한 자전거대여소는 서울시에서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올해 30개소의 “따릉이”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촌공원 주변 횡단보도 추가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촌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하고 있어 위험하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질문사항과, 두 번째, 이촌2동 주민센터 정류소와 구 부영주유소 앞 정류소까지 거리가 약 300m 구간으로,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설치 결정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시설로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성촌공원 주변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이촌2동 횡단보도 이전에 대하여는 면밀히 현장을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개선하고,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및 이전을 경찰청 및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동 공영주차장 옆 우물터 펜스 설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동 공영주차장 옆 우물터에 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와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주간에는 주민쉼터를 개방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가 가능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1동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BIT)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는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년 일정수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 설치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버스정류소 6,192개소 중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는 2,685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43.4%이며, 우리 구는 229개 정류소 중 103개 정류소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은 서울시 전체보다 조금 많은 45%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차노선이 많지 않은 정류소에는 “소형단말기(알뜰BIT)”설치를 검토하는 등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촌1동 2개 버스정류소에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전원공급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에 버스도착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교 밑 가설건축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2014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 보수공사용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에 2015년 말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조사 현장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2015년 12월 4일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운전 중 가설건축물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였고, 서울시 교량안전과와 함께 주민대표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주민들께서는 가설건축물이 운전시야를 가리므로 사고위험이 없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양방향통행을 요구하여 이에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는 양방향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선하고자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사무소 철거를 포함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휴회결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