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053억 1,037만원으로 기정예산 2,978억 5,709만원보다 2.4% 증가된 74억 5,3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015억 57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7억 5,073만원보다 77억 5,49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467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35만원보다 3억 1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44만원이 감액된 76억 9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1,658만원, 취약계층지원 300만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1,887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5,6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358만원 감액된 377억 2,72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787만원, 취약계층 지원 6,185만원, 재무활동 813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976만원, 재무활동 특별회계 3억 1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117만원 증액된 1,358억 6,51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10억 8,002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5,1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54만원 증액된 169억 6,257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 8,508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3,26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증진 2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7,384만원 증액된 802억 7,25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58억 7,3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2,602만원 증액된 179억 5,56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1억 4,901만원, 문화재 보존 3,300만원, 체육산업육성 4억 4,574만원, 재무활동 27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산업 진흥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5,840만원 증액된 51억 2,153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5,8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8만원 감액된 32억 3,16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식정보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8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무한상상실 운영비 3,600만원, 정보도서관 냉난방기기 구매 설치비 1,930만원, 연중 확대개관 경비 용역비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전국 1,000여개 기관 중에서 17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당선이 되어서 3,600만원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공모당선금을. 그 사업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하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공모한 내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내용한 북아트&영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북 아트 영상제작 동호회에서 크게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강사수당으로 2,000여 만원이 나가고 장비구입과 사무관리비 이 정도 해서 3,600만원을 소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당선금은 2,700만원이에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도 것이고요.
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당선금액이 3,600만원 전액 다 당선금으로 받게 된 건가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쓰셨으면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게 없었나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3D펜 실습이나 3D프린팅 소모품 정도의 장비들이거든요.
정선희위원
지금 보니까 3D 프린터나 포토프린터, 캠코더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장비시설비로 82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올해 연이어서 공모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하셨던 시설 같은 캠코더나 이런 것들은 소모성이 아닌 품목인데 다시 재구매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구입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어떤 장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작년도에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2달에 걸쳐서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패드나 노트북, 강의용 PC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장비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건 공모사업이잖아요. 연속사업이 아니죠?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네.
정선희위원
올해만 하고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응모를 해야죠.
정선희위원
공모는 하지만 연이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잖아요. 올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보셨나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계속 저희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정선희위원
공모해서 받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혹시라도 공모했다가 당선이 안 되면 사실상 저희가 인적 요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강사운영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거죠. 그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나머지 인적부분인 경우는 장비가 있으면 그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선희위원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연속사업도 아니고 공모로 선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추진을 하지만 연속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해봤고 매년도 무조건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 하에 추진했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호응도가 더 높다면 설문조사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에 보통 한번 되면 5년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이 어려운데 한번 되면 다른 데가 이걸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실적은 저희가 경험치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저희가 공모해도 거의 당선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모사업이라는 건 1,000여개 기관 중에서 17개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이라는 건 보장이 없는 거고 연속사업. 만약에 좋은 사업이면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비와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면 계속 연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보도서관 자료실 개별 냉난방비 구매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죠?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공동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의회 포함해서 밑에 1층부터 4층까지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장수봉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에너지절감을 1번으로 놓고 탄력적인 대처로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세워놓으셨네요. 에너지절감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복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춥습니다, 덥습니다. 할 때는 저희가 그분들의 욕구를 안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로 틀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만 있는데 의회도 쉬고 저희 직원들도 안 나오는데 이 전체 큰 건물을 한다는 게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본 사항입니다. 3년 정도면 투입비와 어느 정도 엇비슷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간 더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최소로 줄여서 530여 만원을 연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세부 분석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연간 530만원이 전체 돌리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 50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 4년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치비용은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십니까.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덥다, 춥다할 때 저희가 바로 바로 긴급하게 대응하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장수봉위원
한마디로 전체적인 건 돌리려면 정보도서관 전체를 다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검토하신 내용이죠? 비용분석은.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경비용역에 대해서 현재 도서관에 경비하시는 분이 1명인가요. 아니면 1명을 더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1명이 있는데 노사정 협의회에 의해서 매년 단가가 조정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조금석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시급이 적어서 올리는 상승분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정보도서관의 확대개관. 시간도 늘리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모토가 24시간 풀인데 저희 입장에서 거기 시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공백이 있는 부분에 경비 겸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을 약간 덜어야 해서 이분들을 용역을 줬는데 한 분입니다.
조금석위원
혼자서 이렇게 다요. 경비하시는 분이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게 적정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무한상상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죠?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개 도서관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사용하고요. 과학도서관이 주인데 필요할 경우에 3개관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해주신 직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3D 프린팅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추경 3,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3,600만원 전체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얼핏 보면 3D프린팅하고 포토프린터, 캠코더 구입 등에 3,600만원이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지식정보센터소장
강사비가 2,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상비가 2,2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장비확보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핫으로 뜨고 있는 사업인데 이 프린터가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5년차까지 계속 가면 좋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내년도에 이런 모든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같이 한 번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무한상상실의 공모사업이 센터장님의 의욕을 보니까 5년 이상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을 믿어보겠습니다. 5년간 선정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44만 2,000원이 감액된 76억 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개 사업으로 1,6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난 의정부3동 화재사건과 관련해 재난피해 지원을 위해서 장애등급 판정 심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총 5,69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80~81쪽에서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에 총 1,8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내에 사회복지사 총 수가 53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530명은 아니고요. 500명 가까이 되는 데요. 혹시라도 늘어날 계획이 있을까봐 530명으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장수봉위원
실제 상해보험비는 440명 두는 차이는 어떤 이유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보수교육대상자 중에서 노인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쪽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149명 정도가 빠집니다.
장수봉위원
노인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보험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49명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그게 왜 그렇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보육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 이런 쪽에서는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수봉위원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규정을 한 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 더 해주시겠어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사망자가 5명에 그 당시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 경미한 경우를 50만원 이상 정도의 치료비를 쓴 사람들, 부상자 정도를 경상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29명 됩니다. 진료기록이 있는 분들이죠. 그 당시의.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호금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걸 도에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구호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그 당시 진료기록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상정도를 진단을 끊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의사분들을 모셔다 놓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상이나 경상이냐를 판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중상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중상자인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7급까지 인데요. 세대주인 경우 500만원 세대원인 경우 250만원을 주고요. 경상자는 장애등급이 8급에서 14급까지인데 이분들은 200만원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판정에 따라서.
장수봉위원
300만원 쓰는 이유가 어떤 분야에서 쓰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전문의사들이 국공립대학병원 이상이라든가.
장수봉위원
한 마디로 자문료에 대한 내용인데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입은 사람을 심의하듯이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피해자들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6일까지요. 그 다음에.
장수봉위원
아직은 자문단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5명으로 일단 하고요.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규정에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나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자문의견을 실거래. 거래 실제 가격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이걸 하거든요. 거기 사례를 주는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주는 것을 준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별도의 자문단을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당성격의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관리비도 삭감이 되었지만 대폭삭감이 된 것은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한돌봄센터에서의 사례관리전문가 직원 수가 줄어들게 된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민간사례관리사로 원래 2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었고 1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지만 금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이 이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보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침이 올라와서 기본 1명분만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일시적인 거군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방침이 사례관리도 공무원이 수행하게끔 이런 정책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서 보면서 혼란이 온 것이 지난 몇 개월 간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사례관리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계속 저도 강조를 했었고 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전에 설명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싶었던 교육하고 해서 슈퍼바이저로 육성시키자는 말까지 이 회의실에서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나눴던 대화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던 말이죠. 게다가 일시적이냐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방침이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시니.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동을 보면 사례관리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거든요. 사례관리사들이 하던 것을. 그래서 앞으로 책임동이 확대되면 사례관리영역이 공무원까지 해서 점점 커질.
김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현장 실무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공무원들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없기는 하겠지만 업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까지 같이 겸하는 공무원분들의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렇게 된 이상.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그러면 세우셨는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지만 정부정책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하잖아요. 사례관리 인원이 총 9명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민간 4명, 통합관리사례사 5명해서 9명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팀을 만들었는데 그 사례관리팀 안에 찾아가는 상담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어떻게 보면 영역이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사들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시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조정을 해서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관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걱정되어서 제가 항상 동 복지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한 두 번 모여서 안내책자 나눠주는 것 이상의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었어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작은 거지만 위촉장 및 상장제작 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2기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이 올해 있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아셨을 텐데 이걸 작년에 포함 안 시키고 올해 왜 이렇게 부랴부랴 하시는 지와 이것에 대한 가격을 왜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체적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단품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사항은 작년 11월 6일에 위촉절차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예산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기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또 위촉절차도 기존에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죠. 협의회였는데 그때는 동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를 새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직접 시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200만원이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케이스가 저희가 150명분을 잡았고요.
임호석위원
산출내역을 봤고요. 이게 일반적인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예산 같은 경우에 의정부가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여서 절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품 같은 걸 구매하다 보면 이 단품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아니지만 의정부 전체 예산규모에서 이런 비품구매에 있어서의 규모를 보면 2배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반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약하는 모습을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비품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신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상장케이스나 케이스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호석위원
여러 건을 봤어요. 이 건뿐만 아니라 공사 건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시는 것보다는 인터넷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이 정도는 그냥 구매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중의 가격보다도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상장케이스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소관이 총무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기존에 있는 상장케이스는 다 가져오시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 것을 제가 봤는데 종이로 된 케이스로 된 간단하고 심플한 게 있어요. 그걸 의정부시 네임을 넣어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상장만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것 같고요. 파란색케이스는 그건 비용도 비쌀 뿐더러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쓰고 버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면 돈 1,000만원은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든 협의체나 위촉하시는 분들, 자문위원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다 수여하는 게 이게 적잖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358만 4,000원이 감액되어 377억 2,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교육기관 지원금 976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의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기 집행한 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비로 3,150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실내보수로 3,000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1,185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5년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사업 집행잔액 594만 2,000원 반납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접수지원 사업 집행잔액 219만 3,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 168만 4,000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3억 2,625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시비 2,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시면요. 저번에 팀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복지관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2,000만원 올리셨잖아요.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대상은 녹양동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분의 조사원을 하실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기 땅은 매입을 한 상태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상인원은 원래는 용역에서는 3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약 1,000명 정도로 잡고 이번에 계상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3개월로 잡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개월 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0만원 최하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사원은 몇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조사원이 1개월에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분이 움직이실 건지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석·박사. 그 다음에 연구원이 있고 보조원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비라든가 전산처리비 합쳐서 그렇게 인원이 되겠습니다. 인원 5명 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최소화해서.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최하금액으로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현재 시에서 2018년도 건립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항상 또 다시 얘기하지만 동서의 균형으로 빨리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양동 쪽으로 다니다 보면 대상을 어느 연령을 중점으로 하지 마시고 차등을 주셔서 나이 드신 분, 중장년층으로 나눠주셔서 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데이터조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녹양동 쪽에 보면 수급자분들도 많이 그쪽으로 아파트단지에 계셔요. 조심스럽게 잘 말씀하셔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청 급여지원이 약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신청이 언제까지죠. 끝났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끝난 겁니다.
정선희위원
최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24일까지 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마무리가 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을 1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사업비가 섰는데 시비가 7%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작년도에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직접 넘어가고요. 저희가 시비만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다시 넘겨주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요.
정선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직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완료되어있지 않고 또 중간에 전학을 오거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이 삭감금액이 정확하게 보조금 변경내시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가 완전히 다 끝나서 더 이상 지출될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삭감이 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이건 접수가 다 끝나서 작년에 끝난 것을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반납금액입니다.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건 초등자녀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3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받는 거고요. 이건 옛날부터 보호를 받던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내용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연중으로 추경을 해서 신청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2차, 3차에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1차는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중간에 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늘 때는 재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네.
정선희위원
번거롭지 않을까요.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일단은 도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넘기지만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거라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게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하셔서 변동 상에 여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이 전학을 왔다, 갔다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조절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용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나 봐요.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네.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요.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녹양동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 건립 될 예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의정부에 복지관을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관을 짓게 될 경우에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령층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이 복지관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왜 용역을 하시는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녹양동은 장암동종합복지관 외에 처음으로 신규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이걸 짓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마련하는 것도 보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별이라든가 가구특성별, 거주형태, 경제적 계층별, 직업별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녹양종합복지관의 운영방향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계층 부분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 지으려고 그렇게 용역을.
임호석위원
종합복지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주형태, 직업별, 연령별로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표현이 되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용역하고 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걸 보고.
임호석위원
직업별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대안이 없으시면서 조사항목에 그런 것을 넣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사항목에서 그런 종목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별도로 분석을 해야죠.
임호석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 위원은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녹양동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것들은 녹양동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그 녹양동 주민들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나고 접하셨던 분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기간도 4∼6개월이라고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는 1개월만 하시겠다고 하고요. 또 계약은 1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5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며칠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무실 안에서 작업하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장에 계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계신 분들이 관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단순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임호석위원
어떻게 단순한 의미입니까. 현장경험이 최고 아닙니까. 꼭 이걸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오류는 저희가 수용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만드는 게 법인데요.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실 것 아니에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도 하고요.
임호석위원
수정할 바에는 그냥 우리가 조사하시면 되잖아요. 왜 남의 힘을 빌리세요.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을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건물의 설계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의 설계가 끝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건 공간 활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에 반영도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시든지 여기에 나가셔서 설문지를 돌리셔서 직접적으로 스티커 붙이기를 하시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시고 용역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의정부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보장이 100% 없어요. 제가 잘못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용역비가 2,000만원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녹양동 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이용해야할 이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과업지시를 잘 줘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업을 그분들한테 설명할 그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조사방법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T/F팀 구성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민간 T/F팀을. 그래서 관장님들도 오셔도 되고 사회복지 쪽 근무하시는 분들, 해당 시의원님들. 이분들이 들어가서 의견제시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명세서 8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지원으로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강당에 전면적인 실내보수로 인해서 도비로 3,000만원을 저희에게 준겁니다.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숫자를 보면 시비부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계신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난번에 장암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개보수를 한 번 해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 원을 세워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완료되었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요. 1억 원 세워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보면 공사하다가 2015년 10월경에 석면철거 공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는 석면철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못한 부분이 3,000만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당초에 석면공사를 준비를 해보니 예기치 않았던 석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로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건립 관련되어서 짧게 소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다 나중에 용역을 하든 자체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부지를 확보했으니 짓겠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이게 시비 100%죠. 예상되는 건축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십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총 건축비는 89억 원입니다.
장수봉위원
시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실적으로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요.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복지관이 지어지거나 사회복지시설이 지어지면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과도한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에서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땅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 어렵게 확보. 이게 몇 년도부터 확보된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2014년 6월에 매입을 끝냈습니다.
장수봉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택지건립부지반영 건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장수봉위원
총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21억 1,900만원입니다.
장수봉위원
작년에 전부 매입을 완료했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3차에 걸쳐서.
장수봉위원
부지매입을 하는 데도 근 8, 9년이 걸려서 매입을 했고요. 89억 원, 9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완공이 되고요. 그것도 2018년이지만 그렇게 되면 올해, 내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에서 추구하는 여러 도서관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시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 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립비 확보에 문제가 관건이고 시 재정적인 것도 그래서 실무에서 굉장히 건립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비확보 외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간히 계획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려온 게 사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LH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시유지나 그런 부지가 있을 경우에 청년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공간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또, 아이템이 내려와 있는 게 있어서 검토 중에 있긴 한데 저희도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그대로 시비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지만 국토부에 그 프로젝트에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는 측면에서 경비도 절감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정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그쪽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서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규모로 가져가지만 그러면서 지역의 복지수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복지관이랄까. 종합문화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요. 필요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른 생각이지만 공직자분들이 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자신의 업무도 다 있고 자신의 분야가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문화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경비도 절감하고 예산을 다른 쪽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비용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갈 것이냐. 지금 시 재정이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용역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걸 추가로 하라는 부분.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어서 일반 설문보다는 설문의 양도 3배로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분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내막적으로 보면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을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주민의 욕구를 조사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건립과 관련된 그런 건립비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때문에 외부자원의 문제, 향후 유지에 관한 문제까지도 고민은 하는데 아직 그렇게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취약한 지역의 부분들이 검토가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요. 실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면 안타까운 일일텐데 그런 측면에서 용역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올해 내에는 설계가 되었든지 설계비가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용역을 줘야겠다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도 저희 국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인에 있는 과장, 실무자, 계장들이 미팅을 해서 누차 얘기되었지만 이쪽에 가능동, 녹양권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무함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짓고 싶은 재정의 수반이 허락된다면 제대로 한 번, 주민들에게 꼭 맞춤형으로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는데요. 그런 선에서 서로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보자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세운 건 아니고 내부에서 진지한 토론은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용역을 준다면 용역업체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업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립을 해주신다면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갈 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복지재단도 있고 해서 그런 공공기관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국장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를 미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데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와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 경기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자문은 늘 의견교환은 해 보는 상태이고 업체는 미리 선정하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임호석위원
아니요.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야,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미리 염두에 둘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학술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가이시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장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게 그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의정부는 의정부 사람들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것도 다 다르실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시와는 다르실 거고요. 타 지역사람들이 우리 의정부를 와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정부사람들이, 의정부공무원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역 들어온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끼리 T/F팀을 구성해보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계비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 당장에 착공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먼저 머리를 맞대고 얘기 해보다가 좋은 결론이 안 나면 그때는 용역을 하세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처음부터 자꾸 용역 쪽에 치중을 두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T/F팀을 구성을 한다면 시의원분들하고 노인지회, 청소년육성재단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문의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 설문서를 가지고 대상계층을 5,6번을 방문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의 문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건 저희도 알겠는데 진행과정상 여러 가지를 예상했을 때.
임호석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공간의 한계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간, 천장높이도 높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창문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는 서쪽에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방향에 특화된 복지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긴 하는 데요. 지금 현재 녹양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를 종합복지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요. 과연 종합복지관이 아닌 다른 모델은 없는가 여러 가지를 저희는 고민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이 종합복지관이냐. 사실은 종합복지관 모델로 가지만 또 다른 욕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예를 들면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종합복지관이지만 그에 응하는 게 청소년 관련한 부분을 더 가야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부분이지 특정지어서.
임호석위원
의정부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졌고.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호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기고요.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건.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녹양동, 가능동 권역에 있는, 녹양동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동까지 인접지역까지 했을 때 인구분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예산절감의 문제 저희가 왜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임호석위원
제가 용역비만 가지고 절감을 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일의 순서상으로도 이걸 먼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건물을 당장 내일 모레 지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저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왕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건물 89억 원이나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역의 전문가들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주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 중에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인근이 녹양동이긴 하지만 용역을 하실 때 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고자 하는 바람들을 반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녹양동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눠보면 갑과 을로 나눈다면 갑 쪽에는 전무한 상황에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는 것이고 을 쪽에는 작지만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균형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갑 쪽 지역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모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주가 녹양주민이겠지만 데이터를 뽑으실 때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분석을 데이터에 넣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관련 소관 과나 자문해주실 전문가들과의 소통은 계속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셔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데이터를 통해서 100% 전부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반영을 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제시해야 될 부분까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하신 것을 믹스를 하셔서 좀 더 좋은 용역발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용역을 보면 전과 후의 기준이 데이터를 내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체 직원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과 전체 직원들이 자주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 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납득이 가고 임호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의 특성을 지역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세세하고 세밀한 주민의 요구를 다 파악하셔서 간혹 보면 용역조사가 답은 미리 정해져있고 그 답에 맞추어지는 용역이 사실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진정한 주민의 욕구를 세세하게 찾아서 또 그것을 우리지역의 전문가들이 지역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믹스해서 기존에 있는 장암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의 성과들까지도 다 종합해서 판단을 다 해주시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종합복지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3쪽에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도비하고 시비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정도로 세워진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필요성 및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숙인에게 지역사회 성격의 근로활동기회를 제공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사업대상은 노숙인에게 관내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의 활동보조, 시설안내, 환경관리 등의 자활근로활동을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96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건 아는데요. 기존에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사항으로만 보면 신규나 마찬가지인 사항인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건지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됐어야 했는데 부서에서 추경을 보조를 좀 늦게 내려준 겁니다.
김현주위원
사업내용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임호석 위원님도 용역 하는 예산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를 받다보면 의정부를 좋게 메이킹하기 위해서 용역보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정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인터넷을 보고서 한 게 있기 때문에 누차 얘기합니다만 발로 뛰는 용역이 되어야 하고 기본 정서를 아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임원들 회의하실 때 꼭 말씀하셔서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짓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지역정서라든가 필요욕구를 아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 용역 하는 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용역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용역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돈만 아끼는 것 아니었나, 저희들끼리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애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의원들이 용역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집행부 회의 할 때 앞으로는 용역 하는 것이 개선되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1,358억 6,5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45억 3,396만 9,000원보다 13억 3,1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2,955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2,4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노인 일시보호소 운영에 428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 3,0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334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에 324만원, 흥선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 자체사업)에 1억 9,765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738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658만원, 해밀 LED교체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시보호시설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나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 학대라든가 치매로 인해서 가출하시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분들을 가족한테 인계할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기존에 나눔의 샘 양로원과 요양원을 활용해서 가족들한테 인계할 때까지 일시보호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양로원이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한 공간을 이분들을 위한 다른 공간, 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쓰시는 시설과 같이 크로스 되어서 운영하겠다는 건 여러 가지 기준도 다르실 것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범위도 많이 다를 건데 같은 시설에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계시는 상황에서 일시보호 되시는 분들과 양로원에서 계시는 분들과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건 다른 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별도로 구비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가출하시는 분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비슷한 여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눔의 샘과 얘기해서 별도의 방을 1개를 비워놓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가출한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다 되어있고요. 예산만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경로가 다 다르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호되고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영역이요.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에 계신 분들과 같이 섞이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화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진짜 일시보호 했다가 따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찾아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잠깐 보호하고 있다가 보내드리는 건데요. 그런 게 과연 이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심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안정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설을 여쭤본 거고요.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방역소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방역소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역이라고 하면 영역이 넓잖아요. 오셔서 아파트에서 방역하듯이 에탄올과 여러 가지 그런 소독약을 뿌리고 가는 것도 방역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안에 있는 약품 같은 것들을 해서 소독해주고 이런 것도 방역일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시겠는 건지. 그리고 63개소 자연부락 쪽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에 있는 방역대상 경로당은 언제부터 실시를 해서 이용을 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계속 상시로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염려되고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관내 22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 이런 데는 건물도 대부분 지금 단계에서는 20여년씩 전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대상은 자연부락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고요.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방역을 해드리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방역하는 시간대는 자연부락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안 계시는 시각들이 공동주택보다 빈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방역의 방법과 두 차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방역도 방역지만 청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방역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도 보면 주택 같은 데도 방역소독을 하지만 약품만 뿌리고 가시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방역을 하실 거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답변으로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상세내용을 다시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00만원 이상 된 금액으로 63개소를 한다고 하시면 1개소에 5만원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방역이라고 해서 그냥 뿌리고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자연부락 내에는 제가 자주 가봤지만 어르신들의 연세들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연세들이 많고 남자 어르신 방에 가면 술들을 드셔서 구석 쪽으로 음식찌꺼기도 던져놓고 술병도 굴러다니고 바퀴벌레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여자어르신 분들이 남자어르신 방에 잘 안 가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셔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청결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어느 날 보면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같이 봉사단들하고 혹시 자연부락 경로당을 한 번씩 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걸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술 한 잔 하시면 비틀비틀 하시면서 이런 것이 자연부락 경로당의 형태에요. 그리고 가 선거구 쪽에 보면 아파트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옷 입는 것도 달라요. 분위기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방역문제가 1개소에 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연기만 뿌리고 그만 둘 것인지, 청결 문제도 관리해가면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고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저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흥선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별교부세까지 합해서 내려온 게 사업기반을 보자니 내년 8월까지 하셔요. 지금 1차로 한 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흥선노인복지센터가 시 건물인데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현재 포도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가능2동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임시적으로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게 1층에 어린이집이 아직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안 나가고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 계약만료일이 금년 10월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기간될 때까지는 안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10월까지는요.
조금석위원
현재 저희들이 가보면 어떤 쪽으로 보면 어르신과 어린이가 공조가 된 게 보기도 좋다고 하는데 거기 인접 근처에 보면 주차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유난히 그 골목이 너무 낙후가 되어있어서. 나갈 의사는 있는 거죠. 10월 말 정도까지 되면요. 기간이 되면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때가 계약만료일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그걸 계단도 놓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작지만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쓸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님들이 찾아가 뵙겠지만 잘 선택해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노인 일식보호시설 운영 17페이지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현재 일시보호소 운영은 시설이 없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타 시군구는 이런 노인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있고 제일 많은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처럼 이렇게 치매노인 이런 분들 일시보호 하는 데는 성남시 한 곳하고 저희하고 두 곳이 되는 거거든요. 남부 지역에는 성남이 처음으로 했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시보호소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제 입장에서 이런 일시보호시설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새삼 놀랐고요. 최근에 노인 학대라든지 치매노인의 배회, 방황.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었던 사항인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계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족에게 간다든지. 사실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학대받기 때문에 나왔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따로 실태 조사된 건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 정상적인 어르신에 대한 복지지원은 경로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가정폭력, 아동폭력, 노인폭력 부분에 대한,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노출을 안 시키고자 하는 빈도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노인 일시보호소가 운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시지탄감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왔다가 단기보호기간이 보름이니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5만 7,000원이라는 것이 실비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장기요양보험 상에 1등급, 보호해주는 하루 단가입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비에서 부담해주고 장기요양공단에서 하는 것 있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보험에서 부담 되고요.
장수봉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5만 7,000원이라는 거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제일 주된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시에도 관련부서들이 있지만 경찰서라든가 학대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경찰서하고도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도 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단기적으로도 단기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 의정부시가 백세 도시로 건강 백세 도시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 하에서 실제 가장 노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시비 100%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또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부족한 시간을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간 시 자체사업이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월 48시간해서 392시간까지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도비는 5시간에서 137시간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하루 생활하는데 보조가 부족한 분들은 시 자체로 월 5시간에서 20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단가를 지정해 준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연도별로 계속 단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시 자체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한 단가를 다 적용을 못해줬습니다. 시간당 1,000원 정도씩 적게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작년도까지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활동보조인들도 노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건복지부 단가에 안 맞추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단가를 맞추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환경변화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네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보건복지부단가로 다 적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보다 조금 적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장수봉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적용해주면 그런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권재형위원장
흥선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요. 아까 보고한 내용과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1층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다른 데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가능동인데 가능동 주변에 있나요.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계약기간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대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 골목 지나가다보니까 어르신들도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권재형위원장
현재야말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 혹시나 지난번에 흥선동자치센터가 생기면 구 가능2동은 존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린이집이 계약이 되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계약만료 되었으니까 나가라는 일반 사인과의 계약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관심 있게 항상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팽재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팽재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69억 6,2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3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15년 연계해서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속지원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2015년에 인턴을 하셨던 그분을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은요. 인턴에 대한 지원이 처음에 인턴을 시작하고 나면 첫 달부터 세 달까지 기업에 60만원씩 3개월을 지원을 하고요. 인턴한테는 6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60만원을 1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어있는데요. 전년도에 2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턴사업비는 지원이 되었고 인턴생활이 끝나고 나서 인턴과 기업에 각각 60만원씩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새로이 이분들을 전년도에 인턴생활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2016년에 새롭게 그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분은 없는 건가요.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두 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이런 인턴이 발생이 되면 국도비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새로 취업 하시면 발생시점에 다시 또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네.
김현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왜 계획세우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꾸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24쪽에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홍보 UCC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아직도 대다수의 주로 남성분이 되겠죠. 대다수의 분들이 요즘 추세가 양성평등인데 여성친화가 웬 말이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여성친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UCC영상 공모전이 단순히 어떤 시설이 개선되어서 여기가 편해졌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 개념자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그런 UCC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홍보영상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지난 해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나 일, 가정 양립 확산에 대한 내용을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의정부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나 그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1개 단체에 1,700여 여명의 여성단체 회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양성평등에 관한 영화 상영, SNS를 통한 홍보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건 커뮤니티 공간을 현 봉사회관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관리요원의 활동비와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시에 당초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 UCC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려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시는지.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내용을 전파하거나 하려고 하시는 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시상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 만약 의결을 해주신다면 UCC 관련해서는 3분 이내의 동영상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장르부분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공모 자격에도 나와 있듯이 의정부 시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나 개인이나 단체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열어놨고요. 하고나서 유선방송이나 시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할 것이고요. 의정부시가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된 지가 4년차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둬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2016년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UCC 관련해서 선정이 되고 난 것에는 전체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여성친화라는 것이 여성에 국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준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5개동 어린이가 496명으로 는 거죠.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이건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양이고요. 전체아동은 우리 시에 4,5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들어왔는데 제가 의정부3동에 보면 쁄라 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시장님과 잠깐 들어가서 뵈니까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임대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녀
팽재녀여성가족과장
임대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교사인건비라든가 아동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석위원
운영비는 어디로 옮기던지 가는 거고 임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센터장님이 알아서 정리를. 전에 어떤 얘기 했느냐하면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임대도 여기에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 사업 예산추경이 있습니다. 의정부예총 산하9개 지부 및 의정부민예총이라고 관내 10개 예술단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10개 단체를 다 고루 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배분의 금액이 차등배분이 되는 건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단체들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의정부예술인 총연합회 9개 단체하고요. 의정부민예총이라고 단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전년도에도 의정부예총에서 9개 단체에 예산은 몰아서 의정부예술제라고 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개최를 했고요. 의정부민예총은 작년10월 18일에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따로 구분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행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인 거네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예총에서 9개 단체들이 쓰시는 건 그 안에서 통으로 예산지출이 되는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10개 단체로 나누다보니까 민예총은 1,000만원 정도가 가고 나머지 금액이 아마 예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향토문화재 육성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의순공주대제를 지내는 향토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장영순 씨가 저희 의정부시에 기·예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그동안 의순공주대제 흔히 말하는 굿을 하는데 1,000만원 사업비로 나가는데요. 장비 임대료나 기타 비용으로 나가고 지원해준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유하기를 기·예능보유자라고 지정이 되면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의상을 제작을 하는 제작비용으로 3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리가 말씀이시긴 한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거기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본인요구는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요.
임호석위원
작년에도 지원은 있었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기·예능보유자로 지원해준 것은 없었고요. 행사지원비 1,000만원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한·일 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개최 건입니다. 지금 일본 시바다시 가는 거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갔었지 않았습니까.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012년도에 갔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갔다 지금 오는 건데 연락이 언제 온 겁니까?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한테 온 것은 1월 말에 연락이 와서요. 저희 예산도 없고 거기 의중도 정확한 건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요. 거기가 예산심의가 이번 달 3월에 있습니다. 3월에 예산심의가 있어서 확실한 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4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자기네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종목이 무엇이었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갔을 때 육상, 축구, 탁구, 유도, 검도, 야구 6개 종목입니다.
임호석위원
야구가 빠진 이유는 뭐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2010년도에도 육상, 축구, 탁구, 유도 해 가지고 야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호석위원
야구 갔었는데요. 야구 가서 오기로 그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요구를 안했습니까.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야구는 아마 오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확정 안 했습니까.
준모
정준모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정준모입니다. 종목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저희가 갔었으니까 오는 것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바다시와의 우호관계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여러 가지 한일관계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체육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일본 쪽에서는 계속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류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교류에 있어서 배제하는 걸로 하자는 주제로 회의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게이트볼장을 잘 꾸며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을 꾸미다 보니까 거기서 우수가 왔을 때 테니스장하고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고요. 클레이코트이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4면 중에서 게이트볼장하고 접한 2면 테니스장에 잔디로 포설하려고 합니다. 인조 잔디로요.
임호석위원
테니스장에 대한 공사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테니스장 확장 공사하지 않았나요. 재작년에 테니스장 공사할 때 테두리에 배수로 공사 안했나요. 그런데 물이 스며드는 게 이유가 되나요.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최창순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그냥 노면 일반 클레이었는데 그렇다보면 우수가 오더라도 자연침출되거나 그래서 우수가 배제될 일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치우다 보니까 그 노면수가 다 경사진 테니스장으로 쏠리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테니스장이 우수 축구가 규격이,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특성상 항상 배수로가 지금도 보면 토사로 많이 매여 있는데요.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같은 하수처리장의 테니스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12개 팀 정도가 되시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종목별상의 차별적인 부분. 그런 불만도 해소.
임호석위원
종목의 차별이라는 건 오히려 테니스가 다른 종목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이 지금 의정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실내 테니스코트까지 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장소적인, 거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같은 코트 옆에서 같이 이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천후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에서 운동을 편안하게 하시고. 클레이 코트가 무릎관절에 많이 안 좋습니다. 하드코트 다음으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 아무래도 테니스 운동하시는 데.
임호석위원
실내테니스 코트장 우리나라에서도 세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배수지 위에 버젓이 있는데 그걸 보는 다른 체육 동호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오는 데도 테니스를 실내에서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동호회들은 부러워해요 테니스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배수로를 확보를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배수로를 예상을 못해서 배수관로가 너무 좁게 설치되었다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동네체육시설 있는 예산 중에 배수로 바깥에, 테니스장 코트 바깥쪽으로 배수로를 따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임호석위원
제 생각에는 배수로를 재작년에 테니스장 공사를 할 때 잘못 설치를 하신건지 규격미달로요. 아니면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전천후구장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낙수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신건지 둘 중에 하나가 공사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테니스장 기존에 먼저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그 테니스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부분은요. 게이트볼장은 외부적인 경사면 내려오는 쪽이고요. 바깥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와 물려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임호석위원
빗물이 보통 천막을 따라서 흘러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천막 밑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진 물이 어떻게 테니스장으로 넘어간다는 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물 때문에 인조 잔디 공사를 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의정부에 1년에 얼마가 책정되어있죠?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1억 2,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의정부 전체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빗물이 튀겨서 거기 물이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테니스장에 인조 잔디 2면을 깝니까. 1억 8,000만원을 들여서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노인층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들을 클레이코트나 하드코트보다는 인조잔디를 해서 조금 더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동네체육이라는 비용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테니스장을 확장시킬 때도 이 비용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경우에 다 이 항목으로 하는데 정작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1년 예산이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유로 테니스동호인들이 저를 욕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니스 동호인들께서는 타 종목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양보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테니스장이 생겼고 송산배수지에도 실내 4면 테니스장과 실외 3면. 2면이었지만 풋살장을 없애가면서도 테니스장을 또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착공은 안했지만 직동공원에도 20면에서 18면으로 줄었지만 또 테니스장 18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테니스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빗물이 튀겨서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인조 잔디 2면을 공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담당 팀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동하는 분들이 최대한 운동시설을 이용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족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2면 정도는 최소한이라도 필요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초반대로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추경에서 또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은 어떠한 특정시설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유지보수비의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8쪽 의정부향토문화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향토문화재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는 다른 문화재가 있나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이 분 한 분입니다. 기·예능보유자는요.
김현주위원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문화재는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있는데요. 시지정문화재는 이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예능 보유자는 어떻습니까.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 혼자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실만한 많은 분들이 자꾸 특정 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분 외에도 여러 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 밖에 없다는 것은 의아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이미 의순공주대제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크게 치르고 계십니다. 다른 지정되어있는 분들이 달리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이 문화재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따로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예산에 이게 세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순공주대제가 행사자체도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꽤 크고 또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게 봉합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적은 금액지만 지원을 또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굳이 추가로 지원이 꼭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 하신대로 종교라든가 그런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기·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종교를 떠나서 기·예능보유자의 사기양양이라든가 그분이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은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종교에 관한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지금 의정부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고 종교문제이든 아니든. 그리고 일단 의순공주대제를 시에서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큰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를 살려 주자는 차원에서 보면 의순공주대제를 시에서 지원해서 시 한복판에서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기를 살려주는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이 필요한 거라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를 살려주자는 취지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쪽 한마음 시민건강 걷기대회. 작년에 이 행사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번에는 1,000만원 늘려서.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작년이 3,0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2,000만원으로 줄어서.
김현주위원
작년에 줄어든 금액만큼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다른 부족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 금액을 줘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쉬울 텐데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경험적인 거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없으니. 제가 참석한 사람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 모두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시든 사유를 주시든 해야지 그냥 잘 치러진 행사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으니 1,000만원 더 써야 되겠습니다. 그 말만 듣고 예산을 다시 세우기는. 한 번 삭감되고 또 무사히 치렀던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7쪽에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지원해 줬던 거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도에는 1억 246만원이고요. 금년에는 줄어서 1억 122만원입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시 예술인을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좀 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둘러싼, 집행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감독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쪽에 보시면 호원IC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시설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호원IC가 개통이 되고 그 교각 밑에 비도 안 새고 좋은 공간이 생겨서 그런 자투리땅에 우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너무 바람직스럽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원IC의 족구장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운영방법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여쭤본 대로 족구연합회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무상으로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는 거고요. 맞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장수봉위원
야간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연합회분들만 이용하는 전유물로 전락할까 심히 우려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단체에 그런 걸 관리를 전환 했을 때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인터넷으로나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가까운 곳에 시민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들이 잘 활용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상을 잘 보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추경예산의 의미답게 철저하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투입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입해서 무언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경예산의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 직결된 시급하고 중차대한 그런 부분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항목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계신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과장님 들어오셔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마음 시민건강 걷기대회에 대해서 1,000만원의 증액사유를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묻고자 했는데 완주 기념품 7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고 홍보비 800만원, 기타 운영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참가를 했는데 현재 참가인원이 6,000명, 5,000명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면 700만원 예산에 6,000명 분을 따지면 1,100원 짜리 선물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고 홍보비는 여태 저희가 본 선에서는 잘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운영비에 식전 행사비나 봉사자 운영비도 모든 건강걷기 대회가 2년차 보는데 참 잘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권재형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우수 선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우수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성적 고양 및 사기 양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체육지도자들한테 지원금을 더 주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다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가서 메달 따고 고사리 손으로,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준모
정준모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정준모입니다. 현재로서는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준모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의 모든 팀장님들한테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해보겠다, 해보겠다. 했지만 지금껏 한 게 없습니다. 포상규정을 제정하셔서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도자들, 어른들은 그 뒤에 해도 됩니다. 개인별, 단체별 나누셔서 디테일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체육관계에 있으면서도 특히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생각 한 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 끝나면서 심의 전에 보면 부서별 사전설명을 보통 들어오시는데요. 어느 부서는 집요할 정도로 설명하는 부서가 있어요. 꼭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한 어느 부서는 하루, 이틀 전에 설명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어떤 부서는 아예 사전 설명도 없이 심의를 들어오십니다. 제가 2년 정도 되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원만한 상호간의 관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행을 위해서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국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행정타운 내 실내 배드민턴장 신규위탁의 건 있죠. 거기 물품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건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전에 키오스크 누가 샀나요. 빙상장 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게 같은 거예요. 안에 출입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돈 넣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입장권 발행해 주는 거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샀거든요, 이거. 그런데 왜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왔죠.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가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아니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빙상장도 그렇고 축구장, 배드민턴장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구
지영구문화관광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에 건물 짓고 어떤 시설을 짓고,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을 설치했을 때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빙상장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비가 아마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 데요. 키오스크가. 이번에 행정타운에 설치된 것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키오스크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려고.
창순
최창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최창순입니다. 그 당시 체육시설팀 업무가 그쪽 소관이었습니다. 민간사업투자과. 비전사업단이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내의 예산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잠깐 이관이 되어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한 건지는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