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주민자치센터 재정분야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제6항의 신설 조항은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근거법이 잘못 인용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시점을 명문화하고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향토문화유산 발전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자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포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 2015년 11월 30일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안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본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사무과 강혜원 주무관의 노고와 그동안의 업무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복한 날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명 개정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처리의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 기재 란”을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구역의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입지검토 시 실제 토지의 이용실태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과 축사 건축 시 공동주택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광역 기간시설 개통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인구 중 개별건축 증가인구가 과도하게 산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 광주시의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한 후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였는지 보완적 검토에 의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남양주시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재정 운용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등 안건처리를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