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농업단체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조례 자체가 10명으로 돼 있었는데 12명으로 기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군 빼고 누군 저거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좀 현실에 맞게 그래 한 사항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고 이건 어떤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고 지역주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는 귀농·귀촌연합회 에 화합위원회 라고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먼저 조금 마음을 열고 지역주민들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 를 만들어서 실천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작년에 한 600명 정도 귀농을 했는데 그래도 인구가 증가 안 되는 거는 너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사망이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인구는 증가되지 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2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2호 중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0조의2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제4항 중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9조제6항 중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에 해당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 인쇄업 및 봉제업 공장 등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빵 및 떡 제조공장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에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5호, 16, 18, 22 중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이 당초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에 한하여 입지 가능하였으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공장 중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은 입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2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현행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입지 가능하나 추가로 요양병원도 입지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1항2호 중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제3호 및 별표25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도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획부동산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5조제5항에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두 번 연임토록 규정하고 안 제67조의2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 반복심의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안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의 산정기준을 현행 산지관리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고 지역별 기준 지반고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경관지구 세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35조, 37조 및 3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휘순화 및 안 별표7에서 별표9까지 중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주거지역으로의 거리제한 적용 시 타 법령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타 법령에 따른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의 법령해석에 따른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사항은... 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 제1792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고 다음은 법제처에 권고사항인 국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시에 주민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연임위촉 제한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고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으로 나타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 기준 등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을 위한 위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지금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20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예.

시의원님 두 분이고요, 기관단체는 경찰서 과장님하고 교육청 과장님 한 분 있고 학계에서 아홉 명입니다. 교수가 아홉 분이고 언론인 신문기자 하시는 분이 두 분, 기타에 세 분 사회 단체하고 여성위원 이래 가지고 세 분 해가지고 그래 2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임기가 완료되면 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임을 하시겠다 하면 연임을 하고 뭐 안 하시겠다 하면 또 다른 분을 위촉을 하는 걸로 그래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연임 규정이 횟수가 없으니까 8년이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언론인도 지역 분이고 국장님 위원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9명이고 부시장님하고 11명이 거의 지역인...

그런데 교수 분들도 저희들이 분야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자체가 한 가지 업무분야가 아니고...

예, 예.

예, 20명...

그거는 다음 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명이니까 조금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