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을 조례에 포함시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와 같이 간이화장실을 조례에 포함시킴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로 표기 인용조문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음이고,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법령 저촉이나 개선사항 없음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 발굴과제에 따른 조례검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3월 8일 의안 제2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연성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간이화장실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간이화장실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쪽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 그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중화장실은 따로죠?

예.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같은 조례에 넣어 놓으셔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