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본회의까지 이틀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제315회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 관내 지하보도 이용실태 및 현황, 추후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환의 하나로 1993년 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제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관광특구를 위한 조건은 하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만 이상일 것. 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 셋,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넷,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특구의 유형은 도시형 관광특구, 종합관광단지형 관광특구, 신도시 건설지 내 관광특구, 국제적 물류 거점지 내 관광특구, 남북교류지역 내 관광특구, 생태보전지구 내 관광특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광자원별로 세분해 보면 역사문화형, 해안형, 도서형, 도시형, 온천형, 산악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도시 속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 부산 등에서 추진한 방식인 도시형 관광특구로 관광자원별 유형으로는 역사문화형 관광특구 지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화와 1996년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일시적 완화 조치로 인해 특구 수가 급증하여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리가 어려워져 지방의 자체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한 4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일 것입니다. 역사적·문화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옥을 기반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한스타일의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한옥마을 주변 지역에 문화 유적의 개발을 통해 이들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음식창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맛깔 나는 한식 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진정한 멋과 맛을 알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용이할 것입니다. 즉,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6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올해 관광특구 공모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27억 8000만 원을 1개소당 6억 원의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진흥법 제74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부시장 야시장 옥외영업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여러 장소에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맛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여러 이점을 가져올 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의 요청이 가능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공연들이 개최 시 도로통행 제한 조치가 수월해질 것이며 향후 조성될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잇는 관광권을 형성하는 측면에도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특구에 있을 호텔 시설에 카지노업이 허용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처럼 법적 보장에 따른 직접적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화적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이에 따른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달과 지역 소득 증대, 고용 증대, 지역 내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관광특구 제도가 시작된 1994년 부산, 대전, 강원, 경북, 제주도 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고 1997년 지정조건의 완화에 따라 서울 등 14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12개가 지정되면서 2016년 3월 현재 총 13개 시·도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올 1월 15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은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수원 화성의 경우 2014년 기준 외국인 유료 입장객이 16만 명에 이르고 수원시를 찾는 관광객 또한 6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원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대 산학협력단에 관광특구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수원 화성 관광특구의 투자 및 관광 소비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734억 5700만 원, 생산유발액이 2983억 7700만 원, 소득유발액이 727억 1300만 원, 세수유발액이 159억 3900만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 지정이 엄청난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광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원시의 용역보고 결과와 앞서 살펴본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빠른 검토와 추진, 그리고 전략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2000명, 2013년도 23만 명, 14년도 14만 5000명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본다면 관광특구 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한옥, 한식, 한복, 한지, 판소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을 테마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 수용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옥마을을 주변으로 한 남부시장 및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전라감영을 연결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현재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조명되지 못한 한옥마을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개발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합니다. 예컨대, 천년전주 마실길 시작 구간인 다가공원으로부터 완산칠봉, 남고산성, 천년고찰 남고사, 승암산의 중바위와 동고산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한옥마을과 연계한다면 역사문화 콘텐츠에 수려한 자연 형태가 어우러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현재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신도시 중심의 개발에 따른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으며 잘 알려지지 못한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좋은 계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관광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과거 여러 차례 지정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적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장께서는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특구 지정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안에 관광특구에 관련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북도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면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2014년 제315회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전주시 관내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 공간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즉, 전주시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경우 이미 교통시설 측면에서 그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 즉 지하보도 내부 공간을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지하보도 이용 실태 및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로 구두 약속되었지만 1년 훨씬 지난 지금 아무런 답변을 들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 관내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이용 실태 및 향후 지하보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한일고 앞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객 수가 극히 적어 자칫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지하보도 공간 활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을 지역 공예인이나 시니어 등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우범화 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면 환경개선에 의한 도시 재생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창업 공간 확보 및 시니어들의 소질계발을 통한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고 앞 지하보도 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자 보충질문합니다.

이완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