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한 주 동안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3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 등 2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영
최기영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4년 12월 31일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정과 1993년 12월 27일 임대주택법으로 개정 시행되었던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2003년 7월 21일 최초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위원장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신 임안재 건축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3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왔으나 2015년 12월 29일 상위 법령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5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시행령 제44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제2호 안건인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3단지는 2014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 1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5년 7월 조합설립을 거쳐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구역 면적은 17만 858㎡이고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 개발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안은 공동주택 34개 동, 총 세대수 2,900세대, 용적률 219.35%, 최고 층수 29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공동주택 33개 동, 총 세대수 3,500세대, 용적률 258.13%, 최고 층수 28층으로 조정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사무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적률을 봤을 때 기존에는 182.62%였는데 254%로 하셨잖아요. 개발가능 용적률의 최대치가 254%잖아요.
여기 자료 10쪽에 있는 개발가능 용적률 254%는 무엇입니까?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몇 %입니까?
변경한 용적률은 몇 %입니까?
최대 259%인데 변경한 것이 258%잖아요. 최대치를 다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작은 평수는 더 늘리고 110㎡는 없애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운암3단지는 2,020세대이고 정비계획 시에 보니까 2,909세대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3,500세대로 약 591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구수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2,909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591세대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계획하셔서 설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암동 같은 경우 벽산 쪽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운암3단지는 쇠퇴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처럼 한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치우쳤었는데 이번에 운암3단지가 재건축됨으로써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마무리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특별히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죠?
혹시 저번보다 녹지공간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10㎡를 없애고 작은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죠?
기존에 있는 것, 남쪽입니까? 이것을 아파트로 많이 넣었네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뒤에 남양휴튼아파트가 있어요. 28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남양휴튼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양초나 남양휴튼에……. 물론 고려하셨겠지만 일조권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휴교를요?
학교가 걱정되기는 한데 운동장이 그늘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남양휴튼아파트와 분쟁의 소지는 없죠?
대단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시설이 어린이공원 1개, 소공원 2개 해서 총 3개소입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소공원은 양쪽 사이드로 치우쳤네요.
소공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었네요. 조성을 해서 기부체납 한다는 말이죠?
그럼 기부체납하면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넣어놓고 매년 유지관리, 보수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이죠. 공동주택단지가 개발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기부체납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문흥지구에도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관리권이 전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식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비슷한 답변이 있었는데 주변에 경양초나 많은 주택지가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공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건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 통학, 주민들 이동, 진동,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경양초는 휴교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타 학교로 배정된 아이들 같은 경우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통학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의가 됐나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나요?
상당 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현장 바로 옆에 고등학교도 있고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 여타의 많은 민원이나 기존의 많은 관계에서 봤을 때 시공사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현장이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단계, 공사 실시단계에서도 주민들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날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가 들어선 후에 초등학교를 증축할 경우 여기 있는 아이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이나 2년 6개월의 공사 기간에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놓고 나서도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데 미리 교육청하고 대비를 해서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학교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이나 비산먼지, 학습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함으로써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시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세대수, 학생수를 예측하여 공사기간에 맞춰서 학교를 재배치하거나 증·개축하는 부분은 사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교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왜냐하면 소형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는데 거기에서 세부계획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 증·개축, 학교 재배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정 단지배치계획도를 보면 단지 내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 후에 보면 도로가 없어졌거든요. 이 도로의 본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를 듣다보니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경양초등학교 문제나 교통문제, 전체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준비 하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는 전부 지하로 내려갑니까?
1세대 당 1대씩입니까?
여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 질의에서 도로를 지하화 했다고 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이상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 전에 것을 보면 소방차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전혀 못 오겠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료 제시)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소방차가 들어갔다가 회전해서 나올 공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꼭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대비를 잘해서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금 같은 그런 설명은 조금 미비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아까 몇 백 세대가 늘어났는데 1.3대 주차장은 맞습니까? 삼천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주차장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표현됩니까? 도로로 1, 2, 3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 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도를 한번 가리켜 주십시오.
횡단보도는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지금 가리킨 곳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때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까?
중간에 무단횡단하지 않겠어요?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관식
이관식위원
신호등은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장
중간에 교통방지턱입니까?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것을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살기 좋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견청취)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업무 추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교통 및 안전대책 등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